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 (0 박정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0

사무국장 김의곤입니다. 제13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시정 질문과 답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9건, 여수시장 제출 16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되었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은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여수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에 있었던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박정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0

예. 본 의원은 오늘 의회에 나오면서 정례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께서 여기 본회의에 참석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참계에 보니까 아·태 도시 정상회의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정례회에 시장께서 참석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의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

알았습니다. 박정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우리 시장님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계 제출현황에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또한 1년에 법적으로 정례회가 두 번 있는데 이걸 경시하고 외국을 나간 이유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간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0

예. 지금 지금 잠깐 설명을 요구합니다. 0

의원님들 설명을 듣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함으로써 정병재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충석시장님 해외활동에 대해서 정례회를 두고 나간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일로 갔는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장님 해외출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호주하고 필리핀을 이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호주에서 2011년도 아·태 도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의 녹색도시성장 숙원사례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 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영어로 직접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아울러서 저희 엑스포 홍보도 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계십니다마는 지구촌 사랑 나눔회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봉사단체가 현재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한 이 자매도시에 컴퓨터를 기증할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컴퓨터 기증을 하고 또 엑스포 홍보도 하고 그런 일정으로 해서 현재 마닐라에 지금 체류 중에 있습니다. 0

예. 부시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호주에 아·태 도시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이고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필리핀 시부시나 자매도시에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쪽에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자, 보면 지구촌 사랑 나눔회에도 이 일 때문에 모든 일정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지금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부득불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지금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시장님이 돌아오시면 자매도시는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뒤에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의료봉사단에 컴퓨터 전달하는데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거 전달하러 다닙니까? 컴퓨터 전달하러? 0

근데 인제 사전 0

부시장님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의회적인 차원에서 의장님 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에, 시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 존재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 아마,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유화의원) 0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김유화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2012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영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바른 시정활동을 촉구하며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이제는 다문화시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여했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와 또 이주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여수시가 정부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다문화 지원정책을 여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잘 구현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다문화가정은 18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2050년에 이르면 총 인구의 5%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조속한 수립과 지원을 촉구하고 제언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수는 도·농·어촌의 복합지역으로 여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시책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의 경우 2008년 12월 391명이던 여성 결혼 이민자가 2011년 3월 현재 684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돌산읍의 71명을 비롯해서 시전동, 문수동, 여천동, 소라면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거리가 먼 농촌지역이나 섬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낮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의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교육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각종 자격증 취득 전문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4%,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1.3%라는 전국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 수료증을 취득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일자리와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은 자녀의 보육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여수의 결혼이민자의 자녀현황을 보면 6세 이하가 301명으로 전체의 48.8%,7세부터 12세까지가 17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는 나진어린이집에 23명을 포함해 297명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초등학교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점별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학습부진을 만회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단체 중심으로 이벤트성, 선심성 행사가 많고 중복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다문화사업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중심이 돼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수시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지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나아가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수시가 다문화사회에 대처하고 다문화 정책수립과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팀원 없이 팀장 한 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팀의 인원을 보강하고 실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본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다문화가정의 각국 대표들 13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이 우리 남편은요라고 말을 꺼내자 돈 없어요. 또 다른 분은 병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나이 많아요. 또 한 분은 결혼하고 싶어도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사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의 돈 벌러만 왔다고 무시해요. 살아보니 입으로만 친절해요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언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2회 여수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

F1 입장권 판매 행위 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 30만 여수 시민 모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3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여수만의 독특한 관광 차별성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역, 해양레포츠 활성화로 전지훈련명소로서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전라남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라남도의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F1대회 입장권 판매 행위가 개선되기보다는 여수산단의 기업과 전남 지역 곳곳에서 부적절한 판매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경제부지사 및 도청동부출장소장, 환경정책담당 등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여수산단 애로사항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참석한 여수산단 공장장에게 F1홍보 팸플릿과 2천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의 입장권 매입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남도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관리권 환경규제권한을 이용하여 강요에 의한 F1티켓 판매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될 것이며 F1대회 입장권 구입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여수산단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입장권 부적절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 전라남도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공동번영을 위해 지역 차별 없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 전라남도는 약속한 여수국가산단의 환경관리권을 즉각 여수시에 이관하기 바란다. - 기업체들도 전라남도의 F1대회 입장권 판매 행위에 동요하지 말고 노사 상생의 원칙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정당한 요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신뢰를 받는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0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대길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문은 오전 전체 간담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문은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에 대하여 여수산단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F1 입장권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산업인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고 또 국가산단 환경권도 지방자치 여수시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0

이 결의문 내용에 원인제공을 한 여수시 집행부에 대한 얘기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애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원인 제공? 0

이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0

그러니까 마지막 그 단락에 있어서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있음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이 맥락만 보면 여수시는 전혀 잘못이 없고 한국철도공사가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결의문은 대외적으로 우리 여수시의회 특히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수시 집행부 문제는 오전에 전체간담회에서 시장이 귀국한 다음에 이것만 별도로 업무보고 형식으로 책임소재를 따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태여 결의문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철도공사에 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됐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거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수시와 한국철도공사에 있음을 엄숙히 결의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철도공사용으로 하는 거고 여수시의 책임문제는 별도로 따로 물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거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의원님,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절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0

예. 알았습니다. 0

그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0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본 건 전창곤의원님의 요구대로 여수시 책임 명시 이러한 (0 고효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좀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0

이 반대 결의문이 철도공사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낼 것이니까 여수시는 빼고 여수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0

예. 명중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누군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부적이라 하면 철도공사나 국토해양부만 상대가 아니라 이 원인의 단초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일 처리 이런 것 등을 물어서 별도로 물론 본회의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별도로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시에도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책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이 안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여수시에 한 부를 보내고 또 하나는 결의문 채택 원안대로 국토해양부에 보내고 철도청에 보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문은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여수역 명칭 변경을 우리 의회는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채택된 안과 또 하나 우리 여수시에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개 안의 결의문을 보내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옥 도심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의곤 의회사무국장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습니다마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0

잠깐요, 잠깐 잠깐. 부시장님 우리 본회의장 발언대에 몇 번이나 나오셨어요? 마이크 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0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줄 몰라가지고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0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0

몇 번 안 나오셨죠? 0

예. 몇 번 안 됩니다. 0

어디 다른 데 진도 부군수 때는 어떻습니까? 본회의장에 0

진도 부군수 때는 많이 했죠. 0

많이 했어요? 0

군부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0

진도군은 본 발언대에 나올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0

죄송합니다. 0

오늘 우리 분명히 26명이 혼자 의견이 아닌 여수시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 몇 가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0

아니 그거는 0

진도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0

의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사전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