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2억8,186만3,000원으로 이 중 89.58%에 해당하는 29억3,996만1,402원을 집행하고, 10.42%에 해당하는 3억4,190만1,598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4억3,387만2,000원 중 81.89%에 해당하는 11억7,424만7,592원을 집행하고, 18.11%인 2억5,962만4,408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8억4,799만1,000원 중 95.54%에 해당하는 17억6,571만3,810원을 집행하고, 4.46%인 8,227만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3억4,190만1,598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1억7,515만5,760원, 예산절감이 3,581만1,938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093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과 이월액,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32억8,186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3,996만1,40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8%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4,190만1,5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2%입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에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단위사업과 지방의회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이고,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단위사업에는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이며, 지방의회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에는 구의회 청사 유지 관리의 1개 세부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32억8,186만3,000원은 구 전체 예산현액 4,069억8,912만4,090원의 0.81%이고,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3,796억8,305만6,090원의 0.87%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4,190만1,598원이고, 이를 부문별로 구분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의 집행잔액은 2억5,962만4,408원으로 75.94%이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8,227만7,190원으로 24.06%입니다. 집행잔액을 발생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7,515만5,760원으로 집행잔액 총액 대비 51.23%이고, 예산절감은 3,581만1,938원으로 10.47%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3,093만3,900원으로 38.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총액에서 51.23%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른 미지급 임금 2개월분 209만5,980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배상금 43만5,000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외비교시찰 미실시 5,082만3,880원, 지방동시선거에 따른 의원직 사직 및 행사 축소 등 1억1,620만900원, 행사실비 보상금 미지출 60만원, 의원 상해 미발생으로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총액의 10.47%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절감 내역으로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688만4,319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정운영공통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815만959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만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69만2,600원, 인력운영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 등 778만4,060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총액의 38.3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잔액 내역으로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만4,290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정운영공통경비·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원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도서구입비 등 5,573만2,380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등 29만1,100원, 인력운영비에서 보수·기타직보수·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 등 7,449만3,13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의 부진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동시선거가 있었던 해로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출마하는 등 사직한 의원이 7명, 비례대표 승계 의원이 1명 있었고 또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가 축소되고, 의원의 해외비교시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0.75%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팀장님은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아직 완전하게는 못했고요 지금 계속

좀전에 질의한 부분 내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10% 내외를 예산절약하게 되어 있다 그러셨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각 과목별로 예산절감액 준칙안이 아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10% 이상 더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하다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아껴쓰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10% 절감을 하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절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10% 이상을 더 많이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어차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출근거가 붙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또 심사를 하거든요 예산심사를.

결론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0% 이상 예산을 절감해라 하니까 그런 노력은 예산 세울 때 10% 이상 올려서 한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백만원을 써야 되는데, 백만원만 있으면 되죠, 왜 110만원 해 가지고 10%를 내냐 이 말이죠. 지금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의원님께서 심의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10%를 또 절감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니까, 그건 전체적인 각 부서 공통된 사안입니다.

어쩔 수 없겠죠. 10% 절감하는 부분인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1인당 얼마씩 책정됩니까? 그거 책정이 되죠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행안부 지침이 없어요? 지침이 있죠?

예.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데 보면 항시 많이 남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세우니까, 예산과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세우니까 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좀 부족합니까? 그래서 많이 남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내용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그런 행사가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 빼고, 우리가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적습니까?

현원이 3명 많습니다.

3명 많으면 우리가 국내여비를 신청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행사에 관련된 여비개념이니까 통상적인 복지측면의 여비가 아니고 의원님들의 간담회라든지 해외시찰이라든지 거기 수행에 따르는 직원의 부수적인 여비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여비개념이 1인당 1년에 얼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책정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는 통상적인 우리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여비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비는 해외시찰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비입니다.

아니 지금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여비, 국외여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세부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세부사업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국을 심사하다보니까 많이씩 남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적다, 적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넘는데

통상적으로 임금 성격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측면에서는 보수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는 홍보 책자 만들 생각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예산을 좀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금년에 새로 홍보팀이 신설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타 구의회의 홍보팀의 예산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적정하게 예산을 일단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한 달에 한 번은 안 나오더라도 분기에 한 번은 나올 정도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 홍보를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의정20년사로 거의 금년 11월까지 준비를 다해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0년사 발간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기적인 간행물이라든지 타 구의회에서 가령 외부기관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제공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에 적기에 만들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이 올해 개편되기도 했고 또 의정팀장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연구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 가지고 좀 열심히 서포트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여줘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가 올해 300만원 잡혔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 홍보팀장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아니 홍보팀에서 얘기를 해야지. 같이 좀 답변하세요.

홍보팀장입니다. 아직 책자는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를 빌려보는 책은 몇 권이나 있어요? 책은 분명히 있는데 홍보가, 무슨 책이 비치되어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사실 집행부에도 우리 도서에 대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도서가 몇 권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는 의정팀장님, 홍보팀장님 파악하셔서 무슨 책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원연구실에다 이렇게 워드 쳐서 주면 의원님들이 시간 나실 때 저녁시간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 총 현황하고 대출관계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의원님들한 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혹시 내년에 아마 우리 의정비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류 좀 잘해 가지고 미리 대처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회보 제작하고 있나요? 홍보팀장님?

'의회보'는 발행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의회보'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작을 몇 권이라도 한다고 제가

'의회보'가 아니고요 '관악의정' 책자입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 외부인들 오면 주는 의회보 지금 제작 안 하고 있다고요?

아니 '관악의정' 책자를 지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회보 개념은 외부에서 왔을 때 저희 홍보책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의회보를 한다고 계속 보고를 했는데 여지껏, 제목도 바뀌면서 계속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나, 어쨌든 우리 홍보팀에서 계속 그런 거 전담으로 따로 부서를, 우리 의원들 홍보와 의회 홍보를 위해서 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입구에다 멀티 해 봤자 보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의회보 그것마저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 하고 있다며요?

8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잘해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위원회별로 의례적인 의회보는 만들지 말고 우리 관악구에 특별한 이슈를 다른 의회에서나 여러모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