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완섭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제1차 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레안의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안에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온 조례 모델안에도 군 모델안이 아닌 시 모델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께서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우리 군 지역실정과 맞지 않으므로 부결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