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대비 재원조정교부금이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재원조정교부금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6년도에는 245억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251억이 와서 한 6억이 증액되었고 2008년 이후로는 계속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2008년도 180억, 2009년도 176억, 전년도 177억이 왔습니다. 이번에 내시된 금액이 145억 7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자면 31억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유를 보니까 2010년도에 다소 부산시가 부동산 경기감소로 인한 취등록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 사유로 인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170억 정도 올 것으로 추계를 하고 본예산에 세입부분 170억 잡았습니다. 이번에 결정내시가 140억 7,500만원 최종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세입 추계한 것 보다 2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31억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170억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24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각 지자체에 줄어든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세 전액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소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시에서 너무 많은 시재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80% 정도만 구로 내리고 20%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안을 내었는데 현재로서 구군 구청장군수협의에서 절대 안된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시하고 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시하고 조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두면 어차피 시가 취득세 등록세 감소에다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구로 삭감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추경에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을 24억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상 취등록세가 감소가 되고 세목이 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받아 들여야 합니다. 시 전체 재정이 그런데 우리구만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산산단이라든지 5년 세제 혜택을 준 부분 들이 시기가 만료되고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확충은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에 있고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건축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 예산 운영하는데 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 편성된 사유는 근로기간이 당초 6개월로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급이라든지 4대보험 등이 늘어나 증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없는 것은 당초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제근로자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다보면 보수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정부 방침 상 노조관계법에 의해서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침 상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0일로 저희들이 하면 6개월 단위 끊어가지고 또 나머지를 편성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해서 6개월 초과하면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50일하고 나면 상반기 6개월 중에 30일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또 다음 하반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150일 정도 한다 아닙니까. 1년치 예상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상분을 본예산에 왜 못 잡습니까?

특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거의 법제화되어 있고 명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그 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300일을 고용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300일을 편성할 수 없는 게 조금 제약점이 있습니다. 법하고 예산하고 맞추다보면 그렇습니다.

300일을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내역을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나누어 주면 1년치 예산을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예산계하고 바로 잡아서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책정을 해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반영될 수 있으면 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산단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정옥영 위원님, 또 김영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또 멀리 오셨다는 위원의 배려, 또 지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라기보다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행정지원센터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맹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이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엄길란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승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발맞추기 위해 각종 보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보건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498만원 대비 7,099만원이 증액된 28억 597만원이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과 의료환경개선,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리, 방역활동 강화 등 필수 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 노력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7억 3,498만원의 기정예산에서 2.6% 증액된 7,099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한 대와 운영체계인 소프트웨어 1식해서 715만원을 편성했으며 영유아 키, 체중측정기를 설치해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동 신장체중측정기 150만원, 당뇨환자 진단 치료를 위한 당뇨혈색소측정기 160만원을 책정해서 녹산보건지소에 설치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율 적용과 고용보험 부담금 인상율을 적용해서 일부 소액이지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노후 급수배관시설은 91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녹물과 동파로 인한 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266만원을 노후급수 배관설비 배관공사에 편성하였고 민원실과 2층 화장실 겨울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온수 설비공사에 131만원 편성하였으며 녹산보건지소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간판 설치에 84만원, 그리고 녹산보건지소에 아기 침대를 한 40만원 정도 편성해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96페이지 지역단위 DMAT운영입니다. DMAT라는 운영 정의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즉각 현장출동을 하고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에 대해서 기금과 시비로 해서 1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 운영비 300만원과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기념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197페이지 보건복지부 금연사업에 대해서 민간병원위탁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연기로 인해서 300만원 감액이 되고 그로 인한 금연보조제 및 의료소모품 등 840만원 정도를 감액하고 위에 말씀드린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일부 확정액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건강도시부산 브랜드 사업으로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강한 강동만들기사업에 약 700만원 예산편성하여 조사원 활동비 운영 및 홍보비로 편성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확정액 내시된 확정액 증액으로 인해서 1,21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뺀 지원 금액을 확정을 하면서 본 사업량이 당초에 38명에서 64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1,219만 6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조기검진에 800만원은 암관리사업에 대한 전산요원 인건비 440만원 편성하였고 암 조기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 3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초에 유료 접종대상자하고 무료접종대상자를 구분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산시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지침에 의해서 유료는 전액 삭감하고 유료는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무료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유료로 접종하고자 하는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료에 대한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사업을 위한 3,600만원을 편성해서 녹산공단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이 방역의 취약지로 되어 있는데 방역용 차량 고속분무기 1대 2,500만원을 인구밀접지역 및 산업단지에 집중 방역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비를 친환경 연무소독방식 전환에 따른 확산제 추가 지원에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역단 유료비를 시교부금으로 해서 시비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무료접종에 따른 시교부금을 713만 4천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5-7% 예산절감 비용하고 계약직 의사보수 조정에 따른 증액분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시 자녀학비수당 신설, 또 기말수당 연 60%에서 120%, 가계보조금을 월 3만원에서 6만원, 기타수당 등 증액되는 부분에서 인건비로 1,2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2010년도 결산시 보고를 드렸던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비 1,813만 9천원, 시비 1,307만 5천원 해서 2,8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이라든지 건강사업을 위해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 보고드릴 때 잠깐말씀을 드렸지만 계절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올해 시의 방침이 무료접종만 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접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장애인 이렇게 무료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료접종대상자를 7,900명정도로 잡고 있고 무료접종 대상자가 인원이 늘었고 유료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 방침이 정해져서 8천만원 감액하고 무료접종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 절감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무료접종대상자 예산으로 해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2010년도 무료접종 인원하고 기준을 맞췄을 때 4,8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무료접종대상자가 7,930명이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이렇게 인원 파악해서 무료접종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작년에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액분 1,600만원하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녹산공단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풍진환자라든지 발생 빈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영향과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MMR 접종비를 3,600만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5,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추경에 안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자 업무대행하고 육아휴가자 업무대행 예산은 출산휴가자나 육아휴가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공무원이 없으니까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해서 그 업무에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 상반기 직원들이 보충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결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원이 한 5명 정도 되어 있는데 10월달 정도 되면 그 결원도 거의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시에다 우리구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전임 과장님께서 몸으로 때우다시피 해 가지고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출산하고 육아휴가는 100% 예상을 못합니다. 기존 예산이 2천 7백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직원 결원이 해소되다보니까 육아휴가 자나 출산휴가자 대신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보충이 되어 가지고 감 예산한 만큼 줄여도 그 기간제보수가 충당되리라 생각해서 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두에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자고 했는데 세무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 현재 총무과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편안하게 집무실에 계시고 직원들이 사전에 끝날 때 쯤 연락하고, 재무과장님은 계시고, 일단 총무과부터 마무리하고 재무경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4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 예산결산이나 복식부기 물품관리, 계약업무 보조하는데 근로자가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당초 275일 정도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200일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75일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데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75일 정도 400만원 정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사람을 계속 사역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주차도우미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 때 청사내 부설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질서를 바로 잡고 주정차 안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을 때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180일정도 필요했습니다. 혼잡한 기간이 180일 정도 필요했는데 당초예산이 120일 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추경에 60일 정도 추가 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 청사기준면적 초과 해소 정비공사에 한 4천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청사기준 면적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이슈가 된 것이 호화청사를 짓다보니 행자부에서 청사면적을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청사는 기준 면적이 11,860헤베인데 평수로 하면 3,588평이 기준입니다. 공무원 수나 인구수에 따라 우리가 3,588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청사면적이 5,898평입니다. 초과면적이 2,300평이 초과되는데 초과면적에서는 복도라든지 임대공간을 준 것 빼고 나면 2천평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초과된 것이 242평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수를 사용 안하지만 평으로 환산하면 알기 쉽게 하면 251평이 초과되었습니다. 251평 초과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편 4층에 보면 기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자료 열람실이나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5층에 중앙홀이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66헤베 정도 되는데 저것도 저대로 두어서 전체 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칸막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해서 작품전시실이라든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그 면적도 면제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행정자료실도 의회 위원님들도 주민들 면담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데 철거하는데 청사를 다른 식으로 개조를 하는데 4천만원이 드는 편입니다. 밑에 행정자료실하고 기사대기실하고 합쳐서 4,7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게 되면 청사 개조하고 청사 초과면적이 개선됩니다. 만약 개선을 안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보조금도 삭감한다고 하니 개선되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반환금에 대한 것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국유지 시유지 관리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500만원 측량수수료 매각대금이 조금 남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매각 건수가 적게 나오면 측량수수료가 남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측량 수수료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측량수수료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잡종재산 지목이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에 내려옵니다.

한 6,600필지됩니다. 국유지 공유지 다 합쳐서 6,600필지됩니다.

매각은 요건이 되어야 하고, 요건이 되면 매각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관련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인력난 3D 업종에 한국인들이 안하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데 외국인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시점이 왔습니다. 인근에 김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녹산공단을 비롯해서 공단이 생기면 결국 우리지역에 올 것이다. 그분들도 거주해야 하고 생활하니까 각종 범죄라든지 발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물으시니까 홍콩 같은 곳은 외국인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복지 생활 민원 그분들 거주하는 일과를 외국인 전담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서 부서를 만드는 때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있는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부분도 파악하겠지만 일정 수준 외국인이 된다고 할 경우 우리 구에도 외국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봐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원 높은 부분이니까 연구하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하고 외국인 가족관계 등록 인구하고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천이다 4천이다 하는 것은 통계는 총무과에서 매월 발표하는 인구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데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 숫자인데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3천 내지 4천명의 외국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부분이 나옵니다. 상당히 현재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절감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3,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100만원 감된 것은 서버 교체비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회선이라든지 쓰고 남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3,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새주소 정보시스템 피스를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고 당겨도 결국 일부 절감은 들어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써야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쓰고 남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시고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정보시스템 운영 피스구입에 1,200만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조금 과다 편성했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