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재입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6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선임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 위원회에서 호천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의 유무를 묻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선출하기 위해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성신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 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종열 위원입니다. 앞으로 일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임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69억 9,487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843억 7,114만원, 세계잉여금은 2,426억 2,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506억 4,75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1억 4,93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38억 2,69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8,111억 9,748만원, 세출총액은 6,478억 2,714만원, 세계잉여금은 1,633억 7,034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47억 8,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157억 9,738만원, 세출총액은 1,365억 4,399만원, 세계잉여금은 792억 5,339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3,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8건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4,798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현황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49억 8,869만원 중 561억 1,944만원을 지출하고 287억 1,2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6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31건에 1,506억 4,751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154건에 717억 8,224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38건에 141억 6,274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39건에 647억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액이 254억 6,383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6,442만원, 사용액은 19억 3,304만원으로 2010연도말 조성액은 260억 9,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37억 8,569만원으로 일반회계 83억 2,337만원, 특별회계 25억 4,345만원, 기금채권이 29억 1,887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755억 3,0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1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1,013억 3,2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34억 4,589만원으로 토지는 1,986만㎡에 7,609억 4,130만원, 건물은 27만㎡에 1,816억 9,850만원이며, 기타 8만여 건에 608억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692개에 38억 2,8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예비비 116억 5,925만원 중 총 12회에 54억 2,733만원 지출 결정하여 33억 4,186만원을 지출하고 20억 2,2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300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62억 9,492만원은 2010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사업비 4억 9,128만원, 이상기온(일조량 부족) 및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1억 4,629만원, 2010년 8월 13일에서 8월 18일 기간 중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47억 7,626만원, 2010년 9월 1일에서 9월 3일까지 태풍 ‘곤파스’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1,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6,959만원 중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1,884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 107억 739만원 중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지하저류조시설 복구비 2,850만원, 여산 하수도 수해복구공사비 1억 2,3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심의하면서 봤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면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서류를 받죠. 받아가지고 심의를 할 때 심의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은 각 부서별로 차년도 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안 등 그때그때 전체 내용을 일괄해서 받습니다. 받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항목을 정하고, 투자순위나 이런 것들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대로 먼저 배분을 합니다. 특히 계속사업비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비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간다라고 보면 의원으로서 그 사업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때로는 선심성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앞으로 익산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고려하고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2년 6월 30일까지 예결위 임기 동안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모든 예산은 예결위에서 통과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2010년도 총괄설명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물론 행정적 절차나 중앙행정 관서에서 예산 내시 관계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예산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셨죠? 20일간에 걸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었는데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과다하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예산편성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단기이지만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과다하다, 그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전년도 예산을 결산검사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겠죠. 저희들도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중요한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로서 반성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 부분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7억 7,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82억 600만원 중 1조 269억 9,500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412억 1,100만원은 미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9% 높은 10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4% 낮은 9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분으로 예산현액 1조 67억 7,600만원 중 7,843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0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1,828옥 4,900만원보다 322억 300만원 감액되었고 집행잔액은 717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721억 6,400만원보다 4억 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 12차례에 걸쳐 54억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20억 2,200만원을 이월하고 3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1억 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600만원을 이월하고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2010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