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해당이 없어서 자료를 안 드린 것 아닌지?

확인을 했는데 자료내용이 없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직원한테…….

아니…….

아니, 해당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저희과는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돼가지고요.

좀 별도로 확인을 해서요, 의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이게 설계변경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네.

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박민수 담당님.

답변하세요.

택시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현재 계획돼 있는 와수3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지금 광범위한 사업물량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일단 그게 마무리가 돼야 사업비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와수3리 것도 보상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 시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별도로 계획을 해가지고요,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리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번호로 부여를 해가지고…….

와수4리에도 있고요.

그것도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것도.

예.

하여튼 확인 좀…….

담당계장님 마이크를 드려요.

금년도에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자라든지, 체육시설물 파손된 거는 교체하거나, 도색을 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도색도 했습니다.

도색도 했는데, 사문안천하고, 몇 군데 와수리라든지 이런 데는 올해 상반기에 한번…….

도색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한 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좀…….

이양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배정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또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 6번, 7번, 8번 있는데…….

그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착공을 업체를 선정하는 것 까지는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착공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주골하고 담터는 좀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강경숙 위원님.

이거는 자치과에서…….

자료는 여기다 포함을 하라고 해서요.

자료를 넣었고, 설명은 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그전에 한번 한꺼번에 총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데요,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공이 되면…….

네, 바로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청소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도로보수원을 투입을 해서 청소라든지, 물청소라든지 거기 지저분한 어떤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망가진 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네, 투자를 못했습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찌들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기간을 좀 두지 않고…….

네.

네, 그것도 자료도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침하가 됐거나…….

네, 뭐 이런 겁니다. 그거는 어떤 업체를 시켜서 보수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로보수원을 투입을 해서 자체보수하고 있는 그런…….

기동처리반은 지금 그런 쪽에는 투입을 안 하고요.

네, 저희 도로보수원이…….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는 읍면에 이제 지시를 해서 상반기에 어떤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에 대한 파손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서 제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어떤 보수 계획을 수립하던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우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서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4건이 지적됐는데, 그 중에 1번, 3번, 4번은 완료했고, 2번 관내 용·배수로 관리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용·배수로 관리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갖출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자료조사를 하는 게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됨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사항 처리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3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친환경 영농조합 현장 애로사항 건의의 건에는 이것은 융자금 지원 건인데 저희가 현재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자체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6번에 철원 대마리 한세울 양수장 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7번은 추진 중에 있다, 그다음 14번, 19번, 22번에 대해서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조합 현장 애로사항 건의 대해서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을 검토했는데 조례상 현재는 지원이 불가 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돼서 시간이 되는대로 저희가 철원군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대마리 한세울 양수시설 설치반영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 한해대책사업비를 국비 2억5,000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확정이 안 될 시에는 자체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번 지포, 연봉제 강포천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2010년도에 수해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4번 항이 되겠습니다. 운장리 중앙배수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해복구 현장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이첩을 해가지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차후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9번 항이 되겠습니다. 학사4리 18연대 농로보수 이거는 저희가 토지주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 사업비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의원님들한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항 강산리 가재골 수해지역이 되겠습니다. 750번지 일원에 경지정리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경지정리사업 시행 이전에 용수확보가 우선시 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철원지사에서시행하고 있는 철동지구 농업용수 재편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동시에 저희가 경지사업지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지정리사업은 단위사업당 일단 50ha의 면적이 나와야 시행 가능한 것을 첨부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처리에 대한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3건 중 8번과 10번 항은 해결이 됐고, 9번항 농지보존부담 등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보존부담 등 체납자 건수는 총 7건에 5,460만8,000원인데 이 중 사업기간만료에 따른 개발행위 취소를 3건에 3,098만6,000원을 취소를 했고, 부동산가압류 및 등기촉탁을 1건에 1,131만2,000원을 하였으며, 재산조회에 따른 결손처분을 지금 3건에 1,23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페이지는 9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에 총금액은 2010년도에 8억3,899만원, 2011년도에는 4억9,8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2010년도에 25건, 2011년도에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페이지는 12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액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계약금액은 4억6,905만6,000원이고, 2010년도에 11건, 2011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 33건에 공사비는 5억4,100만3,000원이고, 2010년도에 12건, 2011년도에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쪽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철원군 홍보를 위한 언론 광고현황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3년간 홍보비용은 16억8,895만9,000원이고, 2009년도에 TV광고 3억9,800만원을 포함해서 소계가 4억5,903만1,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TV광고 5억1,825만원4,000원을 포함해서 총액이 5억8,145만4,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TV광고 포함 6억4,847만원4,000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건수는 2건이고, 회수금액은 323만8,910원이고, 2010년도에는 6건 중 4건을 회수해서 894만6,088원을 회수했고, 금년도에는 1건이 발생을 해서 123원을 회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관내 35세 이상 농촌총각 현황 및 장가보내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지원 실적은 2009년도 1명, 2010년도 1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여비보조조로 42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촌총각현황은 현재 화지1리 정창선씨를 포함해서 143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기질비료 농협별 지원 실적이 및 제조업체별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7개 업체에 254,449포를 구입해서 3억6,500만원을 보조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12개 업체에 286,454포를 지원해서 6억7,503만8,08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개 업체에 286,586포를 구입해서 4억5,640만원 국비를 집행하였고, 지방비 3억4,500만원은 아직 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페이지는 22번서부터 24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에서 홍보용으로 농산물을 매입해서 공급한 물량내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쌀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9,517kg를 구입했고, 사용량은 30,455kg이며, 2008년도에 4,026kg를 이월 받아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입량은 27,776kg이고, 사용량은 28,950kg인데, 2009년도에 잔여물량 3,088kg를 이월 받아서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입량은 30,000kg로, 현재 6월말까지 사용량은 13,758kg이며, 전년도에 이월량은 1,914kg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쌀국수 구매 및 공급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2,000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은 2,756개를 사용하고, 2008년도에 756개를 이월 받아서 같이 함께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000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은 2,705개를 공급하였고, 금년에 295개를 이월하였고, 금년도에 2,000개를 추가 구입해서 총 2,295개를 가지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000개를 구입해서 666개를 공급하였고, 2010년도에도 1,000개를 구입해서 507개를 사용했으며, 2009년도에 331개를 이월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2010년도 이월분 824개를 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용량이 없는 것은 6월말 현재로 사용량을 추계해서 없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용실적은 있습니다. 요구번호 48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5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농업용배수현황 및 최근3년간 농업기반조성분야 사업추진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농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총 농로 추계된 수치는 883km로 이중 포장이 311km, 미포장이 592km 정도로 해서 포장율은 한 36%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포장율이 낮은 곳이 철원읍으로 21%, 가장 높은 곳은 근남면으로 58%를 유지하고 있고,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사업은 총연장이 1,328km로 이중에 구조물 설치가 645km, 미설치가 682km로 49%의 설치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설치율이 높은 데가 서면으로 78%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낮은 데가 동송읍으로 36%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81건이 돼있고, 2010년도 30쪽이 되겠습니다,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요구번호 49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서부터 44페이지, 최근 3년간 친환경관련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9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9개 사업에 총 보조금액은 6억9,418만원이고, 이 중에 자부담이 3억4,436만4,000원으로 총 10억2,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2010년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보조액이 3억7,426만8,000원이고, 자부담이 2억269만원으로 총 사업은 5억7,695만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11년도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보조는 6억8,175만원이고, 자부담은 2억3,210만원으로 총 9억1,196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서부터 44쪽까지가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페이지는 45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농협별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농협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79건에 보조가 32억816만9,000원이고 자부담이 4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금액은 72억8,700만원에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3건에 보조가 16억5,300만원이 지급됐고, 4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30건에 12억7,983만2,000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으로 금년도에는 현재 6건에 보조가 2억7,520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등백골권역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백골권역은 철원군과 영농조합법인하고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해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은 2010년 1월 18일부터 5년간 무상조건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기금은 2,000만원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비에 일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백골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기타 시설물들은 각 마을별로 해당마을에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권역사무장을 7월 중에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마을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역회관 부지 위치 선정 시 주민들의 이견이 협의를 못 봐가지고 협의의 지연을 봐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권역회관 부지를 오덕5리에서 오덕4리로 변경해서 권역회관을 마을중앙에 배치하기로 합의가 돼있고, 소공원 내 회관 등에 공공시설물을 신청해 놓은 요청 건이 있는데 회관이나 집하장으로는 설치할 수 없고, 단지 공원과 관련된 실내 체력단련시설 실내 공간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역회관 및 소공원부지는 8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 설계지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사업 중 도자기 체험장하고, 오대쌀 밥집은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 당초 쌀 와인공장으로 돼있던 곳은 와인공장이 불확실성이 대두돼서 그것을 쌀가공공장 예를 들어 떡 가공 공장 등으로 대체를 협의를 중에 있고, 당초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하던 소득사업이 친환경사업으로 그 사업이 전환됨으로서 이것은 대체사업을 발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여 요구번호 1번, 3번, 8번, 11번, 40번, 4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번이요. 예, 정만식 위원 먼저 하시죠.

저희가 이거 확인한 장소는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오이농장 그 배수로 한 그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걸 통보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배수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대 바로 앞에서부터 큰…….

이게 배수로 겸, 농로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상단 부는 거의 노폭이 나오고, 하단부분에 가서는 노폭이 좁아 가지고 일단 구조물을 앉히려니까 이게 잠식이 돼야 돼가지고 일단 지주동의가 돼야 일단 우리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적극…….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동시에 허가하는 동시에 발부하게 돼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기회 있을 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횟수 당 단가는 방영대별로 차이가 있고요.

네,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침 7시 때부터 9시 사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횟수가 노출횟수가 다른 거죠, 금액이.

그렇죠,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같은 대라도 드라마에 인지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드라마에 그걸 끼느냐? 그 다음에 본 드라마에 바로 광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하고, 드라마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광고를 하느냐? 이게 차이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지어 가지고 이렇다 그래갖고 그 자료를 시간대별로 노출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것은 매체를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RPC장장하고 그 다음에 쌀마케팅하는 장장 플러스 그 밑에 마케팅 전문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래도 가장 먹히는 게 TV의 광고로 얘기를 하는데, TV광고는 전체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의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주는 편이고, 라디오는 이게 상당한 효과가 좀 있는데 저희가 대신에 중앙 라디오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MBC춘천 방송 한 5,000만원하는데 춘천 MBC에 하는 것이 가청거리가 서울시까지 되고 강원도 전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라디오는 강원도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할 때 라디오에서 전부 듣는 것 그러니까 중앙MBC를 자체편성 몇 분을 빼놓고는 그대로 MBC가 중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MBC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라디오 하나만 지방MBC에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다시피 강원 매체에는 광고를 안 하다가 보니까 인쇄 매체 그러니까 지역지방지에서 자기네 인터넷 배너를 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또 아니고 효과도 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인터넷 배너를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하고 있고, 금년에는 3매체를 더 해서 다섯 개 매체를 지금 하반기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금년도는 아직 회수를 못했고요.

2010년도에 김화농협 RPC시설개선 사업하고…….

철원농협에 친환경안전미생산 시설사업비는 20만원, 4만4,000원 이렇게 해서 그건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011년도 123원까지 저희 과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가졌었어요,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회계규정을 좀 따져가지고 그렇게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정확히 보조금 줘서 발생되는 이자는 회수가 반드시 되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지금까지는 뭐 들어가는 거는 다시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에 나가는 것만큼은…….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는 대행 사업이 아니고 일반농가와 직접 보조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을 자기네들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인건비 이런 부분 이런 측면에서 봉사를 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대신에 수수료를 저희한테 안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나 국비가 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니까, 통일을 해가지고 하여튼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사방법은 읍면을 통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농촌총각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 확실하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면 농촌에 살면서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농촌총각하면 농촌에 살면 그냥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총각이거든요. 근데 포괄적인 개념까지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늘어날 것 같고…….

네,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2009년도에는 정액지원비가 국비가 1,460원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1,6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거기는 유기질비료가 2009년도에는 유기질비료도 그냥 금액에 관계없이 1,460원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하도 건의를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는 1,8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기질비료 하는 게 해강바이오입니다.

네.

아니, 아니에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유기질비료가 9,170원이고…….

kg당 1,800원이요.

아니, 그니까 뺀 금액은 자부담이죠.

아니, 요것도 담당계장님이 좀…….

이양수 위원님 필요하시면…….

아니…….

아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는 제가 보고드릴 때 2011년도에 4억5,640만원 순수 국비만 지금 정산이 된 거고, 거기에 군비지원분 3억4,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아직 농협에 정산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고 드린…….

네, 그러면 한 9억 정도가 되죠.

물량은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네, 정산이 안 된 게 3억4,000이 군비로 지금 제가…….

네, 그렇죠, 물량은 다 들어간 거죠.

네.

한 2억, 3억…….

퇴비가……. 이양수 위원 퇴비는 비슷해요, 보니까, 퇴비단가들은 2009년 대비해서 11년도에는 비슷해요, 되려 2010년도 계가 더 올라갔지, 퇴비단가 밑에는 유기질비료 때문에 그러나 본데……. 녹색농업담당 이용규 물량도 아직까지도 친환경은 저희가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19,290포가 일단 확정이 된 금액이니까 요거는 다시 저희가 확인 좀 해가지고요. 이양수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로 3m이상 농로조사, 폭이 3m이상 하는 거를 우리가 작년 2년 전에 아르바이트생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아, 희망근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주 그냥 어렵게 어렵게 해서 추정치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조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구역 내 그러니까 농촌공사구역 내에는 정확하니까, 그거 외에는 다시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도로가 가면서 용수로가 같이 따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지 않으면 뭐…….

네, 예로 저희가 민들레벌 한 구역만 하는데도…….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걸 관내 전체조사를 지약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다니면서 일일이 줄을 끌면서 대충,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지구별로도, 읍면별이라도 연차별로 하더라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