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대덕구의회 제1자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폐지·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녹지팀”과 “대덕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시관리팀”과 “공원녹지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자료 등을 보류까지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녹색환경을 강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구개편으로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녹지직의 충원이 아닌 결원까지 시키면서 구성되어지는 공원녹지팀이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위주의 팀제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내부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대덕구 전체의 정원 620명은 변동이 없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행정기구 개정에 맞추어 본청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1명을 감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증감 조정사항으로 앞서 지적한 사항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80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재상정한 안건인바, 심사결과, 융자·상환 만료기한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을 2016년 8월 16일까지 5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후 각 개별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의 성적증명을 현행 학교 표기 방법과 일치시키고, 추천을 동장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장학금을 지원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고 투명한 행정철차로 구민에 신뢰받고 객관성을 도모 하려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억제로 전환하여 낭비 없이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수수료를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욱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후 나타나는 각종 부실공사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래의원님과 조용태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사일정에 앞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출신 박종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20일간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실시한 보고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2,408억 8,100만원의 규모보다 10억 9,500만원이 감소한 2,397억 8,500만원이 2010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규모이고 명시이월 154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118억 8,200만원보다 73억 9,200만원이 감소한 집계이며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집행결과만을 심의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 개요는 기 제출한 2010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주민대표로서 예산의 취약성과 편성, 승인, 지출, 원인 행위에 따른 집행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에 의한 합·목적성의 결산에 따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2009년도는 대덕구 생성이래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재정운영을 한 해 였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년보다 더 많은 미편성 부족재원 210억원을 계상하지 못했고, 2009년보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의회승인 과정시 재원확충방안에 따른 구청장 의회출석 답변요구가 수 차례 있었으나 구청장은 불응하였고, 2차 정례회가 파행으로 이어져 임시회를 개최하며 우여곡절끝에 승인되어진 2010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충당하지 못해 세출예산 지출하지 못한 2010년도 한 해 였습니다. 대덕구 처음으로 기업회계로 말하면 부도를 낸 한 해 였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21억 3,000만원, 상서·평촌지구 정비시설 구비부담금 7억 2,0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 효자지구주거환경정비지원분 등을 예산으로 성립시키지 못하고 이월 아닌 이월을 시킨 2010년도였습니다. 회계가 아닌 예산을 결산하며, 총평하면 2010년도 대덕구는 기본적으로 기준, 규칙, 원칙이 무원칙으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 충당 못해 불계상된 세출예산 지출못한 세입내 세출 원칙으로서의 예산통계주의 원칙인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위반하였고, 법정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의무적 경비를 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 산정하고 산정한 경비는 예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했는데 불계상 미편성 부족재원으로 21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하였고, 불계상된 미편성 부족재원 일부를 세입예산 충족못해 지출하지 못해 차기연도 이월 아닌 이월시킨 회계연도 독립원칙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를 위반한 한 해였습니다. 법정경비는 예산불성립시에도 집행되어야만 하는 경비이고 법정경비는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사정으로 인해 미루어져도 위법입니다. 2010년도 불계상 과목중 청소대행사업비는 2010년 12월 30일까지 도시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했고, 사업이 완료된 후 47억중 23억 5,000만원과 1억 8,000만원 정산후 미집행잔액 21억 7,000만원이 미지급한 부분으로 대덕구에서 갚아야 하는 채무임이 분명한데 불계상되어 성립시키지 못한 예산이기에 현행결산서상 채무분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과 제5조의 일반원칙에 의거 제12조 3항의 부채인식기준에 위배되어 채무분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법정경비를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것을 미편성 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에는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으로 성립시켜야만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의무적 경비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상의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덕구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일부만 편성해놓고 미편성 부족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업은 하지않고 주어진 경비만 또한 보조금만 인건비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사유로 단 한번도 편법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대덕구는 지방재정법을 바꾸어놓든 법규를 준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불계상 과목중 청소대행사업비는 결산서상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의 오류와 이를 보완하는 첨부자료인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재무재표의 부채사실누락으로 채무상환근거를 상실하게 해놓았는데 채무상환근거를 마련해놓아야만이 2011년도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의 공신력이 뒷받침이 되는 공문서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산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식부기가 제도화 되고, 제도화가 안 되었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자치행정본부장의 주석문구 만을 말씀하셨는데 주석을 달으면 장부의 부채로써 이를 근거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재무재표상 부채로 잡아야지 채무상환할 수 있는데 현 통합재무보고서에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해놓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한 행안부의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건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제도개선 사항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 처리해결 할 수 있다면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경비를 성립 안시켜도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세워야 했고, 지출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류가 아닙니다. 현 결산재정시스템상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현 시스템으로 부채를 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비단 대덕구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계약상 일부러 예산편성 안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끊어놓고 바로 줄테니까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늦추어준다든가 해도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식부기결산서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안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발생주의 원칙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한 것이 취지입니다. 이제 결산에 근거된 예산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떠한 형태든 예산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데 예산을 바 꿀 수 있는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도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청소대행사업비 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억의 근거를 살려놔야 하는데 현 재정시스템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원인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안한 지방재정법을 초월한 잘못에 있었고, 잘못된 예산안을 승인해준 의회의 잘못입니다. 현재 대안제시나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해결된다면 법정경비 안 세워도 된다는, 의무적 경비 안 세워도 된다는, 인건비 안 세워도 된다는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님, 예산집행권자인 구청장님과 예산심의 의결한 의원은 모두 대덕구 주민앞에 죄인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신뢰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구청장님, 5개구 공통사항이다, 전국화현상 아니냐, 비단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 마십시오. 5개구가 정략적으로 대전시 압박용으로 그랬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랬다손 치더라도 예산은 편성해놔야 했던것 아니었습니까? 이제껏 그랬듯이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방안대책 강구되면 법규범내에 승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똑똑하신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이 공문서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서가 공신력이 뒷받침이 되는 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놓아달라 라는 말입니다. 예산서는 공신력을 수반한 공문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이라고 하는 틀에 예외규정 없이 맞아야만 합니다. 결산과 금년도 예산은 연계선상에서 짜맞춰져야 하는데 2010년도 결산서상에 없는 채무를 2011년도, 2012년도에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성립시켜 지출할 수 있는지를 재정법상 부합시켜 놓아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보고겸 소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조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서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분 부채계상관련 소견서를 제가 오늘 와서 받았습니다. 검사인에 대한 존중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는 존중하되 다만 여기서 2번 항목에「본인은 계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로 계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여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칙에 보면 부채를 인식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1번에 대한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죠? 부채라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정과목을 이것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한정시키려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계정과목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E호조상에 전산회계상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계정과목들이. 예를 들자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비 라는 그런 계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포괄적으로 써서 계정에다 한정을 시켜서 그것을 주석을 달든지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실 예입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면 부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중대한 오류라든지 중대한 금액이 결산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것을 검사인이면 수정후 결산서를 낼 수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내시지 않았다는거죠. 그 안낸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기를 했지만 행안부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해명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계를 느꼈으리라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칙이라든지 기준에 의한 법령에 의한 것을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라이프지 홍보했을 때 지방재정이 대전시를 5개구만 비교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규칙은 대한민국의 모든게 적용되는 겁니다. 대전시에 있는 5개구가 적용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행정기관들은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대덕구에 한정시켜서 이렇게 대덕구도 다른 5개구랑 별반 차이 없는데 왜 이러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공서라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모든 법령과 규칙과 예규에 의해서 명령과 조례에 의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자기 잣대를 달리 한다면 그러고서 구민들한테 우리가 행정하는 데는 이러니까 와서 해달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려는 사람이 그것을 중지하고 지도감독한 단체에서 분명한 명확한 일관성있는 가이드라인을 한 다음에 그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생략하고서 편의주의적으로 한다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논란을 했었음에도 부구하고 제대로된 각자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대전시에 국한됐을 때 라이프지에 홍보해서 대덕구의 재정은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의회 윤재필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많은 의원분들께서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불승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예결위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중 결산불승인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채무로 계상하지 않음 점,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미계상 이 두 부분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마치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결산서에 올리지 않는다 로 밖에 저는 해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0년 결산서류와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와 세무사의 의견을 보면 결산검사시 청소대행사업비를 부채로 계상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직접 전화도 건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계신 조용태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서로 달랐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의견은 내년도부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계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내년도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겠다는 의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태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타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이번에 논의를 할 때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앞서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두 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시고 내년부터 행안부의 제도 자체가 바뀌도록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모두 계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결산서상의 문제점은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집행기관에서도 부채계상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향후 개선을 요청함이 마땅하나 이를 불승인하려는 사유로 보는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결산안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시 불승인을 염두에 두시는 의원분들께서는 불승인 명분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이 부분의 대안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충분히 심사숙고 후에 가부를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라온김에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기간중 집행기관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고, 책임있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래의원, 조용태의원, 윤재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태의원님. 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대덕구민들도 와 계시고 대덕구민들 위해서 애 쓰시는 우리 중추적인 공직자분들,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다 와 계십니다. 오늘 지금 박종래의원과 조용태의원과 윤재필의원이 말씀하신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금년도가 2011년도고 2010년도에 대덕구청에서 대덕구민들을 위해서 지출한 돈, 그것을 금년도에 결산을 합니다. 법적 규정 절차에 따라서. 2010년도에 지출했던 돈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용태의원과 박종래의원이 말씀을 하신거구요. 우리 윤재필의원님께서는 반영을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허점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 2010년도 부분을 미래에 내년도에는 반영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제도가 바뀌면서 이러한 현상이 저는 발생된다고 봅니다. 영리회계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나 가계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단식부기 라는 것을 쓰는데 정부에서는 수 년 전에 인천에서 금고사고가 나서 구청에서, 그 이후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금주의, 단식부기는 현금주의로 지출을 하고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바로 양쪽 제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결산서와 그 다음에 우리 운영보고서, 재무상태보고서, 이 부분에 양자 괴리가 생기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얘기 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갖고 있습니다. 조용태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복식부기 재무재표상 주석사항이 재무재표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주석도 재무재표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안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방안을 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장으로 올라온 사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시간, 지금 이시간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의 시간들을 잘 곰곰히 숙고히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래의원님 지금 결산건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실려는 겁니까?

그렇고요. 맞습니다. 지금 문제의 논점에 요지가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본의원은 지금 2011년도 이 예산서가 공신력이 수반되는 공문서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결산서가 보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이 가미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부분은 연계선상에서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도적인 시스템상으로써 이야기를 계속 보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은 지방재정법상의 충돌입니다. 그충돌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도개선의 보완된다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자체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구조일것입니다. 그부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께요 우리박종래의원께서 우리결산승인건에 대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조용태의원님도 이의가 있어 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2010결산승인건에 대해서 대화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 잠깐, 한 10분만 정회하시고 하시자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주민들 끝까지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주시나 한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지금 예비비라든가 기금결산은 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에 내용들입니다. 지금 7항 자체가.

박종래의원님, 승인과정에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건건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우리 규칙상에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각각 독립안건으로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립된 안건이라고 해도 예비비 자체가 세입세출 결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돌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러면 이 예비비 건이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때 그러면 이 부분만 유효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각각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별개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승인의건, 달리 올라왔고 달리 과정을 거치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 건건이 묻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마치기전에 우리 김금자 의원께서 신상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김금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다 선거구 김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오신 노인복지관 어르신 여러분들앞에서 지나 온 1년을 말씀드리게 되어 몹시 기쁩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로 하고 싶은 일들과 꿈이있어 1년전 6월 2일 구의원에 출마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 마자 제가 11년간이나 정성을 쏟아 일했던 노인복지관에 구청에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전에도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감시와 방해로 가슴아픈일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는 승리를 얻었는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난 1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6월2일 당선되자 마자 강력한 압박으로 바로 6월 7일 복지관 관장직을 사직했습니다. 또 사직하자마자 6월 22일부터 구청에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구청장과 다른 당으로 선거에 나왔다는 보복성 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한나라당으로 나왔으면 확실히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 감사원 5명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십여일에 걸쳐 글자 한자 틀린것까지 잡아내고 그것도 부족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매년 감사에 잘못된 것을 행정지도로 끝냈던 것을 11년동안 관장하던중 이런 감사를 처음 이었습니다. 경찰에서 관장은 물론 직원들 은행통장 거래처 사장들 소환 신문 직원들의 컴퓨터본체 노트 수첩까지 압수 서울전문가에게 보내 조사까지 털고 털어서 검찰로 넘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서에 또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아니면서 정말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 가슴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아시죠? 조사 다 받기도 전에 TV 신문에 노인복지관 관장 3,500횡령, 경찰에 기소, 아침저녁으로 방송에 나온 것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발가벗겨져 거리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제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하며 웃는 것같았습니다.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니 운영비 횡령이나 했다고 같이 일했던 복지관 직원들 또 그 가족들이 고통도 저와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엊그제 무혐의라고 검찰의 판결을 받던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 같다고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받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끄덕없이 잘 견디셨다고요. 자살하신 노무현 전대통령 현대그룹 정몽헌 사장 그 외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수건을 적시며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통을 이 부끄러움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 했는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조사하던 담당검사의 전근으로 더 지루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 7월 5일 검찰로부터 이렇게 무혐의 판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년여의 마음조림과 고통에 벗어나 떳떳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정용기 구청장님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셔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남의 억울한 흠집 찾아 고소 고발하는 일에 직권남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눈의 작은 티는 보이고 자기 눈의 큰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명예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떨리는 일인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일을 언론에 유포하여 구의원의 명예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복지관 지원들과 모든 사회복지인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킨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대덕구 정말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고소고발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물심양면의 고통과 손해를 강력히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되돌려 주십시오. 이 아프고 괴로웠던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 주십시오. 기회를 잡았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잠깐입니다. 사랑과 관용 아량이 있어야 존경받는 일꾼이 됩니다. 무엇보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떳떳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금자의원님 이제 마음 편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심의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발언기회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어떤...,

윤성환의원님 너무 잘아시는 것 같아서 뭘 그렇게 잘아시나요 복지관에 대해서 그리고 윤성환의원께서 어떤 처지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수사할 때 윤성환의원 뭐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어떻게 보시고 뭘 고발을 당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털고 털고 털어서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검찰입니까? 검찰에서 여기서 혐의 없음 업무상 횡령없음 분명히 판결받았습니다. 이것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본체까지 서울로 전문가한테 전부 보내서 전부 혹시 지운 것이 있나까지 조사받았습니다. 전문가한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지관 11년 할동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윤성환의원님이 복지관 사정 잘모르시겠지만 누가 제보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직원들도 다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복지관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방청을 몇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횡설수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성환의원님도 잘아십시오. 신상이 이렇게 파헤쳐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신 먼저 보십시오 저는 거의 70이 다되도록 살았지만 부끄러운일 한일 없습니다. 윤성환의원님도 지금 몇인지 모르지만 살아오신 것을 반성하십시오 돌을 누구한테 던져야 할 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마음이 저기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검찰이 1년여를 수사해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대한민국 검찰이 바보입니까? 분명히 수사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서로 서로 조금씩 하고 싶은 이야기 절제하시고 서로 가슴아픈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