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략사업추진단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의 2010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2010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사항 설명후 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설명입니다. 179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은 보조금 수입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 49억2134만4500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2010년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로 세입예산액 39억6761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 5개 사업비로 9억5373만45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85억1924만원중 82억77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7천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146만원으로 불용율은 1.7%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실업대책사업으로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남동일자리나누기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액 67억9524만원중 65억570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1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예산액 4599만원중 4111만원을 집행하고 48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센터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예산액 875만원중 871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행사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1279만원중 5억267만원을 집행하고 10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중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미집행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45억210만원중 45억104만원을 집행하고 1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남동구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예산액 3억4800만원중 3억1216만원을 집행하고 338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체 임금 지원 사업과 청년 인턴사업 등 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중도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불용액 89만원은 사업 집행 잔액이며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반기 일자리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경비로 예산액 3억중 1억148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7천만원은 사업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5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안정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5160만원중 1억5136만원을 집행하여 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액 17억2400만원중 16억5074만원을 집행하였고 73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6566만원중 집행액 6345만원을 집행하였고 2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141만원중 9651만원을 집행하였고 490만원이 불용액이며 이 또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교육기반 구축 예산으로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이 미발생 되었고 2010년 평생학습축제 지원 예산은 예산액 730만원중 720만원을 집행하여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13억371만원중 12억3764만원 집행하였고 66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172만원은 학교별 사업비 집행잔액이고 4412만원은 유치원 교육경비지원 사업 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듦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교육청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입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9쪽 세입예산 현액은 49억2134만4500원으로 총 49억2134만45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전액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억1924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82억778만3640원이고 이월액은 1억7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4146만360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은 교부세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하게 되어 이월하게 된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으며 다만 남동구 일자리나누기 사업 3억3500만원중 집행잔액 3147만1130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가 많으니까 결산에 관한 거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논현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사고이월 됐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절대공기가 무슨 이유죠?

이게 2010년도 한번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2009년 예산이 한번 명시이월 됐고 2010년에 사고이월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월된 이유가 있냐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0년 1월에 토지를 매입하게 됐고요, 절대공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면 준공일이 언제죠? 당초 얼마인데 얼마로 됐어요?

준공이 원래 8월이었는데요 공기 연장을 2개월 해서 지금 10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0월 준공 가능한 건가요?

네.

이번에 위탁회사인가 뽑고 있죠?

네.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서두르는 건 아닌가요? 지금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미리 위탁 법인을 설정을 해서 준비 과정에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준공후에 위탁 법인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준비해 놓아야될 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위탁 법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건물 짓다 뭐 문제돼 갖고 중단되고 그런 적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서 5억원 명시이월 돼 있어요. 요 부분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진행 사항하고 향후 진행사항 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2009년에 세워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한번 된 예산인데요, 지금 올 추경에 물건을 결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릴려고 했는데요, 그게 추경에 올릴려면 우선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후에. 그런데 물건이 회장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결정을 못해서 지금 신속한 시일내에 같이,

과장님 입장을 이해하는데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덟 개 단체랑 하다 보니까 힘드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그 돈이 내려왔는데 계속 그 분들 뭐해서 그 분들 타협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기한을 언제까지 드렸죠?

그래서 인제 7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7월말까지 그 분들이 안됐을 땐 그땐 정할 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에서 그때는 여기서 구에서 밀어부쳐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못한 거니까.

네, 네.

그때까지는 꼭 해서 일정대로 할 수 있게끔 좀,

알겠습니다.

사안이 있으면 중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변화가 있으면 하여튼 결정 되는대로. 7월말까지는 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릴 수가 있나요? 그건 안되죠, 다음 번 추경에 올려야 되죠?

될 수 있으면 정리추경에 올려보는데요 여건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되면은 바로 되는지 알거든요. 하루가 급해요. 그거 생각하셔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회의때 번번히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요, 그 분들 이해 못하는 걸 갖고 나중에 결정났는데 야, 됐는데 왜 안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급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235쪽 좀 한번 봐주시죠. 235쪽 보면 식사배달하는 부분하고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230,

5쪽. 노인식사배달을 하잖아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네.

감소하는 저기,

추세에요.

추세는 아니고요 대상자가 식사배달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더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그 분한테 식사를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이 된 걸로,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밑에 무료급식소 보강 요런 건 원하는 데가 많을텐데요, 더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고 장비 이런 부분들이. 얼마는 안되지만 남았네요?

만월종합복지관 냉장고 모터 교체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보강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좀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물품, 비품 현황을 받아서 노후된 비품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데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을 파악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잔액이 5400 남았어요, 쓰시고. 경로당 운영비 인상 지급 후 잔액, 난방비 지급 후 잔액, 노인대학 운영비 잔액. 잔액들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 좀 해주시죠.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 경로당이 145개소였었습니다. 거기에 휴경경로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체 개소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3개소 휴경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가 미지급 됐고요, 또 한시적 특별지원 난방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45개 경로당에서 125개만 한시특별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 아파트에서 지급을 하지만은 하더라도 그걸 또 까면은 어르신들 그럴텐데.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145개소에서 125개만 지급은 했지만 그 난방비가 부족하다거나 물론 사립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립 아파트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많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개소만 빼놓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보면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 다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난방비를. 중앙난방이라든가 다 해주고 그걸로 별도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거 뭐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제하면은,

저희가 한시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립 경로당 관리소, 관리주체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한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사할린 동포를 위한 경로당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바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할린 경로당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할린 경로당을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지원코자 그러니까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코자 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물품 취득비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될 수 있어요?

예산 과목에서 같은 목 내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천만원 해당되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임차보증금 1천만원 하고요, 개보수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할린 경로당은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거기를 사할린 경로당으로 하면서 약간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60만원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201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40억5754만원이며 수납액은 448억4632만4603원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4316억1804만4385원의 10.4%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국비,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이 연말에 변경 내시가 되어 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으로 예산액 700만원을 계상하고 6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1건이 체납액으로 51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 세입으로는 예산액 300만원에서 지속적인 독려로 4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액은 439억6954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262억8526만3천원, 시비보조금은 176억6487만3340원으로 내시액 변경과 보조금 반납에 따라 439억5013만634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사항별 주요 내용과 수납액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의 총 예산 현액은 558억3134만5천원중 542억2553만7550원인 98%를 집행하였고, 4억3353만634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7227만1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으로 전체 예산 59억8440만7천원중 54억3533만8900원을 집행하였고, 5억4906만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의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 내용으로는 246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983만122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116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357만8천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3994만1850원을 집행하고 247쪽에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에 1억3022만2천원, 아동복지사업 1억3065만5천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4억6673만1240원,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에 8760만원을, 아동지원 활성화 사업 545만2천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0개 학교에 대하여 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248쪽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은 274만원을 집행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총 3억600만원중 1억1655만9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2%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된 사유는 2010년도 7월에 국비가 교부되었고 저희가 2010년 10월에 드림스타트사업을 개소하여 사업기간이 짧아 잔액이 1억8944만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의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에 21억742만7930원을 집행하고 1억1934만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동청소년과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는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 사업은 전체 예산 492억4806만3천원으로 그중에서 483억857만4090원을 집행하였고, 4억3353만634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595만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251쪽에서 253쪽으로 민간 및 정부보육시설 운영 보조 및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등 10개 보육지원 사업으로 431억3371만1690원을 집행하였고 셋째아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 지원대상 감소와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으로 2억8369만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에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3668만7250원을 집행하였고, 국립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액 발생은 아파트 단지 준공 연기와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 연기로 인하여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 되어 4억3353만6340원이며 공사입찰에 따른 건물매입과 공사입찰 및 건물매입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8563만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은빛도담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2억2251만1450원을 집행하였고 기자재 구입비로 2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푸른숲 어린이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민간건물 매입으로 4억5917만8천원을 2009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통비 등 지원 및 부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 사업으로서 31억2796만182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잦은 전출 및 자격중지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억1619만1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이중 세부사업으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기능보강 사업비는 2009년에 도시가스설치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7376만4천원과 현년도 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8394만8900원을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밑에서부터 258쪽까지 여성 상담 및 교육,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 여성주간행사 및 아카데미 여성문화사업 등으로 예산 3억364만7천원중 2억8374만633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258쪽 밑 부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으로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신생아 보험료 6억2646만7천원을 집행하고 5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의 전체 예산 88%에 해당하는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집행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59쪽 맨 밑에서 262쪽까지 청소년 분야의 해당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예산 5억3180만7천원 중에서 특별지원 및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 남동청소년의 집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6252만764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이용실적 저조로 공부방 2개소를 폐지하고 도서구입비 잔액 및 낙찰 차액 등으로 1억673만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밑에서 262쪽까지 청소년 권익 증진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 및 체육행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활동 사항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5583만4480원을 집행하고 670만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에서 국고보조금 242쪽, 청소년 동아리사업 지원에서요 100만원을 13개소에 지원을 하기로 돼 있다고 개요가 나와 있는데 예산은 650만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대로 하면 개요대로 하면 130만원 아닙니까?

241쪽.

242쪽 국고보조금에 청소년동아리사업 지원.

요거는 국비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래갖고 예산액이 국비가 65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 65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돼서 13개소에다 13개 동아리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대 50이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아동청소년과가 차지하는 게 전체 우리구 예산에 얼마나 되죠?

저희가 1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백 몇 십억 되죠?

네, 네.

지금 보면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이 얘길 하고. 그러면 247쪽을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허위청구가 됐고 환수가 발생했다 해서 그렇게 추진했다 그랬는데 잠시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월 평균 잡아서 단체급식소가 한 460만원 정도 나오고, ( 과장, 자료 찾아봄 )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달에 단체급식소가 한 460만원 정도 나오고 일반음식점이 한 840만원 나가는데 12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비를 선지급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지급을 검토를 했다가 그 당시에 보조금 허위청구 그런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8건이 발생이 돼서 12월을 집행을 안해서 그 당시의 예산이 좀 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 보면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밥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돼갖고 실제 걔네들이 이런 혜택을 못봐서 밥을 못먹는 일이 발생이 된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12월분에 대해서 먼저 줄려고 했었던 거지 결식아동들이 식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 다음 연도에 다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한테까지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피해가는 건 없단 얘기죠?

네.

이건 무상급식이랑 틀려서 실질적으로 결손이라든가 그래갖고 밥 못먹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중도 급식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지원이 돼야지 누락이 되면 안될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249쪽 보시면은 시설이 또 폐지가 된 데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네, 2개소가 2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2개소가 시설을 폐지 했습니다, 2010년도에.

폐지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경찰수사도 받았었고요 이후에 자의적으로 그거는 뭐,

이런 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애들도 거기 있던 애들이 뭐 없어지는 애들이 다른 데 생겨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심하게 저기 한다든가 보조금이 약하다든가 여러 가지 현안,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얘길 많이 해요. 어려움 얘기하는 게 대충 뭐죠? 금액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강하고. 이 사람들 저기 안 받아가지고 폐지한 곳도 많죠. 뭐죠? 사전에,

죄송한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현재 청소년 이하 아동에 대해서 가장 계층을 많이 흡수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저희 아동센터나 별도의 청소년 상담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드림스타트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저소득아동 비중이 사실 저희 남동구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체는 기본운영비를 타시도 같은 경우 전부 100%를 받고 있는데 저희 구만 60%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구에서 못받는 40%, 근데 그 40%라고 해도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비나 시비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내려오면은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올해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5% 구비로 분담할 수 있는 25%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예산에 장려수당으로 해갖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다음 추경심사 때 그게 될 거고 내년도부터는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기본운영비가 어떻게, 이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도 인천시 자체만 지원이 안되고 40%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또 안 받으면 또 못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갖고 시나 국가에다도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그 피해가 아동한테 가는 거란 얘기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된 게 2010년 3월 24일이죠, 그죠?

네.

국비 교부가 내려온 게 7월 2일이고요?

7월 2일입니다.

저희가 개소한 게 10월달에 개소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많이 길었나요? 지금 이 기간이 길어서 직접 운영한 기간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3억600만원 내려온 거에서 집행된 게 1억1600, 그죠?

네.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된건데 올해 2011년도에서도 3억이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집행되었던 게 3억이란 예산에서 우리 남동구가 그 기간을 아주 짧게 운영하면서 예산을 적게 썼기 때문에 올해도 예를 들어서 3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이 내려온건지, 아니면 그냥 1년 예산이 딱 3억이 잡혀 있는 건지? 우리가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고 많이 썼다면 예산이 올해 좀더 많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전 군구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하면서 한 개소 시범지역으로 한 개소씩 설치하면서 한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3억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1년에 그냥 3억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1년간 사업시행할 예정으로 3억을 세워놨는데 그래놓고 국비를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군구에서는 안하겠다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겠다는 의사가 되고 확정이 된 기관만 선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한테도 무조건 그냥 1년치 예산으로 해갖고 3억을 내려준거고 작년에 만약에 다 썼다 하더라도 올해 4억이나 5억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냥 1년에 3억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267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서 미수납액 982만630원은 저희가 프로그램 입력 오류로 실제 미수납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입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안 현액은 76억8895만4천원으로 5억4826만2653원이 감소한 71억4069만134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과 재활용선별장 위탁에 따른 사업 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65억7692만6174원을 수납 조치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826만5173원을 수납 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268쪽입니다. 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 및 진공살수차 구입 등 국고보조금과 산자락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4억955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9쪽입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비용 특별회계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232만8250원, 순세계잉여금 56억4825만원이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 212억4071만8천원중 203억477만4480원을 집행하였고 9억3594만3520원은 잔액처리 하였고 우리 청소과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부문 계도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2억7273만1천원중 2억3863만3400원을 지출하였고, 2261만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2070만7천원, 깨끗한거리 만들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34만184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등 청소기동반 운영 393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경고판 제작 일반운영비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85만2천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2쪽입니다. 폐기물처리 분야입니다. 총 집행 내역으로 예산액 65억3797만4천원중 63억2101만2020원을 지출하였고 2억1696만1980원의 집행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15만4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1억1667만7900원,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33만895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에서 소래 환경지킴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 1950만966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4쪽입니다. 무단투기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토사처리 부담금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84만559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5쪽입니다. 청소차량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6억5055만4천원중 6억2571만4030원을 지출하여 2483만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공살수차, 지게차, 압롤차량 등 자산취득비 2483만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9억2834만6천원중 9억2201만9390원을 지출하였고 632만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민간위탁금 445만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57억3939만9천원중 51억871만5490원을 지출하였고 6억3068만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763만587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억8537만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입호퍼 증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467만107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71억1171만4천원중 70억7719만5910원을 지출하여 3451만8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8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력운영비 3924만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57억5170만6천원중 1억7555만9090원을 지출하여 55억7514만6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319쪽에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에서 보면 예산 현액이 9600만원 지출액이 6600이고 집행잔액이 2900으로서 집행잔액이 거진 3천만원 가까이 되면 거진 1/3에 다다르고 있는 건데요, 미달이 8,000두로 계산을 했는데 4,000두 정도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반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의 차이라면 마지막 추경 때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네, 지적이 올바른 말씀이신데 동물등록이 또 월 몇 두씩 등록이 되겠다라는 게 사전에 예측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또 갑자기 연말에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절별로 갑자기 몰릴 수는 있겠지만 예전과 비교해보면 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서부터 우리 남동구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309쪽에 보시면 구월시장 상점 활성화 연구용역이 집행이 돼갖고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물은 어디?

저희 사무실에 책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시장활성화라는 게 연구용역해서 나와요?

이게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거나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은 사업 개시전에 이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성검토를 받은 다음에 타당성이 입증이 돼야만 중기청에 사업을 요청해서 반영을 하는 이런 사전적인 절차입니다.

요거 구비인가요, 아니면 구비로 하는 거죠?

이것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걸로,

요거 같은 경우 구월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나왔잖아요? 시장 상점가 활성화 용역을 했잖아요.

이게 제목은 그렇지만 세부내역은 딱 구월주차장 설치사업 위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주차장 설치의 적정성 여부 그거에 대해서 구월시장이 활성화 되느냐 이렇게 크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결과물 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런 게 참 많아요. 용역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요즘 계속되는 많은 장마비로 인한 수해 예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식품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서 29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식품위생 관련 과태료 5401만2800원과 공중위생 관련 과태료 444만8920원, 공중위생 위반업소 관련 업소 과징금 648만원, 기타 잡수입 5103원, 전년도 수입금 70만원, 국고보조금 2400만원, 시보조금 480만원으로 총 9444만6823원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9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7947만2천원이며 1억7282만4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1841만2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관리인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917만6300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을 위한 민간이전비 950만원, 식품업소 지도관리비로 1412만53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비인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908만5100원, 유통식품관리비인 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1662만8610원, 음식문화행사 지원비로 3926만원, 그린푸드 운동 실시업소 지원비로 467만46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197만9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66쪽입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2010년도 366쪽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납은 세외수입금 1억5098만4497원과 시보조금 5910만원, 예치금 9억3859만3880원을 포함한 총 11억4867만838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세출예산으로 총 11억4867만838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3181만7천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비 1480만2540원,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비 895만8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4010만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489만5820원, 식품위생 정책홍보비 835만4천원,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2088만6580원과 재무활동금인 예치금 9억9917만2985원, 시보조비 반환금으로 1969만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지원해서 950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950만원 지원한 거요?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지원?

그거는 로데오거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가요?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그쪽에 로데오거리에 상가번영회에서 그 행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식품위생 관련 홍보비로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한 겁니까?

저희는 음식문화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식단 이런 비용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쪽 상인회한테 지원을 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한테 지원해서 그 비용이 어떤 행사 자체 행사를 치렀나요?

네, 그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전체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상인번영회에서 하는 예산에 저희가,

예산에 뭐 잡혀 있었던 거예요?

네, 잡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헤랑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2010년도 회계 결산 세입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난 연도라는 건 2009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산 현액은 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90만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70만원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납 작년도 지나간 연도에 체납된 거를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과연 우리가 금년에 얼마나 받을 것이냐라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짜거든요. 근데 대개 많이 짜면은 달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걸 짭니다, 금액을 작게. 짜서 짠 금액이 요 예산 현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그 해에 징수결정한 것이 아니라 체납들이 누적된 거 총액입니다, 그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2009년도에만 체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연도 거까지 다 체납된 것이,

그렇죠, 다 모인 거,

누적이 돼서 2010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3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서,

예산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70만원 밖에,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악성 체납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 재산도 없고,

그랬으니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누적돼서 체납이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무과로 이관시킬 겁니다,

앞으로 인제 계속 누적돼서,

이관 됐습니다, 요거.

이미 그렇게 됐다고요?

네, 내년에는 여기 안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장마철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출장소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출장소 2010년도 세입은 예산현액은 2억564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입 계획을 했었는데 징수한 결정액은 좀 증가한 2억8299만781원으로 2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징수결정세액중 수납액은 2억8299만781원이고 과오납금으로 반환한 금액이 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금 반환 89만원을 제외하면은 2억8210만781원이 되겠습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이 2억3410만781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480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2억3410만781원에 대한 세입 내부 구조는 공원 녹지점용료가 8500만원, 공원사용료가 7900만원, 공원위탁시설료가 1200만원, 증지수입이 2500만원, 수목피해변상금이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받은 것이 80만원, 기타잡수입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299만78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20억6698만3천원인데 그 중에서 19억7944만31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8753만9900원으로 예산대비 지출액은 95.8%가 되고 집행잔액은 4.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수출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비는 90만원중에서 49만5천원을 지출하고 4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중 86만3450원을 쓰고 93만6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은 1억4604만1천원중 1억3056만6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47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617만6천원중 2617만5970원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39만4천원 예산중에서 1394만25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0만원중 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는 500만원중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예산은 1억중에서 9800만원 쓰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경쟁력강화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억2800중 1억2375만원을 쓰고 425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는 280만원 모두를 집행했습니다. 공공 및 녹지관리 용도 도구 구입은 190만원중 189만992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원 완충녹지 관리공사에 대해서는 4억6600중 4억5927만78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에 대한 부대시설비는 358만3천원중 33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8만4천원 모두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예산 602만6천원중에서 602만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및 제세는 1938만8천원중 1821만3530원을 집행했습니다. 수목시비용 비료 구입은 2007만1천원 중에서 1994만7100원을 집행했습니다. 운동장 사용 전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은 80만원중에서 80만원 집행했습니다. 수목 및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건은 1억8820만원중 1억8110만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수목 및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는 108만원중에서 82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187만4천원중 156만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사용료 등은 2524만원중에서 1502만412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원화장실 용역은 5910만4천원에서 5708만94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비는 1천만원중에서 976만4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건설폐기물 관리 홍보책자 제작비 95만원중 9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클린남동 가꾸기 사업은 190만원중 189만53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비 2896만6천원중 1729만633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수구조물정비공사는 8261만2천원중 7603만92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4만8천원중 61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일반수용비는 50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385만8천원중 322만943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단환경순찰대 미화원 막사 환경개선공사는 957만원중 9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만원중 49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계경관에 있는 조형물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0만원중 299만32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계경관조형물 청소 용역비 279만원중 2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봉급 등 인건비로 6억988만5천원중 5억7995만503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0만원중 5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중 299만6390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집행했습니다. 직급보조비 2664만원중 2584만1470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민활동비 900만원중 812만96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는 1272만9천원중 1132만443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2124만원중 20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항설명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주민의 혈세이니만큼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수출지원 관련해서 세출에서요 수출 지원 과목에서 일단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액의 한 50% 혹은 50% 미만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네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용혜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항목에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를 9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90만원어치 할라고 그랬습니다만 홍보 프랭카드로 홍보했습니다만 또 다른 계통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90만원이 다 사용된 게 아니고 49만5천원이 사용하고 4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분들하고 활동이라든지 교재, 근무협의를 하기 위한 예산이 180만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좀더 검소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86만3450원을 쓰고 9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을 하는 시점하고요 간담회를 실시했던 시점은, 두 행사를 했던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외무역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 또 단체박람회나 지사화사업을 할 적에 계획을 바로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플랭카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 2010년도에,

네, 2010년도.

2010년도 가을에 갔던 해외시장개척단 그거 아닙니까?

연중입니다. 그거는 인제 작년 가을에 갔던 거는 시장개척단 무역사절단이고요 그 외에도 단체박람회라는 게 두 차례 있고 개별박람회가 한 20여 차례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담회는 언제 했던 거죠?

간담회 이제 그 전에 하거나 또는 갔다와서 성과보고를 하거나 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회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네.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사가 2010년도에도 있었네요?

네.

올해도 했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바닥이라든지 벽 해서 미흡한 부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창틀 뭐 이런 거 하셨다고 그랬죠? 창틀.

창틀이라든지 출입문, 작년에 해서 해소된 부분 빼놓고 미흡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공원 테니스장 저희가 임대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임대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거기가서 못하죠?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공짜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시간당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롤러가 없었어요, 거기요?

진동 다지기 롤러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진동 롤러를 하나 작년에 구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사줘야 되요. 구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기본시설과 장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롤러가 거기 있는 게 못써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나 사용하는 걸 구에서 그런 것까지 사서 줘야되는지 의문이 가네요. 그 다음에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게 뭐죠?

대민활동비는요 맨 마지막에 대민활동비는 하위직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급여입니다, 급여.

급여는 별도로 있잖아요?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다 있는데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소장님이 하는 거고.

요기에 있는 거는 급여 성격으로 월급처럼 나가는 겁니다. 여비, 수당, 대민업무활동비.

뒤에 있잖아요? 보면 위에 수당 뭐 다 있잖아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까지 다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거는 무슨 대민을 활동을 하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월급이란 얘기가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월급식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급여입니다, 이게.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적어야지 대민활동비라고 적었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민활동비 다 받아야되지 거기만 받나요, 우리 구청내에도 다 받아야지. 복리후생비라든가 쓰는 건 좋은데 이걸 써서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대민활동비라니까 대민활동비 무슨 대민 누구 만나고 대민 어떤 뭘 일을 하면서 받는 수당이죠?

복리후생비나 대민활동비나 같은 말인데요 이게 인제 중간에 바꼈다 그럽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는 뭐예요? 직원사기 진작 경비.

이거는요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근데 정원이 있을 때는 정원가산금이라 해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를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됩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잘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직원들 체육행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이런 돈들이 실제 직원들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면 문제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쓰여지는 거냐 이거죠.

직원들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쓰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