최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1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잔액 자체가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26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의회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의회사무과는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그리고 우리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색시스템 부분으로써 전체 3,263만8,000원을 집행하고 126만3,89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를 보면 유류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월 119만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장님 차는 7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연말 결산추경에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두 달 정도 전에 결산추경 예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100만원 정도까지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168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798만원에서 629만9,820원을 집행하고 1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관외 벤치마킹 갈 때 의원님을 수행해서 가고, 그 외에 자료준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간 부분이 다른 해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회기에 치우치다보니까 가지 못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제주도, 국회사무처 지방의회연수, 경남 통영 연구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다 따라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 7,800만원 중에서 200여만 원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 합하면 1인당 44만원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규모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직원들 여비가 월 24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114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월 24만원 나가려면 대부분 10일 이상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나가지 않아서 한 명당 3.5일 정도 덜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만1,000원 정도, 출장일수가 없어서 부득이 남은 겁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경비가 남았기 때문에 특별히, 적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남은 부분은 특별히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남았다고 보지 않고 낭비요인도 최대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업같으면 사업이 변경되어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경상경비 부분은 전부 다 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알뜰하게 사업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이고, 경상경비의 한 부분으로써 지금 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부분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의 기준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큰 사업 부분은 원활한 의정활동 관련, 연수교육 관련 이런 쪽에 다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 또한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좀더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서 집행잔액 자체가 정말로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참고로 2010년도 불용액이 0.7%쯤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몇% 정도 되지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예산규모가 2009년도 16억이고, 올해 2010년은 17억, 2011년은 16억 대부분, 2009년, 2010년, 2011년 16억 범위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에 17억이 된 부분은 의정사 발간 6,000만원 부분이……

그게 증액이 된 건데 전체 불용된 %가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고? 해마다 0.7% 이 수준인가?

전부 다 1% 미만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결산시기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을 하려고 해도 사실 3회 추경이 없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사실 선거도 있고 해서, 앞서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여비 부분이 188만원인가 168만원인가 이런 부분은 지난 전반기같은 때는 선거로 인해서 일부 의원들은 활용을 많이 했겠지만 일부의원들은 활용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 여비는 사실 회의록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민원지적과의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때부터 직원 출장을 통제해가지고 그래서 잡은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