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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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재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11일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고재위, 부과팀장 김현근, 경리팀장 이수호, 징수팀장 김종명,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주홍

이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팀장 김현근, 경리팀장 이수호, 징수팀장 김종명,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그러면 저희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5페이지에 과오납 중에 담배소비세가 1억9,9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어떤 경우가 되어서 많이 발생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이전 경우들이, 부과하고 난 뒤에 주소이전이 되면 날짜만큼 일괄계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기분 부과하고 나면 그 사이 주소이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매년 이런 식의 추이가 나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2억 정도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건수가 자동차세에 관련된 중복건수들이 그래서... .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 공정한 회계제도강화해서 민간자본보조 계약업무대행 해서 금년에 8건해서 5억9,600만원 계약대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8건 한 이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맛 배기 식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발주니 해서 상당히 민간자본보조 사업 성격의 사업비가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의 제도적으로 다 법에 하게끔 되어있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 앞으로 무조건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냥 추진위원회니, 마을단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아주 편리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입찰 업무대행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전부 군에서 대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 실 예가 아산공동묘지 사건입니다. 재무과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추진위원회에 4억이고 5억이고 사업비를 줘서 추진위원회가 무슨 법적 회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거기에 4억이고 5억이고 줘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들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미조 공동묘지 사업을 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졌다 해서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됩니다. 재무과에서 신년도 예산이 나오면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공정한 업무가 되어서 진짜 봐주기 식이니 그런 소리가 안생기고 자기들 실력대로 운이 닿는 대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부 주민한테 줘서 이리저리 자금을 해서 엉뚱한 짓을 하도록 만들고 안됩니다. 앞으로 전부 마을회관이건 뭐건 전부 하면 재무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하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삼동면사무소 신축부지, 설천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해서 소유주 부동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연말까지 해서 내년까지 이월되고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지금 삼동면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교체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삼동면사무소하고, 설천면사무소가 신축된 지 35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건물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고, 앞으로 상당기간건물 이대로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옛날에 1개면에 정원이 보통 23명 25명까지 정원이 되고 했습니다. 지금 읍면 정원이 14명 15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비좁아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한번 냉정하게 진단을 해서 해보십시오. 물론 이대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진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 .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창선면 정보화센터 및 면대본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를 분리해서 하는데 왜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것은 철거하고, 운반하고, 업종기준이 아마 틀려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운반업은 운반업 허가가 있는 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 .

종표

이종표위원

초원환경 우리 환경 운반 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따로 발주를 합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부정당업자 제재 3회를 했는데 어떤 업체였습니까? 뭐를 잘못해서 부정당 업자 3건이 나왔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계약사항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여부 처분기준을 심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해서 제재결정 내린 것이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해당이 되니까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계약포기라든가, 납품지연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재기준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

종표

이종표위원

관내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관내도 있고, 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로 인해서 공사발주라든지 안되어서 지역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생겨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공사가 부실업체가 공사 수주를 해서 안되고 할 때는 그때그때 빨리 대처를 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행정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군민들한테 그로인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 11페이지 과년도 수입관계 과년도 이월되어지는 이것을 아까 보고에 보니까 40%까지 징수를 하겠느니 이렇게 하는데 보면, 각 세목별 부과징수는 그렇게 큰문제가 없는데 보면 전부 과년도체납이 다음 연도세입이 잡혀서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번복이 되어지는데 번복이 되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지방세의 경우 8억3,000만원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세금 징수반을 편성하고, 독려를 하고, 홍보서류 띄우고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과세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꼭 납기 기다려서 독촉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빨리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빨리 징수가 안되고 자꾸 뒤로 미뤄지고 하니까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지고, 자꾸 요인이 생겨서 체납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외거주자가 사업부도로 부동산은 경매되고,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남해로 와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세체납이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체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서도 철저히 원인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세 경우에는 우리 군이 가장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래도 세원도 없고, 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어서 누적이 되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15페이지 결손처분만 보더라도 무재산 4억1,000만원, 무배당이 4억5,600만원 도세 군세 합해서 결손처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17페이지 제일하단에 세외수입 과년도분도 8억8,500만원 이것도 2011년도는 아직 상반기 지났지만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 하여튼 과세부과징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 29페이지 중간에 물건마을에 비과세감면 추징분 물건마을에서 목적사업 외타용도 사용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물건마을 홍보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익목적 공공목적이 아닌 영업시설로 펜션 비슷하게 2층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를 해서... .

종표

이종표위원

홍보관 목적 외 사용분에 한해서만 추징을 했다는 것이지요?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장애인차량 감면분 추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대승 외 5명, 최일권 외 2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정중구과세표준팀장

과세팀장 정중구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이차량을 본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한다거나 폐차처분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되게 되면 감면해준 나머지 50%를 추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할테니까 다른 분 하세요.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남해군 선관위청사신축이 10억4,100만원 집행액이 4억3,800만원인데 미집행액하고 왜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땅을 작년에 샀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2010년 2009년도에 매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올해 11월까지 준공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청사신축 후에 국유재산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부지는 선정을 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교환부지는 선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시가감정을 하고 우리군에서 신축한 신축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나중에 국유재산 교환할 때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조기집행 부진사항 현황입니다. 현황에 삼동면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인데 건물1동 토지 2필지 2억인데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매각부동의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사 넣어야 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당초에 삼동면에서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부지확보를 위해서 삼동면에서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꼭 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그 자리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당시에 살고 있지만 그 분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계속 부지를 사 넣어서 지을 계획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지금 현재 신축계획은 서있지 않고, 우선 부지부터 확보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계획은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매입계획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설천면 공공청사부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2억인데 공공청사하면 어느 시설이 들어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면에서 건의하기로는 보건지소하고, 119안전센터하고, 보건지소를 내년에 신축계획이 되어있답니다. 하는 김에 119안전센터도 같이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2가지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분들은 팔 의사는 있는데 보상을 더 주라는 겁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이분들 한 5~6명인가 중에 한 분이 시가보다 가격이 낮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천면 추진위원회에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건지소하고, 안전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부지를 사서 해야 다 가능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현재 보건지소 부지는 현 위치에 신축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추가확보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심의 자문 의결이 할 것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개최안하는 겁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심의 안건이 발생될 때 마다 정례회가 아니고 심의안건이 발생되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복만

하복만위원

10년도에는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는데 매년 부동산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정중구과세표준팀장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세표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 남해종합민원실소관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매년 한번씩 하는 어업권, 회원권, 그리고 시설물 같은 기타 물건 과표액을 산정할 때 연말에 한번 빌려다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10년도에는?

중구

정중구과세표준팀장

2010년도에도 1회 매년 개최할 여지가 1회 밖에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개최를 안했네요?

중구

정중구과세표준팀장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12월12일에 개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금고심의위원회 이것은 남해군금고심의위원회입니까?

중구

정중구과세표준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금고는 한번계약하면 3년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년에 한번개최를 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정기적으로 3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 1회씩 하는데 그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금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금고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 당시에 심의회를 개최할 안건이 발생될 당시에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리 선정이 되면 ... .

복만

하복만위원

로비가 들어가고... .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금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남은행은 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경남은행은 이번에 금고심의위원회를 한 내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달에 새로 생기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예치를 어떤 곳에 할 것이냐 이 관계를 금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 결재하에 선정하기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이 경남은행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억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경남은행도 남해에 와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앙회만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청사신축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100억 정도 11월6월말 현재 100억 되어있는데 5월 달인가 만우슈퍼 하고,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이종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선 청사신축기금이기 때문에 부지를 현 청사에 할 것인지, 다른데 옮길 것이냐부터 결정이 된 후에 매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뒤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 위치에 신축할 것인지 다른 위치에 선정할 것인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상은 되어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신다고 했으면 일단 현부지에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겨서 신축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회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민원실하고, 일부 실과가 굉장히 비좁고, 민원이 불편하고 해서 우선 이 부지라도 확보해서 민원해소라든가 주차난 해소라든가 우선 해결부터 하고, 신축은 따라 생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 신축할 것 같으면 매입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나 다른데 신축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기금을 이것은 청사신축기금이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산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 목적에 맞지 쓰야 되지, 그런데 이 사항은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는 말씀인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런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일단 현 위치에 신축한다면 부지매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아직 신축이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징수율이 도세가 93.9%, 군세가 92.6%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지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다시군보다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결손액이나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6억 정도 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납세태만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 다 신경을 쓰겠지만, 강력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이월이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세무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이 많은 목이 어느 목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가 상당부분 금액도 크고, 상당 부분 많습니다. 관외에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종세로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인데 거기에서 부도가 나고, 양도소득세도 못 내고 지방세도 못 내고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아니고,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납이 많고, 자동차세인 경우도 부도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세... . 주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 .

복만

하복만위원

자동차세 취득세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만 쓰면 받을 수 있는 목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관내에 있는 분들 같으면 받기 쉬운데 관외에서 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에도 관외에 3개반을 편성을 해서 서울 부산 심지어는 강원도까지도 받으러 가고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5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건수가 3,364건이나 되고, 금액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납세하시는 분들이 자납 이라고 있습니다. 세금내시는 분들이 자납을 하는데 그럴 때 과소납부도 있습니다만 과다하게 납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정정 이런 부분은 과세기간이 다른 시군 것을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소관 세금인데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납부금액은 같은데 그쪽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는 그런 세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시군 세를 여기서 받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여기서 남해군으로 잘못납부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받아서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타시군 자동차세를 받아서 그쪽으로 주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지치단체에 부과될 사항인데 우리 군으로 부과가 되어서 과세기간만 정정하고, 우리 군에서 그 쪽으로 세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원래 세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예,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종명

김종명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종명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 관계 과세기간 정정을 보면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시행일자가 잘못되어서 뒤에 소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과된 것을 다시 환급해주는 경우, 그 외는 다 이중 납부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