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순입니다. 각 부서장,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부서간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상호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택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조직은 7월 현재 1단 1실 1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83담당과 읍면은 1읍 11면 4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586명이며, 현원 585명으로 있습니다. 이중 현재 휴직이 9명, 공로연수 1명, 장기교육 3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급변하는 신규 행정 수요와 군민의 욕구에 부응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인사 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실시, 능력과 실적우수자,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시행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인사 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심사 및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전보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시행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는 하반기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개인 메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군정 주요시책 사업추진, 현안사업 추진 등 어려움이 수반되는 사업은 탄력적인 T/F팀을 구성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인력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장 복지,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실군 발전과 마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 계획으로 이장 256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2월중에 가입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에 대비 하였으며, 장기근속 및 연장자 선진지 산업시찰을 4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자녀 장학생 4명에 대한 그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는 10월, 또는 11월중에 군민회관 등 적정 장소에서 추진하여 이장 사기진작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49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기념 행사는 제49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9천5백만 원의 예산을 계획으로 짜임새 있는 행사추진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민과 향우님들이 함께하는 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정변화를 위한 소통토론회 개최입니다. 민선5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토론을 통한 의견을 수렴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월 1회 90분 정도의 각 위원회, 작목반, 사회단체, 상공인, 공무원 등과 그 소관관련 사항 업무에 대하여 임실군정 현안과 공약사업 추진, 그 다음에 군정 전반의 주요사항 등을 대화를 통해서 토론으로 대안을 모색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구제역 발생으로써 잠시 중단되었다가 5월에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와 6월에는 7급 공무원들에 대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상으로서 군정발전과 여성공무원 복지증진 및 출산장려 대책을 위한 방안 등을 토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계층과 격의 없는 토론을 지속적인 운영하여 군정발전에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애향장학금 그 조성 사업입니다. 목표액은 그 100억중 60억 계획으로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모금 장학금은 27억 정도이며, 그 금년에부터 지금 2014년까지 매년 4억씩 해서 16억 계획으로 하고,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그 2014년 이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금 재원은 지금 군 금고 운영에서 그 매년 3억씩 사회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확보하고, 기타 애향장학회 후원회나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으로써는 지금 아직까지는 기금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아주 금지되고, 또한 기금모집 행위 등에 대한 금지사항이 현재까지는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자발적인 모금을 홍보해서 최선의 그 모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시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시 학습체제의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최저 이수시간은 4급이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으로 이렇게 계획되었고, 기능직 직원분들은 약 30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그 중앙교육 53개 과정에 178명, 지방교육 42개 과정에 85명, 사이버교육 230개 과정에 830명의 직원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교육 90개 과정과 지방교육 110개 과정,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현장 그 행정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그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이관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록물 총 보유현황은 영구가 4,230권, 준영구가 444권, 다음에 30년 그 보유 그 영구가 지금 250권, 10년에서 3년까지 그 기록물이 13,635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18,607권의 기록물을 현재 그 기록보존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록물에 대한 점검을 부서별로 완료를 해서 개선하는 등을 지도·관리하고, 만전을 기하고,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항온항습기를 설치 완료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반기에도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을 통해서 국가기록원 보고와 그 다음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만료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평가해서 폐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그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 및 군정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한 그 통계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금 6월까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자 등 그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2010년 기준해서 경제총조사와 1인 이상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사업체를 조사를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금후로는 11월 중에 관내 200가구를 표준 추출하여 전북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그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조사 그 보고서를 발간해서 저희 군민들이 그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고, 저희 군정에서도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생각의 변화를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는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담론??의 장으로 2011년도 상반기에는 한국농촌 미래의 키워드, 임실군 농업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 등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관심분야인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과 농촌문제 및 노인건강·복지분야 등 우리지역에 맞는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화합과 창조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그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식·비공식적 대화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욕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시 공무원들의 그 노동조합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대응방안 모색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그 노사합동 워크숍 및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협력적인 그 노사관계 구축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대여학자금, 연금대부, 재해 보상 등 금융지원과 선택적으로는 지금 맞춤형복지 지원과 여가 선용을 위한 콘도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포인트 분배는 3월에 했고요.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들의 가입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구좌 콘도회원권을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그 위한 금융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일 할 맛 나는 군정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군 그 학생들 대상으로 우수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학교현황으로는 인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27개교에 2,403여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병설유치원에는 15개원에 230명 정도 원생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 사업으로는 지금 14억6천만 원으로써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농어촌 무료급식비 지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 등과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군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을 통해 우수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한 실적들은 금주부터 한 10일 간에 걸쳐서 학교하고, 학교지원처를 다녀서 성과나 그에 대한 실적들을 파악해서 그 모순점을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난 의원님들께서 그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대리 초등학교 앞에 지금 그 400㎡ 정도의 건평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황토벽돌조로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은 현재 약 60%정도로 해서 하고, 8월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시에는 한 20명의 학생이 그 유학센터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유학센터가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체육동호인들의 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군민육성은 물론, 군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체육은 임실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역할을 통하여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도민체전과 장애인 체육대회를 참여해서 도민체육에서는 통합을 해서 실적으로는 10위를 하고, 장애인체전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오수의견문화제 시에 그 전국 궁도대회를 추진했고, 이순 전라북도 축구대회, 지금 각종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전국사격대회 및 전북 궁도대회, 그리고 남은 경기들을 추진해서 임실군 이미지 제고와 체육경기 활성화로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실국민 그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0년도 그 이월사업으로써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구 청사에 계획했으나, 35사단 아파트 부지 신축 결정으로써 지금 이도리 504번지 일대로 부지를 변경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의원님들의 그 공유재산 관리 승인까지 마쳐서 현재 지금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11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를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추가 사업비가 18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중 그 냉난방 시설인 지열 사업은 에너지 관리공단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1차 심의에서는 통과해서 지난 7월 초에 가서 지금 PPT로 해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전라북도 그 종합사격장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웅면 구고리에 지금 실내사격장이 4개 종류의 지금 177사대, 실외가 지금 2개 종류에 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 5억2천하고, 자체해서 그 운영수입 1억5천으로 해서 총 6억7천으로 그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제92회 전국체전 2,3차 선발대회 개회하고, 이 외에도 지금 4개 대회를 개최해서 약 1,000여명이 저희 사격장을 이용해서 운영수입은 약 상반기에 지금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도비 1억5천 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50M 사격장에 대한 표적들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제40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전국클레이 사격대회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사격을 많이 와서 하고, 또한 이 사격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그 상가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그 임실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 사격팀 운영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격팀은 지난 제31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에서 25M, 10M 단체에서 1위와 2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간에 지금 6개 대회에 참석했는데, 지난, 지지난 대회까지는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았으나, 지난 대회부터는 그 우승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임실군 사격팀도 앞으로는 내실화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특히 봉황기 및 전국대회에 최선의 노력으로써 임실군이 우수한 성적으로써 임실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50가구 미만의 오지지역에 현재 인터넷들이 광대역이 설치가 구축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군내에는 약 77개 마을에 대해 약 12억4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서 국비, 도비를 제외한 군비 해당사업으로써는 지금 약 2억3천3백만 원을 가지면 17개 마을에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 작년도에는 지금 망정마을 등 10개 마을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청웅면 청웅면 옥석리 주치마을 등 17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도에서 입찰을 통해서 KT와 협약이 되면 10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그 지역에, 오지에 있는 지역에 주민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25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우리군에 지금 관촌사선녀 마을, 그 다음에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갖추고, 이곳에서 인자 지역특산품 또한 치즈체험을 통해서 1년간 약 20억 원 정도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그 상반기에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또한 그 지금 정보화 마을 세 곳에 화상, 외부 그 담화라든지 화상을 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을 갖춰서 지난 4월 12일 날 사선녀 정보화마을에서 다문화가정 4가구를 초청해서 화상상봉 오프닝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각 3개 마을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화상상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대비 해서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더 하고, 다음에 정보교육, 각종 사업자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동참하고, 다음에 그 어려운 점으로는 지금 저희 특산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TV홍보나 이렇게 좀 반영해서 부지 내에서 저희 지역이 지금 아직 그 일부 치즈마을과 그 박사골 이외에는 사선녀마을 같으면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노력해서 그 지역의 상품이 상거래가 활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군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지금 우리군을 소개하는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8개 분야의 정보제공 자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만 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1일평균 약 천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리 상황은 2002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당히 노후 된 상태로써 되어 있어서 금년에 지금 그 추진을 업그레드 시켜가지고 주민들이나 임실군을 발전시키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 정보, 이동정보화 교육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금 정보취약계층인 농어민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해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금 매 분기별 1회씩 도청 정보화버스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신덕면 수천리 마을과 오수리 동후리 마을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사회단체나 취약지의 수요를 파악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읍면에 그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농어민이나 우리 지금 어려운 노인들이 정보화 교육에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보통신 시설장비 운영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시설장비는 행정자동교환기 및 인터넷연결에 사용하는 각종 네트워크장비, 그 다음에 광단국 장치 등 해서 보유하고 있어 민원 편익을 위해 통합메시지 시스템까지 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행정 그 자동교환기 등 모든 정보통신 장비들이 최적의 상태를 위해서 행정 및 민원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단실과원소 및 읍면에서 그 정보통신시설을 지원하여 모든 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그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은 총 21종으로 분야별 업무의 안정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2억6천9백만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별 유지보수를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금 시군구 그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그 업그레이드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그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서비스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군정이 발전하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죠.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급변하는 신규 행정수요와 군민의 욕구에 부응한 탄력적인 조직운영, 이렇게 기본방향에도 나와 있고, 능력과 실적 우수자, 지역거주 공무원 우대 이렇게, 이것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인사가, ○

지금 최선의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해마다 이렇게 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정말 자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구에는 전혀 지금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근게 급변하는 행정수요 같으면 인자 TF팀 구성해서 지금 114프로젝트나 지난번에 우리 치즈밸리 개장팀 이런 사항들은 인자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갑자기 좀 발생되어서 단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사업들은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을 보시게 되면, ○

예.

행정에서 인자 우리가 인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경지면적이 많은 쪽에 어떤 그 우리가 직불금도 이렇게 경지면적에 대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예산도. 근데 인자 면에 어떤 어 직원 수를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

인자 지금 읍면 정원이 임실, 오수, 관촌이 지금 인자 인구 수가 좀 많고, 지역별 좀 농경지가 많은 지역으로써는 한 두 세분씩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인자 운암 같은 경우에는 인자 저쪽 하운암 쪽이 떨어져서 다른 읍면보다 한 명이 더 있고,

근데 실질적인 제가 그걸 이 총 인원 수는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인 말하자면 일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필요한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탄력적으로, ○

예.

문구와 이렇게 맞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항상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사 할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이 미리 이렇게 인지하셔 가지고, 아, 이 인원이, 이 사람이 어느 부서로 가서 말하자면 일을 해야 만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체를 하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

예.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1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한번 보시죠. 추가예산이 아까 지열관계로 해서 18억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

지금 지열이 9억7천이고요. 지금 아직 지금 사업계획에 지금 아직 안 서있습니다. 아직 위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9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열 쪽으로. ○

근게 지금 당초 48억에서요, 예, 실지 인자 설계 예비조사를 하니까 약 6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자 우선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열사업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9억이, ○

예, 9억7천정도.

9억7천이, ○

예.

근게 저는 인자 우리 임실군 어떤 사업을 보면, 좀 돈이 과하게 책정되었다 그런 소리를 한번도 못들어 본 것 같아요. 그냥 사업계획 최초에 수립할 때, ○

예.

어떤 부분을 사전에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자 공모사업을 하면서 인자 그때 상황 시에는 좀 늦게 신청을 계획하다보니까 좀 예산을,

근게 인자, ○

우선 인자 행정편에서 조금 맞춘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자 이 계속 어느 사업장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가 질문 드린 거예요. ○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말고,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린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운영 그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개월 만에 인사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고, 계속 8개월씩만 근무, 8개월씩 그곳에 근무하고 이동시키고 그러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란 말,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 그렇게 인사하실라면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대로 하신다, 항상 이렇게 좀 계획에 좀 기본방향에 좀 세워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자 저쪽 뒤에 보면, 그 우리도 인자 사격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예.

총 예산이 인자 2억7천인데, 그 저희 군비가 2억5천3백이고, 도비가 천7백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정읍이나 이런 데에서 핸드볼팀을 해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오게 되죠. 이야기 들어 보셨죠? 그래서 그 도비를 가급적이면 그니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이렇게 명분 있게끔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을 원하십니까? 예, 답변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가로 그 질의하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그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

예.

선거보건소가 그 감사에 지적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

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고, 사곡하고 선거리, 저도 인제 이런 얘기하기가 인제 지칩니다. 그 두 군데 결원발생 요인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그 진행하기 위해서 순환진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변지역에.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그 선거보건진료소에는 결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7월 달인데도 의료공백이 있어요. 의료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난번 그 보건진료소장 순환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고 명백한 답변이 없어요. 고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먼저 감사 우리 선거보건진료소 신축관계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은 예, 감사원에서 그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선거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중단하고, 학암보건진료소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이렇게 감사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사곡, 선거 그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예, 지금 사곡은 김순옥 씨가 지금 아까 우리 그 예산, 추경예산 관계상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순옥 씨를 직접 원장실, 원장님실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 지금 그 추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그 경비조달이, 예,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뭐 김순옥 그 보건진료소장님, 전 소장님께서, 왜냐면 명예롭게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봉사하시면 몰라도 그 외는 좀 없으니까 좀 참고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 어, 사곡보건진료소를 금방 하지말라고는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곡진료소 협의회 운영 자금이 어, 저희가 한 8백만 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저 인건비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테니까 어, 그렇게 알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보건진료소는 그동안 6개월, 7개월 동안 아무 대책 없이 주민으로부터 이렇게 민원이 따른 것은 참 여기에 있는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북창보건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어, 그 학암보건진료소장님이 화요일과 목요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우선 선거보건진료소를 이렇게 근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결재를 맡아서 어,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진료소장 순환진료에 대한 그 신대용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고, 사실 저 역시도 또는 우리 저 전체적으로도 여론을 봐서도 그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정말 그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한 군데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순환근무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 그 쇄신을 좀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보건진료소장님의 지금 일반직 현황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현실화 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고, 예, 했다고 해서 보건진료소장님하고 한번 그 보건의료원에 불러서 한번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도 일반직으로 한번 좀 바꿔서 이렇게 과감하니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면 우리도 좀 좋것다 이래서 지금 아까 원장님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라도 진료 공백을 메꾸었다고 하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하는데에 그렇게 몇 개월이 걸려서 그런 비효율적인 앞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보건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

예.

그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본래 선거보건소를 신축할 당시에 신축 당위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남으니까 그냥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낡았다든지, 그동안에 비가 새가지고 어, 아니 저 비좁아서, 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을 하기로 해놓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도에다가 뭐 어필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

예, 저 선거보건진료소는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감사지적 사항에서는 신축을 중단하고, 우리 그 학암, 가까운 보건소와 연계해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금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신축을 인자 안 하겠다? 도 지적사항이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

예, 예. 인자 아직,

제가 그때 감사지적 사항을 잠깐 보니까요. 그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 같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를 신축을 할라면 신축규정이 50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진료인원이 당초에 500인이 안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신축을 해놓고, 지금 새로 짓것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곳을 다시 활용해서, 그 건물이 낡아서, 비좁아서 짓것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소명이라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 감사가 지적이 되었으면 그 일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그 감사지적 사항을 여기가 받고, 도 그 이동현 감사관한테 이렇게 그것을 민원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사지적 사항이지 이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건 또 해석, 유권해석을 또 다르게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상황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 이게 질 것이냐, 아니면 예, 사업비를 반납할 것이냐는 좀 다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일에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고들 그 일반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어차피 할 수 있었던 일을, 스스로 그 과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행을 안 하고 있었다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시니까 다시 그걸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행, 아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냐, 안 하냐는 제 생각으로는 복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아까 선거보건지소 문제나, 그 다음에 사곡보건지소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들이 과연 복지를 축소시켜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저는 인자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회를 진보를, 어느 것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을 저지할 것인가에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복지문제는 축소되어서도 안 되고, 소요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자 선거보건지소를 도의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서 오히려 전북도를 설득하고, 또 내지는 모든 감사에 하지마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복지문제를 축소하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과연 우리같이 노령인구가 약 49%인데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논리를 펴시고,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문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의 향상과 부자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와,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전국 신소득분야 특성화 센터 선정은 2년차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농가에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13,200㎡를 설치하고, 천적과 친환경 제재를 투입하여 무농약 고추 생산에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2쪽 국가공모 사업 선정은 청결 농산물 시스템 구축 등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7억천5백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쪽 임실군 명품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은 2010년도에 30ha, 2011년도에 15ha를 조성하고, 기존의 160ha와 함께 205ha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항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2010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660㎡를 신축하고 2년간에 걸쳐서 농용굴삭기 등 77종에 264대의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 희망 농가에 임대지원하여 현재 2천3백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5항 벼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웰빙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등 12개소 138ha를 조성하여 쌀 생산량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 10항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기본방향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는 임실 복숭아 명품화 단지조성 등 4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임실군 복숭아 명품화 단지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과원조성과 우산식 지주설치 등 기반시설을 하고, 규모화 전업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임실군 대표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청결 농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임실 농촌사랑 영농조합법인에 2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부추, 양배추, 양파 등 농산물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척, 선별, 포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끝냈고, 하반기에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7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형 시설보급 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형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사업으로 청웅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작목을 입식할 계획입니다. 8쪽 수출국화 연작장해 극복 실증시범 사업은 국화재배 시 문제가 되는 연작장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경에서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화가 재배되고 있어서 수확후 10월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쪽 우리꽃 신품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진청에서 개발한 백마 품종을 단지화하여 로열티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12농가에 2.5ha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수출과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과원 생력기계화 패키지 사업은 기계화를 통해서 노동력 절감과 상품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SS기, 선별기, 제초기 등을 패키지화해서 오수면에 2개소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복숭아 개량형 우산식 지주 설치는 관촌면에 2ha를 설치했고,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블루베리 비가림재배 시범 사업은 농촌지도사업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600평을 강진면에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성수면에 설치해서 지역 틈새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복숭아 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 사업은 오수면과 신덕면에 30ha를 대상으로 성페로몬 교미교란제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 해충 밀도를 낮추고,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여서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시범사업은 오수면과 관촌면에 관수시설, 방풍시설, 방상팬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15쪽 벼 대체작목 블랙초코베리 시범사업은 벼 대체작목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삼계면 등 4개소에 적응 시험을 하고, 하반기에는 틈새 작목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홍삼 비가림 하우스 실증 시범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내에 친환경 6년근 인삼을 재배하여 6년 일기작으로 반당 2천5백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시범사업으로 예정지 관리를 하고, 하반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인삼재배 시범사업은 토리팡 등 유용미생물과 친환경 제재를 투입하여 병해충 발생을 30내지 40% 경감하고 노력비를 절감해서 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10ha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18쪽 오미자 간이 비가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성수면 왕방리 일대에 휴경지와 경사지를 이용해서 1.5ha를 조성하였고, 향후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기능성 하수오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덕치면에 1ha 규모로 조성하였고, 향후 소득작목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여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버섯 종균성형기 도입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은 영지버섯 재배농가들이 기계 및 시설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경영비 20% 이상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읍 두곡리 백원경 농가에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냉난방 시설을 해서 주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덕과 운암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분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오수지역 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주변마을 주민소득사업으로 블루베리 단지 조성 및 비가림 방조망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쪽 벼농사 생산성 절감 경쟁력 향상 사업은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전체 식부면적의 98%를 신동진벼 등 고품질 벼를 재배하였고, 찰옥수수 등 7개 작목에 337ha에 대체작목을 재배하여 소득기반을 다양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8쪽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9쪽 고품질쌀 생산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해서 재해예방과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등 5개소 115농가 150ha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교육과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고품질 찰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쌀 생산량 수급조절로 농가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하여 청웅, 신평, 삼계면 등 100ha의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우량종자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2쪽 농업기상 관측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촌진흥청과 기상청과 연계해서 농업기상 관측 장비를 고추연구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기상재해 사전 예방과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벼 특수 기능성품종 증식보급 시범사업은 기능성 품종재배가 늘어나면서 희망농가가 원하는 우량 품종를 증식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사면에 6.3ha에 보석찰벼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친환경 비가림 고추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지사와 신덕면에 2.5ha 규모로 2년간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적과 친환경 자재를 계속 투입해서 무농약 고추재배로 일반농가 대비 200%까지 수량을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비가림 고추재배 체계 연구 시범사업은 시설재배 시 토양병과 염류집적 원인을 해소하고, SCB 시용에 따른 화학비료 대체 생산비 절감에 따른 연구로 1억5천만 원 국비를 지원하여 전북대학교와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36쪽 임실 재래고추 복원 사업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금년 10월까지 신품종 등록을 끝으로 복원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임실고추의 이미지를 높이고, 향후 복원된 임실 재래고추를 모본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품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농업 농촌 교육농장 설치 운영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교과목과 연계해서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등 4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개소당 2천5백 원씩을 지원하여 교육생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38쪽과 3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임실 전통쌀엿의 제조과정을 표준화하고, 기능성 쌀엿을 개발하여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연구용역 중이며, 하반기에 9월 중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12월 중에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41쪽 여성자립 능력 향상 아카데미 교육은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관내 여성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의식 및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서 453명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회에 걸쳐서 8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42쪽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쪽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0년도 사업비 14억6천8백만 원을 확보해서 임실읍 두곡리 42-1번지에 부지 4,674㎡를 구입하고, 보관창고 660㎡, 사무실 및 교육장 211㎡를 설치하여 임대농기계 38평에 167대를 구입해서 6개월간 임대운영해서 9백5십2만 원을 임대료를 세입처리 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 중 5억원을 투자해서 임대 농기계 27종의 73대를 구입 완료했으나 부지확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44쪽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특성화 교육은 무한 경쟁시대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2,600명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GNP 인증 등 2,640명을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임실군 농업인 대학 운영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CEO양성을 위해서 2개과정 96명을 대상으로 복숭아 반과 친환경 농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심의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양질의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사 전문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만 보시죠. 임실 우량한우 육성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후에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

지금 상반기 동안에 구제역 관계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하고 협의해서 지금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어, 중간 결과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를 받고, 진남근 의원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비가림 고추단지 신덕에 보급한 것 있죠? ○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저께 침수피해를 입은 걸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기술보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

예.

그리고 꾸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

예.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지 됩니다. ○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

예.

어제도 제가 봤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손을 놓고 있더란 말이에요. ○

예.

그 시범사업인데 물론 여기에서 꼭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

예.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

예.

그러면 침수 피해를 입어서 그 병충해 발생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예.

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 드리고, ○

예.

그 지금, 그 여러 곳에서, ○

예.

114프로젝트도 그렇고, 블루베리가 지금 자주 등장을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향후 소득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판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그 굉장히 기상이 불순해가지고, ○

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

예.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여쭙니다. 농산물 그 재해보험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

그것은 이쪽 특화사업단 쪽에서.

특화사업단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블루베리 관계는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도에나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향후 3년 내지 4년, 5년까지는 경쟁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임실군에는 이걸 확대 지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그걸 굉장히 지금 혹하는 그것 땜에 지금 여러 간 데가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금번에 그 114프로젝트 사업에서도 어, 그 부분에 상당히 언급이 있었지만 서도, 또 농가의 희망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을 하도록 했지만 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작목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객관적 검토를 좀 당부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농가들이 지금 그런 그 경제적인 상황에 굉장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

예, 예. 그렇습니다.

단위 생산량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

예,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킬로당 단가에만 집중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소비처가 많아지면, ○

예, 예.

본산지인 유럽에서 아마 킬로당 6, 7천원에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

예,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지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 관련해서, ○

예.

그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

예.

그 고추 어저께 하우스를 저번에도 가봤습니다만 고추 지금 달려 있는데, ○

예.

현재 생력이 되고 있는데, 끝 부분이 터져 버린 고추도 있더란 말이에요. ○

예, 예.

하우스 안에, ○

예.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저 의원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

예.

관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예, 예.

그래서 그 기존 토장이 아니고 시범단지기 때문에 친환경 제재나 이런 걸 활용을 하고 계신데, ○

예, 예.

무농약으로 해서, ○

예, 예.

그 침수 피해를 입어서 그 구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

예.

지금 그 한 군데 뿐만이 아니라 고추재배를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쪽 몇 군데가 지금 침수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물론 바쁘시지만, ○

예.

관심을 가지시고, ○

알겠습니다.

오늘이래도 좀 그 지원을 좀 나가셔서, ○

예.

같이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하시는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침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빠지긴 했는데, 제가 오후 또 한번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고하시는데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그 저는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자 얼마전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쭉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자 거의 다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주 계층이. 인제 군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인자. 물론 군민이 다하는 거지만. 근데 나무를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 다른 사람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제가 들어가 보면 그 머리가 아파가지고 거의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친환경 소재를 쓰지 않았고, 두 번째 인자 도서의 종류들을 보게 되니까 도서가 거의 어른들 위주로, 전문서적 위주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책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청소년들 위주의 책들이 좀 구해줘야 되는데, 어른들 위주의 어떤 전문적인 책들 위주로 구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를, 손을, 거수를 쭉 올리십시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그 8페이지 군민회관 운영관리 고 부분에서 지금 음향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그 집중하지 않으면 공명이 생겨서 그 뭔 얘기인지를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군민들이 다수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 시스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체육관 시설 말씀이죠?

예, 군민회관. ○

제가 어제 배구대회 하는데 그날도 앞에 단상에서 인자 그 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좀 어제 느꼈어요, 느끼기를.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에서, 지금 그 조명을, 공원 내 조명을 뭐 저녁 10시인가 되면 소등을 하시는가요? ○

어데요?

사선대 관광지요. ○

11시에.

그 소등을 하는 원인은 자원 물자절약을 위해서 그런가요? ○

그러죠.

경비절감을 위해서, ○

예.

그런데 하절기에는 그 유일하게 그 중부권역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밤늦은 시간까지 지역민들도, 또 외지인들도 그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 그런 부분은 한시적이니까 겨울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여름에는 녹음도 무성하고 그래서 사고의 개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CCTV도 설치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좀 환하게, 좀 늦은 시간까지 좀 조명을 좀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 없어요? ○

전체적으로는 못할 것 같고, 격등제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정부시책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에너지도, ○

격등제로 해서,

절약할 차원이 있는 것이지, 거기는 그 이를테면 관광지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날도 덥고, 무덥고 그러면 야외에 많이 나오고,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그 지내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조명을 꺼버리니까 굉장히 음침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안 좋습디다. 그래서 그걸 좀 늦게까지 연장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그 소장님께서 그 야간에 사선대에 혹시 한번 다녀가신 일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

예.

언제 다녀가셨어요? ○

낮에는 주로,

야간에, 야간에. ○

야간에요?

예. ○

야간에 저희 지금 지난번에 그 좀 직원들은 거기 없기 때문에 저녁에 숙직 직원들이 없어요. 늦은 시간에 있으면 못가고, 거기에 인자 그 주변에 그 지금 다닌 적은 있어요.

그 지금 사선대 그 조명이 그 저 뭐여 전기를 끄면 전부 내려간가요? 아니면 부분별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는가요?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게 앞서 지난 2월 1일자 도에서 저희 임실군으로 발령받은 송승용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에, ○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항 가축분뇨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7억9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전 공정을 완료하고, 금년 4월부터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가축분뇨 적정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6월말 현재까지 처리량은 총 9,623톤을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가 8,184톤, 분뇨는 1,43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항입니다. 환경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기기별 위험사항을 조사하고 환경안전의 날로 운영하였으며, 처리시설 자체 안전교육과 응급조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항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처리장은 1일 평균 2,300톤, 오수처리장을 1일 평균 1,024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ppm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월에 착수하여 5월 24일 환경부에 전 협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제6항 오수공공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에 착수하여 5월 19일 완료하였으며, 6월 20일 전북 도청으로부터 재원 협의 및 하수처리시설 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2011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30톤으로써 가축분뇨 100톤과 분뇨 30톤이며, 총사업비는 1,407억9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입니다. 추진실적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등 시설 전반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 미생물 활성화 등 시설적정 운영을 위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강우 시하천 유입전 오염원 저감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최종 방류수 자연정화 처리하여 하천 오염부하량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존 축산폐수처리 시설 부지 내이며, 사업규모는 예, 5,854㎡에 인공습지와 데크, 수변 공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7억6천만 원으로써 군비와 국비 각 50%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로는 1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10년도에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5월 24일 환경부에 재원협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승인 시 보완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설계 중지명령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통보되면 기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발주하여 2012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인이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되어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오수하수처리장 부지 내이며, 시설용량은 1,700톤, 사업비는 4억천5백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1개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6월 20일 재원협의 및 하수처리시설 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도급 및 관급자재에 대하여 조달청에 의뢰를 하여 도급사가 결정되었으므로 시공사와 공법사간 기술협약 후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13개 마을, 2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 아니 15억2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소득지원 사업 2개 분야에 1억5천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13개 마을 27개 사업 13억7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지원 사업인 블루베리 과원 조성과 비가림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은 12건을 완료하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부서인 건설과에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주민과 지원 협의사항이 2012년도 소요 사업비 11억2천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설용량은, 다음은 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30톤이며, 처리 공법은 고농도 유기성 생물학적 처리공법입니다. 수거방법은 7개 업소로써 분뇨영업자 4개소와 자가 수집 운반자 3개 업소입니다. 반입 축산농가는 61농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까지 처리량 9,623톤으로, 가축분뇨가 8,184톤, 분뇨가 1,43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신규시설을 운전방법에 대한 습득은 물론,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등을 병행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하수처리장은 선회와류식 SBR공법으로 1일 3,400톤을 처리용량이며, 오수하수처리장은 산화공법과 SYMBIO공법으로 1일 1,700톤 처리용량입니다. 최적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유입 및 방류수는 매일, 연계수는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임실하수처리시설은 운영상황이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되는 수질자동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어 만약 수질기준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06년도에 준공된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5월부터 9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유치원, 초, 중학생 시설견학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지금 소장님 제가 그때 우리 총사업비에서 남은 예산으로 우리 체육시설을 이렇게, ○

예.

부탁을 한 적이 있죠? ○

예,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됩니까? ○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예산 잔액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좀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 의지는 있습니까? 할 의지, ○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인자 군수님한테 제가 그란도 여쭈어 봤어요. 여쭈어 봤는데, 우리 군수님도 어떠한 뭐 대안은 없더만요. 어떤 그 시설을, 체육시설을 뭐 어떤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따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실현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장님, 우리 계장님은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소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인자 사업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데요? ○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이 하신 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계장님 그러시죠? 계장님 답변 잠깐, 의장님 좀 계장님께 답변 들어도 됩니까? 예,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