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과별 구분 없이 국별로 일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 알찬 사업을 하시느라고, 절약해서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에 274쪽이죠.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있어서 7억의 예산 중에 지금 5,600만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이게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대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계룡 네거리에서부터 은하네거리까지 연장 한 320미터 사업구간에 건물이 18개 동에 15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간판이 4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2009년도 9월 24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했는데 우리 업소수가 한 128개 업소가 되고 간판 철거를 한 44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제작설치를 263개를 하였고 그래서 총 708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설치대상이 297개인데 263개만 설치했고 미 설치 된 게 34개입니다. 34개가 설치안 된 상태에서 사업완료가 됐는데 34개중에서 현재 금년도 7월 현재 9개는 정비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기준에 맞게 자부담으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 15개는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광고물 표시기간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2011년도도 있고 2012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시 기간이 만료가 된 때에 다시 자부담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겠다고 어떤 업소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기간 만료 된 때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소 뺀 나머지 부분도 22개소인데 22개소도 다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때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할 게 없네요?

예.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잔액 6,500만원이 남은 것은?

현재 이것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덕대로 간판교체 사업 예산이 7억인데 7억을 갖다가 전부 다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산을 보셔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상환을 해서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지정 게시대의 구정구호 교체 1,860만원을 여기에다 지금 시설비 주요집행내역이라고 해가지고 5억 6,580만원에 같이 넣었습니까? 지정게시대는 별도인데 왜 여기다 같이 넣었죠, 사업비를?

시설비라 아마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아니, 1회추경에서 들어오자마자 본 추경에서 2,000만원 선집행한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그런 것 해가지고 별도로 돈을 가져갔는데 1,860만원 이게 구정구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요?

낙찰차액 140만원 남은 것.

예?

낙찰차액입니다.

그게 아니라 집행내역에서 5억 6,587만 8,000원 중에 간판정비사업에 5억 4,700을 쓰셨고 1,860만원도 여기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별도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구정구호교체비로 나갔고 그런데 왜 5억 6,580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1,860이. 2,000만원 중에 낙찰차액 빼면 1,86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1860이.

집행내역이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아니지, 지금 여기 5억 6,723만 3,620원은 전년 6억중에 이월된 금액이 본예산에서 사고이월 돼서 6억 300만원 온 거 아니에요. 이건 대덕대로 것이지 지금 구정구호까지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은 예산액이 6억이 있었고요 지정게시판이 2회 추경 때 2,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시설비 몫이 같기 때문에 시설비의 부대비만 대덕대로 정비사업 밑에 지정게시대가 이렇게 구분 되어있지, 이게 하나의 시설비라서 그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된 겁니다. 같이 쓴 것은 아니에요. 별개로 했는데 이것도 별개로 각각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지정게시대 그것 때문에 2,000만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860만원 사용을 했고요.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쪽이요. 내역서 428쪽.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에서 매각해 가지고 6억 8,000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죠? 개발이익금이요.

예.

이 돈을 지금 어디다 쓰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업미발생한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수지구도 지중화사업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이 한전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침사항에 한전에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도로전용료를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지금 그렇게 무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얘기했더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 중이니까 그것이 끝나는 대로 할 경우에 한전에서 지중화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지중화사업은...,

얼마정도 들어가요, 그게?

이것이 지금 추정 예산이 한 15억 정도.

15억 중에 한전하고 50 대 50이에요?

예.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별도로 쓸 여유도 없네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복수동 구획정리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초록마을 공공부지 문제가 현재 주민들간에 대두되어서 이것을 끌어가다가는 아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엊그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골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비판 글이 쓰여져 나올 정도로 심화가 됐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구획정리사업이니까 동사무소 짓는 예산은 못 되지만 복지관 짓는 돈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추경에 넣어서 예산편성해서 공공부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환경과 것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279쪽, 설명서 2쪽입니다. 약수터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림동 오리골약수터는 지금 어디로 편성시켰습니까?

지금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8개는 저절로 형성된 경우고요. 나머지 두 개는 먹는 물 공급을 목적으로 했는데 오리골은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공급할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약수터에 대한 시설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속을 어디로 시켰냐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환경과요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했어요? 동사무소로요?

예.

그러면 그 땅이 개인소유물 땅이에요. 개인소유물 땅에 구청에서 약수터를 건설을 해가지고 그때 한 7,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 건데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전에 한번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철거하라면 철거할 겁니까? 더 늦기 전에 좀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수터고 공공물이기 때문에 7,000만원씩들어간 겁니다. 하여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소유권으로 싸움 붙기 전에.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284쪽이요. 농촌폐비닐수거보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700만원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830만원이 남았어요. 50%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신청된 이유는 또 뭡니까?

현재 지금 폐비닐수거보상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와 그 주변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집중수거해서 농경지 오염방지하고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어서 경작지감소 이런 등으로 해서 폐비닐수거 감소로 집행이 지금 50%정도밖에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기성동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정림동쪽도요. 밭농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하고 286쪽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처리 10원도 안 쓰시고 100%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그 주택가 공터에다가 온갖 쓰레기 다 쌓아놓고 또 농촌 하천변에다 폐비닐로 논에다 밭에다 다 버리는 사람들 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예산을 쓰면서 남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예산이 100%씩 남아가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주민들의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확실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녹지과 30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모든 공원이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잔액이 2010년도에 2,1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6,000만원중에 30%이상의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일부 관내에서 예산편성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를 못한다던가 이렇게 넘어가있는데2,100만원씩이나 남기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서 3,856만 7,190원 집행하고 차액이 2,089만 7,810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입찰 봐 가지고...,

천천히 보시고 공원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설명해주세요.

조합놀이대 교체 한 개, 파고라 지붕 2개를 보수했고 화강석 경계석 설치를 한 65미터 했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입찰차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분 부분 계속하다가 입찰차액이 지금 남은 겁니다.

현재 2,100만원이?

예.

입찰차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공원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동네가 있는데 그런 부분해가지고 추경으로 넘겨주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못 넘겼죠?

이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천지조경, 김성한씨가 도급자인데요. 그래서 한군데를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 부분은 나머지 입찰 차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20%이상 되는 과오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소함에 따라서 1억원 이상의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보상 절차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내에 보면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거의 뭐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할 때는 추경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밀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들이 아예 완벽하게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의 그러한 대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 성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과 어떤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성립할 때부터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항상 되풀이 되고 하는데요. 진짜 절대적인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역시 특히 나 요즘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적게 발생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정말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ㆍ탄방ㆍ갈마동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7월 10일 집중호우에 따라서 비상근무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내책자 5쪽 청결홍보도우미 그리고 실버청결도우미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감량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청결홍보도우미를 활용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주요 활동 내용은 상습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청소 취약지 순찰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 및 배출시간을 준수하고 내 집, 내 점포, 내 직장 쓸기 운동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도우미는요? 안내책자 7쪽.

청결홍보도우미는 2010년도에 한 거고요. 2011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해서 실버도우미고요. 홍보도우미는 만 55세 이하의 남녀로 이렇게 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명칭만 다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실버청결도우미가 직접적으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청소도 하고 줍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까?

예.

이게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좋은 사업이고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분들 인건비가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수확이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겉모양만 다니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 검사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색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결과도 좋게 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자 공원녹지과 12쪽이네요. 등산로 조성사업.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4,000여만원을 썼는데 이거 어디 하신 거예요?

이게 월평근린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구봉산 자연공원 구역내에 한 것...,

구봉산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한 겁니다. 월평근린공원하고 오량산 부분, 두 군데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비하셨나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내용은 목계단을 3개소 설치했고 원두막과 평의자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갈마초등학교하고 봉산중학교 사이로 올라가면 월평정수장 문이 나옵니다. 문이 나오기 전에 왼쪽 초소 옆으로 들어가면 등산로 초입 시작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는 물론이고 가랑비만 와도 질척거려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하실 그런 계획이라든지 국장님이 그런 민원을 받아 보신 것은 없습니까?

민원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데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예산에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