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회계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제 우리시에 4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저지대 지역과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피해 파악과 복구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일 감사는 오후 3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맛비가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예찰과 대비책 강구로 효율적인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감기간 중에도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재난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지방채 상환에 많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조례를 제정했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에 있는 조례 중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무의미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례들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라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원도심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9건을 발췌해서 검토한 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7건, 조금 유보적인 입장은 1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폐지해야 할 건이 1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앞으로 어떤 현안이나 대안이 있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없애는 것보다는 일단은 존치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정비한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들은 폐지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전 배형원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추진에 여러 가지 무리도 따르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은 광역행정이나 중앙부처 행정에서 다뤄야 할 조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좀 더 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시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에 있는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같은 경우는 환경변화에 의해서 군산시 시내지역이라든가 산림의 수목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놓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어놓고 다시 바꾸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녹화발전연구위원회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과에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안 나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를 도시계획과에 논의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자 만드는데 활용가치가 없는 조례를 놔둔다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위반되는 상황이니까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촉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녹화발전위원회 조례도 2000년도에 김중신 의원의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본계획이 매년 수립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미구성 되어서 녹지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존치할 필요는 우리가 지금 근대역사문화보존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적인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분야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국회 예산부서에 접수시킨 것이 있죠?

예.

전에 서울사무소 업무 이뤄지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 관계, 경포천 국가하천 지정사업 이 두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이재성 서울사무소장께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각 부처의 심의가 끝나고 정부예산 확정 전에 기재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는 저희들이 156억원을 건의했는데 71억원정도 반영으로 일단 부처 예산확보액이 조사되었습니다.

71억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예.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포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가하천 지정에는 법상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 분야는 관련부서에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국가예산으로 국가하천 지정보다는 정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소된 것으로 아는데,

국가하천 지정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이것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안 된다는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얘기가 오르내릴 때처럼 무엇인가 한번이라도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포천 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490억원 규모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3억원정도 정비사업으로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490억원을 확보한다면 다행한 일인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과연 믿을 수 있는 설명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삼원일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렇듯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일치되어서 우리 군산시가 발전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전부 비상이 걸렸지만 폭우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듯이, 물론 이 부분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490억원이 반영되어서 우리시에서 꼭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개면 각 지역마다 사업할 곳이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공사가 적기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호흡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신문 보셨습니까? 어느 지방 자치단체인데 스마트폰행정으로 330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더군요. 그것을 보면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해서 종이 없는 행정’의 위시인데 우리 지역도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파장도 뒤따르겠지만 좋은 것은 답습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않더라도 본 위원이 신문을 줄 테니까 이런 좋은 행정을 펼치는 사례가 있으니까 감사가 끝나더라도 주로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군산시 보조금 지원사업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모든 보조금들이 군산시비로 나갈 경우에 그 예산을 관리하는 전문팀이 있어야 됩니다. 과에서 그것을 전부 다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국가 돈을 못 먹으면 바보라는 소리 까지 나올 정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그래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는 회계전담팀이 있어야겠다, 현실적으로 감사실에 한두 명정도만 하면 군산시에서 나가는 위탁기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모든 보조금을 총괄해 주는, 과에서는 그 업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만 해야 하는데 예산부분과 일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감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쓴 정산서가 왔는지 그것 검사하기도 정말 힘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마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어서 의원들도 그렇고 사회 지도급들이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다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쓰면 단 1원이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어서 그것을 면밀히 지도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차 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면서 시행해 오고 있고 특히 여기 계신 이 복 위원님께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금년 3월 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강화되어서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사나 시정명령권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그리고 3년마다 성과평가제를 의무화해서 계속 존치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예산에 관한 법률도 대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모집할 때 보조사업자도 공모방식으로 도입해서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법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지시했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된다 해서 담당자에 대한 실명제 또는 월 정산제 이런 것들을 패킹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에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이 개정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도 사실 모든 제도가 정산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지, 성실히 사업수행을 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하면 보조금을 헛되게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저희 공무원들이 협심해서 앞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모해서 하는 방식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을 쓰는 곳은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아주 적은 것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예산낭비의 실체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단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냥 갖다 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회계만 전담하는 계약직을 두던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월 정산제를 한다면, 담당 1명이 70군데, 80군데도 맡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200군데 맡은 곳도 있습니다. 도저히 직원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맡은 것이 그 일만 있으면 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부분만 전담 감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 할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혈세를 낭비한다, 어쩐다 말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담을 위해서 저희들도 구상 중이고 아까 기획예산과 답변 중에 잠깐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보조금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경상보조가 올라올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게는 10군데, 5군데, 2∼3군데 업무 담당하는 것은 사업 성격상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맡은 다음에 그에 대한 보조금은 월1회 이상 시장님이 관리감독을 하고 차후에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감사과 내에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인원을 보강하던지 저희 감사부서에 심사평가계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라도 전담시켜서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종합감사, 중앙에서 나오는 감사원감사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이 보겠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의원은 말로 맞아죽습니다. 돈은 공무원들이 주고 그것을 보겠다는 의원이 전부 다 뒤집어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시 재산 또 국공유재산,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관리가 되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국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임대해서 쓰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든지 빈 건물로 있다든지 그냥 나대지로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쓰레기하치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저희가 지금 유익이라든지 한 평내지 두 평정도 소필지는 사실상 임대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 산 같은 곳 일궈서 농사짓는다든지 쓰시는 분들한테 임대계약하고 임대료 내고 쓰라고 하면 안 쓸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말씀해서 사실상 소필지는 저희들이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시유지 한200여필지가 임대계약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담당자들이 계속 순찰하고 순회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공사에서 국공유재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평, 200평, 몇백평씩 되는 것들도 방치해 놓았다가 시가 너무나 쓰레기가 산재해서 정리해서 쓰려고 하면 세를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은 국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책임감을 가지고 나대지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나대지도 마찬가지이고 방치해 놓고, 철도청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그때 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나 법적규제가 없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도 몇년전에 사실상 피해를 본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은 상관이 없는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나대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전에 잘 정돈해서 쓰레기선별장으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했었는데 나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변상금을 부과해서 물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 그렇게 방치해 놓고 쓰레기가 산재하면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던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깨끗이 관리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해 놓으면 도로 지저분한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상황들을 주민들 민원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해서 깨끗이 해 놓으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자원순환과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이 동에서 아주 문제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관리해 주면 우리도 쓸 수 있고 빈집 정비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자산공사에 얘기해야 하는데 만약에 쓰레기가 방치되면 그 쓰레기에 대한 청결명령을 내려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던지 해야지 그냥 국유지에 놓고 방치해 버리는 사례가 됩니다. 대책마련을 하셔야지 대책마련을 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법을 적용한다든지, 제가 청소과장 할 때 한번 해망동 쓰레기 철도변에 많이 있는 것 전부 다 치우고 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했으니까 국가에 돈 내놓으라 해서 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방법이라든지 연구해서 깨끗한 국공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2억원을 들여서 내항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철도청에서 청소하는 것 사용했으니까 돈 내놓으랍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철도청에 2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 4억원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군산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 그렇게 청소해 놓고도, 우리가 청소비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받아내던지 와서 직접 관리를 하던지 하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각 사업 예산대비 발주 안 나간 것이 몇%나 됩니까?

다른 과에서 저희한테 발주의뢰 온 것은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오면 저희가 바로 바로 합니다.

아니 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전체적으로,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 잡기는 곤란합니다.

그 정도는 회계과에서,

총괄은 몰라도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예산이 지출된 것이 예산대비 한60%이상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2010년도에 721건, 3천만원 소멸시효 지나서 결손처분 한 것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없어서 안내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세무과도 같은 맥락인데 결손처리부분이 많은 액수인데 사후관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재산 찾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강식 계장님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후관리체제로 하셔서 우리 세수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254페이지 개방형자율학교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자율학교 지원을 하는데 2009년에도 실질적으로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에 예산이 쓰인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2010년도 역시 이 예산으로 책도 사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목적에 맞는 예산을 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서를 구입해서 창의적인 인격을 양성하고 또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사는 예산을 군산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도 사주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두레공동체 학습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2010년도에는 자아성취 체험활동으로 해병대 병영체험을 한다든지 국토순례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과장님, 전인교육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전인교육 시키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인성 또 실력향상에 같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전인적 교육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인성과 실력향상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학급을 위해 봉사한 모범학생 표창 여기에 선물까지 증정했습니다. 그 예산도 이 예산에서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일정부분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한도 내에서 쓴다면 이것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면 다른 학교들도 줘야 되겠군요?

저희 시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른 학교를 평등하게 줄 수는 없고 이것이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되어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그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또 실력을 배양하고 인성을 기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또 그곳에서 계획서를 짜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자율형사립고도 생기고 개방형자율학교 각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을 쓰기가 급급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쓰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이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개방형자율학교나 자율형사립고나 그런 학교들에게 예산을 지급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을 것인지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은 있는 것인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밖에서 볼 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각 학교에서 다 쓰이게 되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쓰고 그런 예산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책정된 예산에서 그 예산을 쓰기가 급급한 형태로 보이게 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이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 효과가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계량화가 되어서 딱딱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2008년 대비 2011년도에 주요대학 입학한 자료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사관학교, 의대, 치의대, 경찰대, 포항공대, 과기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여기를 2008년도에는 우리시에서 44명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는 82명이 입학했습니다. 약 2배정도 되었는데 1년 동안 단위로 해서 수치 계량화가 착착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주요대학에 입학한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개방형자율학교에 대한 예산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전인교육이라는 것은 오히려 성적이 뒤떨어지는 뒷편 아이들의 성적도 끌어올리고 인성을 좋아질 수 있는데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이러한 교육적 예산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교육복지투자학교가 있죠?

예.

그 학교에 대해서 평가해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밀집지역에 교복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교복투 예산이 효율이 있는 것이냐고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의 방향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그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복지투자학교 역시 그냥 대중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사실상 저소득층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제대로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방형 전인교육 예산이라면 우선 좋은 학교를 많이 집어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적이 향상이 되었나 평가정도는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 학생들 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다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기초성적이 정해집니다. 그 시기가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평생 갈 수 있는 실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많은 지원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난의 대물림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저소득층 아이들이 실력이 안전하게 사는 아이들보다 벌써 뒤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아이들 방과후 학습도 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원만 하다보면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무조건 다 헛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덜 난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온다고 데이터 상에도 나와 있고 연구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그 부분의 데이터를 면밀히 보고 분석하셔서 어떻게 지원해야 그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초가 탄탄히 다져져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방과후 학습 점검사항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 교육복지투자 이 자료가 확실한 것이죠?

예.

우리가 8개교 240명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교복투 지원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76%이고 문화체험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만족도는 80%, 학교수업만족도에서는 만족이상이 69%, 학교 및 학교 선생님 만족도에서는 만족도 이상이 65%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그런데 ‘보통’까지 합하게 되면 한90%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방과후 학습이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학습이 부진한 학생한테는 방과후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해 주고 문화체험활동도 해 주고,

금년에는 4군데입니까?

금년도에는 4군데입니다.

대개 서울대학교나 좋은 대학교만 가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했지만, 본 위원이 한때 가정교사라기보다는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서 잘 성장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물론 시키기도 하지만 남이 시키기 전에 본인이 더 준비를 하더군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수로 보면 더 높게 나오더군요. 또 일부 공부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과후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소외된 곳을 발굴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설립 운영조례 통과시켜 주었죠?

예.

그 앞면에 보면 취지가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 육성, 교사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율고가 두 군데, 외국어고가 한 군데 있는데 우리 군산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됩니까? 외국어고 등, 예를 들어서 자율고는 중앙고하고 군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자율고는 중앙고 하나입니다.

군고는,

그곳은 개방형자율학교였는데 공립형 자율고로 바뀌었고 자율형 사립고는 여기 중앙고와 전라북도에서 남성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군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교사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중앙고는 상당수가 그렇고 외고는 반절정도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 우리시에서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전담하시는 선생님들도 여기서 살아야 올바른 교육을 정성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쫓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한테 그만큼 전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장님께서는 감사 끝나면 주소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과연 몇%나 되는지, 여기에서 마음 놓고 제자들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한번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산인구도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곳은 지금 군산 연고지 학생들이 몇%입니까?

지금 신입생을 120명정도 선발합니다. 그런데 군산이 한40명정도,

거의 외지인이 60%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배출된 분들 보면 그 학생들 군산에서 혜택 받고, 물론 본인들이 머리도 좋으니까 좋은 학교도 갔겠지만 사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반면에 뒤에서 받침목이 안 되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군산에 대해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만나면 우리 지역사랑 향토사랑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많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방과후 이 사항으로 만족도 조사한 것만 봐도 효과가 나타났고 여하튼 감사기간이지만 우리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그동안 열성적으로 하셔서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린 꿈나무들 잘 성장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꿈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 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