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1

회의 전체 보기 1079턴

도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일요일부터 5일간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고 특히 중부지방에 치우친다고 하니 우리 동해시는 방재대책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호우로 인한 붕괴지구 침수지역을 파악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이지만 의원님들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사실상 첫 번째 감사인만큼 금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향후 우리시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해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심규언. 상기 본인은 201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증인 심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언 부시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부시장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도준 위원장님과 홍봉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0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신념과 열정을 다하여 제6대 동해시의회를 1년간 훌륭히 이끌어 오신 홍순만 의장님과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모두는 10만 시민의 염원을 받들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의 여망에 따라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지향하는 동북아와 환동해의 지중해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동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늘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처음 받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정업무 중에 우리가 짚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냉철하게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78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습니다. 아마 내외국인이 관광 또는 훈련을 위하여 많이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동해시가 다른 시보다 스포츠관광으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길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에 지방채 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게 되면 2010년도 지방채가 164억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150억원입니까, 164억원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50억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실수하셨네요? 그런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가 15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재원을 운용하고 모든 사업에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뒤에 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사업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도 명시이월 자료에 보면 70쪽입니다. 계가 총 36건에 122억 47,311천원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조서상의 금액은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다른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총 45건에 110억 42,542,93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에 명시 및 계속이월사업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011년도 1월에 조기집행을 확정하다보니까 확정일자 차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산서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한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방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150억원 중에 30억원을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편성을 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5개 사업에 150억원을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아마 국비가지고 일단 보상하고 이런 것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일단 150억원이라는 기채를 내기 위한 명목으로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 쓰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국도7호선에 우리가 150억원 중에 총괄 계산은 하지 않고 사업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억원 사업예산을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에서부터 북평중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방채 채권만기가 몇 년짜리 지방채 채권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년 거치 10년……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15년……

상화

심상화위원

지방채 채권이자율이 몇 %짜리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이제 보면 2010년도에 한 것은 연리 4%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26년도에 상환기일이 잡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0억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자율이 132억 10,805천원이 됩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복리로 계산하면……

상화

심상화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 되잖습니까? 30억원에 대한 15년동안 우리가 4% 이자율을 주게 되면 그런데 뒤에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때 올라오는 대로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면 우리 그 막대한 이자만 발생이 되고 또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때 계속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시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바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시 개청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외부로부터 빚이 많다 라고 하는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 건전재정운용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능하면 기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보다도 2010년도 예산이 오히려 1～2백억원이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가도 저희들이 봐서는 1～2백억원정도 예산이 자꾸 외형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부분은 반드시 건전재정운용 상황에다 반영을 시켜서 가능하면 기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는 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네가지 질의할게 있는데 제가 하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제가 할걸 먼저 합니까? 그럼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해시가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기금운용에 관한 정산서는 나오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2개 기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해연도 기금사용을 얼마를 하셨느냐 하면요. 575만원을 했습니다. 장학금 대상자는 대학생 3명하고 고등학생 3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봐도 찾아 볼수 없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다른 금액을 사업목적을 가지고 받아가는데 여기에서도 4개 단체에서 많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 가져가지 않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백만원, 4백만원, 480만원 이렇게 4개 단체가 당해연도 기금사용을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금은 아닌데 1,600만원을 가지고 3개 단체에서 8백만원, 4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어떤 사업인지는 몰라도 기금을 보조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정산서가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다른 사업을 지금 많게는 2억원까지 받고 적게는 2～3천만원을 받는 그런 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은 과연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신 부분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보조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집행을 할때 사전에 그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그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이 정산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제가 보조금정산서를 각 실과별로 받아보고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기금에 대한 운용은 사회단체보조사업비로 주는게 아니라 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없다 라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돈을 집행하면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게 기본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회단체가 정산서류가 오면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아니면 체육산업과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정산을 하지 않고 서류만 첨부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닌데 보조금이 나가면 반드시 정산서는 있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문제예요. 보조금이 나간다면 우리가 아동복지기금이면 어느 단체에다가 1,500만원이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집중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많이는 혜택을 보지 않겠지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각 단체에다가 선심성으로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체에서 2백만원, 3백만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보조금정산서를 제가 봤는데요. 제일 잘한 데만 사례를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하고요. 공무원연합회인지 전공노 우리 동해시지부 거기도 보조금이 나가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가 가장 잘 됐어요. 다른 데는 부적정이라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지급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전체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부적정이라고 이러면 그 다음연도에 반드시 어떤 부적정된 부분이 개선이 되든가 안되면 보조금을 삭감조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금년도에 풀보조금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을 심의할 때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담당과에서 부적정인데 계속 돈이 나갔다면 예산편성을 하실때 그 담당과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겠습니다. 동해시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총 위원회가 7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의 위원회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내부적으로라든가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 위원회 개최 소요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해시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심의기관인데 이건 좀 안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도 연 2회씩 정기적으로 각 부서마다 체크를 해서 정비하라 라고 합니다만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그 위원회의 안건 중에 당해연도에는 발생이 안됐다 할지라도 차기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건 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30쪽에 보게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요즘 동해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인구늘리기운동 하고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동해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뭔가 좋은 토론을 해 가지고 안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또 특히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는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든가 여성발전위원회,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이런데도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이렇게 1년동안 어떻게 한번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전문가라서 여러 위원회에 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봤을때 한분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특성이나 목적 또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위원들을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봤을때 남녀비율이라든가 또 업무관련에 대한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비율을 봤을때 젊은층이 여성위원님들도 부족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젊은층에 20대, 30대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위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2분만 시간을 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50억 8,4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나왔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장

알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장

매 회계연도마다 50억원에서 80억원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모두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을 추가 예산편성시에 투자비 재원으로 사용해도 되고 채무 조기상환에도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억원에서 80억원정도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는 원인은 예산을 세워놓고 당해연도 사업을 못마치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당해연도 집행이 안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에 투자하든가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그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넘기는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채무를 갚든가 뭘 쓰자면 반드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래 치나, 저래 치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장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개선을 해서……

순만

홍순만의장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를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고 그런데 이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안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년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부터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까? 이걸 좀 똑바로 잘하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1분 더 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섬개발사업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연장조치 했습니다. 정식 개발사업자가 되기 전에는 시비를 지원할 일이 없으므로 의회 동의 또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MBC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분야 예산지원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은 반드시 의회에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할텐데 어디에 두고 보십니까?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이처럼 동의안은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앞에 이유에서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지난 5대 의회 임기 1개월여 남겨두고 고래화석박물관에 관한 동의안을 집행부 단독으로 승인했습니다. 6대 의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개원초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몇가지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부시장

우선 지방자치법상에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틀림없이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섬문제는 현재 재정문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부시장님 안받았잖아요?

규언

심규언부시장

네, 지금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있지 왜 없어요? 시땅도 있고 이런데……

규언

심규언부시장

그리고 절대……

순만

홍순만의장

시 멋대로 의회 동의를 6월 30일 분명히 날짜가 지나서 말씀을 많이 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간다면 법적까지라도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와 상의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앞으로 하는게 아니고 해 놓고서는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작년 6월 30일까지도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의회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30년, 40년 된 공무원들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부시장

하여튼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항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여기서 긴말 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이래서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이고 부시장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법적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1주일 기간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만드시고 답변하셔야 될텐데 몇가지만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 11쪽에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항을 쭉보면 민선4기에서 해왔던 공약사항이 이어지는 것도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군종합복지타운 조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첫 번째, 해군종합복지타운 조성이고요. 두 번째는 망상해오름리조트 조성사업 세 번째,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그 다음에 50개 이상 기업유치 추진성과 지금까지요.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건립 마지막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체감이 없다는 부분 7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로 해군종합복지타운 부분은 해군에 어떤 자체 쉽게 말해서 국방부에 관련된 해군과 관련되는 정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가지고 갑니다만 이건 장기화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하고 접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해오름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민자유치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사업시행자의 어떤 추진하는 진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까지는 현재 7월, 8월 중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시에 와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건강체험단지와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부분은 당초에 출발은 생명건강체험단지로 출발했습니다만 아토피 케어센터가 생명건강체험단지 속으로 같이 접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일건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아토피 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이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조기에 실시설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개이상 기업유치 이 부분은 우리시가 어떤 기업유치 차원의 상징적인 포괄적인 목표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50개 기업유치 목표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시 경제에 가장 근간이 되는 주민들이 인구가 모여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현재 가시적으로 봐서는 LS전선 하나가 들어오는 걸로 표면화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외국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부지에 대한 어떤 다른 기업 이런 유치에 지금 행정력을 쉽게 말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여부 그 다음에 최근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동계올림픽에 따른 우리 동해시가 대처해야 될 부분 방향제시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따른 파생되는 영향력이 있다 라고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종합적으로 접목을 한다면 50개 이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건강체험단지하고 똑같이 망상, 추암, 무릉계 3대 우리 관광축의 어떤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지금 완성 그림을 가지고 용역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STX가 들어오는데 관련되어서 접목되기 때문에 이것도 귀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가……

혜숙

김혜숙위원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박물관하고 미술관 부분은 공약사항은 되어 있습니다만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박물관에 대해서는 장소가 선정되어 있고 부지에 대한 어떤 문화재 발굴도 마친 상태입니다만 워낙 큰 예산이 되다보니까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박물관과 미술관도 해군종합복지타운과 똑같이 장기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해군과 관련된 것과 박물관 문제는 우리 의회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와 무슨 일이든지 협력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공약을 많이 하면 업적을 쌓기에 좋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적을 쌓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하고 그것을 이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랏빛 무지개 꿈과 같은 청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접는게 낫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또 공무원 입장에 있고 시장님은 의원님들과 똑같이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되신 민선이 되다보니까 또 어떤 시를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공약사항 100대 사업 중에 74개를 선정해 놨습니다만 이 중에는 어떤 장기과제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조기집행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작은 부분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게 비춰지지 않지만 우선 먼데 있는게 그림이 크게 비춰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 실현 가능하도록 보필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시설투자에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요즘에 시장님께서 축사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실때 말씀하시는 부분이 슬로건인데요. 우리 동해시 슬로건이 엄청 깁니다. 읽기도 힘듭니다. 동북아와 환동해권 지중해시대 개막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도 않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시민들한테 포괄적으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동북아와 환동해 중심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 장문을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혜숙

김혜숙위원

참 어렵지요. 그리고 지중해하고 우리 동해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중해를 가지고 온 것은 그게 역사적으로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문화의 발상지 개념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동해시가 동북아의 어떤 문화의 새로운 발상지의 거점이 된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따오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렇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고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보필하시는 분들이 물론 좋은 글을 다 갖다가 말씀하시면 좋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동해 중심도시라는 것은 우리 지금 동해안에 있는 속초시부터 속초시도 환동해 중심도시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강릉시도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 강릉, 그리고 동해시도 환동해 중심도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좀 다른 안전행복이라든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좀 짧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시를 보면 강릉시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포스코 마그네슘이 착공을 했잖습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창출과 아울러서 세계적인 비철금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하고 삼척도 LNG기지, 해양레일바이크 성공 했습니다. 태백시도 350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지금 낙동강 발원지 있지요?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옆에서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동해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삼척에 LNG하고 레일바이크, 강릉에 옥계포스코, 태백에 낙동강 물살리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는 그쪽 밥그릇일 뿐이라고 본다. 왜냐면 그쪽에서 보는 동해시 이러면 삼척에도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고 합니다만 삼척시에서 보는 동해시라고 이러면 겉으로는 자기들 그걸 자랑합니다만 그들이 보는 술좌석에 앉아서 하는 본심의 얘기는 동해시는 가면 하루하루 틀려지는데 삼척은 틀려지는게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강릉시에서 본다면 동해는 그래도 뭔가 어떤 슬로건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강릉도 자기 나름대로는 또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태백도 어떻게 본다면 태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는 매리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 매리트를 가지고 구상한다고 본다. 그리고 동북아의 환동해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다 동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안섞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가 축구장에 가서 축구하는 것과 똑같이 전부다 축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행복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북아 중에서 우리시만 갖고 있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해양물류가 우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것도 동북아도 좋지만 가장 우리 강릉, 삼척, 속초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해양물류거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북아 속에서의 중심은 우리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어떤 향후의 개발방향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해양물류거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해양 쪽으로 많이 하고 외교 국제교류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 국제교류, 해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민간영역이 많이 있고 행정영역이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나마 다른 시하고 비교 우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어차피 해양물류전진기지입니다. 이걸 먼 장래를 보고 이렇게 구상하시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우리시가 해양물류거점도시로 앞으로 가겠다면 그걸로 가는게 안좋습니까? 다른 시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내세워야지 또 만약에 동해시는 뭐야? 동해시는 그럼 해양물류거점도시야.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또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고 실제 또 내막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모든 것이 그쪽 방향으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제목을 짜깁기해서 이렇게 보면 다른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묵호항재개발 같은 부분도 해양물류기지 전진기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속에 물류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북평산업단지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도 어떤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물류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국제해양물류도시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단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못느끼는 부분은 그것을 구체화하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먼 장래로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 라고 하다보니까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저는 맞다 라고 확신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뭐라도 한가지를 잡아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거나 이것저것 잡아서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를 딱 잡아서 그리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 1쪽에 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여성위원수 %를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중복되는 위원들도 있고 또 여성위원의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낮아서 조금 상향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기억나시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선 수정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2 전체에다가 582하면 967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857이 나와야 되나요? 숫자가 위촉직 582명이 592명이 되어야 되나요? 숫자가 10명 차이가 났지요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걸 수정 보완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위원회가 1개 폐지되고 5개가 신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성위원수가 194명이 그대로 현재에도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는 조금 상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에서 29%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다면 이 여성위원수를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실 수 있게끔 가능하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는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194명에 21%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194명이 29%가 됐어요. 위원회는 5개가 신설이 되고 1개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들 숫자는 한정 되어서 불가한 부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위원회가 신설될 때 여성위원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여성위원들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 3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트는 동해 이미지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광홍보물을 한번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홍보물에 보면 동트는 동해는 알리미라든가 이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 상태에서도 보면 환동해산업 물류거점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라고 이렇게 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홍보물이 어떤 때 사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이 긴 표어가 어떤 때 사용이 되는 것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를 알리는 표어성격에 장문의 긴 문장을 쓰는데 어떤 때를 써라, 안 써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어 있고 그 대신 동트는 동해라는 이것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브랜드가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민간인들이 상업용으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저희들이 신청하면 다 사용하게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 우리 동해시가 국제특구도시로 특구지정을 받았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 상황이 여기에 보면 국제특구도시로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물류거점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 이렇게 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우리 동해시가 특구지정을 받아서 문구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브랜드 위상을 높여야 만이 지역연고산업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알리는 쉽게 말해서 간판적인 어떤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2쪽에 보시면 그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고 금년에 되물은 사항에 대해서 82쪽에 보시면 도내에 이런 원주, 강릉, 태백, 영월, 평창의 구호 그 다음에 타시도 구리, 순천, 사천, 남해군 구호를 이래 보시면 약간 저희들도 시대흐름과 변화에 맞게끔 동트는 동해라는 부분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동해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에 가서 얘기하면 동해시를 모르고 동해바다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이걸 주문하신 부분이었는데 대부분 시로 넣다보니까 어떤 한정된 부분에 대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정확한 표현은 동해시가 맞습니다만 이런 브랜드 슬로건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이래 보면 군이나 시 글자는 빼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할 때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 설명도 좀 드렸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금년에 와서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보니 했네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왜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놔뒀더니까 등록청에 있는 담당사무관님이 그런 분을 우리 동해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도용해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분이 막아줬어요.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브랜드 위상을 높여서 동해시에 발전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나간게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월사업비로 북평고등학교에 2억원이 나간게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이 북평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나갔습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사용을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가 나가서 함께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다면 이것도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시민의 활용도가 높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이 62쪽에 보면 북평고등학교가 금년에 2억원하고 1억 5천만원이 도서관 건립에서 이월사업비라 해서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 학교에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때 다른 학교와 공통점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학교예산 지원한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따른 공통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16억원에서 배분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나름대로의 도교육청과 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담률로 해가지고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치단체에서 보조한 북평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사업은 순전히 2억원이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는 무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배부가 됐고 신청이 돼서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갈 때 중복되지 않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사업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셔서 고루 각 학교가 공통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쉬었다 합시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석 소란) 기획예산담당관실 다 끝난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같이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가깝게 얘기했던 홍봉자 위원, 김혜숙 위원이 말씀하시던 81쪽에 우리 브랜드 슬로건에 동트는 동해 이게 말이지요. 내가 작년에도 여기에 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좀 다시 수정 내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다, 수정불가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이런 슬로건 이걸 표방해서 시대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동해가 어디서 어딥니까? 고성에서 포항까지 동해입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인근 속초에서도 동해를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이 동해가 우리시 동해가 아닙니다. 밑에다 시를 이것도 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표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동해 전체를 우리 동해시를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하기에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 영문으로 조그맣게 보일듯 말듯하게 sunrise city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표명한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슬로건 자체가 어디서 공모해서 이게 당선작이 됐는지 몰라도 동해시를 잘 아는 사람이 했습니까? 주민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동해시를 알리는게 아니고 동해를 알린다 이거야. 우리 동해시에 사는 분들이나 가까이 사는 분들이나 동트는 동해하면 동해시인지 알지 서울이나 다른 외지분들 동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서해에 가면 서해시가 있습니까? 남해는 남해시가 있네. 그분들도 남해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서해하면 나는 남해시가 있어도 남해 이러면 남해 전체를 연상하게 되지 시 자체 하나를 연상하게 됩니까? 동해시를 뭔가 확실하게 알려야 되는데 왜 동해를 알리나 이거예요. 동해시가 예를 들어서 동해가 아닌 해동 같으면 얘기가 됩니다. 맞지요? 거꾸로 해동 같으면 고유명사 하나니까 되는데 동해는 고성에서 포항까지 동해란 말이에요. 이 밑에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는 부족하단 얘기에요. 이걸 뭐 상표등록 하기는 딱 좋네요. 상표로 사용하기는 좋아요. 이건 반드시 다시 검토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1년 전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수정 전혀 안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나왔는데 검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해안에 있는 다른 시군도 다 동해를 표명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럼 동해 전체가 우리 덕분에 다른 시군들이 지금 도움을 많이 봅니다. 동해안 전체가 다 도움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동해시를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제가 10분 자유발언에 얼마 전에 블루오션이라는 아까 앞에서 김혜숙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뭔가 동해시가 지금 뚜렷하게 하나 갖추고 있는 경쟁력에서 다른 인근 시군이나 기타 시군보다 경쟁력이 남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동해시를 알리고 뭔가 확실하게 동해시 하면 뭔가가 연상되게끔 우리시는 대학교도 하나 있지만 교육도시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평공단도 있지만 산업도시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관광쪽에 비중을 두고 찾아보든가 내년에 또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셨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에 가서요. 원래 당초예산은 실과소 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잡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예산도 똑같이 실과소에서 올라와서 검토나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실과소 요청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딱 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긴급예산 같으면 실과소에 일단 전화 한통 하든가 긴급예산 같으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후에 협의를 거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이제 평균 평범한 사업예산 같은 것은 분명히 실과소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예산이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임의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휘부하고 의논해서 잡는 것은 아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일은 극히 어쩌다 긴급예산 같은 것은 미리 잡아놓고 통보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성 예산은 실과소하고 의논을 거쳐가지고 그래 예산이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미안하게도 실과소에 그런 의견이 미리 검토가 안된 예산이 일부 잡혀가지고 뒤에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혹 있을 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예산서 초안이 해당부서에 다 공람이 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공람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휘부하고 어떻게 의견이 됐는지 몰라도 공람을 하더라도 밑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과에 내려왔는데 실과에서 보고 이게 우선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람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했으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실과소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급한게 아니고 다른게 급하단 얘기야. 그랬을 때는 협의가 안 이루어진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럼 그걸 본 실과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건 협의를 안 거쳤으니까 이게 급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제가 다시 시정질문에 불러내서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건 내가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실과소 의견도 반영이 안되는 예산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만원이 됐든 억이 됐든간에 금액을 떠나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얘기를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한가지 위원회 구성문제도 홍봉자 위원님이 기금 이것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고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왜 있느냐? 통폐합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다. 이런 얘기는 본위원은 앞에 위원님들 말씀에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어떻게 된게 점점 더 늘어나요. 위원회 통폐합 하고 줄이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러는데 도로 점점 늘어나거든요. 검토를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하실때 우리시가 개중에 일부 부처에서는 장기간 생각을 안하고 편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예산이 올라올때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내일이고 모레고 그 소관부서 감사할때 내가 지적을 하겠으나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북삼주민센터에 보시면 작년 겨울에 사무실 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비닐을 치고 사무실에 계시더라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붙이면 충분하게 이중창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설계 자체에서 설계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설계하실때 잘못해가지고 이중창을 안 하다보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름에는 덥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차후에 건물 지으실 때는 좀 이중창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어떤 건물을 지을때 검토가 신중히 돼야 될 부분인데 그건 뭐……

기하

김기하위원

차후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때 조금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는 농어민회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실 때 무조건 동해시에서 발주해서 건물을 짓는 부분은 이중창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한중대학교에 지금 동해시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데 살리려고 5대 의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10억원씩 해서 3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 2010년도에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볼 요지는 광희학원에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6,87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땅하고 광희학원 땅하고 교환해서 그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과에 올라온 부분이 6,87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실때 분명히 이 돈을 감안을 하시고 뭐 빼지 못하면 한중대학교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우리시로 입금을 시킨 후에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 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세가지를 아동상담소 설치, 도시계획도로 조기집행, 동해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세가지를 작년에 하셨고 그 다음에 제안한 부분은 천곡동 송선미가 제안해서 보도블록을 해서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7월 5일에 시민참여예산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예산편성 하실때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운영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9월부터 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8페이지 위원회 부분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 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됐는데 개최가 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습니다. 동해항이 외국인 관문 국제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크루즈가 뜨고 있어서 러시아나 일본이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다고 하지만 동해시는 뭐 특별하게 혜택이 되는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제항에서 뜨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도 평창동계올림픽 쪽에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성모 위원님이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복선전철을 동해에서 강릉까지 연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해서 같이 빠른 시일에 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건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동계올림픽과 관계 되어서 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실과별로 찾아서 그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쪽에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궁금해서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하고 동 포괄사업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사용한 내역은 쉽게 말해서 시장 포괄사업비이고 동 포괄사업비가 안 들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동 포괄사업비가 또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동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동장님이 하는 소규모하고 시장님이 하는 것이 또 틀립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맥은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맥은 똑같은데 그럼 이게 현재 시장님이 별도로 한 사업 3억 8,200만원을 명시해 준 거예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0개 동에 포괄사업비가 나가지요? 예산 1억원씩 나가는 그걸 제가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졌다고 동 포괄사업비……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이왕 해 주시는데 2009년, 2010년 것을 같이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처음에 6월에 시장님 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네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금 동트는 동해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이 오가는 얘기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바꿀 만한 의지는 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안 바꾸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걸 바꾸려고 해 봤더니까 이런 어떤 기존의 저희들이 선택할때 그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 그때도 아마 이게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이 아니고……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오늘 답을 짧게 합시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몇가지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민간단체보조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싶었는데 각 실과로 다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보조단체 관리는 실과별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실과에다 업무협조를 해서 2009년도에 문화행사비가 한 100억원정도 우리가 소요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까 들어온 것이 전부 실과로 분산이 되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5억원정도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그럼 지금 현재 동해시가 민간단체하고 문화체육행사에 나가는게 거의 한 150억원정도가 쓰여지는게 현재의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다 알면 좋겠는데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게 좀 아쉽고 그럼 과연 150억원이 소모성으로 써진다면 좀 다르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렸고요. 차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2010년도 문화체육행사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같이 이렇게 좀 주세요. 그래서 비교도 좀 해 보고 하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트는 동해가 나왔으니까 이걸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고속도로 입간판이 있는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압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고속도로 어디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 이천……

성모

정성모위원

이천에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가 이천입니까? 문막이에요. 원주시 문막에 있지요? 정확하게 문막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의원이 되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도로에 입간판 하나 없다. 그래서 이게 홍보에서 많이 밀리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근간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연 동해시를 홍보하는 내용인지 라고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집행부 뒤에 계신 우리 부시장님 내용을 아세요?

규언

심규언부시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간판내용 아시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동해시를 웃어라 동해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모

정성모위원

정확하게 자세히 안 보셨네요. 그렇게 큰 입간판을 해 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동해야 웃어라 지창욱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것을 제조해 준, 협찬해 준 스폰서가 밑에 ST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물론 STX에서는 향후 동해시에 화력발전소 유치에 이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 홍보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TX에서 지급하는 돈이 2년동안 관리비가 5억원이거든요. 그럼 참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써서 홍보를 해 준다면 동해시를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관님 아셨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실도 있지만 여기에 이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TX에서 혹시 협조를 한다면 거기에다 망상해변을 넣어주던가 동해야 라고 하면 안되고 아까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해시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해요. sunrise city 이걸 빼고 동해시 아니면 망상해수욕장을 넣든가, 추암을 넣든가, 무릉계곡을 넣든가 이걸 넣어서 동해시의 확실한 이미지를 광고해야지 동해야 웃어라 지창욱이 광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를 홍보하는지? 이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STX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해 줬다면 이걸 좀 변경하시라고 해 주세요. 담당관님 아셨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야 웃어라 라고 하지 말고 여기 우리 명소를 넣어서 해 주던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동트는 동해를 갖다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20만 인구수정이 어떻게 올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몇가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체육행사 등등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되고 정말 좋은 곳에 쓰여지리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아까 너무 쫓기듯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금액 불용액 중에 일반회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가지고 한 150억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150억원정도……

상화

심상화위원

150억원 가량 되는데 얼마전 2010년 10월 21일에 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라 라고 회의 중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보도자료에 났는데 그때는 부시장님이 아니시니까 참석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최소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아까 말씀을 했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수치계산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15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15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2026년 9월 30일이 이제 만기일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연 4%의 이자로 해가지고 얼마가 저희들 이자발생이 되는가 하면 66억 26,804천원이 발생이 됩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추계적으로……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2026년 9월 30일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우리가 15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16억 26,804천원이 저희들이 상환해야 돼요. 상당히 모아 놓으니까 이자가 크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어떻게 이 돈을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냐 라고 해서 다른 실과장님, 주사업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이런 걸 명심하셔가지고 사업의 적극성을 띠어 주시고요.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만큼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재정을 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늘 해 오던 얘기라기보다도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150억원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지방채 발행은 내부적으로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많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담당과에서는 얼마만큼 귀중한 돈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잘 아셔가지고 사업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국제특구도시 동해발전 전략 수립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결과가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CD로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CD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면 간략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앞서서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였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75쪽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강원산업고등학교 급식소 시설개선비 시비 2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시비 2억원이 현재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출이 안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내부적으로보다도 일단 강원산업고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 사항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쪽 학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궁금 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반드시 예산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이렇게 정책결정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과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결정을 하실 때에 성급하게 하시기보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동해시의 미래상을 잘 가꾸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 2009년, 2010년 동사무소 포괄사업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석 소란) 지금 정성모 위원님이 담당관님 그 내용 아십니까? 직접 얘기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정성모 위원님이 요구한게 2개가 있는데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회계과 31쪽에 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2010년도 것이고요. 90개 사업한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본게 뒤에 회계과 있고 앞에 22건이 있고 해가지고 68개 안 맞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로 요구한 것은 2009년, 2010년도 비교해서 한 것이고 아까 문화체육행사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2010년도만 했는데 2009년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리고 또 김혜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 사업별 연구 용역수행 및 맞습니까? 김혜숙 위원님……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요. 10쪽에 있는 한중대에서……

도준

김도준위원장

네, 얘기해 주시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국제특구도시 동해발전전략수립 용역 결과……

도준

김도준위원장

담당관님 들으셨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료요구하신 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시 위원장님께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질의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체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과 기금 또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 주시고요. 시의 향후 발전계획은 선택과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드리고 슬로건과 홍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적과 대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추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홍보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인과 행정소송한 것과 소송비용 및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소송비용은 변호사비가 5,060만원 들어갔네요 그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배상금이 1,300여만원이 배상이 됐고 그런데 우리시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을 통해서만 지금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분의 자문을 얻어서 변호사를 살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18건의 행정소송 가운데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가 그분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건이 2건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패소를 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패소건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4번하고 7번……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4번 건은 무효 확인소송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이고요. 그건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배상청구가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배상청구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을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이건 소송 자체를 우리과에서 수행을 하는게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 건설방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했는걸 우리가 여기서 법무차원에서 취합만 해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설명하시기가……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우리가 직접 18건을 다 수행한 것이 아니고 각자 부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취합을 해도 담당관님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것까지만 알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건 해당부서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그래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감사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7번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건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12번에 말씀드린 패소는 추암에 감전사 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사건인데 저희가 이렇게 배상한 배상금은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추암 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패소를 했는데 보험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보험처리가 됐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시비에서는 안 나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건은 완전히 완결된 겁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완결됐습니다. 그때 시만 패소한게 아니고 시와 한전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었는데 각각 그렇게 내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그럼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간 겁니까?

1심에서 결론이 난 겁니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건 지금 1심인지, 2심인지?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장

위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계류 중인 내용……

도준

김도준위원장

계류 중인 것……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그냥 계류 중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표기가 없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1심에 계류 중인지 2심에 계류 중인지는 계장님 알 수 없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계류 중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아니 5번이 몇 심에 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10번……

혜숙

김혜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3심에 가 있는 것이 3건이네요?

그럼 3건이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종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나 모든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관련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승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최대한으로 우리시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홍보 13쪽에 보면 이건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심상화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저는 감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시정내용이 있느냐 하면 홍보 1쪽에 보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철저히 시행을 하겠다. 감사결과 강력한 시정조치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정산서를 보니까 너무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점검표에 보면 회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보게 되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적정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산검사 할때 평가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 보면 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카드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의 현금결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금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써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축제를 보게 되면 이중지급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적사항이 없어요. 있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은 그냥 또 아무 조치사항 없이 넘어갔어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해당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결재를 맡고 보조금 신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게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 예산이 서게 되지요. 그럼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하는게 모두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다면 확정이 되면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목적대로 썼는지? 그 문제는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일이 수많은 50개가 넘는 이 단체보조금을 정산하는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그걸 정산하고 검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도 오히려 담당관님보다는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한번도 실과에서 이런 부적정이라고 써 있는데도 감사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대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1년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회계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교육을 해당부서 정산담당자들을 모아서 지침교육 시달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한번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끝입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라.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서는 한번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1년동안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안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남의 단체보조금 타과의 것을 감사를 하겠다 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그럼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이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것도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때 모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잘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고 한건도 안하셨다면 그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 저희부서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과에다 문서시달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조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시정조치라면 어디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회단체니까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곤란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몇 건을 어디에 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부적정이라고 된 데도 많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절차 집행과정에 신용카드는 다 발급이 되어 있는데도 거의 50%이상이 현금결제로 한 거예요. 그럼 왜 현금결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금결제로 하지 말라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쪽저쪽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실과에서 잘못한걸 실과장님들한테 그럼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실에서 잘못 됐다고 그러고 또 말씀을 조금 전에 했던 걸 또 드리겠지만 그때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시겠다고 했으면 얼마만큼 하셨는지? 그걸 잘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2010년도 것인데요. 2009년도 보면 더 하겠지요. 잘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돈이 아니니까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시정 시킵니까?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대해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조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웃어라 동해야가 나와 있거든요. 처리결과 내용에 이걸 기획예산담당관 시간에도 잠깐 거론했던 문제인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고속도로 입간판 아시잖아요 그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홍보감사담당관실 이 시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나와서 미리 여쭤봤고 그게 일단 담당관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그 취지가 물론 동해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입간판을 봐서는 우리 동해시 홍보가 맞는지가 좀 의아스러워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먼저 만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저녁드라마에 제목이 웃어라 동해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가 너무 오래 가고 흥미도 있고 이랬는데 지창욱 아버지의 고향이 동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동해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동해시 하고 무슨 인연이 연속극에서 갖고 있구나 동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럼 그분을 동해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홍보대사를 요청을 했더니 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해시 홍보대사로 3월 31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럼 텔레비전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두번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촬영을 할때 2박3일 촬영했는데 두 번 해가지고 여섯번이 드라마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그 드라마 제목을 똑같이 웃어라 동해야로 하다 보면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서 동해야 웃어라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할테니까 좀 도와 달라고 이러니까 초상권 문제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럼 STX에 부탁해서 저걸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동해시 홍보물이 없다고 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동해야 웃어라 라도 한번 하자 했더니까 그 시설물에 소유권자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그걸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농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 있는 간판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얼마냐? 또 그럼 월 사용료는 얼마냐 했더니 1일 사용료가 50만원입니다. 그럼 한달에 1,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12달 하면 1억 8,000만원이고 2년 계약하면 3억 6,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제작하려고 하니까 그럼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게 10m, 20m 곱하기 그렇거든요. 너무 대형이 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2,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를 다 없애고 밑에다 동해시 로고를 집어넣고 또 동해시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동해시 홍보대사를 집어넣고 결론적으로 하단에는 동해라는 로고와 글자가 두번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밑에 것은 잘 안보잖습니까? 위에 것만 딱 보다보니까 이게 동해가 전부 속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동해인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문을 하실때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저걸 한번 다시 저쪽하고 협의해서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느냐 그지요? 담당관님도 그걸 느끼시잖아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점검해야 될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말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차후에 어떻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안을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심상화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홍보 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때 타 과에서 하는 정산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회보조단체가 각 과별로 분산되어서 나가는데 물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종합적으로 정산사항이 올라왔을때 문제가 됐을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담당관님 맞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문제가 지적됐던 민간사회단체는 몇 건정도 있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1개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감사가 사회보조단체가 여기로 봤을때 많은 분량의 2～3권정도로 많은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봤을 때는 지급액과 지급일자, 정산금액 이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갔다. 그럼 자부담이 30%이고 시부담이 70%라면 70원, 30원해서 합계금액 100원 이렇게 하면 정산은 맞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감사가 적발감사보다도 이렇게 일반감사에서 또 이렇게 지적보다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감사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때 여기에서는 정산이 바로 이렇게 되어서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류상으로 봤을때 정말로 이건 카드사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이 되어서 간이영수증이 첨부가 됐다. 이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두번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동감을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지난해 타단체에서 1건이 이런 부주의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단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공개상황이니까 말씀을 주실 수가 없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지적사항이 1건이 올라와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일관성 있고 어떤 한정된 단체들보다도 우리 동해시에서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일할 사회단체 금액으로써 정말 홍보할 수 있고 동해를 알릴 수 있고 동해시에서 정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함께 좀 고루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일치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미지가 정말 골고루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구나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래도 우리가 봤을때 그 정도로 감안할 수 있다. 또 형평성이 고르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어떤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에 STX가 거기에 협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동해시에 지금 STX사업 유치확정을 했습니까? 그 광고탑에 STX가 협찬해서 동해시가 지금 STX 유치가 된 걸로 누가 봐도 그렇게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탑을 하나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신규 설치가 광고물법에는 없습니다. 허가가 안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광고물은 언제 허가가 났느냐? 그건 이미 법시행 전에 만들어가지고 광고탑을 다 설치했고요. 지금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규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문막이 생각났고 지창욱이 생각나고 이래서 STX에다 사실은 의견을 나눠서 하나를 해 달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임대료가 1년에 1억 8,000만원 들어가고 2년이면 3억 6,000만원인데 그럼 만약 허가를 법에 의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럼 제작비는 얼마 들어가겠느냐 하는데 한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STX에다 저희가 부탁을 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가 내용이 뭔지 이해를 지금 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STX가 지금 우리시에 유치가 불투명할지도 모르고 아주 폐기처분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랬을 때는 그럼 차후에 STX가 우리 동해시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된 사항이 그럼 그분들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그런 일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기치 못한 이차적인 그런 문제가 될 요인이 있는 일은 아주 시작부터 검토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본위원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관외로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관광철이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 한해 혹시 우리시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고 된게 있습니까? 혹시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망상 바가지요금 등등해서 그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서울 청량리 등 터미널 쪽에 게시가 됐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게시된 걸 철거를 했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후에 저희들이 자매도시도 있고 이래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철이 늦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거는 이미 된 상태이고 올해도 지금 다음주쯤이면 서울로 탑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자매도시도 홍보하고 특히 서울 지하철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항상 예기치 못한 그런 홍보물이 게시가 되는걸 염두에 두시고 철거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망상에 주차요금도 안받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를 제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제 눈으로 봤고 천곡동 사거리 로터리 부분에 광고 홍보탑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며칠에 하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행정지원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담당관님, 저는 홍보 13쪽은 심상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고 14쪽에 노인복지회관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14쪽……

혜숙

김혜숙위원

네, 14쪽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자세하게는 모르고 이게 지금 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정사항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자리와 관련 되어서 저희들에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동일인이 이게 지금 일자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직접적으로는 모르고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 되어서 하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물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동일인이 계속해서 일자리에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이 제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에 좀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명단관리입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명단장부가 있을게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을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 이러한 의혹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혜라든가 이제 그런게 있지 않을까 라는 의혹도 많고 하니까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류로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홍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웃어라 동해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창욱씨가 홍보모델로 하면서 초상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초상권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상권을 쓰는 조건하에 금액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초상권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혹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초상권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KBS하고 지창욱이한테 사전에 우리가 임의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돈 문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없는 걸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미 합의를 보고 제작에 들어간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압니다. 오해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지창욱씨가 우리 홍보모델로 하면서 돈은 지급된 것이 없다 이거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확실하시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비용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나간 것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지창욱이한테 말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나간 게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습니까? 그럼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4억 9,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이상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5,000만원이상 지급된게 지금 7월전까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예산 말씀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담당관님 말고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KBS가 얼마입니까?

MBC하고만 되어 있습니까?

MBC하고 GTB하고요. 그럼 지창욱씨한테 하면서 초상권을 우리가 쓰면서 금액으로 지급한 것은 없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우리가 한 것은 없고요. 지창욱씨가 그날 위촉장을 받고 가실때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놓고 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건 지창욱씨를 드렸는데 지창욱씨가 여기 내고 가신 것이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검토하시기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또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를 최대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부담 집행내역이 굉장히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되는데 카드로 사용 안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이중으로 지급된 것도 문제가 되는게 여러 건이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자부담 입니다. 자부담이 잘 하신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하신 데가 잘한 것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지금 자부담이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활동회비, 식비 및 간식대 이렇게 말그대로 우리가 그냥 말하면 퉁 쳐서 다 끝납니다. 이게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그걸가지고 적정하다 라고 나오면 이게 됩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감사해가지고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 못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정말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카드는 정말 그 카드를 썼는지, 자부담은 물었는지?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할 문제도 없고 이런데 위원님께서 각 과에 이걸 다 해보니까 카드문제, 자부담문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사차원에서 한번 더 세게 짚어 주실 것을 주문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도 사회단체 자부담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마저 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홍봉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모처럼 얼굴 뵙습니다. 요즘 바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바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발한동에 건강증진센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1층 철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진행상태가 몇 %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공정이 25%정도 됐다고……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완공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내년에 인원충원이고 예산이고 장비비품 이런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예산은 별문제가 없고요. 장비라든지 의료기구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계획이 다 서 있고 집행 중에 있다 이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집행 중에 있고 다 정부에서 내려 보내주고요.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문제는 인력문제가 아시다시피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 확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말고 일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현재 전국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김진문 계장님 몇 군데정도 되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도시보건지소가 전국에 30개소가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 내지는 신축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데는 6군데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6군데 어디 어디에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6군데는 작년에 저희와 같이 승인을 받은 3군데가 인천하고 전라도 여수시하고 저희들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배정받은 3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과 같이 3개소가 승인받은 데는 한군데도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09년도에 승인받은 데는 인력확보를 다 했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거기도 지금 실제 운영을 하면서 못 받은데보다는 지금도 계속 건립 중에 있어서 못 받은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0년에 승인받은 여수, 인천, 동해가 인원배정을 못받았다 이겁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보셨어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는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자기들의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중재를 할 수 있는 총리실을 또 지난 4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그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액션을 한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부처에 방문한 횟수하고 거기에 취했던 모든 행동 있지요. 그걸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동해시 직원들 얼굴을 전혀 못봤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앉아 계신 상태에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다른데는 벌써 발빠르게 승인이 되자마자 인원까지 확보하려고 엄청 애쓰는데 동해시는 도대체 하는게 없다. 그리고 이게 복지부에서 사업을 줬지만 인력은 행안부에서 주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이게 도시보건지소가 인구가 증감되는 쪽에서 사업이 승인나는데 동해시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원을 충원해 주느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아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 기준이 설정된 시기가 2010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목적과 우리 소장님 생각하고는 전혀 별개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또 우리 의장님도 무척 다방면으로 애를 썼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쉽게 갈수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얼마만큼 여러 군데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위원님하고 의장님께서 여러번 방문하셔서 많이 도움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는 완공이 되잖습니까? 내년에 그걸 빨리 인원충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규직이 10명이고 기간제가 8명이고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계획이 그래서 18명이 현재 일자리창출이 되는데 그걸 빠르게 준비를 마저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완공 되어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또 늦지 않습니까? 완공되기 전에 액션 좀 취하시고 여기 보시면 자료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망상에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2쪽, 여기 보시면 진료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도별 환자진료현황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2011년 6월 28일까지 1,180명이 지금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다는게 아니고 지금 망상에 몇 통이 있습니까? 망상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모릅니까? 그럼 망상동이라 합시다. 발한동 옆에서부터 망상동이거든요. 묵호초등학교 옆에까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망상보건지소를 못갑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교통도 그렇고 못 가는데 망상보건지소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노봉쪽 1통, 망상초등학교 2통 그리고 심곡리 3통, 초구가 4통, 괴란 5통, 만우 6통이잖습니까? 망상동 6통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시느냐고 잘 모르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1,367명입니다. 1,367명인데 1,180명이 방문했다면 다 한번씩 왔다갔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왜 잘못 되었다고 보는가 하면 지금 6개월이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6개월이면 180일인데 거기가 토·일요일 근무 안하고 주5일제 근무한다면 그걸 계산해 보세요. 그럼 120일 동안에 거의 하루도 안빠지고 방문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걸러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80명이 왔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을게 아니고 계장님은 개인별로 방문일수를 갖다가 표시를 좀 해 주실래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17쪽을 한번 보시면……

성모

정성모위원

17쪽에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거기 한방진료, 운동치료실, 양방이동보건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한방진료인원은 168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치료실 이용인원이 860명, 양방이동보건소 할때 152명 이렇게 해서 1,180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여기에 잘 나왔네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운동치료실이 860명이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분들이 5명이 120일동안 왔다면 600명이 나오지요. 만약에 5명이 120일 출입을 했다면 그게 600명으로 본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뭔지 압니까? 그냥 사람이 온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몇 번 왔다갔다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냥 인원을 우리가 임의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운동치료실 이용하신 분들도 명부에다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 왔어도 또 다시 거기다 이름을 매일 올립니다. 그래서 등록부가 있어서 등록부 기준으로 한 인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거기 가서 있어보니까 전날에 온 분들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또 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혜택이 일부 몇 사람한테 다 치우쳤단 얘기예요 그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1,300명이 골고루 혜택을 다 봐야 되고 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과 몇 사람만이 이 보건지소를 사용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투입된 인력과 예산이 몇 사람한테 치중이 된다면 잘못 된게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이 공평하게 여러 사람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몇 사람한테 일부분으로 한정되어서 투입이 된다면 그게 행정에 잘못된 점이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위치가 초구동 쪽에 있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북쪽에 5～6개 통에 계시는 분들도 왕래하기 쉽지 않아요. 왜 노봉에서 거기까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걸어오셔야 되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다고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뭔 얘기인지 알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다 알고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김진문 계장님도 거기에 얼마만큼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시로 가서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밖에서 지켜보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특히 파견계장님 좀 이렇게 하고……

요즘 조금 초구 이쪽 분들하고 관계를 잘 갖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이왕 일을 하실 것이라면 좀 더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불러들이셔가지고 우리 보건지소 홍보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수립하시는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도 아까 우리 도시형보건지소 그것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준비를 잘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 6쪽에 동해시를 세계적 의료관광 건강안전도시 구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료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동해시 의료관광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환자를 좀 진료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동해시 의료기관 수준이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동해시가 지금 재정이라든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필요 없는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제가 충분히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심각하게……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세계적인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이 계획수립이 되었는가?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2010년 10월 27일에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동해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동해시 의료관광협회 창립식이 발족이 됐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 창립식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계획은 수립 됐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느 의료분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것은 세계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 세계적이 들어갔는데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하면 크루즈훼리가 운행이 되니까 주로 러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 동해시에 와서 동해시에서 1차 의료검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받는 간기능검사, 피검사, 내시경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찍고 이런 기본적인 1차 검사를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있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강릉이라든지 정밀검사를 해서 수술이 필요하면 강릉, 춘천, 원주로 가서 2차 정밀검사라든지 CT라든지 MRI 동해에도 있기는 하지만요. 전문가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제가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이 계획이 섰다면 계획 수립된 부분과 어느 의료분야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걸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 우리 지역에 의료관광객이 지금까지 몇 명정도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외국인 진료를 한 것은 10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의료관광이지 외국인이 아니라 의료관광……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료관광은 순수하게 의료진료를 받고 관광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온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환자들이 와서 진료한 것은 지금까지 10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난해 신문에 보면 우리 동해시에 11월 11일에 보면 동해의료관광이 비싸고 통역인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내 외국인의 의료관광객은 전국에 0.5%에 그치고 있다.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외국인이 의료관광객은 60,201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어요. 이 가운데 강원도를 찾은 숫자는 전체 0.5%인 279명이라고 통계상으로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신문에 게재되고 보도된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됐는가? 본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강남구와 크루즈와의 MOU체결 예정관계 상반기에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제가 서면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아직 계획이 되지 않고 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알고 제가 질문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의료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또 우리가 동해시의료관광협회 창립식까지 발족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고 동해시에서 그분들이 관광지를 찾는 이미지에 또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과정이 소장님이하 담당 및 보건소 직원들이 신경 많이 쓰셔서 그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고 갈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동해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두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사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출산장려금은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과 맞물리거든요 그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건수가 적어서 미집행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둘째하고 셋째이상을 해 주는데요. 둘째, 셋째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충분하게 인원이 차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0년도에 둘째와 셋째에게 시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데 얼마씩……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째 출산할 때는 50만원, 셋째 출산할 때는 90만원을 주는데 이게 인구늘리기 시책이 됩니다 그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건수가 적었다고 했는데 몇 건이 있었습니까? 이춘우 계장님……

몇 명요?

둘째가 301명요?

50만원 곱하기 300명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왜 1천만원 이상 이게 미집행사유가 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출산현황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이걸 그래서 이게 동해시에 한편으로는 인구늘리기 시책인데 301명요? 이춘우 계장님 못한 이유를 잠깐만 듣고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돈이 많이 나갔잖습니까?

나갔는데 미집행사업하고 미집행사유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제목이 미집행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부는 됐고요. 1,000만원 이상은 미집행입니다.

전체가 미집행 된게 아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301명을 다 지급을 못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니요. 여기 미집행이라는 것이 전체가 미집행 된게 아니고요. 300명은 됐고요. 1,000만원 이상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1억이상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돈이 1,000만원 이상이다.

성모

정성모위원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1억 5천만원 주고도……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맞는게 돈이 남았으면 그냥 그 돈에 대한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했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여기 내역을 더 저희들이 추가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1명이라도 더 낳게끔 하려고 하는게 우리시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로 설명한게 약간 혼동이 되어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거기 정확한 액수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신청건수가 적다. 그리고 저는 신청건수가 적었다는게 뭐냐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혼동했는가 싶은데 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아세요? 당사자가 아니면 신청을 안 받아주고 그리고 지급도 못해 준다고 그럼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느냐?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굳이 당사자 외에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꼭 당사자라는 개념의 그걸 못을 박아놨다고요. 그럼 출산한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사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자체 자료만 가지고는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수정을 좀 했으면 싶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게 아니고 이 자료만 가지고 미집행사업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차 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들은 설명도 그렇고 아까 서면으로 부탁한 2010년도에 출생 그걸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종전에 셋째에 대한 타시군의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래서 지원방법에 대해서 현금지급 외에 보험 등 더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아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연계되는 이런 사실이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더 좋은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 어떻게 이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셋째아이 이상은 내가 볼 때는 보험쪽으로 그건 출생 6개월 이내가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 아니면 중학교 졸업까지라도 그렇게 가능하게 해서 그전에 우리시로 유입되는 인원에 예를 들어서 다섯살이 됐든, 열살이 됐든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주소지 옮기는 사람들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보험제도 그래서 그런 게 타시군에도 아마 좋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랬을때 그게 보험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보험만기 끝나면 다시 시가 수익자가 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볼 때만큼은 유리한 조건이 안되겠나? 다른 시군보다도 뭔가 특이하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 좀 가져오세요. 제가 검토해서 조례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해서 상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망상보건지소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지소장님께서 망상동에 제가 그 동네에 거주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석두골부터 해서 괴란리 등등해서 거리상 사실 이동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로당정도로 이렇게 순회 방문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묵호건강증진센터 말이지요. 거기 지금 현재 부지 뒤에 보면 부지 안에 2층 가옥이 하나 돌출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가옥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그날 착공식 할 때도 가서 지휘부 관계되는 지역주민들 등등해서 다 봤을때 부지가 그 집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그 부지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는데 부지매입에 관련되어서 접촉을 좀 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휘부하고 의논을 좀 해 보셨나 해서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그걸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어차피 부지에 관련된 건물하고 공사가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 공사하기 전에만 그러니까 토목부분이지요. 조경부분 그런 부분이 내려앉기 전에만 그게 빨리 해결되면 완공할 때 같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탄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좀 발빠르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 보면 시가지 아니면 도로주변에 빈상가를 이용해서 약장수들 그것도 보건소 관할입니까? 불법약장수 있잖습니까? 공연도 하고 그래서 약도 팔고 이웃에 노인분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단속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단속이 안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인지?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전에 이런 민원이 저희들 통해서 근절 좀 시켜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묵호쪽에……

기준

이기준

묵호쪽에 거의 많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위생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들이 우리 노인분들 주머니 용돈 다 거덜 내거든요. 심지어는 빚까지 막집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하셨다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소장님한테 사업보고 몇 건 받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묵호·발한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동의안도 내셨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의료관광협회 구성해서 하신다는 그것도 저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도 제가 보건지소 동의안에 동의한 것은 예전에 신청하실때 신규채용을 15명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정규직 10명하고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하겠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때는 시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3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13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신규 채용인력도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 때문에 사실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 15쪽에 보시면 소요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억 3,4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되었으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한번 좀 말씀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도시보건지소 사업 계획서를 내실 때에는 총 23억 2,250만원이었어요. 또 두 번째, 현안사업 신축문제 및 대책 보고할 때는 얼마를 내셨느냐 하면 사업비가 24억 7,900만원을 하셨어요.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계속 틀려요.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겁니까? 나왔으면 이건 또 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행안부라든가 여기에 도시보건지소 운영 인력 총액 인건비 반영 건의문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또 얼마가 나와 있느냐면 22억 7,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틀려요. 이건 며칠 차이가 아닌데 도대체 공사 소요금액이 계속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 공모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원 10명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한다는 조건하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렇게 지금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보건지소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는 인원을 정원승인을 받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고 나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당사무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정원승인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할때 협조결재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이걸 못해 주느냐? 그래서 담당사무관이 상당히 강하게 하고 많이 좀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는 저희들이 가깝고 같이 일하는 부분이라 덜 얘기하고 행정안전부 가서 좀 강하게 항의하다가 실은 약간 심할 정도로 충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담당직원들이 그렇게까지 동해시에서 심하게 나오면 앞으로 사업할 수 있겠느냐? 그럼 좋다. 우리도 안 하려면 관두자. 이렇게 심할 정도로 많은 다툼이 있을 정도로 했다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는 같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얘기하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기들도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말이 길어 죄송한데요. 제가 약간 감정이……

상화

심상화위원

진행과정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키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가느냐? 소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보건복지부는 저희하고 좀 같은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소요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힘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정치로 해서 풀어져서는 안되잖습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일이지 지금 동해시에서 행정안전부까지 가서 우리가 공모해서 이렇게 됐으니 해 달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더욱 강력하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 갖고 공모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따라서 이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두 번째, 그럼 소요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하다가 설계가 변경되고 뭐 그래서 틀려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가 안되는 것은 과연 왜 이렇게 소요금액이 잘못 되어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소요금액은 김진문 계장님이 죄송하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금액이 이번에 제출된 이 부분 20억 3,400만원은 순수건축비만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다 줄었다 한 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사부분에 맞춘 자료 또 어떤 때는 전체적인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경비 이렇게 자료를 내고 하다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한 점 충분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전체적인 건축비는 20억 3,400만원이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별도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도 당초에 국민은행을 산 부지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근을 사다보니까 이게 산 것을 당초부분은 빼고 건축부분만 넣었다가 또 설계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약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건축부분, 폐기물,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이 이루어질때 계약부분까지 넣은 것이 있고 안 넣은 것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다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6일에 그때 의회에서 금액을 한번 지적을 받아서 5월 26일에 현안보고 식으로 해서 별도로 프린트물을 작성해서 금액 전체 건축공사, 폐기물, 전기, 통신, 소방, 부지매입비, 설계까지 한 총 공사비를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게 약 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는 국민은행 부지매입비 앞으로 추가 매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까지 포함을 했을때 그렇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3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제일 사업비 높게 저희한테 보고한게 그때가 24억 7,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억원이 된다면 또 6억원이라는 것이 증액됐고 24억 7,900만원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건물·대지매입비, 소요예상금액을 3억 3,000만원도 여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당초에 국민은행 5억원 부분을 뺀 제가 위원님께 이미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단계부터 했을 때가 그 금액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요. 국비를 우리가 지금 8억 1,500만원을 받았나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8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도시보건지소사업 신청서 공모낼 때 이 금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맞고요. 도비도 2억 3,750만원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13억 3,750만원이었어요. 저희 시비 부담금이 그런데 그게 총 23억 2,250만원이었는데 지금 30억원정도가 된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거의 7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중에 5억원은 부지매입비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미 그쪽으로 별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 이후에 그리고 추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가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7억 얼마 중에 실제로 5억원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매입비가 추진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추가되는 부분은 그앞에 별도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매입했던 부분 이 부분은 전번에 보고를 드릴 때도 이게 2억여원 정도가 아직 우리 여기 공사부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건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으로 또 먼저 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도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를 지금 따로 책정을 해서 했다. 그럼 그게 추가 지방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5억 얼마에 한 6억원정도……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러니까 국민은행 당초부지는 5억원에 매입을 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게 추가 지방비 11억원 정도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한다고 명시해 놨는데 그게 5억원인지 6억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앞에 부지매입을 한 것이 2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총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총 금액이라고 하면……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국민은행 건물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한 금액이 얼마나 이거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 금액이 5억원이고 추가 매입한게 2억 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7억 4,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7억 4,000만원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3억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여기에는 순수건축비만 표기해 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가 위치선정이 되지 않았을때 국민은행 부지하고 저 안에 냉동공장 거기 할 때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이게 4개를 예전에 보건지소 사업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저한테 향후 추가 보고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집행하시는 데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30억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정확한 검토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좁은 동해시지만 거기 인근에 살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른 도시에서의 도시보건지소는 그냥 시유지 같은데 짓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국민은행 같은 부지를 사는 비용이 안들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도 안들고 그냥 예산만 세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죄송하지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예전에 보고할 때 알았고요. 그래서 나대지를 해가지고 증축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사면 그 인근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철거비용 들어가지 신축비용 들어갈 때는 여기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했을때 공모사업에서는 리모델링은 되지 않는다. 신축해야지만 이 사업이 공모에 대한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그 애꿎은 걸 사가지고 지금 다 헐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 5,000만원에 건물을 구입했다면 그 옆에 여러 민원 때문에 하다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2억원을 더 지금 추가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이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마지막 건축물이 잘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고요. 인력확보도 정말 잘 될수 있도록 인력확보 예전에 일정을 보게 되면 다음 달이면 벌써 정규직 발령을 해야 돼요. 지금 2010년 작년 10월에는 전담인력을 벌써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명을 한다고 또 하셨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됐고 전혀 인력확보에서는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계속 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에 좀 더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실패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5쪽에 망상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망상보건지소 신축부분이 얼마 투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망상보건지소 건축비가 1억 82,572천원이고 지금 의료장비가 26,84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26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총 2억 53,517천원이 대략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직원이 3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명중 1명은 한방보건의로 있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방공중보건의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인건비는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개인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연봉해서 1년에 한 1억원 가까이 3명이 들어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월 8,267천원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6,374천원정도가 들어가고 공중보건의가 보통 1,263천원 들어가고 1년에 1억원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보통 하루에 이용하는 건수가 지금 6～7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맞습니까? 환자가 올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최근에는 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뽑았는데요. 몇 명 더 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당초에 사업을 시작하실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돈은 돈대로 투입시키고 직원은 직원대로 투입해서 그렇다고 그 직원을 사업이 안 된다고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럼 냉철하게 판단했을때 과연 그 자리가 망상보건지소 자리가 맞는 것인지? 애당초에 콘셉트를 잡으실때 잘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돼서 적정선 판단은 모르겠으나 차후에 몇 년이 흘러가면 그 사업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판단이 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처음에 장소를 정할 때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환자들 진료하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좀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은 고민이 되어서 삼척이라든지 강릉에 있는 비슷한 지소들이 도대체 얼마나 환자를 보고 있는지 봤더니요. 다른 지소들도 많이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보의라든지 정규직이 가 있지만요.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차피 추진을 하셨으니까 망상지역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동해시 재정이 많이 있다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차후에 신규 사업하실 때 분명히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발한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애당초에 의회에서 할때 처음에 매입하실때 국민은행 부지만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당초에 앞쪽에도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인접건물 구입하는 것은 애초에는 국민은행만 구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시보건지소를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확보한다는 조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사야 되는 조건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은행만 사려고 했는데 건축하고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또 인접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애당초에 하실 때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사업진행을 하시다가 또 추가 되면 그 예산부분은 우리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에 20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에 콘셉트를 잡았는데 지금 보면 30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뒤에 또 매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사업진행을 하실 때는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발한동 보건지소가 빨리 완공돼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괜찮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보건 9쪽에 자료에 의해서 저는 순전히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500만원이상 자료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고 계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특정업체가 10건 가운데 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혹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수의계약 하겠다고 의뢰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다른 업체에서 수의계약하자고 했는지는 대부분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거의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은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관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확인을 하지만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문서상에 하자가 없으면 하지만 결정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께서 결재하시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런데 담당자가 하고 담당계장이 결정해서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형식상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결재를 하는데요. 지금 똑같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타지인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는 직원들한테 한번도 못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아무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깔끔한 회사이고 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좋은 뜻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지요. 좋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너무 일이 많으시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는 잘 못챙겼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해야 될 자리에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한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전화로 저에게 해왔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동해시에 도대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골고루 잘 갈수 있도록 이런 일로 인해서 괜히 의혹을 받습니다. 제가 그 업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체얘기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 12쪽에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대마재배 허가건수가 1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했던 것인지?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인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대마재배가 저희 사업하는 헴프사업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목적은 헴프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런데 했었다는 것은 지금은……

저는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다면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럼 올해는 없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건 13쪽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신청건수가 2010년도에 139건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많은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게 지금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마 저소득층인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과 관련 되어서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춘우 계장님……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 이게 저소득층만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건수지요?

2010년도에 그럼 누구나 다 저소득층에서 하면 바로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이 신청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해 줍니까?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신생아 주민등록상으로 신청한 건수가 761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고객봉사과에 알아보니까 그럼 굉장히 거기에 못미치는 건수인데 좀 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홍보 많이 앞으로 더 해주시고 많은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인데 처리건수가 72건입니다. 이게 지금 성과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동해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계약이 우리시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72건인데 아까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성과가 뭐……

20%도 많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시 출산에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아까 사업비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시보건지소 사업신청서를 내실 때 13억 3,705천원을 해서 냈어요. 제가 조금 전에 11억원은 추가 지방비 안에 부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 계장님께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아마 예전에 사업신청서에 보시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셨는가 하면 국비 8억 1,500만원, 지방비는 이제 도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4억 750만원 그리고 추가 지방비를 얼마로 하셨는가 하면 11억원 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 하면 부지매입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등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아놨어요. 다른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때 당시 처음에 올릴 때는 이게 보조금 국비하고 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원래는 70%이고요. 나머지 30%중에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부담해서 건축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원하는 평수가 한 990㎡니까 평수로 따졌을 때 한 30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평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것은 34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순수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당초에 11억원정도 잡은 것은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15% 범위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해서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비를 보면 거기서 해 주는 건축단가가 평당 실제 설계하고는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할때 국도비 매칭펀드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가 15%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15%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11억원까지 우리가 추가 지방비를 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부지매입비 등 이렇게 써 넣으셔가지고 신청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아까 충분히 또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여기 평균 4～5개 올라온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평균 24억원정도 되는데 계장님께서는 지금 한 7억 2,000만원이지요? 부지매입비로……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7억 5,000만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7억 5,000만원 이걸 회계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더 하셨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조금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보고는 하셨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 보고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정상적인 어떤 보고시에 들어간 자료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제가 5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방문 전에 사업비를 그때 당시에 도대체 사업비가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보고를 드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결론을 내보지요. 하여튼 들어갔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잖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건물이 30억원짜리에요. 앞으로 그 내부에 기계장비라든가 의료장비가 들어간다면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여억원 중에는 여기에 또 추가해야 될게 우리가 추가 구입을 한 것이 있잖습니까? 당초에 국민은행 건물 말고 그앞에 추가한 2억원……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3억 8,000만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건 여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 안들어갔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게 추경에 더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비부분에서도 다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데 장비부분도 지금 별도로 얘기하면 의료장비 내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과는 다른 이게 저희들이 한 3억원정도 또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화

심상화위원

총 3억원인데 거기도 국·도비 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3억원이 넘는 거네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네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더 들어갈지 31억원이 될지, 35억원이 될지……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건축부분에 현재 드러나 있는 부분이 추가 매입한 부분이 이게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2억 5,000만원정도가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럼 건축비는 더 이상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이제 건축비라기보다는 추가 매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부분도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가 시비부담이 한 1억원정도가 들어가면 한 3억원정도 국비가 1억 4,000만원정도, 도비가 한 3,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약 3억원 정도가 장비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시비부분이 건축부분에 한 2억 5,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장비부분에 1억원정도 그래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총 소요가 되면 장비부분까지 모든 개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묵호·발한건강증진센터에 우리 시비가 총 한 23억원이 들어갑니다. 시비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건축부분으로……

상화

심상화위원

건축부분하고 우리 의료장비 부분하고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23억원 좀 더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더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 건축할 때 모든 걸 계장님께서 건축할 때도 가셔서 총괄 담당을 하십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당초에 우리 회계과 건축분야에다 의뢰해서 맡기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소 직속기관은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자문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공사감독관이라든가 감리부분이 있어서 건축부분은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에서도 그럼 업무를 저쪽으로 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을 우리 건축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래서 건축공사 감독내지는 건축분야에 건축관리과와 회계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이건 건물이 크다보니까 감리를 별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는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파고자 하는게 아니라 문제점을 좀 파악하여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그 도시보건지소 묵호·발한건강증진센터는 정확한 보고를 사실 다 안한 것 같아요. 그걸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잘 몰라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소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 제대로 보조를 안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떤 분한테 물어보셔도 묵호·발한보건지소가 25억원정도 적게는 20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이 계속 불어났고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면 시비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추경에 올리면 이게 다 됩니까? 그래도 한 25억원정도 근사치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돈이 32억원 넘어가서 7억원씩이나 더 들어간다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묵호·발한건강증진센터 인력확보에 대한 진행 장기계획서, 인력, 장비, 비품이라는게 차기에 구입해야 될 장비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네가지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인력, 장비, 비품……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 다음에 2010년 출산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리고 홍봉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동해시 의료관광 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삼가해 중복되지 않게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제역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직원들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제역 국비가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국비는 거의 전국적인 배분현상 때문에 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살포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제약품 일부하고 저희들은 비 발생지역으로써 나중에 1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거의가 시 예비비로 충당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1억원은 별도로 나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6억 2,000만원정도 됐다는 말씀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2,000만원정도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조금 전에 1억원이 국비가 나왔다니까 6억 2,000만원이 들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약품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억원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이 국비가 나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가 시군마다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시군에 국비를 주는 것은 배분에 따라서 줬고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방역초소가 많은데는 더 많이 들어갔고 그런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비가 우리시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후속조치로 해서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봤을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소하고 돼지는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방백신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일부 주사 놓을때 소요되는 인부하고 거기 소요되는 주사기 같은 경우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백신이 내려오니까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20쪽 맨 밑에 보시면 발효퇴비 생산사업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그럼 전체 봄에 포대에 나오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포대로 나오는 것은 유기질비료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건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40여명 되는데 이분들한테 나무껍질하고 미강을 섞어서 만든 발효퇴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한 40여명한테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일부 지역에만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친환경연구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게 나가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친환경퇴비를 많이 확충을 시켜가지고 보급을 더 넓혀달라는 말씀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가급적이면 다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있으면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농업 5쪽, 6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 중에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 친환경쌀을 학교에 급식하는데요. 거기에 생산면적이 작년도에는 40㏊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재배를 할때 화학농약 비료를 안쓰는 대신에 친환경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재배를 하게 되면 일반농약이나 비료를 칠때보다 수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수량이 감소되는 부분을 친환경 농자재로 지원해 주는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보면 사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군데 하는 이유가 또 농협을 제외하고 다른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친환경 농자재가 나오는 종류가 많이 있고 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선호하는 농약을 선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취급업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 항목에 나오는 한국유기농자재센터에서는 비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비료를 구입하고 또 밑에 일반종묘사나 농협에서는 친환경살균살충제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서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면 학교급식으로 전량 납품이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체제는 농가들이 생산하게 되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도정해서 관내학교에 납품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친환경쌀이 학교급식 사용하고 나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40㏊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전 학교에 급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면적이 한 60㏊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60㏊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정곡 기준으로 240톤이 되는데 그 소요량은 한 22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0톤정도 남는데 농가에서 이걸 전량 수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가 급식하기 위해서 100% 수매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중에 90%만 수매가 되면 우리 관내에서 소요되는 양은 전체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제 학교에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보조비라 그럴까요? 그건 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건 평생교육센터에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관계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조비 주면 학교에서 수매하고 그 금액만큼 친환경쌀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로 인해가지고 피해 받은 농토는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망상쪽에 논은 침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14쪽에 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 2008년도부터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성이 다 끝났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시설투자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뭡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쪽은 2009년도까지 기반시설이 끝났고요. 그 이후부터는 현재 체험객들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하는 것만 남았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강릉에 혹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설은 다 끝나고 단순히 오는 체험객만 받아가지고는 농촌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모전에 가면 정감이마을이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거기에서는 동네 부녀회가 운영을 하는데 토종닭하고 능이버섯으로 백숙을 해서 파는데 예약을 하고 가도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예약을 안하면 갈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동네에 부가가치가 엄청나고 일자리창출이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관광 체험할 수 있는 연계사업도 되고 그 옆에 전통찻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체험마을, 농촌에 와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으면서 우리지역에 노는 유휴인력 그러니까 부녀자들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신흥마을에서는 나름대로 먹거리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보면 강원도내 농촌전통테마마을 모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흥마을에 적합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 그래서 구들방체험 같은 것도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크게 해서는 한 군데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 봉정마을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또 이도마을에 있는 섬안 섬시루도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고 인지도가 많이 생겼고 또 비천에 전통천연염색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세가지 코스를 연계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000명이상 왔다갔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700～800명이 왔다 갔는데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소장님처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고에 검은색으로 가겠다 라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검은콩이라든가, 검은쌀이라든가, 그걸 또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찾아온 사람이 옆에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뭔가 정말 특색 있다. 동해시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해 주셔서 우리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농업 22쪽에요. 지역특화작목사업으로 포도와 곰취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포도단지가 대구동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그런데 제가 어쩌면 이게 좀 엉뚱한 질의를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이쪽지역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STX를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역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TX문제를 떠나서 그전 2007년부터 우리 관내에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구리, 호현, 내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외부에 갔다 오셔서는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비가림시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동해에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국비 균특회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에 국비 15억원 정도를 받아서 한 80%를 보조해가지고 현재 10정보 정도는 거의 비가림시설을 마쳤습니다. 그게 금년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나무가 노령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시설을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확대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여튼 그대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답변하시기가 많이 곤란하신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 작업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애를 쓰시는 포도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앞으로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 동해시에는 양성판정이 없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동해시에 군인이나 경찰 등해서 조기에 잘 대처해서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우리 동해시를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보니까 소 3마리를 살처분을 했네요. 음성판정이 났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요즘 우기철이고 그런데 혹시 우기에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가스누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매몰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16쪽에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 대상마을이 4개 마을이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개 마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각 마을마다 1,000만원씩……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1,000만원이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10명 이상의 체험객이 오게 되면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해서 5천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체험객들에게 5천원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객을 유치한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마을마다 틀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인원이 많아지면 마을에서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이익이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는 이득이 되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명을 하겠습니다. 만우마을에 인원이 많이 지금 예약이랄까 그렇게 돼서 앞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까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이 다 소진되면 1인당 5천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체험객이 5천원 내는 것을 1만원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그런 예상을 하고 도에서 신청을 하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만우마을에 주기 위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 얘기네요. 그럼 이게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인원이 많이 오면 더 받을 수도 없고 1,000만원 안에서 이제 지원이 되니까 많이 와도 부담이 되는 게 결국 맞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부담이 아니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5천원 내던 것을 1만원 내니까 체험객들이 부담되는 것이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마을에 오는 체험객 당사자들이 부담이 된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결국 그분들이 신청하고 예약했다가 안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5천원씩 수혜를 받다가 1,000만원 한도에서 우리가 5천원을 더 부담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체험객들이 5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걸 보고 예약을 했다가 그게 안 되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만우마을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제 이 사업이 괜찮아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나는 마을에 재정부담이 가는게 아니고 체험하는 당사자들이 부담이 되니까 예약을 했다가 취소사태로 번지겠다. 그럼 결국은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을 많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약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보고 예측해 보고 그 추가로 할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제도가 정착이 돼서 잘 활용이 되면 외지분들이 많이 찾고 또 주변에 학생들도 많이 찾고 등등해서 잘 운영이 되게끔 이런 예산은 내가 볼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서 예약이 되는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좀 부탁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20쪽, 21쪽을 보고요. 단실한과하고 만우동입니까? 배추절임시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실한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구성원이 가족관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족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기서 한과를 만들때 인근에 있는 쌀이라든가 잡곡 이런 것을 그쪽 인근에 있는 걸 구입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근에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화

심상화위원

원칙으로 하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확인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얼마정도 구입했습니까? 금액으로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구입한 양은 아직 많지가 않은데 금년도부터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는 것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안하려고 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운영상황을 보면 2010년 11월 24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약 한달동안 해가지고 2010년도 판매소득을 3,500만원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이거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인근에서 과연 얼마만큼 동네 것을 구입해서 상품을 만들었으며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는 3,5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렸으면 몇 %가 남는지는 제가 몰라도 재료비를 공제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라든가 도비, 시비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4명 구성원들이 근방에 있는 분들이라도 참여해서 공동 운영하는 그게 아마 우리가 여기에 한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인데 사업대상자 요건이 어떤 공동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도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개인도 되고 영농조합법인도 되고 마을공동으로 된다는 것을 홍보를 했는데 공동으로 하는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 개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에 가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떤 개인한테 너무 많은 특정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니까 또 현재 가시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 고용효과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매뉴얼상에 현재로써 마을공동으로 들인다는 것은 안되고 그리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용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공동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저는 공동으로 하라는게 아니고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확하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 들어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4,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어느 개인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니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지역 인근에 해가지고 소비라든가 근방에 경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아니라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멀게는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다 못하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매뉴얼상에 맞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동해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비가 들어간다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개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이라든가 5,000만원이든 한달만에 3,500만원 소득이 올랐는데 계절에 따라서 명절이 있어서 나가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몰라도 한달만에 3,500만원을 올렸다면 뭐 다른 걸로 했을때 그럼 우리 혜택을 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걸 공모해서 하신 한분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여성농업인 창업사업입니다. 명칭이 그랬었고 그래서 그 수혜를 보는 분은 이렇게 볼 때는 혼자 창업하시는 여성농업인이 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사업장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또 관광코스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개인보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려서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제가 뭐 공동으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저는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이 상품을 만들었으면 그 인근에서 상품재료를 과연 얼마나 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가지고 우리 시비를 1억원이나 지원을 했는데 이런 옆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배추절임시설은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절임시설은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일부 받고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추가 보완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치하려고 지금 금주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아직까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 된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당초 괴란에 계시는 분들이 배추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걸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문화예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동해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있을 때마다 자주 가게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주말이고 휴일이고 쉬지도 못하고 나와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13쪽에 사실 박물관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시립박물관과 관련되어서 부결이 아마 제 기억으로 4월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불과 잉크도 마르기 전에 11월에 시립박물관 정책토론회, 시립박물관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의도가 뭡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작년 9월 1일자 발령 받고 와서 시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혜숙

김혜숙위원

마이크를 크게 해 주세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실무 총괄하는 담당소장으로서 시민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마침 예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설문하고 토론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용역사업비가 서 있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하라고 용역사업비가 서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라는 용역사업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제 방금 소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시의회는 뭡니까?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4:4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전반적으로 치우쳤거나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하기 위해서 한번 시민의 의지를 물어본 겁니다. 또 필요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신 겁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서 있지도 않은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안 됩니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결과는 65:35정도로 시민이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시립박물관 하셔야 되겠네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시비부담 능력은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 내년도에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된 후에 시비부담이 따르는 것이지 시비 자체에서는 어렵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설문조사가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물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의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과물을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5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1년이라도 좀 지난 다음에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이렇게 금방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에 묵호항개항 70주년 행사계획이 잘되어 갑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 행사명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읽기도 나빠요. 동해항구문화대축제 이렇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동해항 구문화대축제도 될 수 있고 거기는 묵호항이라는 70년 된 항구를 지금 우리가 재조명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동해항구 이렇게 표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확정된 행사명이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칭입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가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동해시에 항이 묵호항과 동해항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 축제는 묵호항개항 70주년을 알리는 그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아름다운 우리 미항을 우리 70년된 묵호항을 동해시 주민들도 대부분 오래된 항인 것 같은데 몇 년이 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70년이 된 우리 묵호항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그런 쪽으로도 콘셉트를 잡아서 나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을때 동해항구문화대축제 이것도 일단 가칭이지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묵호항이 70주년 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묵호항70페스티벌이라든가, 묵호항70 이렇게 넣어서 70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동해시에는 묵호항 70년이 된 이런 아름다운 항구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릴 수 있게끔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 4쪽에 보면 고래화석박물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경상수지가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 96,674천원이 계속 연도별로 통상수지가 자꾸 악화가 됩니다. 지금 2011년에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금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운영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자폭을 감소하라고 작년에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정규직 2명하고 상용 1명이 나가 있는 것을 그걸 바꿨습니다. 정규직 1명, 상용 2명으로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상비 손님이 없을 때는 소등해서 절전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정도 연말까지 가면 절감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계절별로 상당한 경상수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때 비수기로 봤을때 겨울에는 관람하는 관광객이 별로 없을 걸로 아는데……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적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지만 겨울철에는 여기에 전담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좀 하면 몇 개월 그렇다고 고용한 사람을 그만 두라고는 할 수는 없고 관련 다른 부서로 비수기에는 바꿔서 그러면 경상수지 자체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 되는 부분도 상당하게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최소의 인원이거든요. 청소하고 화장실 이렇게 유지하는데 최소 인원인데 겨울철에는 1명정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지는 마시고 다른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기간 자체도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1일까지니까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경상수지가 좀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문화 8쪽에 보면 동해문화원 건립 예산이 지금 국비가 5억원이 되어 있고요. 도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총 국비가 18억원이 2013년도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금년도에 5억원이 국가에서 교부가 됐고요. 돈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금년도에는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국비가 올해 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 사업진행을 안 해도 반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시비 몇 억원이라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착공은 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18억원 중에서 5억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진행이 안되면 반납을 할……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반납하는 것은 아닌데 패널틱이라고 해서 시비 매칭포인트가 안되면 국비가 한 10%정도 깎이는 그런 게 됩니다. 사업비 전체가 그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만 1～2억원이라도 시비를 세워야지만 사업개시가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도비가 올해는 추경에도 반영이 안됩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비는 원래 문화원사업은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원래 국비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를 억지를 써서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하겠다는 부서의 내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에 국비 5억원정도 받으면 도비도 당초 목표대로 한 15억원정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럼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48억원 중에서 국비가 18억원하고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5억원인데 그럼 15억원이라는 예산은 허수란 말씀입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당초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원 건립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도에서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까지 그런데 그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애당초에 15억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으니까 최대한 도비확보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원 자체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 32쪽에 동해시 30년사 발간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동해시 30년사 발행 계획에서부터 배포에 이르기까지 전체 경위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난감한게 동해시 30년사는 당초계획에서부터 발간까지가 저희 문화예술센터에서 한게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책자배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박물관 그 다음에 문화원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개인한테도 갔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개인이 원하실 때는 저희들이 인수증을 받고 드렸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원한 사람들 중에 개인이 있습니까? 30년사 발간한 책을 달라고 요구한 개인도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발행시점이 2010년 6월 30일자로 발행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2010년 6월 30일자로 발간일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5대 의회 임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동해시 30년사 제일 앞장에 보면 발간사 인사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시 30년사 이렇게 해서 인사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1억 5,000만원이라는 시보조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부를 했다면 책 하나 내는데 15만원 되는데 이게 15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원장님 인사말씀과 시장님 인사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원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5대 의회 의장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오랜 작업이 되고 시간이 있고 원고를 충분히 받아서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인사말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발간당시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당을 하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는 문화예술센터에서 이런 발간사업 내용이라든가 이게 행정감사 자료요구로 나와 있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선정기준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거기에 보면 인물 선정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동해시 및 강원도에서 근무한 공무원 지방서기관급 이상으로 기준을 선정 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 우리 동해시 출신의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게재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 이분들이 또 이런데 30년사 여기에 보면 목차에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점검을 해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두분 체크했을때 이분도 서기관급인데 없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으로 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니 제 소관이 아니었고 전략산업과 하고 문화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장으로 와서 배부하는 부분만 지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면 최소한 담당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30년사라면 정말 긴 역사의 책 한권이 유물로 남을 수 있는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제가 보니까 위원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발간위원도 많고 집행위원도 거의 20명정도 위원도 제가 봤을 때는 13명 이렇게 해서 거의 33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가담해서 했을 때는 좀 더 가깝게 머리를 맞대고 신경을 쓰고 했다면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아쉬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요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박물관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유물로 남고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록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0년사 발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서 홍봉자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동해시 20년사거든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있는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들어가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집필위원님들이라든가 발간위원님들이 예전에 고인이 되신 분도 확인해 보니까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데 가서 여기에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예전에 집필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여기에 8명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라는게 동해시가 10년 만에 확 변하지 않잖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잘못된게 뭐냐 하면 예전에 20년사 할 때에는 우리가 자문위원들이 정말 동해시 원로분들 또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에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집필위원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한 30명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때 20년사에는 보게 되면 이분이 몇 분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한 7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30년사가 특별히 좋은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료를 다루지만 그래도 뭔가 좀 멋지게 하는 게 전체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사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한글사랑이라서 그런지 거의 한글로만 다 되어 있어요. 꼭 한자로 해야 된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서책자에는 한자하고 한글의 차이로 의미가 변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렵더라도 20년사에서는 그냥 보시게 되면 한자가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찾아서 그 의미를 빨리 알 수도 있는 게 되는데요. 이게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구원 인건비가 2명인데 거의 한 4,800만원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세부내역서가 없으니까 제가 참 알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학교수님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의 명예에 제가 또 누가 될까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문화원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하셨어요. 위원장님은 원장님이시고 위원은 여기서 부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전 의원도 있고 또 간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제가 원고료 및 자료조사를 한번 봐 보세요. 19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4,7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자료 촬영비 여러 가지 자료를 하는게 5명이 해서 610만원이 됐는데 제가 봤을때 집필한 위원이 연구원이 과연 누구인지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 보면 한 30여분이 계시는데 30여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30명이 된다면 자문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이 이번에는 한분도 안계시고 집필위원한테 나갔다면 이 인원에 비해서도 여기 집필도 했으니까 여기에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이름만 넣을 수는 없지요 맞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인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다 계산해도 여기 인원이 안 되니까 돈을 지급한 분이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잘 집행된 것 같습니까? 동해시 30년사가 잘 나온 겁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뭐 특별히 심도 있게 생각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너무도 틀려지지 않은게 이건 좀 틀려져야 되는데 거의 같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이거나 그리고 자문위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 10년에 한번씩 만드는데 이게 1년여만에 시작해서 한 겁니다. 그게 기간이 저는 사실 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년만에 30년사 10년을 축소해서 만든다면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빠른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되지 않은 30년사가 나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30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좋지 않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제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센터를 봤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센터 여기 계장님들도 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제일 엉터리이고 지출이 중복으로도 되어 있고 문화예술센터는 집행보조금이 워낙 액수가 크다보니까 다른데는 2백만원, 3백만원이에요. 여기는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이건 거의 현금이에요. 현금 나갈 수 있겠지요. 출연료는 카드로 긁어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데 다른 것은 인쇄물이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그리고 소모품 사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카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금액이 너무나 큰데도 다 현금이라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검토를 하고 오셨는지 안하고 오셨는지……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금년도부터는 하여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100% 카드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도 행정지도 하셨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0쪽에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아마 계장님이라든가 소장님께서 계셔서 직접 사업을 관여하시니까 잘 되시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화원은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문화원 감사는 하지 않잖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같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30쪽에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원 사업 활동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 사업을 해서 거의 1억원 정도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2010년도에 문화사업 활동 중에 보면 제가 한가지만 하고요. 사람을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30쪽에 보게 되면 게릴라FM 골목길 콘서트라고 있어요. 문화 3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자부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사업비 보조금액이 저희가 2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5월 28일에 대학로 거기에서 한번을 개최했고 여기에 이건 11월 12일이죠?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또 한번 했고 제가 그때는 시장님하고 항로연장 때문에 사카이미나토하고 쓰루가 가느라고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도 게릴라FM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한 2～3주 지나서 전천제 아시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천제에 가니까 또 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게릴라FM 콘서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가서 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느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신 느낌을 한번 좋더라, 나쁘더라.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보완할 점이 있더라 해 보니까 괜찮더라. 여기 보니까 1,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문화원도 문화예술센터에서 뭔가 사업이 중복되고 잘 되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되면 가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시기가 좀 어렵습니까? 문화원장 때문에 못가십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문화원에서 사업을 몇 개하고 계시는지는 아십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에 공모사업 몇 개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8개 사업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원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소장님께서 늦게 오셨으니까 그때 보고를 못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공모사업에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3개가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천년학체험축제하고 디카로 떠나는 동해시문화체험여행, 묵호등대담화마을 논골담길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보게 되니까 많이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서 됐을때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공모사업이 됐는데 시비부담이 들어갑니다. 자꾸 제가 시비, 시비해서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공모사업이 우리가 많이 되느냐? 문화원에서 하든 아니면 도에서 하든 다른 데서 공모를 할 때에는 매칭펀드 비율이라는게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런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업이 있으면 금액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지원되는 공모사업에서는 되겠지요. 그런데 매칭펀드 비율을 우리가 넣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해 보면 이게 공모사업 자료인데 천년학체험축제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논골담길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 400만원, 750만원 이런데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른 시군은 이 자료에서 보면 이만큼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방비를 많이 내겠다는데 당선은 당연히 되지요.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공모사업 모르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런 공모사업일지라도 문화예술센터에 아니면 소장님한테 아니면 계장님한테 문화원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모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사전에 구두상으로 협의를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구두상 협의를 합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정도는 지금 그럼 공모한 사항이 있는데 보고 받은게 있어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금년 것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떤 공모사업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묵호등대담화마을 논골담길부분은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건 제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비확보 공모신청해 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벌써 들었고요. 그 정도 하려고 했다면 소장님한테 구두로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가 아니지요. 전년도에 해가지고 사업비를 2,000만원 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했고 지금 이만큼 썼다. 여기에는 더 보완될 게 뭐더라. 그리고 홍보효과가 얼마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2차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정상적인 보고를 받고 그리고 여러 계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합니다 라고 알았다면 나중에 하고 나서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인데……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 1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추진불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동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쪽이 상당히 밀집지역인데 이도작은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북삼도서관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부영아파트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저도 북삼동 근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부영하고 대동아파트가 밀집지역이라서 인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공동지분으로 아마도 되어 있어서 모든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단은 북삼도서관하고 이도작은도서관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부영하고 대동아파트 건물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동네분들하고 아파트관리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다보니까 대동아파트는 분양아파트니까 개별로 다 받아야 되지만 지금 부영이라는 회사에서만 어느 정도 OK만 되면 건물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건 차후에 저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은 거리상에 문제가 가까운데 도서관이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평생 5쪽에 보면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동해시 예산에 5점 몇 %해서 16억 8,622천원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 평생 7쪽에 보면 초등학교 해외연수비로 해서 1억 1,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내역서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 22명이 400만원씩 해서 8,800만원이고 중학교 학생이 420만원씩 해서 8,400만원으로 그래서 1억 7,200만원입니다. 토탈 인솔책임자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인솔책임자는 100% 우리 동해시 교육경비로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의 학생은 100% 우리 시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200만원씩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돈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사업은 국제시대를 맞이해서 일단 사업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솔교사가 교육경비로 전액을 왜 가야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 43명에 대해서 해외어학연수를 계획을 하면서 입찰을 아마 본 과정에서 인솔자 4명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각 4주간씩 따로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2명씩 지금 인솔을 해가지고 가는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솔자 선생님들은 체재비만 여비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항공료는 미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중에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다시 봐야지 될 부분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추진했을때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 보면 연수를 마치고 연수발간지가 나왔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안되면 1부를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평생 9쪽에 보시면 교육경비가 2010년도에 보면 동해교육청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지원금액이 8억 9,100만원이 되어 55.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도 있는데 2011년도에는 아마 경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동해교육청에서 이렇게 55.4% 부분을 좀 개선시켜서 우리 동해시 자체에서 선별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금을 저도 %를 한번 내봤습니다. 초등학교 23%, 중학교 17%, 고등학교 소계가 14%이고 교육지원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가 되고 있습니다. 반이상이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평생 1쪽을 보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도작은도서관까지 해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릉작은도서관은 2009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09년에는 9,682건으로 해서 대출자수 2,906건, 열람자수 6,776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39,128건으로 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릉작은도서관, 이도작은도서관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운영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따로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상화

심상화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아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소장되어 있는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이용자 현황을 제가 자료이용 현황과 직원현황, 기간제현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소장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인지 아니면 이용한 인원이 몇 명인지만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2011년도 무릉작은도서관은 이용자현황이 20,017건, 등대작은도서관은 이용자현황이 11,828건, 이도작은도서관은 이용자현황이 28,194건으로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현황은 무릉작은도서관은 22,868권이 있습니다. 이도작은도서관은 35,439권 그 다음에……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대출자 수하고 열람자 수의 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현황은 무릉작은도서관이 7,377권, 등대작은도서관은 5,025권, 이도작은도서관은 5,649권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개방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9시에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이 도서관에 가서 듣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해 본 결과 아이들하고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게 되면 요즘 맞벌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또 6시정도 되면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연장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소 작은도서관에 지금 인원이 기간제요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에는 정규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요원들이 이제 작은도서관에 2명씩 파견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분들한테 저녁시간을 개방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시군의 좋은 것은 저희가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다른데서는 8시까지 하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도서관도 또 개방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부영이라든가 대동아파트도 다시 또 작은도서관을 개소하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가서 보관되어 있는 책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보통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집에서 책을 많이 사줍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가장 사주기 어려운게 영어책이에요. 영어책은 구하기도 어렵고 또 레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하기도 어렵습니다. 워낙 또 고가이고 그래서 그런 특성화 되어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 큰 도서관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이런 작은도서관은 특성화 되어 있는 도서라든가 책을 좀 구입해서 한다면 여기에 이도작은도서관이든, 등대작은도서관이든, 무릉작은도서관이든, 멀리 계신 분들도 그런 특화된 책을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2010년 10월 1일에 시사인이라는 데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영어도서관이 이룬 시골학교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레벨별로 해가지고 8시까지 맞벌이부부가 귀가 후에 아이들 손잡고 여기 와서 책도 선정해서 가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도서관에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특성화된 책을 하기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좀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통 퇴근하면 소장님도 6시에 퇴근하시잖아요?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고 7시가 되어야 되니까 충분히 그걸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자원봉사제를 하든 기간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평생 1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중대학교에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지원계획서를 세우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예산사업 중에 하나고요. 우리 시장님이 동해시 10대 현안사업 중에 한중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선정을 하셨어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10대 사업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서 한중대학교가 어렵다는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 대학교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교과부에서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라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미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7월 1일자로 인사가 나면서 총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잠깐 나눠 본적이 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방문을 하면 사실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약속을 했는데요. 2010년 5월에 장학금 4억원을 지급했고 또 6억원은 2010년 12월에 아마 3회 추경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6억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원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신입생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나 개별 장학금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신입생 장학금인데 그럼 5월에 지급한 것도 신입생 장학금에 어떻게 드리기 좀 어렵고 벌써 신입생 유치가 다 끝났고 예를 들어서 신입생 와가지고 2학기에 한다고 해도 2010년 12월에 지급해서 또 늦어졌어요. 이왕 지급을 하고 또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서 돈이라는게 쓰여질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재정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약속을 한 것이니까 적절한 시기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급을 안 할게 아니라면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한 150억원이상 이월금액이 됐어요. 그럼 소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올릴때 이건 빨리 지급이 되어야 된다. 돈이라는게 필요할 때 줘야지. 어차피 다 주고 나서도 나중에 교과부에서 구조조정 이행할 때 우리 동해시가 30억원 준다는게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한중대가 정상궤도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1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이 됐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나머지 5억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빠르면 2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대 의회, 4대 집행부에서 한중대학교 활성화 대책 중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위하고 인구늘리기, 한중대의 발전 그리고 한중대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요청하신 초중학생 해외연수보고서 책자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