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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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회의진행방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소관 국ㆍ단ㆍ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자리추진단, 보건소를 제외한 생활지원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71쪽, 393쪽 및 456쪽을 참고하셔서 일반ㆍ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0쪽, 보충설명자료 20쪽에 있는 민민네트워크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1회 추경때 1,500만원 계상된 것이 2009년도 복지평가 특별지원금이었고 또 3회 추경분 1,500만원은 2010년도 복지평가 특별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3회 추경분 1,5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상사업비하고 2010년도 상사업비가 2009년도 상사업비는 일사분기에 교부가 돼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하였고 2010년도 상사업비가 12월 하순에 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나 사업성격상 맞지 않아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5월 31일자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2011년도 1회 추경이 5월 2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금요일이고 토, 일 하다보면 이틀동안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지 집행이 완료는 아닌 것 같아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그것은 집행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2010년도에는 이 상사업비가 국비로 돼 있는데 2011년도 1회 추경에는 구비로 돼 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원래대로 한다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을 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면 구비로 잡아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예산사항은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이월사업으로 했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일단 불용액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그때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원래 3회 추경 때는 보면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관련해서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자원의 연계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정책아카데미도 운영하겠고 네트워크 홍보 사업이니 또 중간관리자 전문교육 선진지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의결했는데 사업성격 및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편성이 좀 신중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문제는 없지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보충설명자료 23쪽에 있는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써피아 연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1,400을 했는데요. 추경당시 사업계획을 보면 구와 동 복지담당 공무원 141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왜 92명만 참석했나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현안업무들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금이 아니죠. 65%밖에 참석 안했으면 35%가 참석을 안했다는 것인데 참석대상이 어디였나요? 구청직원들만 간 것인가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구와 동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물론 우리 생활지원국에는 일반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사회복지직 인력이 타 시ㆍ도나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목격하다시피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어디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찬회 같은 형식의 역량강화가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탄 걸로 야심차게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보면 각 동에서 지역복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각 구청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같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함께 연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은데 그것을 놓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같이 가볼 계획은 없습니까? 어려운 것은 알지만 민원도 보면 복지담당자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돼서 민원 올려놓은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몇 건을 봤어요. 이런 연찬회를 통하면 결론적으로 하루, 이틀 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와서 6개월을 보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사회복지직 정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완료한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찾아가는 맞춤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으로 심층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차후에서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서 23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써피아 연찬회 그게 제가 보니까 타 지역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정책 평가 특별지원금을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받게 되면 30%이내에서 복지담당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게 지침에 돼 있나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도 필요하고 한데 타지역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종로구 같은 경우도 교부받은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푸드마켓 냉동차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30%이내에서는 복지담당자들의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도 하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게 있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도 3,000만원 포상금 내에서 복지업무 경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전체 금액을 연찬회에 쓴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 전체를 쓴 것이 아니고 그 한도내에서 쓴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30%이내에서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나 연찬회로 쓰게끔 지침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92인에 해당되는 분이 구청이나 동에 복지담당자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100% 다 복지담당자들 역량강화에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게 옳은 건가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 민생안정팀 사무기기 구입 부분도 있고 2009년도 상사업비도 있고 2010년도 상사업비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상사업비 6,000만원이 있는데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으로도 집행을 했고 다양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상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을 때 통합해서 쳐 보면 그런 복지사업에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그렇죠. 다 복지분야 긴급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 30% 범위내에서는 최소한도로 쓴 거죠.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상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면 1,800만원이니까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다음 2010년도 결산서 179쪽, 설명서 19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본예산과 2, 3회 추경을 통해서 30억 6,8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2009년도 대비해서 집행예산이 많이 늘은 거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몇 개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16개 사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09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2010년도 사업이 바우처사업이 늘다 보니까 26개 사업으로 늘려졌죠. 본 위원이 26개 사업을 죽 살펴보니까 사업별로 정부지원액 대비해서 참여인원과 집행액이 정부지원액보다 많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참여인원과 집행액이 정부지원액에 못미치는 사업이 체크를 해 보니까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가령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정부지원액이 2,700만원인데 집행액 4억 7,000에 참여인원이 2,330명이나 되고 그 반면에 취약계층 방역사업 같은 경우 보면 참여인원이 네명인데 비해서 2,000만원이 정부지원액인데 48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아이리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지원액에 비해 참여인원이 적고 취약계층 재무, 어르신 토탈코디,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한꿈이 희망 아카데미, 오감똑똑 상상놀이터,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웃다리농악 큰울림 이러한 9개 사업이 정부지원액보다 집행되고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는 것이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사업만 매년 계속, 2009년도에 9개 사업에 2010년도에 26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스포츠관람까지도 이제는 바우처사업으로 많이 권장을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확대된다고 봐야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이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대부분 중앙에서 하고 있고 지금 손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부 특수한 것은 특별사업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참여액이 저조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율이 50%도 안되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체나 수행기관 선정을 시에서 하게 돼 있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일부 위탁같은 것은 구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수행하는 업체를 제가 알기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일부는 구에서 민간위탁을 서구지역자활센터라든가 줄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유성에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은 구에서도 업체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사안별로?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바우처대상자들이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이용할 때 자부담이 있죠?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카드발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용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 그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원래 수익자부담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어서 중간에 사용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카드 발급할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시켜서 최대한으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 사업이 많이 확대되는만큼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손혜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동장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취약계층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사실로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고 또 수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약계층 방역소독이 뭘 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아마 1,000원씩인가 자부담을 하는데 그 조차도 어려워 가지고 집안 소독하는 거죠.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남수산인가 가셔 가지고 메고서 직접 분무기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방역업체에서 소독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저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지원금은 2만원인데 48만원 집행이 됐고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0%정도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때는 적게 집행이 되는 것은 71% 거의 90%, 95%선에 있는데 잘 활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가 방역소독 하면 위생과나 보건소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더위가 일찍 오다 보니까 모기가 빨리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방역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좋은 바우처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1,000원밖에 안 드는데 소독을 우리가 보건서나 어디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쪽에 방역이 굉장히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수

최태수사회과장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방역소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간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진짜 하절기에 여러 가지 식중독 발생도 있고 어떤 세균발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