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제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은 총 558억2114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95억49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미수납액 없이 전액 다 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약 337억2795만8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월사업비 305억1287만5천원이 현금과 같이 이월됐기 때문이며 전년도 특별교부세 8억5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 정산금 21억7169만원이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305억1287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액이 예산없이 이월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9339만2천원으로 2009년 공단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2008년 공단이월예산집행잔액 1억4034만원과 중구 성양구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관사 전세금 반환금 반환수입 4천만원 등이 징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은 48억60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은 사항으로 78억8175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약 30억2169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내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8건에 대해서 20억230만9천원이 예산에 편성돼있으나 8억5천만원이 증액된 28억5230만9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징수내역은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사업 7억원과 지역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우수 성과금 1억5천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역시 28억5775만6천원을 예상하였으나 21억7169만원이 증액된 50억2944만6천원을 추가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취득세의 40%를 구에서 내려주는 세입재원으로서 509억4607만8천원이 징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군구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 500만원과 저탄소성장 교육 및 홍보비 1천만원이 전액 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별 설명서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213억7238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51억86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1억8558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한 28% 정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 53억357만8천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8억82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5% 정도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은 주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420만원 예산액 중 28만원을 집행하였고 392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지방선거 실시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38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는 예산액 5300만원 중 3744만원을 집행하여 1555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29%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유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선거에 따른 남동구 중장기발전연동계획 300만원과 구정성과보고서 600만원 등 발간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브랜드 상표 등록과 홍보용품 제작비용으로 예산액 988만원 중 960만9천원이 집행되어 약 27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는 654만원 중 561만9천원을 집행하여 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부담금은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경비로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간 지역홍보 건설팀 등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운영경비로 1000만원 전액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는 조직진단용역시행 경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54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은 4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출장여비는 국외여비와 국제여비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총 1억3485만원의 예산액 중 8666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481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지방선거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5234만원 중 3988만8천원을 집행하여 124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주로 홍보용품 물품 구입비 국제교류사업 통역비 등으로 약 1105만원 중 753만원을 집행하여 35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국내외 구정홍보용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도시브랜드 홍보용품으로 대체사용하여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제1회 남동구 벅스카운티 경제교류협의회 국외여비로 900만원 중 810만6천원을 집행하여 8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및우호교류도시 방문시에 사용하는 경비로 500만원의 예산 중 235만6천원이 지출되어 26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지방선거 및 연평도포격 등으로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은 금년이 7회째입니다만, 작년에 6회째를 실시하면서 중국과 도시가정 체험 비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중 1798만9천원을 집행하여 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국내에 방문하였을 때 각종 시설관람이나 인솔 체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4184만원 중 9770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441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소송업무대행수수료 7644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75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146만6천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3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소송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은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 예산에 편성돼있었으며 2351만5천원을 지출하여 2648만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소 제기에 따른 배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체계확립입니다. 주로 이 경비는 법령추록비용이나 법령집 구입 비용으로서 예산액 3722만원중 211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60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및 남동구 자치법규집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이 실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비용은 6194만원의 예산액 중 3450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2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홍보비와 장수천변 환경정비사업비로 행정안전부와 농협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48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1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업비는 주로 홍보물 제작과 주민교육비용으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499만9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보조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는 총 8566만6천원으로 7661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90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통물품구입비 집행을 위한 경비로서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921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67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원비는 주민들의 민원성 사업이나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6억12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억452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671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20건의 사업이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은 총 588만원을 예산편성하여 55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만 6천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포상금으로 예산성과상여금은 500만원을 편성하여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비적 성격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과 관련하여서는 57억9681만7천원을 예산편성하여 52억1301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58만380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10%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임차료로서 당초 2억5천만원이었으나 5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여서 증액 편성하여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도시관리공단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과 대행사업비로서 57억4586만7천원 중 51억6216만3천원을 집행하여 5억837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로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52억357만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는 집행되지 않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예산실 소관 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073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606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46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약 5% 정도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청사 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585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국내차입금원금상환 역시 2억5천만원의 예산편성하여 2억5천 전액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상환조건에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25억을 차입하였고 현재 17억의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14억6517만원의 지출이 되었고 4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역시 26억3365만5천원의 지출이 되어 5005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관련하여서는 경제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저희 실로 넘어온 사업으로 통계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1억1401만원의 예산 중에 9471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9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도시조성과 관련해서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사업비는 4천만원의 예산액 중 3997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뭐 2010년도 예산실에 근무도 안했었고 간지 얼마 안되셨는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지원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저 의원 1년 됐지만은 작년에도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첫 질의를 한 게 이 부분인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매년 예산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할 때 많은 저희가 요구도 하고 저거 했는데 각 집행부에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6700의 불용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보면은 저희가 얘기할 때 예산이 없다 뭐 없다 해가지고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고 6700이라면은 진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저희가 무조건 불용액으로 해서 전년도에 예산으로 해서 이월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 딴 예산같은 경우에서 이월되고 불용액 나온 거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지원액 부분에서 6700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올해부터라도 지금 현재 잡혀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뭐 연간까지는 따지다 보니까 12월 지나가면 못 쓰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또 불용액이 나올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지원금은 차라리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 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0년도 회계 연도 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25쪽 되겠습니다. 보면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이 나와 있는데 공무국외 해외출장여비 해서 나와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 지방선거,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뭐 지방선거 지금 뭐 다음 지방선거 언제 있습니까? 네, 그런 지방선거, 연평도 포격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금액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다, 당초 예산편성을 상반기 위주로 사용할 계획을 잡았든가 아니면은 정리추경시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된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48만5천 주민의 예산을 기획하고 세우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100%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좀 예리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걸 감안해서 평년보다 좀 적게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는 분명히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백기가 업무도 가중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연평도 포격같은 경우는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일단 편성이 된 거는 그걸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이거를 잘 예측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알뜰하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대행사업비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도 상당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이쪽 도시관리공단쪽을 놓고 보면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의 예산은 예측가능한 것으로 가급적 정리추경시 1차 적으로 정리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구요. 향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어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의회의 승인까지 맡아서 주민의 어떤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까지 맡았고 그 승인까지 맡은 거는 구민과의 약속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알뜰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건 집행돼야 된다는 거는 뭐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나 이런 소홀함이 조금 발생해서 약간 미진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민과의 약속인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되도록 항상 어떤, 청장님부터 하위직원까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 믿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22쪽 한 번 보실까요. 여기 맨 마지막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부분에서 이렇게 29%씩이나 남기셨습니까? 내용이 뭔가요?

1500만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네.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아니면 아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아 이것도 역시 주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보고서유인이나 어떤 홍보책자 이런 건데요이거 역시 윤석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선거가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뭐 발간하기에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연동계획이라든가 구정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존 청장님 계실 때 해야 이게 맞기 때문에 인계인수 되는 과정에서 시점이 맞질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윤석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상 수십년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이거 항상 선거라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데 그럴 생각 예측을 못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빡빡한 예산 속에서 이런 식으로 딱딱한 예산속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되거든요? 뭐 2년에 한번씩 자리바꿈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실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똑같이 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번 또 그 자리에 앉는 분은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단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실장님 능력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번 이 내년 저기에 사항별 설명서에야 어떤 이런 사항이 다시 오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같은 경우는 그것이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이런 경비같은 건 사실상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1차 추경이나 이런 데 삭감을 해서 정리하고 싶어도 또 돌발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측불허의 일들이 있을까 싶어서 물론 집행잔액을 남겨놓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이우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민을 위해서 써야될 부분에 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 세울 때 좀더 각별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한 거, 우리 한 2년 전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몇 프로 절감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절감한 적 있었죠, 2년 됐나?

권고사항이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는,

아 절감이 됐던, 문제는 뭐냐면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뭐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쓰임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세 분 위원님, 어차피 2010년도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2011년 예산편성에서 많은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세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우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시점이 10월 31일까지 한 금액이,

네, 주로 자료가 제출됩니다.

자료제출하는 것들인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뭐냐면 12월 31까지 다 소진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2700만원. 2700만원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대여섯 건, 아니 일고여덟 가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들인데, 문제는 이번 편성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역내에서 떠오르는 현안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하고 아주 급한 거에 대해서는 동보다, 동이 훨씬 사정들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기철에 여름철에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 하면 18개동 해야 2×8 16에 3억6천만원이라구.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동에다가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에 12년도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했으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각 부서, 동별로 다 뿌립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소규모사업비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동은 사실상 집행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게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부서에서 대부분 요구합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그런데 동에서 각 요구하는 요구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순위를 정하다 보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급박하게 포장을 하고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긴박성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과감히 바꿀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차후에 2012년 편성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비용은 긴박한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조금 나중에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소규모사업들은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고 그다음에 예산에 또 세울라면 어차피 그것이 차기년도에 또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예산이라면 시급성을 따라서 주민들이 현안사업을 이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급성도 정확히,

아무튼 다른 예산은 모르더라도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통들을 각 동과, 어차피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올리고 나서도 순번에 의해서 순의에 의해서 뭐 예산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밀리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이상의 문제의 부재라고 하면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충분히 신경 좀, 예산편성 때는 감안해가지고 뭐 유기적으로 예산시스템들을 바꿔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네, 최대한 일찍해서 자투리 예산이 안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쪽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 예산실이 사업도 잘하고 알뜰살뜰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53억이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쵸?

네.

남동구는 뭐 이래서 돈이 많은 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예비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긴급 재난상황이나 시급히 필요할, 사업이 필요할 때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경우.

뭐 기획예산실에 그러면 작년에 보면은 크게 긴급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지만 기존 예산내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되구요, 또 예비비는 집행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집행 절차가 어떤 긴급 재난상황이라든가 어떤 그게 어떤 규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예비비 다 상정이 돼있죠?

아니 총괄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집행하려면 저희 부서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작년에 보면은 비피해로 해가지고 재난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예비비로 집행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그거는 자체 예산이 반영이 돼있고 기금도 돼있기 때문에,

자체예산과 기금은 조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일부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한정된, 제도적인 안에 들어간 그 분들 위해서만 지금 보조가 나갔잖습니까?

지금 이 보조에 관한 사항은 재난과 관련된 보조의 사항은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냐 아니냐부터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을 그런 쪽으로 좀 돌리며 안되나요?

아니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예비비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1년 사업을 하면서 남동구가 1년 48만 작년 47만 1년을 사업예산 하면서 예비비 지출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칙적으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니까 작년도잖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예비비가 원칙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면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좋은 예산편성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예비비의 성격이 좀 특이성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구제역 같은 거는 전혀 예산을 반영 못했었고 구제역 예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35쪽에 보면 집행잔액 이렇게만 돼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렇게 다른 사항 설명이 없는데 시도비보조금은 5천만원이 왜 남았어요? 다 썼어야 되는데 사유가 자세한 설명이 안돼있는데.

아 이거는 저희가 예산액을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보조금은 쓰고 나면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나중에 정산해서 보면은 차이가 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발생된 거구요.

뭐 아니면은 구비하고 합쳐서 쓰는 거였는데 어떤,

아 구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아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내용이 뭐여서 아니면 구비 시비가 같이 겸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시비가 이렇게 남았나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거는요,

아니면 저희 시비만 가지고,

아 시비 국비 남은 거는 지출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 예산액 중에서 26억이 시비같은 경우는 남은 거구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물론 일을 하다보면 남아서 반환할 수도 있고 모자를수도 있는데 가져온 거는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다 써야,

그래서 다 써야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5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 어떻게이렇게 자세한 내용 없이 이렇게 반환하게 됐나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거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몇 백억 되기 때문에 엄청 많기 때문에 적게는 조금 몇 백만원 남은 것도 있고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단단위 사업으로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부치면 잔액이 보통 87% 정도 낙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또 예산액보다 더 설계금액이 줄어들고 또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봤을 때 한 87.7%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잔액은 필연적으로 남게 돼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네.

물론 계속적인 사업일 거 같으면은 그 잔액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지만 단단위로 나오는 거는 추가로 집행할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입니다. 감사실의 세입은 없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013만원, 지출액은 1969만6220원이고 집행잔액은 43만3780원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은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각 부분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부분은 총 2013만원이고 지출액은 1969만6220원, 집행잔액은 43만37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7,370원, 업무추진비 7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2,120원, 기타 보상금 10만원, 청렴도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 14,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1만329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감사실이 금년도에 설치됨에 따라 기획예산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후배·선배·동료 직원들 상대로 감사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좀 있으시겠습니다.

네.

마음고생이 있으신데 감사 제대로 할 수 있으신가요.

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감실 예산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상당히 알뜰살림을 하셨다는 데 본 위원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2천만원인데 앞으로 감사기능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감사실이 독립됨에 따라서 앞으로 뭐 감사기능이 좀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 우수감사시상금이 나와 있는데 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등등등 해서 이런 데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3군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기관도 감사를 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내부기관의 표창만 할 것이 아니고 내부기관이라는 동사무소만 뭐 집안 잔치할 게 아니라 뭐 잔치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마는, 외부기관에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좀 격려 좀 해주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관운영의 내실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구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부기관보다는 외부기관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않나 이런 사기진작시키는데 우리 감사실의 실력도 좀 외부기관에 발휘해주시면서 위로 좀 해주시고 이런 예산 한 번 주셔야죠.

네,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 내부를 하기에도 조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는 특정감사로 해서 3군데 정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표창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실다운 알뜰 예산운영을 통해서 타부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서운영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이 맨 밑에 구민명예감사관 운영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시조례는 뭐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저희 각동에 한 명씩 해서 총 19명을 현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금 TV같은 데서 방송을 보고 저도 또 사람이 다 잘하고 살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들어와보고 아 나라가 발전하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로 정신이 발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저 여기 들어와서 많이 해보게 되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그냥 편중돼서 그냥 계속적인 어떤 일에 안이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우리 남동구청에 감사실이 생기면서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님 말씀대로 선후배들을 감사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부분에 올해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감사할 뭐 이런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아마 올해 저희가 뭐 감사 부분 청렴결백도 뭐 이런 거에서 저희가 1위라고 그랬죠? 작년에?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2위였구요,

그랬나요 아니면은 올해 아마 목표가 그럼 1위를 하고자 하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2009년도에는 2위를 했구요, 인천시에서. 2010년도에는 5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좀 만회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네,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실적 위주여서 어떤 봐주기식은 안된다 이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절대 그게 그래서는 안되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의 보건향상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5억2652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43억44481만4천원으로서 예산대비 약 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액은 85억2598만원이며 집행액은 82억2465만9570원으로서 약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장마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9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8억2111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51만4천원이 증가한 8억216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은 3억3617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3억3565만8천원보다 51만4천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140쪽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8545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41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29억9655만2천원 중 29억6695만3천원을 집행하여 2959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예산현액 10억1221만6천원 중 9억9867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5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진료서비스 지원은 차량유지비 절감 등으로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5억9천만원 전액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절약하여 59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3쪽 질병 조기발견에서 예산현액 4640만2천원중 4458만3천원을 집행하여 18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는 예산현액 2억6038만4천원 중 2억5581만2천원을 집행하여 457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역장비 유지비, 말라리아 퇴치사업 근무자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6쪽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19억8433만6천원 중 19억6827만8천원을 집행하여 160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질병 및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1346만7천원과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질병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영향으로 기본경비를 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19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37억541만원이며 수납액은 35억2318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과의 차액 1억8222만6천원은 2010년 12월 20일 국가예방접종사업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55억2942만8천원으로 그중 52억2770만6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4%인 3억172만1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요인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0쪽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659만5130원이 발생하였으며 162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010년 10월 7일 변경내시가 증액됨에 따라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집행잔액이 486만9340원 발생하였습니다. 163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당초 지원대상자 기준이 만60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적어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하반기에 기초노령연금수령자로 확대되었으나 초기 지원실적 부진으로 인해 806만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2010년 12월 20일 확정내시변경으로 2억4296만8천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실 집행잔액은 2772만8천원이며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백신비만 지원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료및구료비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3억 한 6천여만원이 집행 됐네요?

네.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상당 액수가 남아 있어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예산 현액의 약 한 58%, 59% 밖에 집행을 못한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네, 그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12월 20일날 확정 내시가 저희들 다 변경돼서 내려왔는데요 결국은 2억4296만8천원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예 복지부에서 교부를 안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잠시만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확정내시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실제 내려온 게 6억29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저희들한테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다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 12월 20일날 저희들 추경이 거의 끝날 무렵에 지금 우리 집행잔액 사유에 써놨지만 2억2496만8천원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 금액을 빼고 실제로 집행잔액은 27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용을 무상으로 접종해주고 있지만 작년에는 30%, 한 8천원 정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과 의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백신비만 한 8천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한 실제로 남은 거는 2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유도 집행금액이 남은 사유도 백신비만 지원해서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병·의원 접종비가 3억4천 책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책정되었고 약품비용으로 2억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랬는데 약품비용과 접종비용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백신비만 지원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백신비를 다 지원을 처음에는 다 해줄려고 했던 거죠, 복지부에서. 그런데 결국은 집행이 많이 안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결국은 저희들한테 교부를 안해준 겁니다, 돈을 안내려준 거예요, 부의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잠시만요, 돈을 안내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구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병·의원에 행위수가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니까 저희 관내 22개소 소아과가 다 참여를 했지만 작년에는 8천원 정도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참여를 안했습니다, 소아과 의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남게 됐어요. 남게 됐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그래서 교부를 아예 저희들한테 안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이걸 교부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걸 다 정리를 할텐데요 12월 20일날 그때서야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이 교부가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교부가 안된 겁니다, 네, 실제로는. 그래서 실집행잔액은 27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2700이 아니라 2억7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쪽에 집행잔액이 2억7천이지만 실제로 이중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지를 못한 게 2억4200만원입니다, 부의장님. 실제로 돈을 못받았어요, 교부를.

돈을 못받은 거죠.

네, 국시비사업이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내려줬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걸 미리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12월 20일이면 그때 추경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실제로 미집행된 금액은 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 복잡한데, 지금 저는 이 사항별 설명서만 보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면은 뭐 백신비만 지원해서 뭐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 제가 조금 납득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백신비만 지원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그렇게 하고 당초는 예산이 다 약품값하고 접종비하고 다 편성이 됐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는 백신비만 한 30%정도만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게 다 백신비로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2억7천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돈이 안내려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2억7천이 결국은 저희들이 확정내시에 6억2900을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거죠. 잡았는데 결국은 실제로는 나간 게 3억5900밖에 못나갔으니까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부의장님.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추경이 마지막 3차 추경때 이걸 정리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까지는 안내려주다가 12월 20일이에야 이게 미교부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작년에 추경이 12월 21일날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한,

아니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 이 사항별 설명서만 놓고 봤을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내용파악을 못하고 이건 질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이게 지금 저희 구만이 그런 게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늘 노력하고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이 구민의 혈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혈세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예산편성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 살림 자꾸 어려워지고 있지않습니까?

네.

복지예산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의 48만5천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승구입니다. 행복도시 남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123억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억3700만원이 증가한 1132억4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이용료 수납액 증가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민원증가로 인한 발급수수료 수납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증가, 지방세징수율 및 수납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732억2800만원으로 예산대비 73.4%인 537억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1억55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33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의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84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문화체육과의 간석3동 도서관 및 소래도서관 건립비 43억7200만원, 서창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 6억7800만원, 소래역사관 건립비 27억6100만원이 보조금 교부지원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과의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비 6억3900만원, 간석3동 청사 신축비 28억200만원, 보건소 이전청사 신축비 48억15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2.9%인 10억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본청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 복지포인트 정산 잔액, 보육비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정보미디어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4%인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정보화자원시설장비유지비 정보통신사용료 1일 녹취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4.6%인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민원행정우편 발송대금 및 통합민원창구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예산 현액 대비 11.9%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래역사관 전시설계, 장도포대지 주변 부지매입 및 장수동 은행나무 CCTV 설치, 예술단원과 운동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4%인 1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 부평농장 재난취약지역 시설정비, 남동배수펌프장 수해공사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1.6%인 2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1.7%인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유인 및 우편물 발송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0.9%인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세부과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앞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7억7607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7억8697만1563원의 징수를 결정하였고 그중에서 7억8681만2563원을 수납하였고 1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중에 강당사용료 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에 따른 일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대로 수납을 처리하였으나 강당사용료가 2006년도에 미수납된 사항들이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수납치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조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기타 주민자치운영위원에 대한 인건비와 새터민 주민들에 대한 시도보조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6억2111만4천원의 징수를 결정해서 6억2111만4천원 전액 수납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360억608만원의 예산중에서 349억6251만7940원을 지출하였고 10억4356만2060원을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청사에 따른 비용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 7층의 소강당 방음벽들을 포함해서 당초에 1억9051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381만400원의 지출을 하였고 1570만3600원의 집행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방송운영장비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4543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308만1280원의 지출을 하였고 235만2720원의 예산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와 관련해서도 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등에 1488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전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7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구내식당 부식비 지원이라든가 공무원자녀보육비,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등을 포함해서 17억7501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7억5023만5010원을 지출하였고 2478만3990원을 집행반납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47쪽에 우수공무원포상및격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39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299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931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사업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휴직자결원대체인부임을 포함해서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일반운영수당 회계직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1억6524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3559만4600원을 지출하였고 2923만7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48쪽의 공무원 전문 교육 및 특별연수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또 국내여비 등을 포함해서 2억3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1억9106만840원을 지출하였고 4293만916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구정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 기타 구민의 날과 관련된 행사운영비, 또한 구정과 현황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7155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5880만3010원을 지출하였고 1275만199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49쪽에 범구민나라사랑운동과 관련해서는 가로기 및 깃대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또 가로기게양에 따른 위탁비용, 또 연평도 포격에 따라서 저희가 옹진군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원해준 금액을 전부 포함해서 1억7009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6387만55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잔액 621만75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훈련 및 교육장비 구입 지원에 따른 예비군 지원사항과 기타 예비군들에 대한 급식지원 훈련 급양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5992만원의 예산 중에서 5852만4920원을 지출하였고 139만508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통·반장 관련한 운영비는 2억658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131만460원을 지출하였고 525만954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활동과 관련해서는 7천만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전부 지출하였고 100만1870원의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고객만족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예식장관련 인부임 기타 전화친절도 조사 또 사내강사 관련 위탁비, 교육위탁비, 업무추진비 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또 캠코더를 구입하는 자산취득 전부 포함해서 5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176만5040원을 지출하였고 383만960원을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동 행정실적평가종합평가와 관련해서는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반운영비들을 전부 포함해서 2억904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7747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1301만3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과 관련해서는 심의회가 개최치 않은 관계로 3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돼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또 주민등록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료, 기타 자산취득비를 전부 포함해서 2억7946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775만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9280만원중에서 888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CCTV관제센터의 일반수용비와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용역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3억7624만원의 예산 중에서 3억5681만3440원을 지출하였고 1942만65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각종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13억9900만5천원의 예산중에서 13억9186만8340원을 지출하였고 713만666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통장조직을 위한 구정발전과 관련해서는 300만원이 예산중에서 전부 지출하고 2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전부 사용을 하였고 125만5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꿈나무지킴이사업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전부 지출한 반면에 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새터민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461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535만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지원서비스 우수시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주민어울마당과 관련해서 86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지원과 관련해서도 3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지출한 반면에 100만56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지원비 6540만원도 전부 지출하고 415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에서도 주민자치워크숍과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 등등에 1억5046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전부 지출하였고 354만372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 공모사업, 57쪽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2550만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지출한 반면에 9만429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5개 동에 15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였고 이중에서 149만2500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에는 보수와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여비, 또한 각종 연금에 따른 부담금, 4대 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등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일반 직원뿐만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까지 전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301억9282만8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93억7283만2200원의 지출을 하였고 8억1999만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2쪽되겠습니다. 5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연초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셨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아 있다 하는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다 지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출을 저희가 뭐 억지로 지출을 안한 것이 아니구요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전부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다 남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기는 이유는 또 만약의 사태가 또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겼었는데요 그런 또 추가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글쎄,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지난해 12월에 했어야 됐겠고 남은 잔액에 대해 그때 정리를 해서 잔액발생을 최소화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래도 그 단체에서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구요 또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예산은 추경때 반드시 정리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남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정확하고 치밀하신 우리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혈세인만큼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예산이 건전하고 알차게 구민을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57쪽 보면은 기타 행정운영경비 있잖습니까?

네.

뭐 지금 총무과가 남동구가 생긴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직원들 급여하고 보험하고 이런 부분이죠? 상당수가.

네.

근데 그거 암만 내용을 보면은 뭐 인사이동 및 변동사유가, 인사이동인 거 같은데 어떻게 8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올 수 있나요? 그거 그 예산 짤 때 그거 못짜나요? 혹시? 정확하게?

네, 저희도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마는, 위원님 그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보수 그러면 19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제일 크게 작용이 된 게 저희가 집행잔액 보수중에 5억500만원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명퇴수당이 저희 당초 5억중에서 1억5천만 나오고 3억5천 명퇴수당만 3억5천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명퇴를 3명밖에 안했는데 명퇴를 갑자기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삭감을 못했다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과하게 발생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래도 총무과 정도 되면은 남동구 살림을 예산실하고 같이 꾸려 나가는 입장인데, 지금 불용액 같은 거를 전체적인 거 봤을 때에도 지금 총무과가 지금 10억이 넘는 건가요? 총?

네.

남동구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앞으로 현시점에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될 부분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총무과고 또 데이터 뽑기도 그렇게 직원들 월급, 임금 이런 문제기 때문에 뭐 많은 사업도 하시지만은 여기서 최대한으로 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예산을 산정해서 향후에도 여기있는 예산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잖습니까?

네, 네.

그럼 부분에 착오가 없게끔 다른 사업, 내년에 전년도 사업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예산설정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좀더 현실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니까 좀 한 번 좀 인건비 같은 부분 정도는 그래도 암만 향후 저기해도 5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약간 좀 너무 태만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동구 우리 공무원 수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고 뭐 직급이 올라가서 월급 인상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다 데이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최소한 총무과만큼은 불용액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50쪽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선 위원이구요. 우리 남동마당이 안나가는데 혹시 지금 반상회를 하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뭐 일반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일반주택들이 반상회를 하나요?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지금 6700정도가 이게 지금 반상회보로 제작이 돼서 나갔는데 그럼 이거는 해가지고 어디다가 배부를 하나요?

통장님들 통해서 가가호호에 저희가 발송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그 사항이,

만약에 일반주택이거나 이러면 그게 분실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아파트인데 반상회보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반아파트는 거기다 다 꽂아놓는 걸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 부 얻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용이 남동마당하고 같이 어떤 중복성이 있는데 남동마당을 못받는 그런 분들한테 그게 배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남동마당도 나가는데 내용이 틀려서 전 우리구민들에게 다 나가는 건지,

남동마당은 2개월에 한 번 격월로 발행이 되구요 반상회보는 매월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는 지금 한 12만부를 저희 발행하기 때문에 한 뭐 85% 이상 배부를 가가호호에 다 배부를 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 동 통장님하고 꽤 친밀감있게 지내는데 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세밀히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다는 금액인데 이게 6700이 넘게 나가는 금액인데 한 번 알아봐주고 저도 그거 한 부 이번 달 거라도 한 번 얻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내용이 어떤지 저도 보고싶어서 한 부 챙겨서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미디어과 업무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사항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에 각각 편성됐던 예산 중에 금년 2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전산·통신관련 예산을 정보미디어과에 임의 배정되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에 세입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행안부에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구축장비 임차료와 설비교체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6847만5천원을 계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9247만원중에서 18억2718만원을 집행하였고 8444만원은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8083만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과목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리분야에 남동마당발간과 관련된 총 현액 2억4710만원중에서 2억45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157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위치한 사진및영상물편집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와 사진디지털용역비, 물품취득비 등 예산현액 3898만원중에서 3649만원을 집행하였고 23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구정시책홍보분야에 예산현액 1억3551만원은 주로 구정홍보영상제작비 및 신문방송에 행정예고, 남동구20년사 발간비로써 그중 1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5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2008년도 남동문화원과 위·수탁하여 추진하였던 남동구20년사발간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방송보도자료관리분야에 예산현액 5676만원은 신문구독관련 일반수용비와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이중 56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4만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 지방자치역량강화분야는 예산현액이 10억5354만원으로 이중 9억59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444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47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세부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소프트웨어 보강을 위한 예산총액 1억5813만원중 1억5803만원을 집행하였고 10만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능력 향상교육분야에 사무관리비 포상금관련 예산총액 1600만원 중 1577만원을 집행하였고 25만1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정보화자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총액 5억3592만원중 5억3292만원을 집행하였고 29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네 째 줄쯤에 있는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관련 부분에 총예산액 2억1940만원 중 2억136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화공통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인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홈페이지 운영관리 분야에 예산현액 1억1455만원 중 2976만원을 집행하였고 홈페이지 개편예산 8444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4만5천원은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로 총 예산총액 4억6056만원 중 4억8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13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를 보고드리면 행정정보통신서비스지원 관련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예산현액 2억3700만원 중 2억2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전용회선 증설과 전화 사용량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 사전 예비금액 확보 등에 따른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구축과 관련된 사업비로 예산총액 5878만원 중 50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민원전화에 대한 녹취 통화연결음인 이어링녹취시스템 도입 관련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미디어과 2010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2월 17일자,

2월 18일자입니다.

2월 18일 날짜입니까. 네, 정보미디어과 수장으로 가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70쪽, 사항별 설명서 70쪽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보통신 사용료가 지금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대부분 요금이 증가되거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15% 정도가 남은 것은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을 매년 유사하게 세우고 있는 부분은요 전화 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예비확보코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전화비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걸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원초 당초 예산이 2억2천에서 추경시 2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2천이 줄었다는 얘기죠. 2억2천, 당초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 드리기가 지금 과장님이 2월 18일자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게 조금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2억2천만원에서 추경시 조정으로 2억으로 돼있는데 다시 3천이 남았다 이 얘깁니다. 이래서 바로 이 부분을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정리추경시 정리를 하지않은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깔끔하신 우리 과장님 모든 예산편성시에 좀 정확한 산출근거 하에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어려워지는 구 재정살림에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