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주세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박태신, 의사담당 김석기, 홍보자료담당 원형복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제154회 제1차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회기 동안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소그룹별 활동도 활발히 해야 되고 의원 워크숍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제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가 좀 차이 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경비를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소그룹이나 교육을 갈 수 있는 예산이 1,200만원인가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도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의정활동비 외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소그룹 활동이라든가 의원 워크숍을 해야 할 경우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저희가 다행인 것이 출장여비가 있고 공통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쓰는 범위가 좀 넓은데 출장여비는 꼭 출장 갈 때만 쓰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할 때는 공통운영비에서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소그룹으로 해서 나가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출장여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가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에 가고자 하는 분들은 예산이 없으면 못갈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교육가시는 부분은 예년에 보면 한정돼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 워크숍이나 소그룹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비 지원이 76.6%네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작년도에 본회의장을 촬영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의 예산이 2,000만원인가 편성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 결과 그 장치를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2천 얼마인데 현재 잔액이 4,817만 5,000원이네요?

4,800만원은 전체금액이고요.

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이 홍보비로 인해서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대적으로……. 이런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런 것만큼은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홍보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시가 된 대로.

그러면 부기가 안 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써야죠. 그리고 여비도 적게 지출됐구만요, 국내·국외 여비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때부터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일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는 지출이 안 되었구만요?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개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초선 때 겪어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의 목이라든가 예산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 다루기 전에 전문위원과 함께 스터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 때는 한번 했어요. 잘 모르니까 놓고 보면서 전문위원들과 같이 위원회별로 해서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라든가 예산을 다루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습득하고 배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우리 전문위원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이 오기 전에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스터디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노력하는 자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도 의회의 위상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해 보면 안 되겠어요?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들만 하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 방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내가 초선 때 느껴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어디 가서 물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책자가 나와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 교육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죠.

그 부분에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많이 찬성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일반보상금 5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청원심사 때 증인 출석요구 보상금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이런 예산들이 남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의사일정 운영 있죠. 의사일정 운영을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의사일정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개 7월 초에 이루어져서 중순에 마쳐지는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거의 여름휴가철이란 말예요.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잡다보니까 전부 다 휴가가 올스톱 된 상태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정례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7월 달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7월 달로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 잡을 때에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잡는다든지…….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7월 10일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6월 초순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늦춰져버리면 휴가철과 맞물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6월 달까지 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조례를 바꿀 것인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5대 때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의회에서 의원들의 급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되며 통장으로 급여가 얼마 이렇게 지급된다는 내용을 3대 지방신문과 우리 익산시에 관계되는 조그마한 신문이 3개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내보내줘야……. 시민들은 의원들 급여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 되는 걸로 대다수가 알고 있고, 또 통장급여로 270얼마 정도 급여가 나온다고 했더니 그것 말고 뒤로 나오는 것이 또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변명하듯이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시민연대나 희망연대에서 들어와서 의정비가 많아서 삭감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디가 시민대표고 어떤 분들이 시민인지 알질 못하겠어요. 그러면 의회의 급여 관계 산출방식을 회의할 때 들어와서 손질하는 시민연대나 희망연대 사람들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우리 의회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 답변해 줘보세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불특정다수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얼마큼 급여 받는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도 답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데 한두 명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이야기해 준 분들은. 그 나머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급여가 예를 들어서 매년 결정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두 번인가 보류시켰죠. 예를 들어서 5%가 오르든 1%가 오르든 어떻든 간에, 지난번에 한 번 초대 때 연봉 3,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랐던가요? 그랬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번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3대 지방지하고 익산과 관련된, 아예 짚어주는 거예요.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익산에 관련된 3개 신문에 정확히 내요. 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또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의사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보수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그러니까 저는 더 달라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정확히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적내용에 대해서 의회홈페이지나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산출방식부터 해 가지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급여가 된다…….

산출방식은 행안부에서 산술식이 있거든요. 그 식에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대입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보수가 결정되면 의회홈페이지나 일간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실질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48만 6,000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품위유지수당과 회기수당만 받지 급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 홍보할 때도 급여라고 내면 안 되시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 홍보비 지출액이 얼마예요?

홍보비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9,700만원 정도.

아니, 작년도 거요.

작년도 홍보비가 전체 9,900만원 집행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인가요?

주로 우리 지방지 언론사 23개 언론사에다.

지방지에 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됐어요?

평균 43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지에만 한 부분이 얼마예요?

1개 지방지에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에 지출된 금액이.

430만원 정도.

한 군데당?

예.

그 외에 지방지 말고.

중앙지는 없습니다.

케이블방송이나 그런 부분은…….

케이블방송은 1,000만원이 나갑니다. 5분 자유발언 같은 것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금강방송에 1년에 1,000만원으로 해서 시정질문 나가는 것 등을 계약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홍보비는 지방지로 다 지출하고 있고요?

예, 거의 신문사로 나갑니다.

그러면 지방지 선정을 해서 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신문사별로 해 가지고 의회 개원을 한다든가 그런 주요사항을 알린다든가 할 때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문사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골고루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으로 편중이 된 건가요?

아니요, 한쪽으로 편중되면 몰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편중되지 않게끔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편중되지 않게끔 해서 골고루 하고 있나요?

예.

홍보할 때는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편중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간지 같은 데는 새로운 곳들이 있더라고요. 주간지가 자꾸 생겨나고 해서 그런 쪽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발행부수를 감안해서 안배를 하는데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대부분 연초에.

언론사가 많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하는 언론사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두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배분은 좀 어렵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지만 어떤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잘 조율해 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