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업무는 경제지원과로 또 국민기초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팀과 또 자활지원팀은 사회복지과로 각각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또한 그동안 복지대상자의 조사와 관리를 하던 통합조사관리팀이 복지조사팀과 복지관리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과 분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도 이관된 사무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예산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과 또 단위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먼저 예산서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사항에 3백 53만원을 1백 40만원으로다가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우리가 워크숍을 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김포에 가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워크숍을 실시한바가 있는데 올해에는 좀더 방법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저희가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직접 워크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직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재원부담 재원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을 당초에 30대 70을 20대 80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총액 금액은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재원조정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부랑인 보호시설 은혜의 집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억 2천 8백 33만원인데 현재 부랑인 시설에는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약 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 3백 32만 7천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는 인건비, 운영비 또 자활프로그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백만원에서 4백 5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 유인물 제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투자사업비는 현재 작년도까지 저희가 바우처사업은 10개 사업을 실시하다가 올해부터는 14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7천만원에서 올해는 13억 2천만원으로 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구별로다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잘되는 사업이 있고 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군구별로다가 약간씩의 금액 조정을 해서 저희는 6천 4백 28만 7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과 또 시비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은 17개 사업이 되고 시비사업은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최종 정산을 한 결과 각 개별 사업들에 따른 최종 집행 잔액 국비는 5억 1천 9백 48만원이고 시비는 1억 2백 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본예산보다 6억 5천 4백 28만 7천원으로 2.09% 증액된 3백 19억 7천 6백 6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4쪽 제6회 사회복지 지역연대 개최비 2백 13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심사위원 수당 그랬는데 심사위원은 무엇을 심사하는 수당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업무가 사회복지과로다가 이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6개 팀에서 기초생활보장팀과 자활지원팀 또 일자리팀이 이렇게 각각 이관이 된 부분이라 그 부서에서 아마 설명을...

이관된 부서에다 인쇄가 되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176쪽에 실업대책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은데 실업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무슨 획기적인 방법 없나요. 요즘 실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가 답변 드려도 될 사항이지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업무가 이관이 된 부분이라 해당 현직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쇄를 언제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전부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아직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조직개편 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일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죠. 17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이면 각 단위사업별로다가 국고보조사업이든지 시비보조사업 또 저희가 구비사업도 있고 매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사업 나름대로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그것을 사업비를 반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우리한테 미리 주든가 그랬어야지 오늘 갖다 주니까 모르고 이 자료가. 미리 만들었으면 며칠 전에 미리 줬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미쳐 못 본 것 같아요. 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수당하고 중증장애인 연금이 줄었죠. 그 원인이 장애인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사를 간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장애인수가 감소된 사항이 아니고 사업 목표량보다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사업예산에 대한 장애인수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수가 인위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너무 높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장애인수가 우리 구에 변동이 있었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목표량만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만요 위원장님. 이게 조직개편안 된 것은 의회에서 지금 나눠준 예산안하고 책자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통일 좀 합시다.

복지서비스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있죠. 이게 서비스 이용인원이 28명이에요?

28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서비스를 지원하시는 분요.

도우미.

도우미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신지 몰라요?

한 가정당 서비스 할 때에 한분이 가셔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도우미사업을 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냐고요?

그것은 기준이 28가구니까 28명이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28명이 계세요?

네.

그러면 매일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이 아니고 월 평균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시간이. 월 평균 27시간에서 36시간을 하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 사업시간이 감소가 되어서 월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빨래 같은 경우는 가서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되고 또 집 청소를 할 때에 한 시간 정도 그래서 한 달에 총 합산해서 지원하는 시간이 18시간에서 24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월 18시간에서 24시간.

네. 하루 종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은 아닌데 그러면 일일 평균 몇 시간이에요?

그것은 수혜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 평균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어떤 분에 대한 지원.

도우미 분들에게 지원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저희는 사업 양에 따라서 시간당 8천원씩 계산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월 16만 5천원에서 21만원까지 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시간당 8천 2백원 해서 월 14만 이렇게 19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가사 간병도우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 금액은 차상위계층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그분이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수고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이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24시간이고 차상위계층은 18시간이 구분이 됩니다.

물론 다 국･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통계가 정확한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혜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을 맡게 된 유미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정준기 보육팀장입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총 4억 2천 7백 86만 9천원이 감소하고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4억 2백 5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2천 5백 31만 4천원이 감액된 6백 93억 2천 8백 3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본예산 대비 16억 4천 2백 96만 4천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으로 8백 94억 3백 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 관련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장수수당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집행예정액 산출에 의해 1천 5백 10만원 감액한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또는 시･구비 사업으로 내시가 변경되어 각각 8백 40만원 증액 시비자체사업인 기본서비스는 전액삭감 사랑의 안심서비스는 2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천 5백 13만 4천원을 삭감하여 1억 3천 6백 19만 2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6천 9백 7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8천 5백 60만원을 경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검단노인협의회 무료급식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시비 2천 3백 4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 8백 60만원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센터 운영 지원비로 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 2억원에서 2억 3천 4백만원으로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비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사업개발비로 내시 변경에 의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과 노노홈케어 사업지원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각각 9천 2백 9만 2천원과 6백 80만원 감액된 13억 3천 7백 72만 8천원과 8천 5백 20만원을 각각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봉사형 일거리 지원은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에게 봉사자에 대한 활동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해 1억 1천 3백 94만원이 증액된 5억 7천 78만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장비비 역시 국･시비 내시 변경에 의해 2천 1백 6만원 증액된 7천 1백 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노홈케어사업 운영비는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1천 24만원 감액된 2천 1백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와 시비 비율만 조정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시비 변경 내시로 당초 7억 5천 98만원에서 2천 13만 1천원 증액된 7억 7천 1백 11만 1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 역시 내시 변경에 의해 5천 6백 25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천 4백 7만원 증액한 1억 3천 7백 20만 7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지하주차장 누수방지 및 담장 보수공사, 단전 설비증설 및 전기시설물 보강공사, 소방경보기 이설공사 외에 추가로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와 외부바닥 아스콘 포장 등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문화 기능보강사업은 어르신 샤워실 확충을 위한 온수기 저장탱크 설치공사로 1천 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경로당 수시정비비는 198개소의 경로당에 수시정비 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당초 2천만원에서 3천 5백만원으로 1천 5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은 시비 변경에 따라 12만 3백 18만 5천원이 증액하여 2억 7천 6백 80만원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장비지원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사업은 건물 리모델링 사업과 토지건물 매입비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구비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가정1동 경로당 집기구입을 위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등 5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 2억 2백 65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 내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에어컨 TV 등 고효율 전기제품으로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1억 9천 3백 46만 8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관련 예산입니다. 국내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당초보다 8천 1백 45만 7천원 감액된 1억 2천 2백 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지원 역시 내시 변경으로 당초보다 2백 32만 2천원 감액된 6백 81만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특별금 지원금 사항입니다. 2010년 평가를 거부하여 운영비가 60%만 지원되고 있는 시설 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 3백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항은 방금 설명 드린 특별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평가 거부한 15개 시설에 운영비가 60%만 지원되면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3억 2천 5백 45만 2천원을 감액하여 8억 2천 6백 54만 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3천 7백 8만원 늘어난 2억 5천 9백 56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거점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1천 76만 2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비 지원은 시비 내시 변경에 의해 2억 1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4월에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1백 46만원 감액한 9백 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1천 80만원 증액한 4천 1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은 분권 및 시비금액 변경 내시로 인해 예산금액은 같고 분권과 시비 재원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입양 및 가정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사업 또한 국･시비가 변경되면서 1백 3만 2천원 감액한 3백 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으로 195쪽 중간부터 196쪽 상단까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체 금액에 대한 증감은 없고 통계목과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2천만원과 행사운영비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지원비 3천 5백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3백만원과 의료물품구입비 2백만원, 기능보강비 6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청각 교육강화를 위해 장비보강비를 1백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에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지원 사업 중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이었으나 시의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수급세대 증가로 37만 5천원 증액한 1천 3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상담원 활동지원 운영비를 60만원 감액하여 1백 20만원, 상담원 활동비는 2천 4백 66만원 감액한 4천 4백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 1억 3천 2백 6만 4천원을 감액한 4억 3천 7백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다문화가족 사업이 확대되면서 8천 2백만원으로 1천 4백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상담관리비는 2백 96만원으로 시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 예산금액 변경 없이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 보육체계 구축관련 사항으로 선진 보육 구축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인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는 지원대상이 24개월의 영유아에서 36개월까지의 영유아로 확대되면서 증액하는 사항으로 1억 6천 5백 15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9백 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3억 5천만원을 감액한 32억 9천 9백 94만 9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또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1천 6백 42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1천 52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문인식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태관리를 통한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백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문인식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과 200쪽 상단의 청라국제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비 6억 3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반기에 토지매입 상승분을 고려하여 2천 4백 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7억 5천 1백 90만 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총 3천 2백 1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국･시비 반환금 총 13억 9천 3백 77만 5천원 중 가정복지과국･시비 반환금은 총 10억 7천 3백 42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본예산보다 16억 4천 2백 96만 4천원으로 2.2% 증액된 8백 77억 6천 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7백 48만 6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88쪽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장비 지원 6백 37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89쪽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1억 9천 3백 46만 8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196쪽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사업비 2천 5백만원 삭감사유에 대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비 6백 6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우리 예산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비율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노인팀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경서동에 있는 것 있죠?

네.

대충 얼마 정도 비율.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4명인가요?

4명에서 5명으로 한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원래 3명인데 소장님을 빼놓고 한명 증원하는 것이죠?

네.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거기 위치가 접근성 떨어져가지고 노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또 위치가 안 좋아서 정말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많이 배정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원도 증가되고 예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어디죠. 연희문화센터인가 노인문화센터 연희동에 건립하는 거기에 여러분들 얘기해보니까 그쪽에 2층에 자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전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연희노인문화센터가 여가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성격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일자리사업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이쪽에 보면 구청하고 얼마 안 되고 지리적인 여건이 훨씬 좋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의 운영지원도 여기도 저번에 무슨 잡음이 났었죠. 그거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나요?

지금 아직 처리 종결은 안 되었고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15개 센터가 평가를 거부했다고 했는데 60% 감액 지급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을 다시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렵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아동센터에 인원이 아동복지교사가 19명에서 21명으로 2명 증가했는데 2명은 무슨 선생님들이 증가된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교사 인턴지원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수요를 파악해서 파견을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1동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지금 거의 준공 시점에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하게 되나요?

7월 18일 준공 예정일이고 저희가 8월초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나온 것 있죠.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인가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내려올 때 각 경로당별로 최소하고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 권고가 있는 금액이 있죠?

여기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경로당의 규모라기보다는 1개소당 금액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효율제품이 대표 품목이랑 추가 품목이 있어요. 그 품목이 한정된 품목에서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는 1개소당 백만원 범위 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보통 백만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보통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백 10만원 정도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지난번에 우리 노인복지팀에서 전수조사 한 것이 있죠?

저희가 3월에 했고...

그러면 전수조사한대로 취급을 할 것인가요?

일단은 3월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7월 달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할 것이거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전수조사 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이렇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노인복지관인데. 이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제가 80에서 1백 1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이해가 가지만 어느 경로당은 10만원 고효율제품을 바꿔주고 어느 경로당은 2백만원짜리로 바꿔주고 이것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사회적인 갈등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편차를 많이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일차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차 다시 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 사항은 조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실 것인가요?

네.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꼭 잊지 마시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센터 양육지원 이게 지금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거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대상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이렇게 시설 이용하는 아동은 쉽게 파악이 되는데 미이용 아동은 쉽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홍보를 통해 신청을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사업은 다 신청 위주에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많이 알게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보하고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보만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미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님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이분들이 사실 홍보물이나 이런 분들은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미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보안대책은 없나요?

그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항이 접하기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분들을 찾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소식지나 저희가 각 세대에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홍보지가 구정소식지거든요. 구정소식지나 통･반장을 통한 홍보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중산층이라든가 가정에 안정이 되신 분들은 구정 홍보지도 보고 통･반장들하고 이렇게 내통도 하기가 편한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지원의 손이 필요한대도 그것을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어떤 단순한 홍보해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생각 있으면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각 복지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되게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다 가져가셨어요.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보육 뭐 이렇게 장애인 이렇게 되나요?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서비스는 높이고 감독은 엄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 출연을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83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5천 3백 51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네.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전혀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전액 삭감된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시비 자체사업.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비 자체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위에 노인돌봄 서비스랑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을 해 드리고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중복 책정된 것이네요?

그런데 시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국･시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황이...

처음에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네.

노노홈케어 사업지원 185쪽에 이것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이 되었다 이거예요?

네.

사업 양이 36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노노홈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사업 양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 물량을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명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없어요?

지금 참여자가 30명입니다.

발굴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물량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현재 사업은 유지할 수 있고 기존에 케어를 받던 사람이 케어를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소가 평가를 거부했는데 인증평가를 거부한 것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실태를 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는 단순히 그냥 좀 뭐라고 할까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평가인증 강하게 나가면 밀리면 여기서 안 된다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시설운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도저히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차별적인 선별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보건복지부 취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평가를 하게 하고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운영이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기도 했지만 사실 운영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시도를 한 것이고 했는데 의도도 좋고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평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평가를 받기로 했거든요.

받기로 다 결정했어요?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동안 재원을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그나마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2천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천 8백만원 지원해서 이거 좀...

상반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국･시비는 상･하반기 전체를 삭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하반기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이게 21개소에서 18개소로 줄었어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기보다 서부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하고 학원하고 많이 충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드림스타트 2년차죠?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어요?

네.

드림스타트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연희동지역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아동 모집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 지역을 조금 넓혀볼까 이렇게...

어디까지 넓힐 계획이에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검암경서동...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이거 처음에 할 때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막 반발했는데 괜찮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 거기를 한번 사업하고 있는 내용 처음에는 70개 프로그램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국제어린이집 37억 5천인데 시비가 2억 3천이에요. 시비보조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다른 사업은 국･시비 그러니까 보조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받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의 의지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나 시에서 공공 보육시설을 많이 지으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분담비율이 없기 때문에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국비가 11억이고 우리 구비가 24억인데 시비는 2억 3천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혹시 시비를 보조를 받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제가 이 과정을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전에 경력으로 보자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공보육시설 할 때에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하셨겠지 그런데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11억 정도 나오면 그래도 시비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다만 50% 정도라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토지매입 상승분에 대해서 이게 왜 토지매입이 상승이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빨리 했더라면 원래 기정액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지식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승인 그 사이에 조성원가 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상승되고 나서 매입을 하게 되면 부족할까봐 저희가 토지매입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토지매입이 상승이 된 것이 아니고 상승 가능성을 대비해서 미리...

상승할 것이라는 LH공사 측의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결정이 변경결정이 빨리 나서 조성원가가 변동되기 전에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예정가격대로 구입을 하고 원가 변동이 있으면 이렇게 오른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서구 문화원 운영 수입입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으로 문화대학 수강료 수입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 녹청자도요지 운영 수입은 체험 수강료 및 도자기 판매수입 증가로 인해서 7백 8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 선정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올해에는 1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국비 2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5백만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65페이지 69페이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자 앞에 세입 사항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 선정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올해에는 1개 단체 서곶들노래 보존회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관광진흥 개발기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총 2천 5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총 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인건비 증액으로 6천 2백 78만 4천원에서 3백 45만 6천원을 증액해서 총 6천 2백 78만 4천원입니다. 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과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3천 1백 39만 2천원에서 1백 72만 8천원이 증액해서 총 3천 3백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사업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 지원금액이 5천 2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2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올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로 국비 총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반영 부분으로서 4천 5백 97만 2천원에서 1백 72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4천 7백 50만원이 되겠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액 부분으로 2천 2백 89만 6천원에서 86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천 3백 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부분으로서 8천만원에서 1천 42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9천 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등 신규 문화행사 추진으로 인해서 홍보예산 추가 반영분과 또 신규 축제 및 유물구입 등으로 축제위원회 또 유물구입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반영해서 1천 5백 35만원에서 1천 1백 2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천 6백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원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비로 운영비 6백 4만 8천원 또 서구 문화대학 교육용품 오디오 같은 것들입니다. 이 구입비로 2백 4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녹청지도요지사료관의 보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조정됨에 따라 급여 및 제수당의 변동으로 인해서 임금인상 분을 증액 반영해서 녹청자축제 행사 기간 중에 체험실습을 대비해서...

박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만 선택해서 하실 말씀만.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정서진 지정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진은 총 9억 2천 3백 60만원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경인 아라뱃길을 저희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정서진을 지정을 해서 저희 서구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일반적인 사항하고 정서진 표지석하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설계비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서진 지정 선포식 관련하고 또 부대행사 축하 이벤트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서진 지정 사업으로 9억 2천 3백 6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다음에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제물포중학교에 3억원 또 가림초등학교하고 단봉초등학교에 10억원 그래가지고 1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로다가 70% 보조된 사업이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한테 70%의 국비가 보조가 되고 저희 구비는 30%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운동장을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본예산보다 26억 6천 6백 61만 9천원으로 47.8% 증액된 82억 4천 3백 6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예산안 209쪽 2011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비 3천만원 삭감사유에 대하여 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7천 1백 63만 4천원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10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5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212쪽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9억원에 대하여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10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정서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하나는 정서진 상징물 심사위원회 수당도 있고 사진촬영대회 심사위원회 수당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인원이 상당이 많네요. 추진위원들이 15명 추진위원들 다 결정이 되었나요?

네.

그 다음에 사진촬영대회 심사위원회 그것도 다 심사위원이 결정되었나요?

이것은 정서진 선포식 이후에 시민참여 행사로 해서 낙조를 배경으로 한 사진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징물은 어때요?

상징조형물은 정서진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동진의 모래시계와 같은 그런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이번 달 18일날 제한경쟁 입찰 공고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선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8,9월 중에 정서진 지정 장소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서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211쪽 정서진 지정사업 추진 해놓고 구청장 지시사항 이랬는데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도대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지시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 표현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불쾌하게 표현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고 저희 집행부에 방침 결정된 사항이라는 사항을 그렇게 표기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그렇게 잘못 표기된 것으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서진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강화하고 중구에서 하려던 사항인데 저희가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냥 정서진이다 해가지고 그냥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지정해서 국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정서진이 여기다 저기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서진이 들어갈 자리가 그 앞에 어촌마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조성이 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 조성도 안 되고 허허벌판인데 그거 지금 이거 너무 한꺼번에 사업을 많이 이게 9억 2천만원이라는 것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너무 여기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요즘에 예산도 그렇게 썩 재정상태도 넉넉하지 않은데 여기다 9억 2천만원을 갖다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올해 10월 중순경에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수양 1경부터 8경이 조성이 되고 양안을 따라서 또 파크웨이 7개 섹터로 나눠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크웨이라는 관광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인 아라뱃길이 물류기능과 더불어서 관광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 아라뱃길 전체 구간에 45%에 해당되는 지역이 저희 서구 구간입니다. 이 아라뱃길을 저희 서구에 아주 좋은 관광지로다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서진을 추진합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아라뱃길...

잘 알겠습니다. 그 아라뱃길은 10월 달에 중순에 그게 완료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백석교 이런 것 아직까지 지금 공사가 그 안에 안 끝날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한 신경교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죠?

공정률은 7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초과되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백석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공사가 이게 지금 아라뱃길이 10월말에 하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안정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딱 되어가지고 그때 아라뱃길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인천대교가 처음에 개통되어서 거기 예상은 굉장히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초반에 관광객이 많이 몰렸어요. 지금은 다시 그냥 원상태 회복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아라뱃길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이렇게 해서 8경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서 함께 이게 부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조형물 하나 만들어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주민들이 9억 2천만원을 여기 정서진하는데 조형물하고 이렇게 하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0월초 되면 수양 8경까지 1경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수양 7경이 완성될 것으로다가 저희한데 답변을 줬고 사실 아라뱃길이 관광기능을 소화해야 될 텐데 관광객들이 김포터미널하고 인천터미널하고 두 군데를 통해서 아라뱃길 관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객들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인천터미널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인천터미널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정서진으로 지정을 해서 선포식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추진도 지금 불투명해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 선정도 될까 말까고 터미널 배후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해야 되거든요.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만 만들어놓고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뱃길 사업도 배가 잘 준비가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배도 안 다니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중교통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경에서 이렇게 이것을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급하게 연말 안에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보고를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유람선 여객 선착까지 다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 공간에 그러니까 수상택시 정류장 이런 것 부두가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에 입주할 업체까지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 부분을 담당하고 그 안에 집어넣는 소프트웨어는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에서 하는데 운하지원팀에 엄길우 과장이라고 해서 쟁쟁한 사람들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력해가면서 아라뱃길 준공에 맞춰서 같이 맞춰나갑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홍순목 위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유물구입 자문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물구입은 어떤 것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8페이지. 유물구입은 어떤 유물을 구입하려고.

운영비요.

유물구입.

서구 문화원이 문화회관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는데 서구 문화원을 문화회관 2층으로다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사무실 장소를. 그 이전에 따라서 통신용역비라든지 집기구입 사무실을 구성을 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유물구입을 하는데 어떤 유물구입을 할 것이냐.

이 유물구입은 녹청자사료관에 저희가 고려청자라든지 녹청자라든지 이런 유물을 구입을 해서 전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녹청자사료관은 문화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청자사료관에 전시할 유물을 구입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물을 구입하면 유물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유물구입비요.

네.

이게 유물구입비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것은 유물구입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물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지금 구 녹청자사료관이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문화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전에 한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서구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무형문화재 전수관입니다. 저희 서구에 무형문화재 11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서호상놀이라든지 서곶들노래라든지 우리 서구에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 우리 서구에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무형문화재 119호로 지정된 사람은 한분이고 거기에 무형문화재 밑에 전수조교가 있고 전수 장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명으로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여놀이 그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인가요?

서곶들노래가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선호 원장이 서곶들노래 전수조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미희씨가 민속놀이 보존회라든지 우리 서구의 전통문화를 지금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 바로 직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심의위원회를 보류되었던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감독관련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