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7월 7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고 결산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는 세입이 3,454억8천만원으로 이중 2,603억69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51억1,00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361억53백만원, 사고이월 207억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2억9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851억11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51억21백만원의 13%인 99억9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회계연도 중간에 3번의 추경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예산을 정리하여 보다 시급한 사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명시이월은 361억53백만원으로 전년도 225억13백만원의 60%인 136억4천만원이 늘어났고 사고이월은 207억8백만원으로 전년도 185억96백만원의 11%인 21억1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적기에 발주, 집행토록 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결과 각종 민간이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문제, 창평 슬로시티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및 감독 부실문제, 세출예산 과다이월액 등이 지적되었으며, 그밖에 세입ㆍ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채무, 금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액 현재액이 적정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예비비 집행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5억97,043천원으로 이중 친환경농산유통과와 건설방재과에서 4억95,727천원을 15회에 거쳐 집행하고 61,31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세부내역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피해농가 재해복구 지원 등 3건, 1,695만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9건에 3억13,568천원, 건설방재과에서 2010년도 7월 11일과 8월 16일에서 17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3건에 1억65,20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사유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로써 2010회계연도에 제출된 예비비 지출 15건은 예산편성 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월액이 13.27% 늘어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