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소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는 안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진천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단체에서 사무실이 비좁다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여유가 있으면 그리로 한번 자리를 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쪽에 보면, 진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취업자가 1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의 취업자 유형별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69명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진흥 프로그램 확대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각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을 전부다 성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성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냐 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제가 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체육시설이 좀 더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체육관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각 학교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다 성인체육시설에 전력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농구동아리가 있는데 농구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체육관이라도 하나 어디 청소년들에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전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증축, 이월노인복지회관, 광혜원, 진천읍 노인회관 이렇게 5개거든요. 이것은 누차에 걸쳐 우리 봉수근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했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건축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 평당 15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경로당 건축 기준으로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일단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경로당 신축은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일반 노인복지회관 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세워놓고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단가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많게는 평당 500만원, 적게는 350만원씩 15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어느 경로당은 평당 500만원씩 주고 어느 경로당은 350만원씩 주고 이런 잣대가 없이 이렇게?

마을경로당과는 차이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대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업비를 해가지고 사업비 단가가 높아진 곳에는 건물을 잘 지었고, 사업비 단가가 낮은 곳은 건물이 조금 현재 시설이라든가 내부 리모델링이 약간 부족했다고 보는 건데, 일괄해서 사업비를 맞춰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비를 요구하는 곳은 많이 세워주고 적게 요구하는 것은 적게 세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세울 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말한대로 어떠한 기준을 두어 지고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사업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나름대로 책정해놓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다면 단가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단가수준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를 보더라도 어느 노인회는 평방미터당 5만 1,216원이 낙찰이 되고 적게는 3,850원씩 낙찰된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건물의 일정면적이 넘으면 소방전기시설을 갖다가 완벽하게 노유자시설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정면적 이하로 경로당을 지었을 때는 소방하고 전기시설을 일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단가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그것은 해명을 일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농촌 웰빙장터 건축비 산정자료를 검토를 해봤더니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용 복지시설은 표준건축비 곱하기 0.7을 곱하거든요. 그렇다면 노인회관에 산정기준은 전혀 이것하고 맞지 않거든요.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서 공공건물 노인복지시설이다, 그냥 복지시설이다 공사건축 산정기준에 적합하게, 또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어느 노인회관은 잘 지어주고 어떤 노인회관은 그렇고 해서 서로 불평불만이 있다는 말이죠. 관내에서 서로 위압감이나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섰다, 어느 면은 어느 분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 증축,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꼭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4쪽에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이용률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부분이 만족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요청사항이 결과가 나와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에너지 고효율제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고효율제품이라는 것은 그것이 경로당의 에어콘, 김치냉장고, TV, 일반 냉장고 그런 것을 갖다가 노인들이 편리하게끔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에어콘 지급도 가능하게 된 건가요?

예, 에어콘이 주품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해서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방학 때 내지는 석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은 방학 때 5천원 상당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진천기초푸드뱅크 대표가 저번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부회장 체제로 가고 연말 지나고 나서 선임을 한답니다.

푸드뱅크가 몇 차례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군의 관리, 감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가 사무요원 채용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무장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양섭 먼저 회장이 모든 것을 문제가 됐던 금액에 대해서 일부 내놓고 나머지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이 다 해서 그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현재는 직원 채용이 1명 있는데 1명 채용하고 부회장 체제에서 운영위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도 자활센터에서 2명이 운전으로 파견 나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더 지도를 해서 푸드뱅크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제어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상담실 운영 해서 사회복지시책 홍보를 분기별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홍보를 한 거죠?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지금 16프로그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맨밑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제 제출 10건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도에서 합동평가의 지표로 저희들이 받거든요. 과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정해서 10가지를 추진하고자 해서 과제를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과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행사 때 참여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인데요.

제출한 과제 내용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밑에 중간쯤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2명 해서 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명에서 40만원 13%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명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3% 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소년소녀가정에서 지원하다가 소년소녀가정이 커가지고 지원 혜택이 줄어든 상태랍니다.

명수는 2명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13%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데 2개월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장을 해가지고 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8쪽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이며, 4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근거는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8페이지 그 아래 보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해서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이며, 1년 연 예산이 4억원씩 투입되는 것 같은데 지원 근거를 알 수 있나요?

노인복지관은 대한노인회 진천지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거든요. 노인복지관은 노인회관 안에 정재택 관장 밑에 9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세요.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3층 건물에다 2층을 더 올리는 것인지 증축하는 건지?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 옆에 40평 정도로 해서 2층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신축을 하는 거네요, 증축이 아니라 새로 짓는 거네요.

옆에다 붙이는 거니까 증축으로 본 겁니다.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3층으로, 2층까지만 군비를 확보했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3층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3층에다 2층을 더 추가해서 5층을 만드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옆에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에 다문화가족 결혼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500만원씩 5가구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 2명 뿐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백에서 2건, 백곡에서 1건 3건을 신청했는데요. 문백에서 1건이 대상자가 부적격이라 2명만 대상자로 거의 책정이 된 단계입니다.

이것은 홍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예,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만큼 아니면 추경에 더 하더라도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가정을 가져야 그래도 안정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장 27페이지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6월 10일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것은 지원이 어때요?

저희들이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되면 지급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2회 추경까지 가야 될 형편입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천만원 하려고 그러다 확보를 못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군민들이 차상위계층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것은 홍보를 되도록 많이 하셔서 그분들한테 생계비라고 그럴까 의료비, 공공요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해 주고 하는 건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결혼지원시스템을 김동구 의원님이 짚어 보셨는데 진천군 다문화가족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나오거든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책에 보면은 지원대상이 다문화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결혼이민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도 가능합니다. 남자가 오는 수도 있고 여자가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도 가능합니다.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센터가 지정되어 있나요?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

센터는 하나 운영하고 있죠. 종합복지관내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별 평방미터당 건설부 교통 기준고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봉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은 0.7, 묘지관련시설은 표준건축비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예산편성시에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나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규창 의원입니다. 저도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진천군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보면은 하반기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통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하고 어디를 통합하는 거예요?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협의회는 장주식 위원장이 해서 하는 2개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만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서 사실상 크게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민간네트워크사업 같은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다 지금 현재 두 가지가 통합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또 틀리는 거죠?

그렇죠. 협의회는 장주식 위원장이 하시는 거고요, 협의체는 군수님이 합니다.

협의회는 또 따로 있으신 거고, 검토를 하셔서 통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지원사업협의회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협의회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 인건비 정도 협의회에 3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주민생활 사랑의 연탄 지원, 무료 도배, 사랑의 중고 유모차 희망 나누기, 무료 안정지원 사업, 구강 무료 공연, 발맛사지 사업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보조금 내에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보조금도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달리 윤경수 목사 그분이 이끄는 건데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군단위 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실적은 좀 빈약해요. 그래서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화선교복지회 아시죠, 과장님?

예.

거기 좀 한번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봤습니다.

가셔서 보신 소감이,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가서 본 것은 거기는 정신지체아들이 아니고 정신지체 청년들이 수용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청년들은 아주 몸이 건장하고 막말로 얼굴에 개기름이 흐를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요양사라고 할까 그런 분들은 아주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느라 24시간 잠도 못자고 잠을 잘 새가 없데요. 아무 때나 똥을 싸고 아무 때나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질러놓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세 가정이 거기에 살아요. 세 내외가 거기에 같이 살면서 방 한칸 내서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사는데 그사람들이 받는 인건비가 1인당 한 달에 7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있고 그이들도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다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달에 70만원 두 내외 받아야 한달에 140만원, 숙식은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해결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런 것은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를 가보면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건보다 거기에서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주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은 한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얼마를 하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25만원 월 보조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25만원 보태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요금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곳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많으니까 많이 지원을 못하고 우리군에 25만원 하니까 월 25만원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가 어디에서 70만원 받고 근무하는데 있어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70만원 받고 근무하는 데가 있나, 이것은 일반행정 쪽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깊이 통찰하셔서 공공요금을 더 지원해 주면 그것이 인건비로 갈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면 인건비로 갈 수도 있고 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사다 먹는 것이 없어요. 전부 푸드뱅크에서 주는 것을 갖다 먹고 있고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같은 것도 대개 찬조 들어오는 것, 성금 들어오는 것으로 사서 쓰고 있고 20명이 한달에 40만원씩 받아서 800만원 가지고 한 달씩 먹고, 쓰고 월급 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어요. 좀 살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한번 평화선교복지회 가셔서 말씀 좀 들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관계 때문에 두분 의원님께서 기준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경로당이 30평 지으면 6천만원 보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6천만원 보조해 주면 마을에서 일부 자담 붙여서 업체 마을에서 선정해서 지었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군에서 입찰봐서?

금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를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군에서 의뢰를 해서 부족한 돈 자담을 군에 넣어서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돈이 택도 없이 많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그전 같으면 6천만원이면 2~3천 보태면 아주 근사한 멋진 경로당을 짓는데 지금은 3천만원 더 보태서 9천만원 설계를 하는데 처마도 없고, 지붕도 없고 돈이 없어서 전기보일러도 못놓고 아주 형편없는 설계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설계를 받아서 짓고 거기에다 또 얼마를 들여서 더 보완을 해야 경로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경로당을 돈을 지금같이 주면 터를 마련해도 지을 형편이 못될 것 같아요. 지금 6천만원인데, 어차피 보조금이 적은거 아니냐, 앞으로 보조금을 올려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것은 경로당 신축비는 내년도에 금년도 입찰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적정단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부지 장만해야지, 또 입찰 볼 때 자부담금 현금으로 직접 내야지, 또 짓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설계비에 모자라니까, 글쎄 심야전기 보일러를 못놨다고 거예요. 처마도 못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렵다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경로당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니까 과장님 다니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취업정보센터 유형별 취업자료, 김윤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만족도 조사자료, 김기형 의원님 이 요구하신 성별영향평가과제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상봉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전문적인 업무라 좀 질문하기가 그런데,

아쉬운 대로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팀장님들 계시니까 업무에 참고되시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제고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구매실적파악을 2011년 2월 28일에 하셨는데 구매실적이라 함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대비실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매실적 대비이행 프로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실적 퍼센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어서 추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내 친환경상품 및 업체에 대한 정보 안내 수시라고 하셨는데 관내 기업체중 업체수가 얼마나 되고 업종별로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이 부분도 같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위원회가 매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한 설적이 있으신가요? 질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남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건의 좀 드리겠는데 실과소의 부재가 있을 경우에 어쨌든 동일 실과소장이거든요. 업무 취합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거지. 업무감독이나 이런 것은 실장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우선 답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관계 이쪽에 규정하고 저희 내부적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와서 답을 드릴 수가 있는 직책상 이런 부분과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나 이렇게 조율을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님입니다. 실장팀한테 질문을 하기가 그렇긴 한데, 각 팀장님 계시니까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15쪽에, 음식문화 수준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절서비스 자율실천 위생접객업주 교육도 있고, 모범업주 선전지 음식문화 견학도 있고, 클린음식점에 대한 지정표시판 부착도 있고, 친절서비스왕 선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와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음식반찬량 줄이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가 되고 그런 쪽으로다가 모범업소도 선정을 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또 음식업소에서는 음식반찬량 줄이기도 하고 또 민간단체나 이런 주민들도 음식반찬량 적은 것 이런 것에 다 적응이 되도록 함께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음식쓰레기량 줄이기를 적극 운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반찬량 줄이는 모범업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음식점 자체에서 서로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 광역쓰레기장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맨처음에 쓰레기장 만들 때 예정했던 그런 처리용량보다 사실 늘려서 했는데도 지금은 몇 년 사이에 쓰레기발생량이 늘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자꾸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쓰레기도 대규모로 발생이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음식문화개선에서 모범음식점을 선발한다든가 클린음식점 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업소를 선정할 때도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운영을 잘하는 업소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관단체장과 협의해서 이런 운동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서 질문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버리는 것에 있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 그전에는 읍사무소에서 표를 받아다가 사다가 붙여서 버렸는데 지금은 가전제품을 그냥 내놓으면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전제품은 지금 현재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분리배출해서 내놓는 장소에다 내놓으시면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전제품이 크기와 상관없이 다 무상배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크기가 상관이 있나요?

오디오에 있는 스피커를 제외한 나머지 가전제품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저도 팀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올해부터는 다 무상배출이라고 해서 미처 몰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한 부분 생거진천소식지 거기에 보면 대형제품인 경우에는 아직도 스티커 부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형제품만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대형제품은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연초에는 대형제품은 그전처럼 하는 것으로 하다가 대형제품도 무상수거하는 것을 한달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말에 발행된 소식지에 의하면 대형제품은 스티커 부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제품이든 가전제품이 모두 무상으로 버려지면 길가에 안 보이는 곳에 무단투기하는 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적극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6월말 경에 발행된 소식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문제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위반업소에 대한 업소에 대한 인터넷 수시공개해서 진천군 홈페이지에 11개소를 공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한 것이 건수가 되고 있는데, 11개만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의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해서 11건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사법기관 고발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는 업소수가 많은데 이것은 한 업체에 병합, 그러니까 같이 처분이 되는 거죠. 행정처분도 되고 과태료처분도 되고 사법기관 고발도 있고 그래서 11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11개이고 중복되는 건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 김기형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지도점검을 21회를 했는데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8건은 행정처분을 완료해서 과태료처분 20만원씩을 처분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건은 지금 현재 행정처분 조사해서 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하셨어요?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환경과소관이지만 일은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까 우리 김윤희 의원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김윤희 의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군민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홍보에 보면은 소식지 3회, 2011년 달력 1회, 반상회 14회 및 전단지 7회로 되어 있거든요. 현수막 읍면 이장회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활폐기물을 버리고 제때 버리고, 버리는 날 버리고 이런 것이 몸에 와서 닿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저기를 안해 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자료를 주고 있고 또 광고를 언론사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방지 광고에는 좀 창피스럽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것까지는 제가 권하지를 않지만 우리 지역지 신문이 4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꿀수박이라든지 진천쌀이라든지 거의 지역특산물 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큰 의미는 좋기야 좋겠지만 광고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고, 이런 광고 때에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기사로 해도 좋고 기사도 하고 광고도 하고, 광고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식지도 지금이 벌써 7월이잖아요. 7월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6회는 나왔을 텐데 생활폐기물에 3회 뿐이 안 했어요. 계속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그리고 현수막이라도 해서 붙이고 홍보물도 붙이고 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의회와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할 때도 아주 약속을 한 거예요. 군수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보고를 안 받고 질의만 하게 된 동기도 쓰레기문제 때문에 음성군의회하고 서로 협의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시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광역폐기물 매립장에 가면 폐기물이 부하가 걸려 있어요.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 태우는 것 안 태우는 것 가리지 않으면 안 되고, 재활용품 쓰레기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아니라 깊이 통찰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홍보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 군수님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벌써 두세 번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요구하셨고 특히 쓰레기 감량,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리수거 해가지고 수거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 분리배출, 내놓는 각 가정 각자가 분리를 해서 배출된 것을 수거하는 체계로의 전환과 의식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쓰레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감실에서 대내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또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최대한 우리 지역지 신문 같은 데는 농산물이라든가 홍보물 특산품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전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감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하고 또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플래카드 홍보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환경과가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가지고 예산운영이라든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지났는데 보건소까지 하고 잠시 쉬시는 것으로 하시죠.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김윤희 의원입니다. 11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를 요청해온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우리가 지원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산모도우미 지원실적이 총 89명을 했는데요. 지원하는 데가 도우미 파견이 아가맞이하고 해피케어, YWCA, (주)가온,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들은 우리 진천군민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청주 같은 데서도 지원 인력이 왔습니까?

지원 인력이 가능하면 진천지역인데 진천이 없을 경우에는 타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사람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산모 도우미를 할 만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인력 지원자를 쓰신 거죠?

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한 인력은 무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었나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가구별 평균소득에 의해서 각각 상이하게 틀립니다. 12일까지 지원이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50% 되는 것이 있고 40% 되는 것이 있고 소득계층에 따라 각각 틀리게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인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다문화도 똑같습니다. 별도로 저기하는 것은 없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지원요청이 오고 일반 평범한 중상위층에서는 지원요청이 별로 안 오나요?

저희들이 일반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하고 평균소득으로 해가지고 하고 현재 대상자만 해도 도우미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해 주고 있습니다.

도우미 양성이 필요한 듯 싶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청소년 흡연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교육이 고등학교 대상자로 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진천상고를 비롯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적극적으로 들어간 예가 없나요?

중학교는 광혜원 중학교하고 덕산 중학교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주로 금연의 날 같은 경우에 학교에 들어가서 금연 전시물을 전시하고 또 입구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흡연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초등학생들 때부터 금연의 심각성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잠재적으로 의식을 심어줘가지고 금연을 유도, 성인이 되더라도 성장하면서 피우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들은지 얼마 안 되는데 초등학교 흡연실태가 좀 심각하고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이 여학생까지 실태가 조금 심각할 정도로 많이 초등학생이 피우고 또 그 계열에서도 중학생들 올라가고 조직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실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초등학교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금 젊은 학부모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초등학교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애초부터 입에 안댈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들이 정규직 담당자 간호직 1명하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9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7명이 하고 있는 건가요?

정규직까지 해가지고 2명이 결원이니까 원래 방문간호사가 11명 있는데 지금 방문간호사는 일용직이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방문간호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건데 과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기 전에는 방문간호사가 전담을 해서 1등급부터 했었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건강보험지사에서 선별이 되면 요양보호등급을 신청하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제외된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방문보건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1회 방문하게 되어 있죠?

예, 대상자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고 집중관리군은 3군으로 분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문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되게 열악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책으로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가 150만원에 실수령액은 130~14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간호사인 경우에는 보건소보다는 좀 힘들지만 야근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200~300여만원씩 받거든요. 저희들은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그런 편한 저기에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왔다가 두 달이나 한 달 하다가, 10여일 했다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 가방을 메고서 직접 촌이나 가구별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고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수도 적고 열악하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퇴직을 하고, 지역내에 저희들이 의료여건이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직이 일어나가지고 연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쨌든 방문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직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여러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 힘들 수도 있지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뭔가 방향을 내서 상급기관에 건의가 아닌 형식으로라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천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1천명이 더 증원돼서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준 무기계약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분보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문보건사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려면 신분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 갈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들이나 방문인력을 정규직 내지 최소한 상용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중앙회의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신분 안정에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시책 24페이지 WHO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군청에도 표어를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진천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이번에 진천군 정책자문단 총회에서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O 건강도시 사업이 저희들이 2008년 9월 29일 가입을 하고 대한민국 건강도시연맹에 4월달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일부분만이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건강을 도입하자,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언덕을 없애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자전차 턱을 없애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건물도 건축주를 짓는데 건축에 있어서 건강에 개념을 도입하자,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음식도 건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신체에 끼치는 거거든요. 간접적인 건강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건강도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것도 다 2차, 3차적인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군정방침하고 매치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전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저희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날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보건소장님 기존에 다 하고 계신데 너무 막연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보건소장님하고 용역기관하고 잘 매치하셔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신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부각시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를 형성하는데 건강도시의 밑바탕이 되는 이런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날 용역보고회 보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보고하는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매스컴을 보면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떨게 하고 있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심각하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요즘에 갑작스럽게 폐렴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감기인줄 알았더니 폐렴이 심각해서 위험한 상태까지 가 있다 이런 것을 듣고 있는데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박테리아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전에 과거에는 약국에서 자기가 처방 내서 자기가 조제하고 항생제를 달라고 하면 많이 썼거든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질환별로,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는 결핵관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균을 갖다가 양성을 시켜가지고 약제에 대한 감수성 시험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생제를 균에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죽느냐 안 죽느냐 사느냐 사멸이 되느냐 여부를 하는데 결핵같은 경우도 감수성 시험을 합니다. 내성이 생겼느냐 안생겼느냐, 내성이 생기고 바이러스에 내성 세균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변종이 생겨가지고 다른 약이 듣질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제내성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하고 병의원 같은 곳에서도 항생제 주사를 할 때는 계속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한 데는 감시가 또 강화되고 건보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항생제 사용을 가능한 억제를 하고 최종적으로 다제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건진료원 소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감기 걸리면 시골에는 보건진료소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매뉴얼 같은 것 안내려와 있어요?

지금 폐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은 안 나와 있고, 폐렴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어르신분들, 노인 분들은 사망의 원인에 이르는 그런 건데, 아마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료소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군민이 전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결핵환자 영양제 공급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군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암환자에게도 영양제 공급사업을 하시면 어떠나요?

암환자요?

예.

예, 암환자에게도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진천군 보건소 수가조례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암, 갑상선, 풍진 이런 것은 건강검진 진료수가의 80%, 골다공증 40%로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수수료가 매년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일반 병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군수수료로 자체적으로 고시하는 것은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독감만 고시를 해서 약간만 가을철에 받는 걸로 고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병원과의 차이는 저희들 약대해서 병원이 두배 내지 세배가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이 있는데 이것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선정을 하려면, 민간위탁조례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관내에 위탁기관들이 방역소독업체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연관은 없습니다.

관련규정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하셨다는 얘기죠?

예.

업무연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위탁심의위를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업체 하면서 시방서나 협약내용 갖고 계신 것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봐 주시겠어요. 담배 없는 자율금연택시 지정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금연홍보 스티커 및 인증서 부착, 결의문 낭독, 퍼레이드 2회 일회성 홍보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사항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도 금연스티커하고 자율택시 금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한에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연택시도 했더니 군민들로부터 특히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택시로 해서,

질문요지는 이것 외에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산업체가 금연률이 제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릴레이식으로 금연강좌를 계속적으로 하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의 의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스티커도 붙이고, 결의문 낭독도 했고, 퍼레이드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더 하는 활동하고 있는 것 그것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금연택시는 이걸로 저기한 걸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뉴스에 보니까 기분장애인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 여성의 70%가 차지하고 있고, 자살률의 가장 근원이 되는 기분장애증후군이거든요. 혹시 파악된 자료나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우울증 교육이라든지 자살예방교육, 지난 번에도 군부대라든지, 지역 이런 곳을 방문해서, 강좌를 열고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울증은 여러 가지 핵가족화 되고 사이가 변동이 심하니까 우울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건강 조사한 결과 자꾸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현황은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지금 우울증 현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저희들이 896명을 조사했는데, 3.5명이 우울로 나타나 가지고 도내에서 우울경험률이 6위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기분장애인들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위탁에 따른 시방서 사본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윤희 의원입니다.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곡에 히든밸리 9홀 증설과 관련해서 서수마을에 물부족현상 민원 들어왔던 것은 소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물이 잘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침출수 하루 반입량이 어느 정도 지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은 하루에 1차 처리한 수를 80톤 정도 하수처리용량에 10% 정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80톤까지는 못받고요. 수질이 방류수질보다 조금 오버가 되어서 많게 받을 때는 60톤, 적게 받을 때는 40톤 정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침출수 농도가 높아서 40%정도 밖에 못 받으신다고 해서 지금 침출수 처리장도 완공이 안되어서 여기서는 많이 못받고 이래서 문제점이 조금 대두가 되는데 지금 2차분 증설이 12월까지 준공이 되는 거죠, 1차 부분 증설하는 부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좀 더 많은 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증설공사가 전체가 끝나려면 2013년도 3월달에 끝나는데 4천톤을 증설하기 때문에 10% 따지면 40톤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80여톤 자동적으로 소화가 된다는 건가요?

예.

그래요. 그쪽도 어느 정도 빨리 증설이 되어야지 침출수 저쪽에서도 배출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제가 서 너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유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광역폐기물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많이 늘 날텐데 지금도 초평 거기에서 물 품고 있어요.

지금 장마시기에는 침출수는 방류를 안 하고요. 영구리하고 수문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만 저희들이 많게는 분뇨차까지 3대로 나누어서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반처리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탱크로리로 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으로 해서 다 통하게 되어 있을텐데요.

당초에 작년에서부터 말씀 드렸던 것 마냥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배수설비가 공사 입찰관계가 턴키다 보니까 하수하고 침출수하고 통합하는 양에 많은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도 죄송한 얘기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여쭈어 보겠는데, 그 외에 초평 금곡리에서 퍼가는데 물이 자꾸 넘쳐가지고 모터를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모터를 바꿔서 물을 퍼서 보내면 유입량이 또 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수하고 침출수하고 합쳐져서?

지금 현재는 하수도 배수설비 하는 것이 원칙상으로 불명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하는데 농촌형태이다 보니까 불명수가 다수 들어가요. 우리 상수도를 일례로 들어도 원래 물이 누수가 없어야 하는데 누수가 13.4% 있듯이 하수도도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보수를 통해서 작년까지 대부분 보수를 많이 했는데 가정에서 배수설비까지 그 구간에서 세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 유지관리비에서 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잡으려고.

그럼 모터 교체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에요?

작년에 여름에 침출수 범람사업으로 말썽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8월달 중순에 모터를 그라인드 펌프로 갈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마철이 지나간 다음에 시험을 못했는데 올초에 5월 달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한번 범람이 됐고요. 6월 달에는 저희들이 한번 범람이 되어서 대비를 해서 물이 배수펌프를 못할 경우에는 탱크로리로 되어서 운반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답변도 하시겠지만 금곡펌프장에서 생곡까지 가는 길이가 5~6키로 돼요. 그래서 우선방책으로는 중간 정도에다가 맨홀펌프장을 하나 더 놔서 지금 기존관으로 뿜으면 용량도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월하지 않을까 보고요. 저희들 측면에서는 원래 비티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국고지원사업이 안됩니다. 먼저 5월 달에도 초평지역주민들께서 군수님실에 방문해서 장기적으로는 분리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도 별도로 지시한 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고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 당장에 100% 완공이 안되고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침출수하고 폐수하고 하수하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도 오시고 사업소장님도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한참 됐는데 펌프 교체가 환경사업소장님, 아직 안 됐다고 엊그저께 그러셨잖아요,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관계 때문에 공단하고 동부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대안이 나왔음에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다시 환경사업소에서 공단에 공문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7월 31일까지 이것에 대한 것을 통합구간에 대한 것은 1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에 대한 것은 펌프용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전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부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말이고 늦으면 8월 10일까지는 이것을 끝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요새 같이 장마철에 꼭 준공이 되어서 쓰여져야 되는 건데 못넘기니까 계속 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퍼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야 된다?

예.

얼른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고서를 제가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1차, 2차, 3차 사업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1차 사업은 어디까지이고 2차사업은 어디까지이고 3차는 어디까지인지 준공이 3차까지 되어야 증설이 완료되는 건지 1차 사업만 끝나면 일부가 완성이 되고 증설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까지 다 끝나야 정상가동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기계 이렇게 큰 타이틀로 구분을 했는데요. 10평이 끝나고 20평이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설을 끊어서 1개에 완성품을 3단계로 끊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오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예.

그 다음에 22쪽이요.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제가 읽어 보면서 수원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광역상수도인지 농업용수로, 샘을 파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이 없어요.

수원은 충주땜에서 갖다가 수수해서 먹고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월, 광혜원 상수도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농촌지역의 매뉴얼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와서 접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환경사업소장님 이따 또 말씀하실 테지만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됐던 그런 사항들은 속히속히 이루어져야지 주민들하고도 신뢰가 쌓이는 거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도 저희는 보고받아서 바로 된 줄 아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꾸 눈높이가 안맞아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좀 시행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김기형 의원입니다. 9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대상이 6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6개 마을이면 다른 마을은 상수도 공급이 다 되어 있는 마을입니까?

그 외에 마을도 상수도가 안 들어 간 데가 많습니다.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우선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매몰지 반경 500미터 이내의 마을 중에서도 시급한 데를 줄여서 1차적으로 우리군에는 12억 2,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일단 시급한 데 먼저 실시를 하는 거다?

예.

원래 처음에 정부에서 3킬로인가 했다가 나중에 500미터로 축소를 해서 500미터 반경 내에 있는 마을들은 전체가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그 부분에서도 시급한 것만 먼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 마을도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환경부에 며칠 전에 올라갔었는데 다음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미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기존 예산을 다른 상수도 국비에서 줄여가지고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0%는 내년에 예상공사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채무부담사업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 후에 포장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제기가 사실상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린슈퍼 앞도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공사했던 관련부서들을 다 협의를 해서 원인을 찾아서 복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일 먼저 연락이 갔어야 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데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진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김윤희 의원입니다. 5쪽에 금곡펌프장을 비롯해서 배수펌프장을 1개 신설하고 3군데 교체작업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비용은 우리군에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2차 사업비가 포함되어가지고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동부 시공사에서 일괄 입찰방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냐,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언쟁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다 보면은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우리가 공단에 예산을 준 것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공단하고 동부하고 법적싸움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정산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교체를 하면 불명수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자꾸 펌핑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만 다 해결이 되면 다시 또 불명수 해결이 안 돼도 다 처리가 되나요?

우수 쪽에서 나오는 양이 금한, 수문, 어은 그쪽에서 144, 144, 288톤이 나온다고 계산 했었거든요. 그러면 합이 576톤이 되고 우리가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방류를 하면 80톤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하루에 금곡펌프장에서 320톤까지 처리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명수가 됐든, 오수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 금곡펌프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송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침출수를 못보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144, 144, 280톤 576 하고 나오면 저희들이 15킬로와트 20마력짜리 펌프를 교체하고 중간에 펌프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은 550에서 600톤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불명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물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처리되는 시설로는 95% 이상은 만족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쉬운 대로 다 신설이 되고 교체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불명수가 빨리 규명되지 않는 한 비만 오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다 나가서 펌핑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또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침출수처리장에 지금 완공이 안 됐잖아요.

예.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완공이 된다고 해도 지금 상하수도처리시설이 2013년도 3월달에나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침출수를 배출할 수 없지 않나요? 계속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따로 퍼서 갖다가 두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유입수질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류수질이 농도가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1일 8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처리장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오늘은 농도에 따라서 40톤만 보내라, 60톤만 보내라 하면 관로를 통해서 보내고 비가 오면 금곡펌프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지난 주에 공단 본부장을 군수님실에서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기왕에 침출수 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해가지고는 방류수질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설비를 보완하는데 시공이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걸려야 시설이 보완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답은 일단 결과에 대한 것은 내일이나 나오면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정상적으로 80톤을 보내는 거고요.

시설보완이 그렇게 결론이 나면 설계상 문제가 있으면 공단측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결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닙니다. 시공해야 되는 투자비는 시공사에서 무조건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그리고 1차 매립지 하자보수 관련해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하자보수지침이 내려왔었잖아요. 도 관계자는 음성군의회에서 5억 올라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음성군 실무자측에서 1차 매립장 하자보수로 5억을 상정을 했었나본데 아마 음성군의회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고 우리는 본예산에서 2억을 올렸던 것이 음성에서 예산이 상정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도 다시 2억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음성에 방문하는 것이 그것과 관련되기도 했지만 음성군에 촉구를 해서 얼른 하자 하는 것 쪽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듯 싶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우리도 안 하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보는 것은 당장 우리가 시급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올려서 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음성군하고 더 협조를 긴밀히 가졌으면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오늘 그 관련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1차 매립장에서 침출수 넘치는 부분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쪽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차 매립지 건은 음성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군 관련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2차 매립지를 관리하면서 1차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내려오면 그것만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와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마는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민원이 생긴 것은 먼저번에 CJB에 방송을 타면서 음성군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90% 정도는 비닐피복을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수처리를 해서, 침출수가 많이 잡히면 우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광혜원 처리장에서 음성 것 같은 경우, 1차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낮아가지고 1일 100톤씩 처리해 준다고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매일 100톤씩 광혜원 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비가, 저도 일기예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비가 예년 평균에 비해가지고 7배가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송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날씨가 좋아지면 침출수가 많이 잡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