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한중미래도시 관련 업무 협의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에 100㎜ 이상의 집중 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지금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농작물 등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활성화 및 공원관리입니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주민 생활공간을 조성 하겠습니다. 연극, 뮤지컬 등 예술 공연을 통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공원 내 나무 관리와 연못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내 예술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체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파크 이용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파크 준공 후 시설물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와 법정관리로 하자보수를 미뤄 2011년 4월에 하자보증사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7월중으로 보증사와 현장 합동조사 후 하자보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축구 보조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8억3,000만원으로 시설규모는 60타석에 비거리 166m 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53%입니다. 1, 2차수 공사는 2010년 10월까지 건물과 토목공사 일부분의 준공을 마쳤으며 지금은 3차수 공사기간 중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3차수 공사 중 시공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보증사의 대책 회의를 통하여 현재 공사를 재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유치 신청입니다. 2014년 우리군에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군민의 역량결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무안군의 특색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체육회 경기연맹 단체 등을 방문하여 유치 홍보를 하였으며 무안 황토골 배드민턴 전남대회 바둑대회 탁구대회 등 전남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치 신청기간은 금년 10월까지이며, 현재 우리군만 전라남도 체육회에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확정 발표는 2012년 4월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및 도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한 운남면 소재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생활 기반조성과 주민의 건강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전라남도 원가심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1차분 공사 착공 중에 있으나 우기로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공사 관리 철저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스포츠파크 시설물과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의원님의 관심과 염려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을 빠른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덕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술회관을 비롯한 소장께서 관리하고 계신 시설물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는 예술회관하고 불무공원, 스포츠파크 조례로 개정됐습니다마는 해제 도서관 아직 업무 인계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이관을 한다든지 관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소의 군비 1년 재원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수하게 예술회관만 한다면 2억4,000만원 정도, 공공도서관 6,000만원 정도, 스포츠파크가 20억원 정도 듭니다.

연중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예.

일로 다목적체육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준공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보도블럭이나 물 흐름을 보완해 주시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본 의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조속히 보완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개관식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로 다목적 체육관이 환경산림과에서 5월 중에 저희한테 인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를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럭 하자부분이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환경산림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할 의향은?

개관식은 당초에 환경산림과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개관식이나 개장식은 일단 안하는 것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도 이런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모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장마에 시설물에 비 피해는 없습니까?

이번에 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거기가 시설물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 사고에 주의를 해야 하고 다중 시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쪽 예술회관 활성화 공원관리 거기 보면 취미클럽 운영을 112회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취미클럽 한 것이 뭐가 주로 많습니까?

이것은 노인회관을 관리하고 있을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노래교실, 한글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그것을 예술회관에서 해요?

그게 저희 예술회관 부지에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활성화에 넣어놨기에 무슨 취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했나,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을 6월 30일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어요?

예,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질이 떨어지는 감이 들었는데 무안 아카데미 쪽으로 위탁을 했는데 그 쪽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거기서 자율권을 가지고 개발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쪽 위탁 준 무안아카데미에서 한 프로그램을 검토해가지고 타 실과소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성격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한 것이 예산 절감차원입니까? 무슨 차원에서 문화의 집을 위탁합니까?

문화의 집은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약 2,500만원……

위탁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문화의 집이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쪽에 위탁하게 되면 주민과 청소년들이 좀더 양질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이 편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군부에는 예술 공연이나 혜택이 시 단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회관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술회관에 대해서 활성화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5쪽 스포츠파크 이용시설 확충 여기 보니까 보조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이것도 앞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추세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35억원이라고 했는데 35억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1차적인 추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파크 이용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확충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각종 시설이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기 때문에 누더기 붙인 것 같이 35억원 예산 세워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야구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35억원 가지고 보조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이것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35억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35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난개발이라니까요.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종합 계획도를 그려가지고 스포츠파크를 하려면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런 구상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얼마 나와야지 35억원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20억원 들어가요 50억원 들어가요 하다가 배꼽이 배보다 크게 돼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장님으로 가셨으면 했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2012년 말까지는 한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2011년 12월입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 골프 연습장을 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세울 때는 올 상반기까지는 틀림없이 준공되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공사 자금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 압류처분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부군수님! 공사가 무안군을 보면 남악출장소 지을 때도 부도난 기업 또 스포츠파크 시설도 이런 대책을 사전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기술진이나 계약을 해 가지고 부도난 사람을 빨리 대처해 가지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

10월까지 유치 신청기간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저희군하고 진도하고 경합인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진도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군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게 각종 경기장만 신축해 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아요. 예산도 없고 갑자기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종합대학교 2개가 있고 인근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시설들을 활용하고 전체적인 시설물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재원이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재원은 어려운데 도민체전에 갑자기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종합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에 황토골 양파배 배트민턴 6월에 1회 군수배 탁구대회 이렇게 1회 대회를 자꾸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개최하고 합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 대회를 유치해서 하면 안 좋습니다. 꼭 할만한 대회면 모를까 기존 대회들을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서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으면 모를까 새로운 대회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2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백련대축제도 돈이 없어서 그럭저럭한다는데 이런 것을 자꾸 유치해 가지고 1회 대회가 2개나 있어요.

이것은 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일환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소장님 전반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4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불무공원내에 자주 돌아다닙니까?

불무공원 그쪽을 통해서 점심 식사하러 다니니까 거의 날마다 다닌다고……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청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새벽에는 못 다니고 있습니다.

불무공원은 어떤 분들이 다닌지 알고 계시죠?

예.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은 크게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 있고 연못이 하나 있고 그 옆에 화장실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시설다운 시설이 되어 있던가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 보수를 할 계획이고 당초에 어르신들이 인조잔디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어렵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흙으로 복토하고 주변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보수하려고 하고, 현재 불무공원하고 승달예술회관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들이 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농구장 있는 쪽을 풋살경기장을 확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청소년들이 좋은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문제점을 계속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은 그때 당초에 게이트볼장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애들이 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에 들어가서 공을 차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이 많이 되고 연못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지내고 나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다니거든요. 게이트볼장도 보수한다고 하니까 좋고 농구장도 풋살경기장으로 해서 사용 용도를 바꿔봐야겠다 하는데 산책로도 비가 오면 토사가 밀리고 물이 고여 있어서 다니기도 불편해요.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보수도 하시고 본 질의는 연못 문제인데 연못에 무엇이 있던가요?

연못내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가동하십니까?

현재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분수대 가동을 하면 현재는 우기어서 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번 내지 일주일에 몇 번씩 가동을 했습니다.

물은 깨끗합니까?

물은 4월달에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고 바람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부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연못물은 어떤 물을 사용합니까?

교촌리 쪽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 했습니다. 왜 연못 분수를 가동을 안 하냐 하니까 그물은 석회질 물이라 오염염려가 있고 자주 썩어요. 아무리 청소해도 그래서 안을 내 보자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몰라요?

숙지를 못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이 안 되어서 오늘도 꼭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냐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구나 자주 하다보면 하겠지 그런 생각에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질의할 것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 때문에 또 해야 되겠다 저한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물은 청소해봤자 또 썩어서 분수대 그 물로 가동해 봤자 냄새 때문에 가동을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깨끗한 물 공급을 해서 우리 세금으로 설치된 분수 아닙니까? 수년간 방치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물도 사용해 보자 지하수 개발도 해보자 정화 시설도 해 보자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겠지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혀 소장님이 몇 개월됐지만 군정보고 내용에 답변하려고 하면 그 동안 의원님들이 불무공원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서 앞에 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5월에 교촌리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배수관이 약 30㎜ 정도 됐는데 50㎜ 쪽에서 내려오다 30㎜로 변했습니다. 그 부분을 50㎜로 교체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실무 담당하고 타협을 해서 연구를 하세요. 정철주 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잘 해보자고 하는데 그 동안 우리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이 방치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말로만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게 뭐예요? 그런 장소는 무안읍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방침이 적어져 있는데 쾌적한 공원이 아니라 활기도 없고 힘도 없는 공원 답답한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이 힘이 없습니다. 왜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안 세우니까 예산서 보니까 남악분수대 용역비도 세워놓고 환경 분수대를 만든다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있는 것을 고치고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연못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연못이 있는 분수대를 깨끗한 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충분히 잘하셨지만 하고 싶은 질의가 있어서 10월에 개최지 결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년 4월입니다.

어떤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도민 체전 유치 결정은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체육회에서 합니다. 무안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사무국장님 저 저희 관계직원 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자주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상당히 호의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안군에 유치하므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청소재지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므로 군민들의 화합도 되고 결집도 되고 스포츠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이 만약 개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보완되고 확충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여종의 종목에 선수와 임원이 오는데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숙박시설과 식당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추정하기로는 저희 관내 숙박시설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인접 시군 목포 함평 이쪽을 이용하려고……

우리군에 와서 경기를 하고 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쓰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관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신축 부분도 검토해 보고 위생업주들의 교육도 해 가지고 무안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려면 경기장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지적하셨던 숙박시설과 식당이예요.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우리군에 오신 손님들이 거기에서 만족해야 우리군 위상도 높여지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마무리가 잘되기를 소장님의 역량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와 중복되어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123.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6억3,3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배수관로 61.7km 매설에 133억6,0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51억3,600만원으로 지금까지 삼향 금동에서 중등포 구간, 해제 동초등학교에서 도리포 구간, 청계 강정 구간과 망운에서 운남 구간 등 총 11.6km의 관로를 매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계 강정 및 망운에서 운남 잔여 구간을 마무리하고 몽탄, 현경 용정 계획 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사업에 대한 노선결정과 설계 등 사업착공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가축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가축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오염 우려에 따른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매몰지는 삼향 지산과 현경 현화로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ㆍ배수관로 35.3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8,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4억4,200만원과 지방비 9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급ㆍ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국고 미부담금 17억1,500만원은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제1회 추경에 의결하여 주시면 2012년 국비를 교부받아 잔여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로 매설을 8월말까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수질악화 및 수원 부족 마을 2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ㆍ배수관로 공사를 사업비 15억2,4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14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무안, 일로, 청계, 해제 소재지 중심의 하수처리 구역내하수관거 연장 62.3㎞를 사업비 314억2,400만원으로 2012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3억4,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수관로 4.1km 매설과 242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비 미부담금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오수관로 8.2km에 대한 관로 매설과 391 가구에대한 배수 설비도 연내 마무리지어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안, 일로 하수처리장내 총인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방류 수역인 영산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사업비는 19억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시운전 완료 후 준공하여 법정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ㆍ일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기존 무안ㆍ일로하수처리장의 생활 하수를 고도처리 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7,500t 규모로 사업비 156억3,1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처리장은 시설 완료하여 종합 시운전중에 있고 일로처리장은 생물반응조 1계열을 시공 완료하였으며 2계열은 토목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공정율은 60%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처리장은 시운전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하여 적정 운영하겠으며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계ㆍ해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계면 도림리와 해제면 양간리 지내에 2012년 12월 완공 목표로 1일 처리량 청계는 1,300t, 해제는 600t 규모로 사업비 184억6,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1계열 운영을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1계열에 대한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군비 미부담금 2억8,700만원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무안읍 백련스파 앞에서 고절리 한다리까지 사업비 119억1,200만원으로 1,678m에 대한 암거설치와 성내천 확장 및 환경생태 블럭 시공 등의 사업을 2012년 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거 설치하였으며 국제철물점에서 백련스파 구간 아스콘포장을 위한 기층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우수소통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철물점에서 지방도 60호선 구간 도로시설물 설치와 성내천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에 최대한 노력하여 환경생태 블럭 시공 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몽탄 만복동, 삼향 예뜨랑지구, 해제 장동지구에 마을하수도를 신규설치하고 개량사업으로 청계 도대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8억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몽탄 만복동지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행정협의 중이며, 삼향 예뜨랑과 해제 장동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 미부담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다하고 몽탄 만복동에 대해서는 행정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공사착공과 설계중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는 등 착공에 차질 없도록 대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계 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계1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내이며 2012년 완료 계획으로, 처리용량 1일 650t으로 사업비는 52억2,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소요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계획을 승인 받는 등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뇨 및 폐수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효율적 처리와 농공단지 오폐수의 적정처리로 입주업체 부담 경감과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자 분뇨처리장 1개소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처리 1일 33t, 폐수처리장은 1일 513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향 폐수처리장 개선을 위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개선등을 추진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건조 후 열분해탄화처리 방법으로 1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해 24시간 운영하여야하나인력부족으로 주간에만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열성 피로도가 증가하고 발생된 슬러지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상 처리를 위해서는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직접 운영 경비를 1회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면 추가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 운영입니다. 적정처리가 어려운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정화처리 함으로써 하천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1일 110t을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일 평균 68t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수수료는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해 처리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나 됩니까?

전체 공정은 60% 정도입니다.

현재 백련스파 앞에서 성내천 입구 암거 설치가 다 끝났죠?

예.

안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전점검은 전체적으로 완료를 안 했습니다.

백련스파 앞 현장을 가보니까 난간대 설치가 필요하던데.

거기 구간은 침사지가 설치되므로 위험구간에서 도로변쪽으로 전체적으로 침사지 구간까지는 안전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이 흐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는 학교 주변이라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보거든요.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빨리 조치를 하시고, 또 한 가지 국제철물점에서 성내천 입구까지 주공 아파트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까?

거기는 오수관로를 매설 중에 장마철 때문에 못하고 있고 오수관로가 매설되고 이번에 의회 예산이 종결되면 8, 9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마비라고 해도 큰 비는 안 왔습니다. 암거 설치한 구간을 가보니까 물이 잘 빠져서 그 전에 무안읍 5일시장 주변 상가나 아파트가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 비로 보면 앞으로 얼마만큼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수 소통이 원활하므로써 기존의 침수지역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강우량이 많아질수록 무안천이 다 찬다든지 그래 가지고 성내천이 차면 유수소통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염려가 상당히 큰데 방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지도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는 백련스파 입구 투라인 박스에서 만나는 종점이 바로 성내천 입구인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의 빠름이 세지면 수위가 올라가고 그 주변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성내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7필지인데 두 필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다섯분이 협의가 안 됐는데 우기철이라 공사는 못하니까 최대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확장을 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필지가 협의가 되면 하천 폭이 확장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옹벽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옹벽처리를 해도 하천 폭은 넓어집니까?

하천 위에 폭은 그대로 두고 밑에 폭이 넓어지므로 수량을 충분히 확장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폭은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같겠네요?

위에 상단폭은 최대 24m이고, 11m인데 확장하게 되면 좁은 구간은 넓어지고요.

그러면 제방폭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제방폭은 최대한 확보하고 하상폭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상폭이 좁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성내천 그 구간은 차가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죠 1차선 편도 도로입니다.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나 자전거 타신 분이나 오토바이 타고 다닌 분들이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전에 사망사고까지 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리 구간 가기 전에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7필지 편입토지 주인들하고 협의 점을 찾아가지고 제방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차도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녔는데 이제는 제방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 있어요?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238㎡인데 작년 1차 감정 후 에 토지를 소유주들이 가격이 맞지 않다고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2차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보다는 거기 땅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분들이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 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자주 유지하다보면 형편도 얘기하고 이 차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인간적인 면에서 감정 가격이 적다고 하더라도 호응도가 있을 것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러나 재산권 때문에 땅값 보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제방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재정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무안군의 노후관 교체는 얼마나 하셨는지.

노후관 교체는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작년 군정질문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에 20년 넘은 노후관이 84㎞로 파악되고 있고, 지방상수도 관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전 질문때 일로 뿐 아니라 일로는 30년이 다 됐습니다. 소장님 일로 노후관 파손되어서 교체한 것 보셨죠?

예.

시급합니다. 그 관을 보고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해서 관을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금년에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수도 하수도 또 오폐수 축산폐수 우수관이 관로를 묻어주어야 되는데 저지대 이런 곳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주택이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우수관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까?

우수관 당초 시설할 때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도로시설하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수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사업의 일부가 우수 배제 시설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로지구나 무안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존 지역은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마로 다행히 이쪽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습지 주택이나 이런 데는 물이 많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관 관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로농공단지에서 일로 시가지까지 소장님 지방도 잘 알고 계시죠? 사업을 하시면서 요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차가 달리다보니까 속도를 못 낼 정도입니다. 잘 아시죠?

예.

거기 보수를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신지.

거기 보수는 당초에는 금주 토요일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계속비가 와서 장마가 지나면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하죠?

예.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몇%나 하고 있습니까?

2단계는 70% 정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이……

지금 2단계 계획까지만 했기 때문에 2단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그 계획에 안 들어간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됐습니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단계가 276억원입니다마는 금년까지 184억이 확보됐습니다. 잔여가 91억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69억원 정도 확보될 예정이고 2013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2012년 12월까지 할 계획이죠?

환경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면 읍면별로 안 들어간 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 관로는 다……

면소재지까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몽탄은 관로 들어가는데 설계가 됐습니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5㎞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계획해 가지고 소재지 부분은 마을 하수도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가지고……

2.5㎞ 한다는데 몽탄이 여기에서 몇 ㎞나 됩니까?

6,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분이니까 내년에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가 될 수 있어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69억원 정도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서있는데 몽탄쪽에 관로가 없고 내년까지 다 한다는데 2.5㎞를 해 놨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몽탄까지 7 ,8㎞될 것 같은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내년도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관로도 못가면, 상수도 배치까지 하려면, 개인 가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소재지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주 관로 가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내년에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소재지는 주 관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 있죠?

2개소 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있고 수질개선 총인시설이 있고 슬러지 처리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한 장소에다 중복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옆에 따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고도처리시설은 무안하고 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에 가동되어 가지고 법적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처리기준에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총인시설은 4대강은 총인시설을 강화했습니다. 총인의 경우 당초 2ppm에서 영산강변은 수질 구역이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영산강 유역으로 된 것이 2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질 강화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별도 하수종말 처리장의 총인시설만 추가로 해 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나가도록 하므로써 총인을 제거한 후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시설이고, 슬러지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슬러지가 발생하면 그 슬러지를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와 같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어서 그것을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슬러지 시설을 별도로 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왜 질의하냐 하면 같은 장소에 고도처리시설한다고 총인시설한다고 슬러지 시설한다고 이게 사업비가 수십억씩들어가거든요. 당초에 더 잘한데나 다른 시설을 보고 처음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차분히 했으면 이런 시설에 중복투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하더라도 이 시설들은 추가로 별도의 시설을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든다고 봅니다.

행정직이 소장님 하고 계시는데 담당업무를 맡으시면서 느끼신 점이 없던가요?

느낀 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돌아보니까 각 동네라든지 뭐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안 걸린 데가 없더라고요. 마을주민 숙원사업하려고 보니까 상하수도선이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 간이상수도 해 가지고 선이 세 가닥 네 가닥 여러 가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을마다 정비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별 시설도 하고 면별 시설도 하고 중복해서 사업이 오밀조밀하게 우선 급한 데만 시설을 해 버린 것 같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공사장이 여기 저기 남발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같더라니까요. 면 소재지를 가도 그렇고 마을을 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못 만들까요?

하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소재지가 큰 데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 구역내를 정해 가지고 그 구역내는 관로를 연결해서 종말처리장 내로 유입시켜서 하수처리하고, 나머지 자연부락단위는 관로를 연결하다보면 관로는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도 안되고 자연 유화식으로 하수를 흘려서 처리하는데 펌핑한다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소재지에서 먼 지역은 마을하수도 시설을 하고 나머지 집단적으로 소재지가 형성된 데는 종말처리시설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마을 하수도사업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을 유럽이나 많이 나가면, 유럽 도시를 보면 500년 전에 도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지역개발사업 하는 것을 확인해보면 콘크리트선 뜯고 위에 아스콘 씌우고 다시 상수도 선 깔고 하수도 공사하고 수십 번 마을단위 공사를 파헤쳤다가 또 했다가 어떻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수도 노후관이 지금 상수도 관을 한번 설치하면 20년 30년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랬으면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많이 해 놓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치 않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기존 마을 자연부락 단위를 추가시설을 환경개선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계속 두 번 세 번하는……

마을에 가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보면 엄청 난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할 때 마다 몇 가지 낭비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최대한 생각해 봤으면 해서요.

여기 와서 저도 보니까 남악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동구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기고 할 텐데 상수도 하수도 또 통신관로 전선 한전 관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직은 아니지만 도시 계획이라든지 주거 단지가 생긴다면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라도 중복되지 않게 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관 매설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 청계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있지 않아요. 거기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원인자 부담금을 농공단지 분양할 때 걷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양이 잘 된 곳은 그것까지 걷어서 같이 해 버렸으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인력도 소요가 안 되고……

청계2농공단지나 삼향 그전에 원인자 부담금이 100% 징수됐을까요?

1,400 정도 남아 있어서 부도 폐업되고 해서 결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결손된 것도 있죠?

그 전에 결손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걷지도 못하고 결손된 것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조성할 때 걷는 방법을 상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은 환경부 소관이고 농공단지 조성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라.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걷는 인력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엄청 어렵다 사실상 보조를 확실히 하려면 100% 해주고 돈 걷을 때는 분양해 가지고 걷어버리자 이렇게 절충을 해 봤으면.

통합 지침이 있으니까 양쪽 부서에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걷는 비용이......그리고 못 받으면 결손해 버리고 군비만 결국에는 다 들어가니까 분양할 때, 그리고 15쪽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 7월에 할 계획입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각종 운영비를 감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같은 것도 해 버리지 이것만 잡아서 합니까?

우선 슬러지 처리시설이 신규 추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인력 3명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분들 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어서 어차피 인력도 문제고 예산은 위탁하는 것이나 공무원들 인원 확보해서 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들어가서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어갈바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맡기면 처음에는 비용 절감이 되는 것 같지만 잘못하다 민간에서 못하겠다는, 기계만 고장내 버리고 우리가 수리해주고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요.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위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직접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인력 확보가 군 전체적으로 추가 인력이 4명 정도 필요한데 그 인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계약서 쓰실 때 기재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 16쪽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여기서 t당 신고할 때 2,000원, 허가는 3,000원인데 처리장 폐수를 가져옵니까? 누가 가지러 갑니까?

운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가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 처리장으로 가져옵니다.

운반하는 운반비는 누가?

농가에서 처리해주는 비용만 받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해주지 그것을 왜 받습니까?

운영 경비는 안됩니다마는……

실고 다닌 차가 몇 t 차입니까?

5t도 있고 10t도 있습니다.

5t짜리 2,000원 받으면 만원인데 돈은 수십억 들여서 공사하고 처리하고 인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수수료 성격도 안되고 수수료라고 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산정했나 그래서 무슨 근거로 징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준안으로.

표준은 없고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조례로 정했습니다. 5년 됐으니까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 봐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00원, 3,000원 t당 실어다 놓고 2,000원 받는가 해서 차라리 무료로 해 주면 해준지 아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작년은 5,600만원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운영비 3분의 1도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계 수리해 버리면 돈 받으나 마나 될 것 같습니다. 받으려면 더 받든지 아니면 무료로 축산농가 어려우니까 봐줘버리든지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입니다. 우리군과 전남개발공사간에 2007년 2월 남악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총 면적 362만9,000㎡ 중 인수받은 면적은 1, 2공구 128만9,000㎡이며 4-1단계 126만4,000㎡는 인계인수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5단계 53만6,000㎡는 공사준공 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에 인계 인수받아야 될 4-1단계 5-1단계는 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가로수 등에 대하여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64억원을 전남개발공사에 요구하였으며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악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 및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주요 쟁점 사항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옥암지구를 포함하여 무안군의 재정 이익은 개발부담금을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재정 확충을 위해 도, 군이 서로 협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악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전라남도에 배분된 60%까지도 각종 공익사업인 문화시설 종합운동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재 투자한다는 추진 대책 협의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남악신도시 택지 개발권을 전라남도에 위임하였고 전라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기구 존속 기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남악신도시를 개발해 오다가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내에 남악신도시 도시개발협약을 2005년 12월 체결한 다음 사업 시행자는 전라남도지사에서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협약서 발주에 의하면 도가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는 전남개발공사가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악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남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서에 명시된 대상지역의 면적은 오룡지구를 포함하지 않은 남악지구 362만9,000㎡로 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택지개발 이익금은 오룡지구 준공 시점이 아닌 남악지구 준공 시점 또는 공공시설물을 인수 받아야 할 시점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1단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 인수받아야 할 공공시설물 중 가로수목의 고사 도로 균열 자전거 도로 포장면 재료분리 인도 파손 차선 도색 등 여러 곳에서 시공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전남개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계인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7월 중 착수 예정인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연구 용역 준공 이후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개발공사와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 유지관리 비용 추가 협의 등을 통한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남악신도시내 공공기관 본격 이전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서남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함에 따라 남악신도시 활성화대책 수립 인수받은 시설물과 인수받아야 할 도시기반시설물의 지하매설물 등 전반적인 점검 문제점 파악 및 대책수립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서 작성 택지개발 이익금배분 타당 논리개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우리군 참여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술 및 기술용역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였고 우리군 기획실에 일상 감사 의뢰, 전라남도 회계과 감사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용역 발주하여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남악신도시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남악신도시에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공공기관 상업업무시설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7개단지 중 10개단지는 준공하여 6,22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3개단지는 사업 승인받아 착공하였고 나머지 4개 단지는 건축 허가되었고 5개 단지는 건축 협의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75개소이며 건물신축 이전대상 25개소 중 11개소는 건물 준공하여 입주 완료하였고,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소는 미착공상태입니다. 상업 업무용지는 261필지 중 44개소가 준공 및 착공 중에 있으며 단독주택 607필지중 109개소가 준공 및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건물 신축 상업 업무시설 단독주택이 보다 더 이른 시일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남악중앙공원 관리사무소 등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쾌적한 공원 시설물 관리와 남악신도시 주민의 문화복지시설 제공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신축 및 이동식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동식 무대는 2,800만원의 사업비로 무대 음향시스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2회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원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마지막으로 남악신도시공원 내 중앙공원 수경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공원 내 정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남악신도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경시설 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후 7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쪽 남악 1, 2공구는 우리가 인수 인계 받았죠? 3, 4공구는 추진중이예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서로 미루다가 하자보증기간이 넘어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군비로 될 것 같아요.

저희군에서는 공사 준공이 되어서 하자보증기간은 만료되지만 저희들이 인계인수 받은 시점을 전남개발공사에 책임을 일부 물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유지관리하고 같이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공문이나 서류로 개발공사에 통보했어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협의가지고 안되고 우리가 공문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자기간이 지나버리면 어차피 세월이 가버리면 우리 지역이라 우리가 불리합니다.

보충협약서를 작성하려고 협의중에 있고 보충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서류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F1 경기도 전남개발공사가 맡아버리면 전남개발공사도 잘못하면 부도나 버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보완사항은 파악이 됐습니까?

시설물별로 보완 사항으로 약 64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약22억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0억원 이상이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남악쪽에 예산이 많이 섰던데 개발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를 들면 산림환경과나 다른 과 건설교통과나 예산이 서가지고 관리가 이중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협의가 됐냐고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은 집행하고 있고 산림환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 공원계가 생겼기 때문에 산림환경과 부분하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그쪽으로 갔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업무가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왕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 가서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이 됩니까?

지상의 보이는 것 보다도 지하에 있는 지하 매설물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를 건축하게 될 때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지하매설물들이 기존에 시공한 상태가 아닌 일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번 연구용역비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공동주택단지는 분양은 다 됐죠?

10개단지는 분양 완료되어서 입주를 했고 3개 단지는……

땅이 분양이 됐죠?

용지 분양은 완료됐습니다.

남악 전체적으로 개인주택 짓고 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총 15만 되는데 목포 옥암 남악 오룡까지 해서 8만2,000명입니다. 6만 정도 됩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데……

남악만 하면 3만5,000명.

그와 관련해서 7쪽 남악중앙공원 관리사무소 3억6,500만원 소요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관리사무소 지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지을 때 같이 지어가지고 또 지어놓고 증축하고 그런 일이 없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공원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이용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조그마하게 지어놓으면 관리비만 많이 들고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질의에 앞서 간단한 질의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가 이전을 했죠? 근무하기에 어떻습니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할 때 직원 수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입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몇 명입니까?

저까지 11명입니다.

이전하기 전에 평수는 몇 평 정도 되었습니까?

군에 있을 때 33평 정도됐고 현재 사무실은 43평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사업소는 비어있겠네요?

예.

우리가 출장소라는 것은 남악신도시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지나가는 많은 차나 입주민들이 거기를 보면서 무안군 삼향읍 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봐요. 그런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 들어가면 유풍플라자 몇 층이예요?

4층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점 내용들이 주로 상업시설이죠?

그렇습니다.

10층에 골프연습장 노래방 호프집 그리고 다양한 돈을 벌기 위한 당구장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색하다 공공성을 띤 사무실로는 그렇다는 점이 느껴졌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시골이라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예가 드뭅니다. 서울에 가면 상업시설들과 사무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의 그런 부분들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풍플라자에서 좋은 조건으로 5,000만원 싼 조건으로 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그리 가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무안군에서 하는 행정들이 삼향읍 출장소를 지었을 때 좀더 심도있게 지어서 지금 보십시오. 공원에서 또 관리사무소 짓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어요. 남악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 저기 흩어놔 가지고 뭔지 모르게 체계적이지 아니하고 허겁지겁하고 있는 인상을 받은데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장차 여기서 오래 있을 사무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오룡지구를 포함해서 도시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총 망라해서 무안군에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청에서 안동마을로 넘어갈 때 도청앞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베아체......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그렇게 있는데 아파트 경계면에서는 휀스가 다 쳐져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죠? 그 이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쪽에 소장님 걸어서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걸어보고 있습니다.

느끼신 점은 뭘 느꼈어요?

신도시인데 신도시답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다녀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세세한 것부터 훑어보겠습니다. 신동아 뒤쪽에 보면 그 쪽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 맨홀이 2개가 없어지고 부영, 베아체 앞에는 5개가 없어지고 또 들었다가 놔두고 간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있는 사람은 사람이 빠질까봐 베니 합판으로 살짝 가려놓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지푸라기 휴지 쓰레기 온갖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언젠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운동화를 신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해서 발주해 가지고 시공업체를 정한 다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설계는 완료해 있고 금주 내지 다음주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맨홀뚜껑 없어지고 쓰레기 찬 것까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것 있습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엊그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남악초등학교 앞에 엄청 물이 고여서 물난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세우고 거기를 봤습니다. 맨홀통이 15개, 20개 가까이가 전부 쓰레기하고 모래로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잡초가 10센티 이상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을 해달라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이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남악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을 얘기해 주실래요.

남악신도시에 대한 행정서비스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알고 계시네요. 발빠르게 해 주실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금도 전남개발공사하고 기동성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살 때 무안군에서 남악신도시 입주민들한테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는 구나, 따뜻한 행정을 하는 구나, 발 빠른 행정을 하는 구나 많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안군청에서 도시개발사업소와 남악 유풍플라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의 역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히 역점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용역결과 이후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대민 행정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성플라자 앞의 옹벽감은 검정 천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성플라자 원장이 그쪽에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소장님께서 용역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시기반점검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비용을 3억원 정도, 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까? 용역중에 있습니까?

이 달중에 발주하고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군정질문때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사가 될 것인지 용역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생각하고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을 금년 예산에 세웠고 작년도에는 이런 용역을 해서 남악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획을 얘기하신 것이었습니까?

예.

남악신도시 한 복판에 보면 아이스링크 눈썰매장이 몇 달 영업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했어요. 겨울이 아니어서 그런데 거기에 건축자재들이 입구에 널려져 있고 인도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들어가면서 다 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달째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뭘하고 있을까 물론 개발이익금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방대한 남악신도시를 우리 소장님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입주민들은 날마다 지나다닐 때 도대체 뭘하고 있을까 의원들이 둘이나 있으면서 뭘 지적하냐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의 직원들이 남악에서 살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6명입니다.

오며 가며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아요. 심지어 횡단보도 앞 인도에 전선이 나와 가지고 만일 지나가다 감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남악신도시는 풀과 쓰레기 잡초 건축 폐기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 임이수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공한지에 50명 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해 오셨죠?

예.

하반기 사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반기사업도 보고서를 보니까 3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잡초에 11명이 배치했다고 적어져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5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11명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12명이 하고 있고 15명 할 때도 있고 12명할 때도 있고 10명 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선 개발이익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첨예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지 않아요. 남악신도시 사람들이 오며 가며 느낄 수 있고 우선 빨리 볼 수 있는 개발사업소가 와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소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은 임덕수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큰 틀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전남도의 의견 전남개발공사의 의견 무안군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있는 입장이고 회의서류를 가지고 성문화된 문서이냐 아니냐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6월 20일까지 군에서 개발공사로 개발공사에서 군으로 군에서 개발공사로 개발공사에서 군으로 이러한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소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다,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문서를 보냈는데 오룡지구 개발에 있어서 개발이익금을 배분해 주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택지개발 권한을 전남개발공사 사장에서 무안군수로 변경을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이미 인수받은 1, 2공구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공구 공공시설물도 다짐 불량으로 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도로가 침하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보도블럭이 전부 침하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도 침하되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균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 재포장해야 되고 차선 도색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왜 안하고 계세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안하고 있는 부분은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1, 2 공구 이렇게 인수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3, 4 공구 인계 인수받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참작해서 인수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을 달라는 차원에서 일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조경수는 조경수대로 뭐 하나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 너무나 많은 미비점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풀뽑는 인부들도 11명 상시 대기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급한 상태에 놓여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라도 일한 것 같이 화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를 위해서 소장님 애쓰고 있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 소장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에 앞서서 노력의 흔적의 결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정말 실력있는 소장님이 와서 잘하더라 하게 부탁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목포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형성되려면 어려운 점도 있고 따라서 오물이나 이런 모든 것을 대처할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소가 남악에 있기 때문에 자주 현지 확인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고 1, 2 공구는 이미 인수를 했고 3, 4 공구는 인수 단계에 있고 개발이익금만....... 임덕수 의원님이나 최옥현 의원님이 현지에 계시니까 저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낀 점이 덜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 관계로 사회단체에서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등 따라서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그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발이익금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회나 사회단체에서 한번 쯤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13일에도 전 정해전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할 계획으로 공항문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에 관한 문제 등 건의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사회단체나 집행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도시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잘 하시고 남악신도시가 목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립지역이라 침하 내지는 균열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김갑송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도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09년 1월 23일에 득하고 2009년 12월 15일 개발면적 축소 및 자본금 감자를 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계약은 2011년 5월 3일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구역계를 확정하고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기업참여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한국 산업단지 조성 투자 협약체결은 3회에 걸쳐 3개 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중국투자기업 방문 및 투자유치설명도 세 번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투자사 및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항공관련 해외기업 및 국내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 무안기업도시 추진사항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군정 홍보물을 활용 소식지에 게재하고 기업도시 추진 관련 언론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안군 홈페이지 기업도시 홍보 사항이 발생시 수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보고를 분기별로 하고 기업도시시설물과 홍보 현황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혹시 전안수 과장이나 최경문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두 분 과장이 있으니까 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가 추진돼요, 안 돼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지금 몇 년간 기업도시 만들었습니까?

기업도시가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올 해가 몇 년이요? 햇수도 잘 모르겠어요.

7년 되어 갑니다.

기업도시 포기하면 안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면적도 확정이 안됐는데.

면적은 올 5월 12일 150만평으로 축소해서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4쪽에 보면 12월까지 가야 면적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12월말까지 변경 계획 승인이 납니다.

계획 세우다 세월 다 가버리겠네요. 언제는 1,000만평 한다 했는데 이제는 150만평이요 10분의 1로 줄어져버렸는데 이것도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아래에 보면 구역계 확정이 무슨 말이요?

536만평이 기존의 바운다리 구역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150만평으로 축소하려면 현지 여건도 보고 바운다리 지역을 지정한 것을 구역계라고 합니다.

당초 1,0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든 것입니까? 그 사유를 들어봅시다.

사유야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만평 꼭 성공시켜서 다시 나머지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보면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2005년부터 추진해서 2011년인데 변경만 하다 세월 다 가버리고 아직 터도 안 닦아졌는데 유치만 하러 다니다 세월 다 가버리고 단장님으로서 문제점 발견 못해요?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원인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경제 불황보다 여기 보니까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홍보를 6, 7년간 해버렸으면 기업도시가 1,000만평이었으면 3,000만평으로 늘어나야 할 것인데 150만평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홍보활동만 많이 하면 뭐하겠습니까?

하반기까지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150만평밖에 아니죠?

150만평 하고 다시 투자자가 더 나타나면 나머지 부분할 수 있습니다.

150만평 국내 투자 자금이 아직은 들어온 데는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일본 쪽 하고도 열심히 같이 추진하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답답해요. 왜냐 하면 기업도시라는 것이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하면 경기도나 서울에 있으면 기업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할 때 평당 200만원 가도 될 것인데 100만원 가도 되고, 여기서는 교통여건은 좋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쓰려고 해도 고급인력이라 같은 봉급을 주면 서울에서 하지 이쪽으로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리한 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유리하다고 홍보를 하니까 안 된 것 같아요. 땅 사고 뭐하면 조성단가도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추진만 한다고 세월만 가버리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 7월부터 이것을 보니까 계속 지난 겨울에 10월이면 된다고 했다 또 3월이면 된다고 했다 이제 보니까 올 연말이나 가야 승인되고 차라리 저는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가지고 국가산단이든지 지방산단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를 작게 잘 되면 자꾸 늘려갔으면 쓰겠습니다.

이번 150만평은 기업도시법에 의한 최소 면적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분명히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도 할말은 많은데 입 싸움만 해봐야 안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기업도시는 군민이 염원한 기업도시란 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12월까지 지켜봐주시라고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지켜봐서 성사가 안되면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150만평 일단 축소하고요.

아니 축소를 떠나서 150만평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2월말까지 확정이 안되면 포기를 하시겠느냐.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추진해야죠. 12월까지 일본 측에서 투자자가 우리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 금요일이나 다음주에도 몇 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신 과장님 계시죠? 소장님 말고, 전안수 과장님한테 추진한 내용을 들어봐도 될까요?

하반기 업무보고때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중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투자협약이 3회 되고 설명회도 개최되고 했는데 항공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또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공특화단지는 의원님들한테 개개인 말씀을 드렸는데 시버리그룹이라고 미국 세계적인 항공관련 컨설팅회사에다 항공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물이 아직 도착이 안됐는데 그 결과물이 도착하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무안 공항 주변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가 물지 않고 서울 한중미래도시개발사무소에서 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체결이나 설명회는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그 다음으로 진전이 안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큰 문제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큰 문제점은 크게 잡아서 세계적인 불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한 무안 기업도시는 아주 불투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나요?

아니요. 그래서 기업도시에 따른 것을 중국인들 하고 먼저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하니까 다시 우리가 내용을 바꾸어서 항공특화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프랑스 에어프랑스나 저쪽 중국 항공기 회사나 이런 쪽에다 우리가 계속 투자 유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아주 중대한사업이라고 봅니다. 항상 미룰 수 만도 없고 기업도시 개발 목적과 지역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안 국내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동안 보면 이곳 저곳 발로 뛰면서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잘못됐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크나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살아간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기업도시 내용이나 추진과정을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확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의지가 뚜렷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미래도시 성공을 위해서 단장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뚜렷한 의지와 신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중기업도시 추진은 무안군민들이 원하고 있고 기업도시가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군민들의 꿈과 희망인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