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외1건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업무를 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가 그동안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 및 담양조합에서 추진해왔으나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되어 2010년 7월1일부터는 우리 군에서 사실 조사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나 담배 소매인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실 조사업무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 및 담양조합에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 목적이나 적용범위, 업무의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체결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연설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업무를 한국담배판매인 및 담양조합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담배 소매인 조합 회원은 183명으로서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12건, 2011년도에 10건으로 전체 담배 소매인 지정은 348건입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법령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가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단서조항에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담배 소매인과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업무에 의뢰 및 범위, 업무 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에서 1년에 신규담배업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12건.

지금까지 군에서 사실조사 했습니까?

예.

앞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기관단체에 위임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나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됩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안하고 본인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라는 것은 담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일임한 것도 목적에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판매인들로 인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신규로 제출했을 때 배제할 수 있는 서로간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을 때는 그러한 민원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합 자체에서 충분히 의견하고 관계지침이나 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처리는 오히려 조합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조합으로 위임해서 하는 것이 더 편하지요.

재정적인 지원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신규업자가 하려고 했을 때는 힘들지 않나, 그것은 군에서 적당하게 개입해서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업구간 내 5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기타는 1백m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인구비례는 없고요?

인구비례는 없습니다.

매장 평수에 따라서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규칙에 의해서 보면 군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곳에는 50m, 그리고 나머지는 1백m 이상이 이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대해서 몇 평 이상 거리제한 없습니까?

가로로 갔을 때는 지번으로 했을 때는 2백m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옆으로 해서 딱 붙어 있을 경우 그런 규정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영업소 외벽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외 여러 가지로 별표로 나와 있어서 복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인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본 조례가 정하여 오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규정 중 가구가 50호 미만인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행정마을 303개 마을 중 50호 미만은 130개 마을로 42.9%를 차지하고 있어 50호 미만인 지역을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의미가 없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5조의 내용 중 별표 1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과태료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관련이 종전에는 환경부 예규에 의거,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하여 오던 것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필요 없는 조례규정은 삭제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2 과태료 위반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현재 금액이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백만원,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많이 과태료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보다도 시행령에서 올라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1백만원까지 해서 행위자들이 안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 집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채권압류나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