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공보실)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73호, 1974호, 1975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료 7쪽을 보시면 총괄이 있는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3,300억, 지출액이 2,9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결과적으로 흑자를 많이 내셨어요. 여러 부분 세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수치상으로 흑자를 내셨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지금 기금상환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지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부분은!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거기에 가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관위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정도가 됐네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11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요? 그쪽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이 부분에서 166억을 저희 기금에서 차입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됩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문제되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 기금의 33억을 갚았습니다.
김창관위원
장기적으로 기금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전보다는 많이 갚아나가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내부거래인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4억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리가 2%, 3% 낮은 편이더라고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은행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33억을 상환하셨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추진하실 생각이시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계속 갚아나갈 겁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 설명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5%인 1,200여만원인데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었네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사유를 보게 되면 상반기 민선4기 마무리 시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표현이 조금 그런데 사용제한이라기 보다 행사제한으로 보면 됩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거에 임박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다보니까 그간 해야 되었던 행사,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를 못하게 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공보실이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2010년도 구 재정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본 위원도 서구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시비 지원사업을 구의 재정난으로 구비부담을 할 수가 없어 반납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200여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국·시비 600여만원을 반납한 사례도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집행제한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문제였다면 추경때 바로 정리할 수 있었을텐데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상반기에 행사제한을 받고 하반기에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나, 곤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선거철이니까 행사나 이런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추경 때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상반기는 행사제한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각종 행사라든가 간담회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것을 다 쓸 수도 있었거든요. 쓸 수도 있었는데 평년 수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인데 저희 직원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바로 삭감이 가능했지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산은 재원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부분 부분으로 보면 부분 부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재원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어디서 얼마나 긴급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다보면 거기서 부분적으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면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경시에 적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보조자료 18쪽을 보시면 예비비를 본예산에 25억을 세웠고 집행한 것이 10억이네요.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억을 삭감시키고 2회추경에서 10억, 3회 추경까지 15억을 삭감해서 15억을 안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로 본다면 예비비를 25억을 세웠으면 실제로 집행된 부분이 물론 작년에 구제역이 많고 가축방역이 있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말 그대로 예비비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25억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10억만 쓰셨단 말이에요.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총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5억을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중간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김창관위원
예.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삭감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빼다 일반 예산편성에 활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0억중에 집행액 5억 9,000을 쓰고 잔액이 4억해서 너무 과도하게 남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사실 다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국비도 많이 왔어요. 그렇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국비가 안왔다고 하면 다 사용을 했을 거예요.
김창관위원
일반 예산에도 이것을 전용했다고 하셨는데 말그대로 예비비는 긴급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예산쪽으로 갔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어디로 갔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재원으로 편입해서 전체 예산세울 때 활용한 것이고 한번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때 정황을 보면서 이것을 삭감해 나갔지요.
김창관위원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일반예산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하면.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어차피 저희 구 재원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못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지방행정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 활용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나 촌각을 다투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대로 작년 3회추경 때 직원분들 급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전용해서 활용한 거예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긴급한 사항으로 활용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예비비 항목은 지금 말씀대로 100분의 20이라는 수치는 항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 주요 구정 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주요 구정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수해현장 방문 및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어린이도서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확인 대상지는 월평1동 꿈터어린이도서관, 대전 엘드 수목토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도서관, 정림동 명암부락 수해지구 현장확인이 모두 종료된 후에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구정 현장 확인계획 >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