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7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홍순목 의원)
의안 심의에 앞서 홍순목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서구 지역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되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통보되었고 인천시도 이를 근거로 하여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올 초에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그리고 LH공사가 참여하여 수도권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광역교통 개선대책 테스크포스 회의를 연 이후 지난 6월 중순 구체적 변경 추진안에 대한 최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철도계획으로서 계양역으로부터 인천지하철 1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중전철로 연결하려던 계획과 완정사거리역에서 도시철도2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경전철로 연결하려던 계획을 바이모달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도로계획으로는 검단신도시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에 이르는 도로와 이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의 설치를 미설치하고 원당-장수간 도로의 미설치, 금곡동에서 김포 시계에 이르는 일산대교 연결도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우리 서구는 어떠한 입장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등 앵커시설의 유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형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마저 취소된다면 이는 향후 서구 발전에 큰 장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9월까지 검토 및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개선대책 변경안을 입안 및 심의하여 확정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서구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시 0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독려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1건당 30만원 이내를 1건당 20만원 이내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4조 별표 제목 신설과 일반공무원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내리는 것이므로 상위 규정에 부합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10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세액 공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1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법규에만 국한되었던 법률상담을 행정분야는 물론 민사, 가사, 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관계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제1항 중 시민을 서구민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14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청라2동 주민센터 부지 구입 및 신축 건은 청라 경제자유지역 입주민의 요구사항이며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이에 대비하고자하는 것이고 검암동 515-1번지에 들어설 검암도서관은 토지매입비를 건축비로 전환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규모가 있고 종합적인 구립도서관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지역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제3조제3항 중 그밖에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에서 그밖에 관련부서의 담당과장, 지역 자활 센터의 장이 되고 로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16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부응하여 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구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보고 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2시 4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