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지방세 발전기금 신규 설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통합관리기금 외 총 7개기금외 지난 4월 20일 시행된 인제군 지방세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방세발전기금이 신규 설치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0년 말 현재액은 60억7,366만3,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18억643만원이고 지출은 16억7,650만6,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이 4건, 처분이 1건으로 매입에 의한 취득이 3건에 토지 55필지와 건물이 16동이며, 교환에 의한 취득과 처분이 각 1건으로 교육청 소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취득 4건과 처분 1건을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기린면 종합복지회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하여 현리 400-1번지 외 2필지 및 위 지상건물 4동 257㎡를 매입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및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편입되는 토지 상동리 294-1번지 외 48필지 5,526㎡와 동 부지 내 건물 12동 1,348㎡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진동리 주민숙원 사업인 다목적이용시설의 건립을 위해 당초 교육청 부지인 진동리 130번지 외 1필지 6,043㎡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교육청이 군유지인 원통리 401-5번지 외 12필지 3,924㎡와 교환을 요구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농촌의 저소득층 주거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가와 시공전문가의 협찬 및 건축학도,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로 녹색에너지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사업주택 부지에 필요한 신남리 189-2번지 외 2필지 1,012㎡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인제전통시장 지금 평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에서 자세한 내막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인데요?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월달이예요?

7월달입니다.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울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워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관심이 깊은 사항인데 이것을 7월달에 해서 올해 안에 감정평가해서 올해 안에 다 보상해서 토지, 건물, 주거비, 이전비, 영업비 손실에 대한 보상이 끝나겠어요?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1단계에 원래 포함됐던 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 문제까지 포함시키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 승인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주민들 전체가 관심이 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급이 요한데 잘 안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95억까지 가능해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 대비 몇 프로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단가가 됩니까? 예를들면 감정가가 평당 백만원이면?

저희들은 감정가대로 처리하고 보상해 드릴 수 밖에 없고 그 외 이주대책비라든가 사안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인제읍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 드리고 안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가 계획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진동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목적 이용시설 건립을 위해서 기린 자체가 인제군 공유재산이 없습니까?

기린면도 다른 지역에는 군유지나 도유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지역 내에는 마땅한 군유지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북면도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지정한 것은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동리에 있는 분교터를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있어서 교환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원하는 지역이 학교부분 특히 원통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교육청에 요구에만 응할게 아니라 북면에는 좋은 위치인데 그것을 교환해 준다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지로도 쓰는데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인근 부지라서 학생들 이용하는 시설로도 저희들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기린면에서 이런 다목적 이용시설을 건립할 것이면 기린 쪽에서 해 주셔야지 북면에 활용가치성이 있는 땅인데 조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면지역 부분은 학교 인근에 부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설이나 학생들을 위한 부지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교육청에 이미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에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환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쪽을 선택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사실 필요해서 교육청 땅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땅이 그쪽에 학생들을 위한 부지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의견을 존중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 숙고하셔서 교환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기린면 자체 사업을 북면에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준다는 건 본 의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하셔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상남에서 남면으로 가게 된게 아마 군유지 미확보로 그렇게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면에도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땅을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남을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군유지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 협의가 잘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에는 몇 가구나 하는 거죠?

여섯 가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은 어느 면으로 할 계획이예요?

점차 순회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읍 하고 서화면이 돼있고, 올해 남면이 되면 북면하고, 기린, 상남이 남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상에 협약은 소유주들 하고 다 끝마친게 맞습니까?

소유주들하고 개별적인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위 말하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기본안은 이 선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에 소유자 분들 의사는 들어보신 거고요?

전체적인 뜻은 들어봤습니다.

마찰이 생긴다든지 부지상 매입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현재 가격을 제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단가와 나중에 이주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어차피 취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리 복지회관 옆 주차장 그 부분을 몇일 전에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주분을 뵙는데 그분도 과히 그렇게 말씀은 안하시던데 담당부서에서 다시한번 찾아 뵙고 말씀드리면 연말안에도 복지회관 준공이 된다고 본다면 같이 시공을 해서 이춘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천주교 하고 창암빌라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건 창암빌라에서 반대를 해서 해결이 지금 안됐습니다.

거기가 창암빌라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바로 집 앞으로 길이 나는걸 입주자들께서 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그 사이 지급된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같이 마무리해 주시고 두 필지 지주분 찾아 뵙고 도의원님과 같이 가시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린면사무소 앞 기린종합복지회관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 지금 착공을 왜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업체까지 다 선정이 돼있는데 보상협의가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협의를 마무리 하고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착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세무회계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성사진 내 것만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님들도 다 이런데 이걸 봐서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려면 안 주시는게 낫지 않아요? 다음에 주실 때는 알아보기 좋게 육안으로 봐서 식별이 되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칼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 의원입니다.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대형건축물 신축 시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가 확대 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물가안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근거규정인 현행 지하수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도권 하에 관리하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 이용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을 부과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업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법 쓰레기 배출 및 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감시단과 CCTV 설치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추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가 인근 지역 민박 및 펜션 이용료에 비해 저렴함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도로의 신설, 변경 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하며, 도로별 식재 가로수 크기 등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가로수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및 다른 시·도에서 인제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만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을 정하였던 것을 도내 다른 시·군에서의 이전과 인제군 관내에서 시설 증설 및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나, 제17조1항의 조문 중 ‘제12조 제1항’을 ‘제16조 제1항’으로 자구 정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