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청소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과 김세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폐금속 자원 수거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현재 유상 수거하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중앙부처 하위법령 특별정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우리 구 조례에 중복 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2의 1에 규정된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등 40종의 소형 폐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5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르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속 숨은 금속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구민부담 경감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또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더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 소형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고, “중앙부처 하위법령 특별정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이순섭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는 한편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을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고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안 제4조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100만원, 4급부터 6급까지는 5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출산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는 한편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기함(안 제1조)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2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안 제3조) 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 ※ 수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수는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1,932명임. 다. 기 타 : 입법예고(2011. 6. 9～6. 29)결과 제출된 의견 붙임참조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검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5 참고자료

산출근거 등 1부. (참고자료) 1. 구청장 의견 2.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소요예산

계승사업 또는 복리증진 사업비 : 사업규모에 따라 변동 3. 참전유공자 지원사항

▶ 참전유공자 소속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함.(안 제3조)

법령 또는 유사지원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5. 참고자료

산출근거 등 (참고자료) 1. 구청장 의견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소요예산 ▷17,500천원(연간 추계)

현황

17,500천원 ▷장애등급 1～3급(12명) : 12,000천원(※1,024명×0.81/100=9명) ▷장애등급 4～6급(11명) : 5,500천원(※950명×0.81/100=8명) ‘09년 수영구 합계출산율 3. 출산시 지원되는 시책 ▷다른 법령등에 의거 지원되는 내용과 중복

(市조례) :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월10만원(1년간,1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비90% 시비7% 구비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 원 액 : 1인당 50만원 ※ 작년의 경우, 출산특별생계비와 해산급여를 16명이 지급 받았으며, 그중 장애인은 1명(장애1급)이 지원받았음. (출산특별생계비 300천원, 해산급여 500천원) 4.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에는 매우 만족합니다. 또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제4조의 제2항에 있어가지고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조례가 의회의 의결로써 가결이 되면은 구청장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의원 예, 이순섭의원입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법적인 논리로 보면은 모든 법은 기타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있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돼 있고 상위법령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는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래서 3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상기 2항의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순섭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우리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3조에 지원 대상 보면은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2년을 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순섭의원 그거는 진정한 우리 수영구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년 이상 거주했다 하면은 우리 수영구민으로서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세동위원 예, 추가해서 조금 전에 신문홍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지마는 구청장이 지원사업으로 뭐야 예산을 잡아서 올렸을 때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을 때 의회에서 사실 그걸 삭감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섭의원 어떻게 보면 구의회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견제와 균형이란 측면도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면은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부에 승인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은 분명히 100%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글쎄, 작년 저희 처음 해보고 지금 해보지만 거의 구청장이 낸 예산안에 대해서 100% 삭감한 것은 저희 거의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순섭의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권한을 우리가 행사를 못한 거지 그걸 가지고 동료의원인 저한테 묻는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는 이 항목 자체를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섭의원 그렇죠!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상의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사업은 100% 삭감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 예,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조의 제2항은 너무 많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지로 구청장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하더라도 조례로서 의회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3항으로 상기 2항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구청장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추가를 해야 본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섭의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이런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으로서 그런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상위법을 제한해가지고는 이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 또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이 4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모든 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그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문홍위원의 발의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홍위원 예,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4조 3항으로 “상기 2항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3항으로서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순섭의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법 구조상에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하위법으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자꾸 하시는데 상위법령을 위반한 그 법 효력이 어떻게 발휘된단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상기 2항에 있음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이래 정해져있으면 이걸 인정하고, 인정하되 그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섭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섭의원 지금 보면은.....

이순섭의원 상위법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문홍위원 제가 방금 수정동의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부터 물어야 됩니다. 재청을 받아놓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지, 재청을 받지 않고 지금 토론을 바로 하고 있는데 일단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상위법령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수정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4조 2호를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이순섭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순섭의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의원 제가 조금 전에 토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참 뭐 우리 일반법 원리를 좀 우리 동료위원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위 법령에 우리 조례규정이 안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참 이걸 한다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일반법 원리를 좀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반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예산 조치사항에 대하여 우리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밖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2011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총 1,932명이며, 50세 이상 남자 사망률은 1.8%, 고령자 가중치 42%를 적용하면 연간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0명이 되고 이들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만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은 61년 전 6.25전쟁 당시 시대의 요구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값진 희생을 치르신 참전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에 전 구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2012년도에는 사망위로금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이순섭의원이 제안하신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장려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장애인들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소해 주는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하면서 제4조 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 100만원, 장애인등급 4급에서 6급까지 50만원으로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우리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재산의 규모라든지 생활의 여유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의원 제안설명이 아니라 답변이겠죠, 그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법적으로 우리 수영구 주민의 출산장려지원금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고 소득수준도 높지가 않습니다마는 김종문위원이 질의한 점에 대해가지고 물론 소득수준별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타구․군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고 또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 타구에 제정된 조례도 참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소득이 좀 높고 낮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산장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소득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조례안에는 일단 소득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일반 출산장려금은 일반 가정에서는 차등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금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여기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고소득인 사람은 이 자금을 안받아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고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두 개가 지금 현재 중복돼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면은 삼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익부가 좀 많은 사람들은 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차등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순섭의원 예, 김위원님 말씀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물론 명목상 좀 다르지마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해상급여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와 구비, 구비는 3% 정도 이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장애인이 겪고 있는 사회적 시설이라든가 모든 거동이라든가 모든 점에서 불편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혜적인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좀 해주면서 물론 이 금액이 지원된다 해가지고 출산이 더 장려된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보면은 보육료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구평균 소득이죠? 뭐 이런 건 하위 70% 이하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도 어떻게 보면은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416만원이 되고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큰 불과 한 두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혜택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안한 구는 소득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의사가 집결된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예산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기준일 1년 전부터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2008년 3월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유사하나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특별생계비, 해상급여 명목으로 장애인가정과 일반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하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가정에 추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에 대해 100만원, 장애등급 4급부터 6급에 대해서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우리 구의 합계 출산율을 감안하면 연간 23명 정도의 신생아 출산이 예상되므로 매년 1,7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동 조례안이 내년에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견제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6호「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안 제4조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에게는 연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절차 및 수리비용의 반환과 협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외출이나 이동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구 장애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업체와 정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함.(안 제7조)

휠체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산출근거 등 1부. (참고자료) 1. 구청장 의견 2.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소요예산 : 22,600천원(연간 추계)

현황(2011.2.28 기준) : 장애인 수 : 7,922명 ▷ 하지관련(하지절단, 하지기능, 척추변형) 장애인 수 : 3,023명

소유 현황(추정치) :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138명), 일반 장애인(282명)

금22,600천원 ※ 고장률 25% ⇒ 타 자치단체의 지원실적으로 정한 추정치임. 3. 현재지원 현황 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수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동휠체어 2,090천원, 전동스쿠터 1,670천원, 수동 휠체어 480천원

(2011. 5월현재) ②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충전전지) 구입지원(수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11년 신설

160천원

(2011. 5월현재) : 2건 320천원 ※ 일반건강보험대상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충전전지) 구입비는 공단에서 80%지원 ③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장애인, 일반보험 가입자

2개소(부산시 예산지원)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연제구) : 연간 90,950천원(8개구 관할)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북구) : 연간 85,000천원(8개구 관할)

위탁업체 방문 또는 신청시 재가방문 출장수리

20만원이내 수리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료, 독거장애인 85%, 일반장애인 70% 지원)

수리실적(2010년) ※ 2010년도 수리실적중 휠체어 충전전지 교체비용이 50%이상으로 가장 높음 (휠체어 등은 내구연한 5~6년으로 구입후 1년간 판매처에서 보증수리 가능) 4.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14개지역)

영도구 조례제정 ▷ 미시행(부산시 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계획과 중복)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김종문의원님! 뭐 아주 내용 있는 장애인지원 조례를 잘 만드신 거 같습니다. 근데 제5조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장애인으로 한다.”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2항에 보면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이거 지금 어떤 내용으로 구분을 하신 거지요?

김종문의원 예, 신문홍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을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지원금을 6조에 수리비의 비용 지원금을 분류하기 위해서 전 장애인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전 장애인을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신문홍위원 그거는 내용은 아는 거예요. 2항에 보면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이건 지금 뭘 말하느냐 이거죠!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넘어선 소득이 많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신문홍위원 그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에 장애인이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문의원 그렇죠! 지체장애인, 그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전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문홍위원 1, 2호를 합치면은 전체 장애인을 칭한다, 그렇죠?

김종문의원 예.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여쭈어봤지마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지원안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요즘 계속 우리가 이야기들이, 화두가 뭐 반값등록금이다 이래 합니다. 다 이거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지금 표현은 비장애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 앞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 방전됐을 때 밧데리 충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면은 일단 비용에 있어서 감액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종문의원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특별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충분히 또 감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충전도 길거리 다니다가 갑자기 방전이 되어서 충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도 되겠지마는 수리센터 운영 등은 우리 관내에서 다니다가 많은 장애인들이 중간에 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오도가도 못하는, 수동휠체어 같으면은, 일반휘체어 같으면은 접어서 들고 오기라도 할 수 있지마는 전동휠체어 같은 거는 일반 차에 싣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긴급출동을 해서 그 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뭡니까? 30만원, 20만원 금액 정한 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김종문의원 보통 한 번 수리를 하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충전기 밧데리와 전동모터, 그 다음에 조양장치에 들어가는 레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처럼 고장은 잘 안나지마는 고장이 한 번 나면은 그 정도의 금액이 한 30, 40만원, 밧데리 같은 경우에 두 개 1조기 때문에 36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모터도 한 4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본인도 좀 부담을 하고 해서 그 선에서 잡았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수가 우리 구 내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항상 우리 수영구민의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재규 위원장님과 김세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대상자는 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35명, 일반 장애인 7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4조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 구역 내에 장애인복지 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복지시설 중에서 청각장애인들만 있는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관에는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안 제6조 제2항 중에 “연간 30만원”을 “20만원”으로, 그리고 연간 “20만원”을 “10만원”으로 줄여서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밖의 부분은 김종문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수정하는 걸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용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에게는 1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반드시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안으로 연간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은 총 7,889명이며, 휠체어소유 추정치 현황은 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이 145명, 일반장애인이 282명으로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는 이미 비슷한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책들과 사전에 비교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수리지원센터에서 2010년 장애인휠체어 수리 실적 중 가장 건수가 많았던 전동휠체어 충전전지구입비가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구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과 일반장애인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장애인휠체어 수리사업을 장애인복지관 등 수리지원센터 2개소에 의뢰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0만원 이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수리비 전액을, 일반장애인에게는 수리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개소 추가로 매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권역별로 수리센터 확대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중복지원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고도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조치 조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