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49억5,637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696억5,600만원의 1.3%인 34억3,734만3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271억2,300만원의 5.6%인 15억1,90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예비비의 23%인 11억5,668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설응급복구 6,827만5천원, 구제역 유입방지 긴급방역 9,404만8천원, 대설 강풍저온현상에 따른 양봉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 7,785만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 2억4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6,473만4천원, 갯바위낚시 민사사건 법원판결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지급 8,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급 3,863만3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급 3,108만1천원, 구제역소독지원 2억5,906만8천원으로 총 11억5,668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10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구제역 방역 및 재해복구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이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오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하병두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361억2,909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788억6,416만원으로써 572억6,493만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412억7,184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9억9,30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100억9,769만원의 100.3%인 3,110억7,88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00억9,714만원, 세외수입이 640억5,087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257억7,31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 수입은 1,111억5,77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4.65%인 2,625억1,37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16억9,37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07억4,105만원, 교육비가 6억3,468만원, 문화관광비가 196억8,210만원, 환경보호비가 262억8,950만원, 사회복지비가 440억477만원, 보건비가 36억7,244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681억5,612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71억1,534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35억7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34억7,257만원, 기타 경비가 335억5,55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136억9,552만원, 세출은 97억7,377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9억4,724만원, 세출은 9억195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4,517만원, 세출은 7,100만원,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7,121만원, 세출은 2,358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6,112만원이며, 세출은 2억5,387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37억6,929만원, 세출은 23억1,568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2,018만원, 세출은 2,170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7,219만원, 세출은 1억8,37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21억6,384만원이며, 세출은 10억9,975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4억510만원, 세출은 10억1,535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3,169만원, 세출은 1,605만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3억6,764만원, 세출은 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 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적립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8,231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3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58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221만원, 노인복지기금은 6,385만원, 여성발전기금은 7,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649만4,925㎡, 1,360억8,798만원, 건물이 9만1,132㎡ 664억8,204만원, 기타 119억9,655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전략투자 유치사업 지출과목 해소외 10건에 대하여 2억2,998만원을 세출과목 정정으로 전용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5,668만원으로 11억4,182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외 16건에 9억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14건에 402억9,568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83건에 340억5,955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31건에 62억3,613만원이2011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누락세원의 발굴과 세출예산의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10년도말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이 1조5,707억9,200만원이며, 부채는 총1,125억4,3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582억4,900만원입니다. 또한,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 보고서상의 총수익이 2,577억8,3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85억8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92억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발생부기에 의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주무관 박 한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36억9,552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7,377만4천원으로서 39억2,174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39억2,174만7천원중 순세계잉여금 3억7,643만2천원, 사고이월금 8,745만원, 건설개량 이월금 34억5,786만5천원,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6억9,552만1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이 27억9,336만4천원, 영업외수익 35억5,854만8천원, 자본잉여금수익 55억6,560만원, 과년도 미수금 8,466만2천원, 이월금 16억9,334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의 71.9%인 97억7,377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0억3,127만2천원, 영업외비용 4,274만3천원, 가동설비자산 64억1,778만3천원, 고정부채상환금 2억9,500만9천원, 민간자본이전 2억4,967만6천원, 이월예산지출 7억3,729만1천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입니다. 총 39억2,174만7천원중 순세계잉여금 3억7,643만2천원, 사고이월금 8,745만원, 건설개량이월금 34억5,78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30억6,500만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2억9,502만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20억6,580만원을 상환하여 미상환 채무금은 9억9,92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 차입금은 상수도 신설 및 확장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