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른 선서방법 변경,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등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복무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필요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였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 연가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른 선서방법 변경,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등의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등 연가제도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겸직허가, 영리업무 금지, 정치적 행위 등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인결혼이 1주일에서 5일로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토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것은 아는데, 5일에서 다른 데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5일은 토, 일을 빼고 5일입니다.

예전 7일 할 때도 토, 일 뺀 것 아닙니까?

포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제안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총 5억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금성면 금성리 마을의 명품 희망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하는 1억원 자부담과 군에서 한옥체험관 1동을 건립 계획한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그동안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구입이 어려워 우리 군에서 한옥체험관 건립과 체험운영 기반시설 조성, 주차장 설치 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자 행안부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 마을 앞 2필지 1,765㎡를 매입하고자 군유재산관리계획 매입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36백만원으로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과 개인소유 2필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1천㎡ 이상 취득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매입안을 제출하였으며, 뒷장의 매입예정지 위치도를 보시면 평신기 마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수가 제출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의 건은 2011년 5월 27일에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성면 녹색농촌체험ㆍ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의 건은 한옥체험관, 체험운영 기반시설 및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 외 2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금성면 녹색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만들기 명품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를 마을자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마을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체험장 건물 소유권을 담양군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운영협의체 위원의 탈퇴와 기금납부 거부의향에 따라 담양군에서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민박농가지원금 45백만원의 지원취소와 함께 민박개보수 소요사업비는 농가전액 자체부담으로 변경하고 사업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박개보수사업을 자부담으로 하고 사업 부지를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군유재산 취득으로 재산증식 측면에서도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부담으로 시행하기로 한 민박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가자부담으로 시설을 개보수하여 깨끗한 담양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과장님! 친정 와서 처음하죠?

예.

이것 안 해야 할 것들인데, 왜냐하면 일단 그 마을에서 김영복씨부터 시작해서 군에 와서 군의 행정수장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조금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당계장님, 아시겠죠?

조휴종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부담이 아니라 일단 이 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본래 사게 되어 있죠?

자부담으로 마을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못사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1억이란 돈을 만들어서 산다는 것도 힘들고 개인 것이라면 소유권이 있다보니까 자기 재산 증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거든요? 마을공동체로 해서 1억짜리 땅 사라면 힘듭니다. 사업시행 방법이, 조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무슨 과입니까?

지역경제과.

담당한테 말을 하세요. 처음에 사업시행 자체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다. 마을에서 구입이 되어 있는 땅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라고 하면 누가 사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한다든가 법인한테 한다든가 어떤 소유권에 대한 구분이 없는 이상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단히 문제를 일으키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세요, 조과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온 것 보낼 수도 없고 현재부기가 복식부기, 우리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 대한 자산증가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상례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조과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민박을 짓고자 하는 곳이 아주많아요. 이것이 상례화 되다보면 우후죽순격으로 땅 사주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운영에 대해서 주체는 군입니까?

조휴종 지금 운영은 위탁계약을 해서 마을협의체에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위탁할 것은 알지만 주체에 대해서 군에서 위탁을 하면서 사용금을 받습니까?

조휴종 그것은 위탁규약에 의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인데 어쩔 수 없이 군유재산이다보니까 조과장님이 와서 하시는데 저쪽 부분에 대한 의문스러운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위탁금, 때로는 사용료 받죠? 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주민들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전에 설명하러오셨는데 설명할 때 저희들 이해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을에다가 한옥 지어주고 어디처럼 돈 받아 군 수입으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이왕 이런 것 할 때는 조과장님께서 한번 지적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느냐 촉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목록이 공시지가 20,400원씩 나오는데 공시지가상 20,405천원이고 2필지가 따로 11,791천원 입니까?

조휴종 추정가격입니다.

이것이 취득가격이냐, 평방미터 당 20,400원이에요?

조휴종 예.

이 가격에 판다고 해요?

조휴종 예.

공시지가는 얼만데요?

조휴종 더 낮습니다.

김현복씨 집 앞인데 거기 매매가 20,000원에 판다고 해요?

조휴종 평방미터 당...

70,000원 정도 되네요?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당 10,000원 정도가 됩니까?

조휴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20,400원이라는 말씀이죠?

조휴종 예.

산정가액이요,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조휴종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