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 입니다. 2011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지역주민의 현지취업을 도모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3개의 농공단지 분양이 97%완료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주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계면 노동리에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양성 평가 등 입지여건이 맞지 않아 풍산면 죽전리에 162,450㎡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장류업종 및 음ㆍ식료품업, 방직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1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6.26%인 1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54억원으로 기정예산의 6.29% 13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억원으로 기정예산의 5.83%인 8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29억 7,1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60억 7,3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5,000만원 증액 보조금 29억 3,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감액 사용료수입 6,700만원 증액 이자수입 6억 5,000만원 감액 재산매각수입 4억 2,000만원 증액 잉여금 18억 1,400만원 증액 이월금 10억 7,100만원 증액 잡수입 2억 7,0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60억 7,3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5,000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15억 4,2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3억 9,200만원 증액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분야에서는 차입금이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120억 7천만원 보다 6.29% 신장된 2,254억원으로 133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주로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의한 수입 증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입추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억 1,900만원 증액되어 합계 8억 7,000만원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 기정예산액 149억 3,000만원 보다 5.83% 증액된 158억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7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로 보수에서 5%인상분을 반영하여 1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2억 5,900만원 증액, 재료비에서 6,000만원 증액, 여비에서 2,900만원 증액되었고, 의회비가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4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6억 3,7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2억 6,200만원 증액되었고, 출연금이 7억 8,500만원 증액, 민간 이전비중 민간위탁금이 2억 5,700만원 증액, 자치단체등 이전비중기타부담금 3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67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5,700만원 증액되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중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3억 4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3,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출자금으로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타회계전출금이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예비비에서 18억 3,300만원이 감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11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선거관련 경비 부담금 3억 5,000만원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복원사업 2억원 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 3억원 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원 순창건강장수 과학 체험관 건립 4억원 건강장수연구소 부대시설 건립 10억원 장류원료 논콩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급 14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13억 1,500만원 전통절임류세계화 지원센터 농업회사 법인 설립 출자금 2억 4,500만원 전통절임류세계화 지원센터 군비부담금 10억원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신축 10억원 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마무리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 농가소득증대사업, 군정주요 현안사업을 포함한 필수불가결한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주종을 이루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코자 고심한 흔적이 상당히 엿보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간에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 선택 되었는가?, 우리군의 시책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인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세출예산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검토사항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 한가지 사업계획으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순창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임예민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ㅇ 세입분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9쪽부터 세출예산서 76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한 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79쪽에서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예산이 6억5,000만원정도 되고, 임시적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8억여원정도 된가요?

순세계잉여금 증감이 18억여원 입니다.

지방교육세, 재정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해서 총 세입예산이 130억여원정도 되죠?

예,

세외수입에 있어서 당초에 6억5,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6억5,000만원정도라면 만만치 않는 돈이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계로 순창군 조기집행 14개 시군에 몇 위나 하고 있습니까?

6월말로 끝났는데, 11위 했습니다.

11위?

예,

그러면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군에서 패널티 먹는 부분이 있습니까?

패널티까지는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상금 지급을 합니다. 시상금을 못 받지 패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1억원정도 됩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주된 요인이 뭐죠?

가장 큰 원인은 평잔이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자금,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까지 평잔이 1,009억원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주는 돈이 적어 가지고 600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00억원 정도가 계속해서 장기 정기예금 예탁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기집행 관계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예, 조기집행은 작년에도 했었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이자수입을 1억원을 더 잡았었거든요. 24억원에서 25억원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조기집행을 안 할 거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안하면 1억원정도 이자가 추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25억원을 잡았었는데, 조기집행대로 하면서 평잔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위에서 내려 보낸 돈이 줄어드니까 이자수입 줄어든 것입니다.

조기집행 관계하고 이자수입 부분은 별게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기획재정실에서 계속해서 조기집행 관계를 실과별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예,

집행 율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촉구도 하고 그러시는데, 조기집행 관계하고 목표달성을 했을 때 시상금 1억원 받는 부분하고 어차피 시상금을 못 받으면 상까지 만들어서 동분서주하게 평가 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조기집행 가장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시켜서도 하지만 순창 같은데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역경제가 행정에서 자금을 안 풀면 지역경제가 거의 마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좋고, 같은 돈이래도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빨리 집행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농업에 관계된 예산은 1월에 지출하든 12월에 지출하든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집행해서 시설이 이루어 질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떠나서라도 조기집행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입에서 복흥 가인생가 복원사업 농식품부에서 농공단지 부분으로 주는 부분을 생가 복원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라. 지난 회기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온 금액 대비 비교를 하면 10여억원 정도가 더 왔으니까 더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것을 문서화 시켜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온 평균 연도별 금액을 따져서 10억원이 더 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인생가 복원에 주라고 확정으로 의회에서 이해 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료 받은 것에도 분명히 농공단지 해놓고 그 밑에는 가인생가 복원사업으로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먼저 순창군에 특별교부세 오는게 거의 25억원 수준이거든요. 2009년도 24억원, 2010년도 26억원, 2011년도 예를 들어서 그 수준으로 오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가인생가 복원사업으로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세가지 사업에 주거든요. 하나는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 예를 들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갑자기 수요가 생겼다든가, 시책, 중급체전을 한다든가 큰 중앙단위에 시책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해대책 수효 어떤 재난 재해 때,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 3가지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연말에 보셔가지고 그게 25억원정도 순창군에 왔다면 그것은 가인쪽이 아니다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쪽에서 문서화 시켜서 주지 않는 이상은 말 그대로 현안사업이랄지 시책사업이랄지 재해부분 쪽에 뜬금없이 예산이 더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심의 도중에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대로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전체입니까? 위원장님!

예, 전반적으로

강천산 입장료 수입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정도가 본 예산대비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해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 오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 현재 추이로 보면 6,000만원정도 추가 수입이 되겠다.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입장료 받는 매표소 관계가 계속해서 현 위치에 매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주차요금을 따로 받지 않고 100% 인상해가지고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정산 결과 입장료 수입이 전년대비 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2011년도에도 당초에 7억 5,000여만원에 입장료 수입을 잡았다가 6,000만원이 증액된 8억1,000만원정도로 2011년도 입장료 수입을 증액해서 잡아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이대로 한다라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재 입장료 증액해서 잡아놨는데, 입장료 매표소가 기존 위치에 그대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

세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 12월 31일 현재로 989,000명 정도가 입장을 해가지고 8억 13,186천원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때 8억1,000만원정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으로 보고, 매표소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드시 매표소 갖고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변경계획 포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매표소 내지는 관리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원관리사무소도 하나 같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군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구역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 납품일이 언제죠?

10월입니다.

납품전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매표소를 이전하는 부분도 용역을 하시는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군에 의지를 얘기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매표소 옮겨야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의중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공원계획변경용역에 지구지정이랄지 집단시설주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야만 우선 용역에 의해서 공원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변경이 되면 또 다음 절차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려서 건설이 되어야 된다. 아마 올해는 용역정도 하고 내년부터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별도로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입장료 수입 8억1,300만원 전년도 총 수입금이 그런데 왜 본 예산때는 7억5,000만원 잡아 놨어요?

그때는 이미 11월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11월말까지 많이 들어 오시더라구요. 성수기때 거의 총 수입액의 40%정도가 가을 성수기때 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미 상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덜 잡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 때 6,000만원정도 더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성수기 지나서 더 오실 것을 생각 안하셨네요.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무리하게 잡을 수도 없고, 항상 안정적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입장료 수입은 한 1여억원 빵구나도 말 안 할께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이렇게는 빼지 마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바로 잡습니다.

결산추경 때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매표소 옮기는데 용역을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추후로 논의할 부분이고, 변경용역에 옮길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통관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 것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구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집단시설, 상가지역을 만들어야 되고 이 지역은 공원지역을 만들고 등등 그런 계획이 선행한 다음에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짓는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건설이 된다. 이해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동료 최영일 위원이 말 했듯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매표소는 반드시 옮겨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행정에서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서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 입니다. 80페이지 잉여금과 이월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잉여금 중에 백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잔액 3,400만원 햇삽 컨설팅 지원사업 잔액 1,000만원, 이월금 전체 그것들은 복식부기상에 부채들이죠?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2억2,500만원인데, 거기에서 반납해야 할 것들은 전부 세입으로 잡아 놔 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편성을 합니다.

세출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2008년도에 시행됐던 사업, 2009년에 시행됐던 사업, 그런 사업들을 이제까지 갖고 있다 계속 이월시켰습니까?

예, 지금까지 반납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 알면 실질적으로 다 써버리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국비가 왔는데 그 사업을 집행 못하니까 이월시키면서 계속 있다가 더 이상 이월이 안되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큰 액수가 우리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수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뒤에서 올해 반납해야 될 것이다.

예,

여기에 표기를 했으면 오해가 없을텐데 처음에는 한참 보고 세출예산을 봐서 이것은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은 순수 부채지요?

따지면 그렇습니다.

세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재무 재표상에 복식부기를 하면 우리에 부채가 95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위원들이 순창군에 부채는 32억 8,000만원 뿐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는 국ㆍ도비 반납에다 일반 미지급액 20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비정규직에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95억원인데, 지금 말한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안되지만 항상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부채는 95억원인데 차익금 32억8,000만원은 순수한 부채지만 나머지는 걱정 안해도 된다. 그런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복식부기상에 부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식부기상 부채가 그러는데, 위원님 같이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도 내가 현재 농협에서 가진 빚은 10억원인데 우리 아이를 대학 졸업까지 시키고 결혼시킬 비용까지 하면 우리집 부채가 30억원이다. 단위 금액만 따지지 그 내용까지는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복식부기상의 부채를 설명하지 않으면 차익금 32억8,000만원은 순수한 부채이잖아요. 나머지 부채 같은 것은 당연히 퇴직금에 충당하는 성격인데 잘못 하면 은익한 부채로 알 수가 있다. 오해 할 수가 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표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입니다. 실장님! 정확히 안되는 부분이 무엇이죠? 어려운 부분이

현재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 지원 해당 규정을 많이 적용을 한다면 안되는 부분이 도 국비사업부담금, 부담금 있을 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중에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단체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죠?

예,

따져보니까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죠?

예,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도 안되고,

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각종 사업중에서 군비 미부담 사업들이 있으면 안되죠?

예,

각종 사업한 내용들 중에서 군비 미부담금액이 9억5,000만원정도 되죠?

예,

9억 5,000만원중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죠?

예,

군비를 부담하겠다라고 사업을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군비를 미부담해서 조항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과연 도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돈 9억5,000만원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에서 수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연히 군비를 부담해야할 돈을 부담을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현재 당장 시기적으로 지금 군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줘야 할 돈들이거든요.

예,

그 사업을 보류한다고 할지 내지는 사업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언제해도 시기가 문제이지 군비는 부담해줘야 할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 교육경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산해서 사업 지도감독을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받지 말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지원해주지 왜 순창에다 떠밀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느냐? 그 런 생각은 아닌지? 내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므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수혜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학생들이거든요. 순창군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구지 생돈을 들여서 9억5,000만원을 군비 미부담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 부담해줘야 할 돈을 못해주고 있는데, 해줘버리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을 기획재정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비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26억원정도 있네요?

예,

법상으로는 전체 예산에서 1%만 예비비로 남겨두게 되어 있죠?

예,

예비비 남고 상당한 많은 금액이 예비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라도 군비 미부담 사업을 부담해주고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해 보는게 어떻냐?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해결책까지 다 제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법적인 부분 하고 과목상 문제 같은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것까지 지역에 오는 돈이라는데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두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 들여서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하시고 있는 내용은 공개 회의석상이라서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획재정실장님하고 행정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전귀례 계장님이시죠?

예,

식사하고 오후 1시에 부의장님실에서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말씀한번 나눠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관 소관 순창 건강장수과학관 체험관 건립사업이 국비 2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입니다.

체험관 건립 사업이 총 20억원 사업으로 관리계획 승인 됐죠?

예,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인데 그 중에서 응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2억원이 1회 추경때 내려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신임 군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 추진을 안할 계획이시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재 안 났어요?

그런 결정을 한바는 없습니다.

의장님실에 위원들이 전체 앉아 있는데서 부군수님도 그러고, 기왕 우리가 군비 들여서 20억원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응모해서 국비 10억원 주도록 약속이 됐고, 지방비 10억원 보태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신임 군수 의지하고 꼭 따져야 되느냐? 사업을 꼭 하십시오. 의장님실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안했어요?

결정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해당 과장이다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에서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보류사업은 아니네요?

보류사업으로 당초 보고과정에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가서 해당 과장으로써 의견을 제시할 때는 계속 추진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의회에 와서 보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회에서 따로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관리계획승인하고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보고 이후에 와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때 의장님실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보류사업, 분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 있잖아요?

그때 보고를 할 때 제가 참고로 해당 과장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은 담당 과장으로써 저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보류로 나둬야 됐기 때문에 보류로 분류가 된 것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과장으로써 추진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도 처음입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사업하기로 했어요? 그때 보류하기로 했었죠? 예산만 세워 놓고 보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신임 군수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추진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모를 응할 때부터 이것은 적극 추진 할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과정에 군에 특별한 사정이 생겼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창의재단에서 기금을 받아 논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4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설계만 하면 됩니다. 신임 군수님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안 시키면 그 사업 전체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립을 시켜놓고 집행에 문제는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립 자체를 안 시키면 포기를 해야 될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사항에 문제는 시기를 조절하더라도

그러면 선거 이전에 설계 발주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두고 계실 겁니까?

그 과정은 결재과정에서도 얘기가 될 것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추진 할 것입니다.

확실히 설계 의뢰를 하신다고요?

일단은 기안해서 추진 할 것입니다.

11월 결산추경이나 행감때 사업이 추진했는가 보면 알겠네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 추진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보류 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국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려나 보구나 그러면 예산만 성립만 시켜놓고 사업 추진을 안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설계를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 관계를 정확히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확실히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부서 의견입니까? 군 결정사항입니까? 실장님!

원칙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되, 편성은 됐고 아직 착수를 안하는 부분은 특히 규모가 있는 시설사업은 보류하고 최종적으로 신임 군수께서 판단해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을 해놓고 선거 끝날 때까지는 예산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는 안하고 설계 의뢰도 안하시고, 다만 사업 포기한 적도 없고, 설계 발주해서 사업추진 할 것은 담당 과장님 생각이시구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데, 어차피 최종 결정은 군정에 대한 결정은 군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군수께서 결정을 해야 된다. 착수를 한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착수를 안했으면 시간을 두고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에 군비 부담해야 예산 배당 안됐죠 세출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건강장수과 세출예산을 못 봐서 그 이후 예산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받아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국도비 사업 매칭 해놓고 군비 부담 안한 사업도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구지 주무 과장만 사업을 한다고 나서고 있지 실질적으로 군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데 생돈 군비 2억원을 갖다가 선거 끝날 때까지 놔둘 일이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국도비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의때 심의를 해서 예산심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분야 - 기획감사실(읍&middot면)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95쪽에서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버스 이용 순창관광지, 특산품 광고 3,200만원이 서있죠?

예,

작년도에 예산심의때 제가 기획재정실장님께 안을 하나 제시해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입니까?

관내 관광버스에 광고를 그쪽에서 희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만들어 주면 부착을 하고 전국을 운행하겠다. 저희들이 관광차를 알아봤더니 순창에 관광회사는 없고, 관광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4군덴데

순창에 상주하는 차가 5대입니다. 다른 관광회사까지 연결을 해서 무상으로 여기에서 제작만 해주면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4명인데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곳은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차 소유자 4명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선을 정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1군데는 자기네 회사 본사까지 해서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는데 한 사람들은 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돈 안들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착안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95쪽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정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특예산입니다. 광특예산이 순창군에 올해 230억원정도 됩니다. 광특예산이 전에는 실링을 줬습니다. 실링이 없고 완전히 사업 발굴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올해 230억원인데, 진안 190억원, 무주 300억원,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을 발굴 하냐에 따라서 광특 예산이 오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자체적으로 금년에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발굴이나 내용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북도 봉화에서 자기네들 사업들여서 발굴한 책자인데, 아무래도 농림부에 가져가서 사업계획 바탕으로 사업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광특 포괄보조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예,

그 중에 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이 극히 일부에 있고, 그 외에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도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도지사 방문 때 포괄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순창군에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치단체에서 사업발굴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과거에 균특이었을 때는 실장님 설명대로 실링으로 시군에 일정부분 노력을 안해도 얼마 얼마씩 연도마다 실링으로 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승인 받는 그런 단계였지 않습니까?

예,

광특으로 바뀌면서 자치단체장에 어떤 편성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에만 남겨놓고 포괄보조사업 계획서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물론 자치단체에서 사업 발굴해서 중앙에 가서 사업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때 느낀 바로는 도에 권한이 막강해졌구나! 그렇게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광특예산이 230억원인데, 도에서 주는 돈이 130억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억원은 우리가 군에서 사업 발굴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는게 70억원정도 되고, 광역개정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따는게 30억원정도 되는데, 도에서 주는 130억원정도는 도에서 나름대로 실링을 시군 간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지만은 도에 원하는 쪽에 사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게 시군 자율편성 사업입니다. 시군 자율편성사업 저희들 올해 76억원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농림부쪽에 해당이 되면 그 사업에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내년에 순창읍, 복흥면 150억원 확보한 것도 이쪽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안해서 떨어졌으면 못하는데, 내년에 발굴해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확보한 것만 해도 150억원입니다. 이쪽에 시군 자율편성사업을 농림부에서 실링 없이 각 시군에 모든 사업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그때에 저는 분명히 도에 권한이 막강했다고 잠깐 포괄보조사업 책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느낌이 도에다 힘을 많이 쓰셨구나! 근데, 그 분은 그때 와서 도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다르게 하시더라구요. 실장님 정도나 되어야 제가 말을 주고 받고 하지 그 분이 말하길래 그러나 보다 하고 그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괄보조사업을 계획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이 순창군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포괄보조사업을 많이 따내야 할 것인가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기 위한 용역비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모 기자님이 오셔서 순창군에서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응모에 확정이 되면, 그 만큼 돈 예산이 오는 것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노력한 만큼 더 오는 것이지 공모사업 확정되었다고 해서 어느 부분은 오고, 어느 부분은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신가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광특예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의견을 나누셨다는데, 광특예산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아마 저희 실무자 수준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특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3가지 입니다. 하나는 시군에서 사업 발굴해서 따오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실링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게 있고, 광역개정은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공모쪽으로 갑니다. 어떤 사업을 공고해서 거기에 각 시군 간에 경쟁을 시켜서 내용이 좋은 사업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군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쪽은 별도 다른 계정이고 많이 확보할수록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수록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노력한 만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공무원이 설명을 하셨다고 하길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2012년도 사업계획 제출하는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예, 5년 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소재지 정비사업을 복흥하고 순창읍은 했지 않습니까? 2～3년내에 전 면을 할 계획입니다. 1년 150억원씩 확보해서 그런 계획도 넣고 해서 아마 군 자율편성 사업이 배 이상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에 용역을 줘서 군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시군 편성사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예,

포괄보조사업 광특 회계가 어느 사업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하성길 담당 계장님께서 의원 간담회 석상에 와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혹시 간담회 자료가 된다라면 이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포괄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석상을 이용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때 받아들인것과 지금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정말로 중요해서 근데 저희 직원들도 각 실과에서 모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포괄보조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놔두고 있다가 내년 예산 세울 때 군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중앙부처 포괄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대전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여러차례 앞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정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순창군에도 지역발전추진단 있죠?

예,

광특사업인 포괄보조사업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해결 같으면...

아니, 용역회사보다 더 낫지 않아요.

제 소신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발굴을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고 공무원들이 발굴할 수 있는데, 왜 용역을 맡기냐 해서 용역 예산편성을 거의 안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을 안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만들어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실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 봉화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 한건데 어디에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저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괄보조사업 광특사업 확보하는데는 누구보다도 각 실과에서 발굴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다른 용역회사에서 그 실과를 갖다가 포괄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 실과장들이 더 나서서 자기 부서에서 더 포괄사업을 따 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각 부서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발전추진단을 활용해서라도 용역비를 아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과에서 포괄사업비를 따오는데는 실과가 정말로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해서 우리가 광특사업을 따와야겠다는 내용은 더 잘 알텐데,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용역회사에다만 맡기려고 했다가는 좀 영역비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역비 2,000만원인데,

아니, 2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과에서 노력을 해서 광특사업비를 많이 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발전추진단에서 같이 해서 더 많은 사업을 따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실과에서 모든 사업을 잘 발굴해서 제출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청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고 나중에 포괄보조사업은 5월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을 빠졌다가 분명히 10월달에 군 예산편성할 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봤던 부분, 놓쳤던 부분,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줄려고 하는데 순창군 공무원들이 못 봤던 부분을 그쪽에서 사업을 발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국에 각 시군에 사업테이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해서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리 한 마리 미끼해서 잉어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전국적인 견문을 넓혀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과장들 보통 30년 근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으로 달인들입니다.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들 못지않게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10년이면 풍월을 한다는 견공도 있는데, 30년 실과장 하는 사람들이 할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문가 집단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은 실과장님들한테 이런 포괄사업비, 광특보조사업을 따내는 실과는 성과금을 줘서 타 부서보다도 성과금을 많이 줘서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0만원 줄 것 실과장들한테 주어서 견문 넓혀오라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성과금제도 나름대로 1,000만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게 포괄사업이고,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지

2,000만원 쓴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부서이든 광특 사업을 이렇게 따오면 1,000만원씩 주세요. 회식을 시켜서 고생했다고 성과금을 주면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의회의 고유 기능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군정에 대한 견제, 감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견제, 감독을 하고 싶어도 첫째는 시간이 없어요. 추가 수정예산 같은 것은 사실 저는 오늘 다룰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이틀 뒤에 다루네요.

예?

추경을 다루다가 있을 것이 다시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추경이 미리 미리 주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줬으면 휴일에 그나마 점검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면 어떻게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간담회 자료도 최소 일주일정도 검토시간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정예산 같은 것을 이틀 남겨 두고 준다는 것도 상당히 벅찹니다. 지금 다루는 추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 내시가 조금 늦었다고 그러는데, 수정예산 11페이지 체계적인 순창 건강증진센타 운영 같은 것 순수한 군비거든요. 미리 예상해서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복잡하게 만드는가?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검토할 시간을 진짜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 95페이지라는 것은 사용설명서에 대비한 페이지죠? 제목 밑에 써 페이지가 써져 있는 것은 사용설명서가 몇 페이지 나온다고 그것을 표기한 것이거든요. 그 옆에 줄을 하나 더 넣어서 본 예산서는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대비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것을 하나 넣어주시고, 세부사업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포괄보조 사업계획 수정용역 그렇게 넣어 놨는데 거기에 분류 기호를 넣어 주시면 그룹, 편성목, 통계목 분류기를 넣어 주시면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비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저 같이 초선 위원은 찾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본예산에도 없는 신규 추경은 대비해서 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밑에 세부 사업명 밑에 분류기호를 넣어 주시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에 특히 추경에 편성에 적정성이라든가 유사예산에 대비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은 이것을 본예산에 안나와 있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수정예산 기한을 줘야지 갑자기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수정안을 내는 건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수정안이 나와 거든요. 그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핵심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일부 거기에서 전달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일부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원 성격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다가 거기에 빠졌거나, 급히 추가 할 부분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는 드리지만 몇일 기한을 가지고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 설명자료에 본예산서 페이지 부여, 세부사업명 분류기호 넣어 주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낼 때 담당 계장, 담당자, 이름 표시 해 달라.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필요를 못 느껴서 그냥 지나쳤는데,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완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ㆍ면예산은 273쪽에서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0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추경예산에 1,000만원 예산을 더 세우셨네요?

예,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직무소양교육비 했는데, 소양교육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런 용역회사에다 맡기는 것보다도 포괄사업비나 광특사업 타오는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그런 교육은 예산부서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직무소양교육은 우리가 상하수도나 보건복지, 정보통신, 환경산림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부서별로 제가 기획재정실장님한테도 포괄사업비 많이 타오는데는 성과금 1,000만원이라도 주라고 한 내용은 이런 소양교육도 좋지만 소양교육은 기획재정실장님께서도 시켜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교육을 보내서 행정과에서 먼저 성과금을 타는게 좋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한번 교육기관이 있는가, 분야가 있는가 알아보고 분야가 있으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순창군에서 포괄사업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서는 실과장님들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예산이 15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은 가격을 낮춰가지고 제작과정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없어서 그런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하반기는 예상된 퇴직공무원이 없어서 집행하고 삭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웠을 때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퇴직 신청을 받다보면 정년이 다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세워놨는데 하반기 때는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문서발송 우편요금 52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편요금이 후납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8개실과에 우편요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후납제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과에 세워진 우편요금을 삭감을 하고 행정과에 합쳐놓은 것입니다.

요금별납이라고 해서

예,

일ㆍ숙직비 1,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ㆍ숙직비 증액 요인은 건강장수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약 7억4,000만원정에서 14억정도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세입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이월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세입 잉여금쪽으로 편성을 했고 다시 세출에다 어차피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된다.

예, 바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14억9,8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급 인상율이 5.2%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5.2%가 오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수 봉급 인상부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인사에 따라서 없고요?

아닙니다. 순수 봉급 인상부분입니다.

청원경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계장한테는 한번 얘기한 내용인데, 산림경찰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행정근로직 직렬이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직종에 하나입니다.

그중 직종에 하나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정보화 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설치비 한 것...

예, 450만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장비를 사서 실질 다문화 가족들이 거기에 와서 고국하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순창 백야마을 같은 곳은 솔직히 사용 잘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서식까지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TV 난시청 해소 유성송수신기 TV 시스템 장착하는 것 뭡니까? 무인이중기 아테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세대별로 수신기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세대별 수신?

예,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디지털방송화가 안되면서 순창읍권도 난시청 지역이거든요. 엄격하니 데이터 측정하면 그것 알고 계십니까?

KBS에서 난시청 지역을 세대별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조사를 하는데, 순창 지역이 본 위원이 이장 시절에 케이블TV 인상을 할려고 할 때 한 1,500가구정도를 주민들을 동원해서 협조를 구해서 선을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TV가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아마 실무자는 잘 알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미산 중개탑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TV 무인중계 안테나를 하나 설치를 하면 SBS까지는 시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한다고 했다가 디지털화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말았는데 무인중계 안테나가 아니고 세대별 보다도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끔 무인중계 안테나 설치할 의양은 없으세요?

TV 난시청 해소 유성수신기 보급 사업은 방송통신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계기는 3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마 방송국에서 상당히 난색을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담을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미산에 하나 설치하면 유등까지 해당이 됩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때 당시 JTV하고 문제를 상의할 적에 반반 부담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군수께서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만 말았는데, 이런 것은 시외권역도 조그만 방향이 틀어지면 안나옵니다. 저는 고집스럽게 지금도 정규방송만 보고 사는데 제가 케이블을 때어버리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집스럽게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순창이 현실적으로 난시청 지역입니다. 방송국 KBS나 이런데서 조사하는 것 보면 아테나 뽑아놓고 이리저리 하면서 이상하게 하는데 엄격한 수치로 따지면 난시청 지역입니다. 어려워도 그런 것을 먼저 해서 여기 한 군데서 중계 안테나를 세우면 엄청나게 혜택을 봅니다.

저도 혜택 보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5,000만원씩 예상을 했어요.

아마 지금 3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올랐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고, 일일이 찾아다녀 봤자 그것 소수의 혜택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가 언제 된다고 하는데, 그것 되기 전에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행정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보호명예감시원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도가 있습니다. 남원 서부 산림지청 거기에다 말씀을 드리면 전직 공무원 또는 사회에 지도층 인사들 이런 분들한테 명예감시원증을 해줍니다. 저희가 산에 다닐 때 보면 아주 난잡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눈에 거스리고 있다고 해서 당신 왜 이런것을 합니까 그렇지 마십시오. 하면 당신이 뭔데 그래. 그러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의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서둘러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서류 요청해서 사진 몇장 해서 협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명예감시원 위촉 한번 해주실 의양은 없으신지?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남원 서부 산림지청을 방문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드리면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도비 보조금불용액반납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컨설팅비가 되어서 다행이지 1,000만원입니다. 햇섭에 본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면 미치는 영향이 1,0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섭은 지원하는 범위가 5억원이상이니까요. 본 사업비가 5억원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이것은 다행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사업에 대표자의 이행 능력이라든가, 수행할 수 있는 자본력, 의지, 절실성,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따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죠? 필터링하는 것 그런 것을 적극 가동해서 적정성을 더 세밀히 따져야 할텐데 그렇게 해서 토박이는 사업을 포기했고, 청원식품은 부도 났고, 햇섭에서 자본력을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따져서 다시 이런 일이 사전에 컨설팅 관계에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시설까지 가면 문제가 커질수도 있다. 햇삽을 본 역에 목적이라는 것이 사전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잘 못하면 시설비로, 사실 햇섭 사업비가 시설비 입니다. 순창식품이나 청정원식품 같은데는 시설 확충만 해주는 것으로 결과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혈세들이 잘 못 누수 될 수 있다. 아니면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엉뚱한데로 흘러간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반납되면 패널티가 있죠?

패널티 있는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햇섭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반납되면 약간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라도 패널티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을 받을 때도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도비보조금불용액 반납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도비에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읍 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중에 컴퓨터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생이 몇 명이나 배출 됐습니까?

제가 컴퓨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컴퓨터가 25대로 알고 있습니다. 25대중에 5대가 거의 무용지물로 수강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회관입니까?

예, 여성회관

여성회관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 문화관광에서

컴퓨터 관련 구매는 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서별로 틀리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실과에 위원들이 같이 토의를 해야 할 부분 같아서 여기서 질의 안했습니다. 위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정회시간이랄지 아니면 오후시간이랄지 전체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에 의견을 한번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 조율을 해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시간을 따로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은 정봉주 위원께서 문서출력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5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입니다.

정성균입니다. 121페이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이 용역에 관해서 첫째는 용역비를 삭감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보면 강제조항이네요.

예, 강제 조항입니다.

6조, 7조에 보면 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등 해서 5년 단위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빗나가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획을 세울 때 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냐면 순창군에 예산을 거의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운수회사에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용버스 구입에 삭감되어서 7,200만원에서 반절 삭감되어서 3,600만원, 농어촌 버스 손실 및 재정지원에 10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7,700만원 이것은 물론 우리 관내에 화물차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2,000만원, 합계해서 19억3,300만원 약 20억원정도가 운수사업쪽으로 보조가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돈을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차까지 포함되는 것이니까 제외하더라도 14억원정도 되는 돈을 임실에다 꼭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군데 물어보고 나름대로 질의를 할려고 순창 마을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노선에 문제가 부디치더라구요. 우리가 노선을 사지 않으면 안되더라구요.

예,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군에 있는 회사에 있는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할 때 저는 한탄스럽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 노선을 사야 되는데 노선이라는 것은 실질 활성화 된 노선이 있고, 거의 사장된 노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두가지 노선이 있는데 우리 농촌버스 손실보상금은 활성화 되는 노선이나 사장된 노선이나 똑같이 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선을 포기할 특히 이사람들한테 영양가 있는 것은 활용되지 못하는 노선이 영양가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빈차로 왔다 갔다해도 몇 프로는 고정적으로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동편의 증진계획 어차피 용역을 할려면 그런 문제를 삽입해서 군에 진짜 필요한 그런 용역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목적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총1장 1조 목적에 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도로에서 여객이동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므로써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중심의 교통체계가 인간이 회사도 들어가고 노선보조금 중심으로도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회사나 노선보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것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할 때 적자노선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면 어떤지 요지가 그렇습니까?

예, 바꿔서 말하면 회사중심에 활성화된 노선하고 사장된 노선하고 구분해서 하는 그것까지도 해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진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쓰여질 수 있는 용역을 하는 용의가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임순여객이 군내 버스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전라북도 지사가 지정을 해서 순창읍에서 각 면소재지까지 왕복을 하는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도에서 용역을 줘서 도비 보조가 와서 시군에서는 그대로 도 방침을 따라가고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군수가 지정한 벽지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적자노선도 군수가 지정해서 이것도 우리군에서 재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인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산출근거까지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가지고는 넣었을 때 의문시 되고, 우리군에서 수수료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 군수가 지정하는 벽지노선이 있고, 적자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년 용역을 줘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도 9월이나 10월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성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버스에 승차해서 실질 탈 수 있는 인원이 얼마가 해보자. 그래서 그것은 10월에 용역 주기 전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군에서 줄 수 있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법에 따라서 법에 등재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해주는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삽입을 했다해도 손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서 삽입하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적 특성을 도지사가 잘 압니까? 아니면 군 의원이나 군에서 사는 사람이 잘 압니까? 아무리 상위법이 도지사가 지정했고, 군수가 하는 것은 의회에 합법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도 7조2항에 나오는대로 맞지 않다고 보면 군 의회에서 바꿔야 합니다. 군의회 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심판을 하든가 재판만 해서 진다고 질타를 받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행정재판을 해서 분명히 7조2항에 보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맞지 않고 없는 군비도 활성화 되지 못한 사장된 노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행정재판할 용이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창군수가 줄 수 있는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 속에서는 군수가 지정한 적자노선이 있고, 군 지정한 손실보상한 벽지노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줄 수가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색 합의 중에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산출근거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침범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잘 못된 것은 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 되면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 소파법에 보면 62년도에 만들어 논 법을 지금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하단체나 모든 사회단체에서 바꾸자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상위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잘 못 된다고 하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행정 소송해야죠? 그렇게 해야많이 순창군이 살아 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순창군의 재정으로 20억원 가까운 돈을 그런 쪽으로 해마다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된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예,

노인당이 2백 몇십개가 있는데, 노인들에게 하루 1인당 간식비를 49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몇 배 더 줄 수도 있습니다. 20억원이라면 우리가 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산계적으로 의회에 본래 목적대로 상위법이 잘 못 됐다고 하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니까 상위법을 얘기하시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색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는 단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것도 함께 다루어 봐라.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동계에 보면 노선이 사람 한명도 안탄 버스가 다녀요. 그것에 보상을 순창군에 혈세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그것을 최대한 절중해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것도 문제는 있더라구요. 그때까지라도 아까 말하는 군수가 지정하는 벽지노선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서 누수를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 요청해서 개정토록 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9～10월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성립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하든 저희가 직접 실사를 하든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순여객에 실질 주는 돈은 연간 10억4,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나 개인택시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니고 임순여객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돈은 연간 10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순수하니 군수가 주는 재정비용은 2억3,000만원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절약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9～10월에 가서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군수가 지정하는 것,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 과장님이 말씀하는 개정 할려고 하거나 개선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서류로 요약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설파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소스박람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연구개발비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해서 약 6,0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해마다 용역을 하지요?

5년마다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 공개롭게도 순창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5년전이라도 했더라면 그것에 준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용역비를 안들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처음이라서 별수 없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1억2,000만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3,0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 용역은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승하차시에 어떤 시설을 해줘야 만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도로 건너다닐 때 이런 시설은 어느 곳에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도출하는 용역이지 버스에서 손실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00만원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이죠?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기관대행 사업비가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하죠?

예,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순창 정진서 사거리를 보면 도로변에 도로로 못나가게 쳐져 있는데 빨강 말뚝 같이 세워 놓은 것 또 그 옆에 도로에다 세워놨더라고 거기는 누가 주차할 때도 아니고 도로벽면에 막아져 있는데 또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돈은 헛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군에서 지금 지역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현장 같은데는 공사하는 사업자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계약부서에 공개경쟁 입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해서 하는데 사업지는 선정해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아닙니다. 사업지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보다도 경찰공무원들이 전문가이고 모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나 보수를 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 생활안정과에서 이런 시설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행정에 요청이 왔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예산을 수반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 행정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봤을 때 정진서 사거리는 이중으로 막아져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근처에는 현장 사무실에서 설치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공사현장 사무소 말씀하십니까?

공사현장 근처 도로에는 우리가 설치를 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요?

회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회사에 한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계 갈제는 불필요할 것을 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에다 그것을 한 것 같은데, 순창 남원가는 국도죠?

예,

국도 중간 중간에 그것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덤프차 가면 그것을 다 깔아뭉게고, 덤프차가 아닌 1톤 차도 가다보면 다 깔아뭉게버릴수 있도록 많이 해놨더라구요 국도에다도 설치해서 깔아뭉게는 데도 해야 되요?

아니,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해 놓은 시설물이지

국도는 그쪽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국도 교통신호등만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시내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다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조 앞에 방지 턱을 해주라고 했는데,

위원님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 해놨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서 보면 알지만 노동쪽에서 나오는데 산 때문에 공단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면서 내리막길이니까 그대로 쏘고 나와요. 아주 아찔한 곳인데, 그쪽에 해주라고 했는데 이쪽 도로 두 군데만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해달라고 한 곳은 안하고 도로에다만 해가지고 도로에 달리는 차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나오데는 산이 막혀서 노동쪽에서 나온데는 전혀 차가 보이지 않아요. 사거리를 인식하지 않고, 승용차들이 퇴근할 때는 막 나와 버리니까 이쪽에서 가면서 놀래는 지역이 거기거든요. 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그쪽에서 서서히 나올 수 있게 거기에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꾸로 해 놨는데 거기에다 해줄 용이가 없어요?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정 못한다면 거울이라도 붙여가지고 해 주던가 해야지 공단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이 많죠?

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는 싶어도 일반 가정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 일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문제보다는 행정에 비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차원에서 정부차원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전적으로 사무를 위임을 해줬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하고 싶으면 예산을 지방비부터 성립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5,000만원 성립이 됐으니까 국비 좀 주십쇼.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반비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구수를 시군별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 45가구 신청을 했었는데, 30가구를 줄여서 배분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국비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현상이 벌어졌는데,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잘못 됐다. 지난번 도 회의차원에서 제가 가서 강력히 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사무위임을 줘 가지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관리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도록 지정을 해줘 버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이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거기다만 선정을 해야 되고 제품도 A제품, B제품, C제품 있으면 A제품을 쓰고 싶다. C제품을 쓰고 싶다. 이런 선정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보조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라면 해야 된 강압적이 보조 사업인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일찍이 상급기관에다가 시정요구를 해서라도 해야지 기름 한방울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농가가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본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런 예산에 아끼지 말고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급을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마치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하고 짜고 고스톱을 치는 기관인지는 몰라도 너무 횡포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강력하니 추진을 해 주세요.

지난번 회의때 건의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서화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관계 있죠? 하루에 몇 대 정도나 찍습니까?

예,...

몇 대 못 찍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번호판 문제 반납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으셨죠?

예,

이것 빨리 대처하세요. 갑작스럽게 반납해 놓고 나면은 자동차 등록하러 온 사람들 어디가서 번호판 찍으라고 할지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일전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해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하나 순창에서 안한다면 인근 남원이나 담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번호판 갖다가 여직원이 번호판 달아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있죠? 언제 들어온 사업입니까?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각 부처별로 다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하는 사업인데 매년 연초에 아마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는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 공고를 읍면장이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는 다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4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평점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역구 의원정도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어디 가서 누가 묻더라도 답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어서 좀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임예민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 세울때 태양광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업자를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 했었죠?

예,

도에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횡포가 있으니까 분명히 건의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왜 안하고 지금도 특정 업체에 하나에 얽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도록 가만히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모든 사업비를 위임해줘 버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또 밑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센터에 등록된 업체만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들였고, 그래서 하나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개 업체가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여러개 업체 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골라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건의를 해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것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도에 신 재생에너지 담당관에게 분명히 전화 드려서 이것을 시정을 해주십쇼. 했는데도 금년도에 시정이 안 되어서 지난 4월에 회의를 가서 강력히 이것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까지 해드리고 바꿔 달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되는 사항은 시장군수 힘 가지고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까 장관, 도지사가 그쪽에서부터 움직여지는 사항이지 우리 순창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때 제가 거론한 것은 그때 당시에 임예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이나 순창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양광은 지원을 받던가 자부담을 넣던가 해야 할 사업인데 본 위원도 그 사업 신청을 할려고 업자에게 했더니 아주 고자세로 해가지고 소비자들 내가 아니면 못해 하는 쪽으로 나와서 본 위원이 본 예산때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건의를 해서 이것은 바꿔줘야지 너무나 고자세로 소비자들 내말 안 들으면 안돼 하는 쪽으로 나가버린 고자세를 가지고 하길래 태양광도 좋고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이런 고 자세한테는 못하겠다 싶어서 신청을 안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 그랬잖아요 전라북도에 여러개 업체가 있다고 그 업체 하나만 순창에다 배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니까 그런 고자세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업체를 최소한 3~4개 지정을 해주면 자기네들 끼리도 경쟁을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꼭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지계획 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지정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노선에 버스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용역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계획내용대로 4가지 내용을 용역계획에 넣을시 계획인데,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콜택시 관련입니다.

일반인들은 안 되고 있습니까?

시 단위는 장애인 콜택시가 통일되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순창군도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사항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2007년도가 2008년도에 군정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군 지정 적자노선을 지정을 더 해서라도 버스가 운영되도록 하게끔 해주시던지 아니면 용역계획에 특별교통수단이 있길래 장애인뿐만 아니라 버스가 도로폭이 협소한다던가 기타 사유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택시라도 운행해서 군정질의때 택시라도 운행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도 똑같이 군에 살면서 세금내고 그런 분들이 마을 2km 걸어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없겠네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라북도 도 교통행정과에서 내년 2013년도부터 수요대행용 버스 말하자면 면단위 마을에서 내가 가고 싶으면 콜 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차가 와가지고 실고 내려가는 그런 수요대행용 버스제도를 도입해서 해 볼려고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도해양부에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 간다면은 현재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순창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것을 과연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2013년도부터 시행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노선 추가지정 해서 마을별로 안들어 간 곳을 버스 횟수를 늘리는 것은 10월이나 9월에 용역줄 때 군 자체 재정지원금 줄 때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추가로 적자노선을 지정해서 더 운영하게 되면 그 많은 행정 지원금도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임순여객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용역하실 때 잊지 마시고 한성희 위원님께서 꼭 같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한성희 위원님을 꼭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 항목은 정봉주 위원께서 순창국제소스 산업박람회 시행계획 용역에 관한 2,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과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농촌주택문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농촌주택 융자지원사업 군비 7,000만원 세운 것은 이것을 세워줘야지 위에 받아 내려온 그런 예산이죠?

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중앙지원사업으로 다 했거든요. 2010년부터 중앙지원이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해라.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은 않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현재는 37동뿐이 배정이 안되었어요. 도 10동, 중앙 20동 사실 37동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군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확장해라. 앞으로 점점 줄이겠다. 만약에 군에 어느정도 일정한 부분 예산을 세워서 주택개량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원사업을 줄이겠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14%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을 때 3% 이자가 발생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0채뿐이 안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채 7,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매년 주택개량 사업이 연초에는 너도나도 하겠다고 심지까지 뽑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말에 가면 나 못하고서 내논다는 말이예요. 그런 사업에 이르고 또 이렇게 해도 금년에도 이런 차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반기에 배정을 받았는데 상반기까지 착공도 안한데는 회수해서 지금 많이 밀려있거든요.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예, 밀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전래로 봤을 때는 연말에 가서는 남아서 주체 곤란인데, 이럴 바에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 다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0동정도 됩니다.

책임지실 수 있죠?

예,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 지적해서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꾸 더 배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니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군유지 짜투리 땅 정비계획은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군유지 짜투리 땅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을 세워줘야 주민들이 신청도 하고 그럴텐데

아니, 주민들 개개인 항상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각할 수 있는 군유지는 읍을 빼놓고는 별로 없거든요. 읍은 대체적으로 또 안삽니다. 자기들이 그냥 이용하지 비싼 돈 주고 살려고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신청하면 특별한 법에 하자가 없으면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위원들한테 질의가 오더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가주택보급 지원사업 이자가 연 3%입니까?

예, 3%입니다.

그리고 10년 거치 20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제가 이자를 계산해보니까 만기가 되어서 다 끝날 때 정도 되면 집 한채 값이더라구요. 행정과 금융기관 간에 협의체를 거쳐서 이자를 낮출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정부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몇년전까지만 5%였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순창만 건의한다고 되는 것 아니겠지만 각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간에 이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율이 너무 높으니까 사실상 부담도 많이 가더라 농가주택 자체가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집을 지을려고 그렇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봅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원과장님 2청사 방화셔터 보수공사 있죠? 지난 바람에 부서졌는데, 주차난이 군청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죠.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사석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죠. 지하가 원래 주차장 시설이죠?

예,

근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58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21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45쪽에서 1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봉주 위원님 내용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부터 그 앞년도까지 4개 팀이 25명정도가 평일은 어렵고, 토ㆍ일요일이면 했었습니다. 떠버리고 도저히 활용할 수 없을 때부터는 지금 계속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두고 있습니다.

그 뜨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잘 한다고 공사를 해서 준공도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질 때부터 알거든요. 건물을 지은 과정이 중간에 업자가 부도가 나고 복잡했던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당시 감리가 정말 감독이 잘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짓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짓는 것 업자들간에 할 일이고, 감독은 감독으로 충분히 업무를 수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와서 방수공사가 잘못되어서 바닥이 울고 그러지 바닥 재료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이 차다 보니까 환풍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물은 나오고 밑에서 습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밑에 기초 방수부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보안책 한번 들어 봅시다.

기술적으로 그 전에 잘 못 봤던가 준공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비가 안 왔던지 어떤지 간에 준공검사가 잘 된 것으로 그 뒤에 기간이 끝나서 일어나는가 중간에 발견을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공사 한번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야 그 당시에 주무책임자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당시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감독은 그 내용을 깊이 알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게 순창에 건축물 지어놓고 하자가 발생하는 예가 99%가 방수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가 보세요. 양동이로 물 받아낼 정도고 보수공사를 하긴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또 말썽이 되면 그 기간에 관계치 않고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무한정 돈만 쏟아 부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업자 찾아서 양심적으로 들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재무과장 할 때 마무리 진 뒤거든요. 그때 불러다가 일부 하자 보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기간들이 발령 나서 그 뒤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지는 그래도 관계부서에서 처리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계 과장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이 세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이 청소년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가 쓰기 힘들겠지요. 순창군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이 방재단 사무실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다 못 줄 것 없겠죠? 부녀회라든가 이장단 사무실도 차라리 거기에 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청소년센터 동아리 모임들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시설을 다 해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금 복안이 있다면은 다문화 관계를 청소년센터의 규격에 조금 남은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장특위때 중앙교회 4층에 있어서 비좁고 활용하기도 어렵고 다문화 가족들이 거의 어린청소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것을 찾아 주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문화 가족 두 공간 쓰고 있습니다. 쓴 공간에다 1~2공간 더 해서 활용도가 높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초창기 막 시작해가지고 1층에가 다문화가정 애들 봐준 곳이 하나 있었죠?

지금도 방가후 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넓게 해서 다문화가정 애들한테 혜택을 준다면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임예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자보수 있는데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짓겠습니다.

또다시 방수라든가 습기 찬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예,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실 수 있어요?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4,200만원 순수한 군비가 나가는데 2007～2008년까지 1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에는 습기가 안찼습니까? 그때도 찼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확인을 해서 모르지만 안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찼는데 2년째부터 차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되어서 찼는가? 4년 되어서 찼는가는 ...

아니, 습기가 차서 쓰지를 못했다면서요?

제가 작년에 발령을 나서 와 보니까 습 찬데 바닥에서 찬 것은 못 보고 옆에서 찬 것을 봤는데 금년에 비가오서 보니까 금년 초에 바닥에서 차길래 본 예산때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과장님한테 잘 못했다고 추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내 집이 아니니까 방치를 해버리니까 내 집 같으면 1년 동안에 장마 있으면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맡길텐데 방치해버리고 하자보수기간 넘어간 뒤에 군비 세워서 할려고 하는게 잘 못된 습관입니다. 4,200만원 공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내집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비 20인이하 업체는 10만원 주겠다는 얘기죠?

예,

10만원으로 선풍기 하나 사준다는 거요, 부채 사준다는 거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 지원 하라고?

예,

10만원 지원해주고 물건 산 것 확인 합니까?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정산해서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매달 10만원이니까 1년이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세를 주는 겁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영비식으로 줬기 때문에 운영비로 냉난방비를 쓴 것입니다.

냉난방비 그러면 전기료로 보충을 해주는 겁니까?

예,

보육시설 이런 것은 물론 도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보육시설은 본인들이 다해가지고 본인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계속적으로 쓰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어린이집들이 1년이면 보육정책으로 해서 2～30억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어린이집들에 대한 국비부터 해서 도비, 군비 지원 기준을 일정하게 전국적으로 정해서 차량운영비까지 세세하게 세워서 목을 줘서 줍니다. 전국적인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데 보육료를 내놓고도 거기에 쓰는 모든 일체 어린이가 쓴 것은 개인 부담이 되지요?

아니,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군에서 지원이 되고, 수급자도 아니고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은 본인들이 보육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애들이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잖아요.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일부 조금 납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이 아니예요. 애기 하나 보내는데 옛날에 중학교 보내는 애들보다 더 들어가요.

아니, 그것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보육료 말고, 쓰고 있는 물품말이예요.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점검을 해봤어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칫솔 같은 것 1년 쓸 것 가져와라 거기서 쓰는 소비물품을 전부 1년 쓸 것 다 가져 와래요.

특별활동비 조금 외에 더 걷는다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학부모들 만나서 중학교 애들보다 더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쓸 것도 아니고, 1년 것을 가져오래요.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세탁기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애기들 덮고 있는 이불 같은 것 이불 가져가는데 매주 이불 갖다주고 금요일에 이불 갖다 빨아다 줘야 되고 아주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라리 세탁기 같은 것을 지원해줘서 거기서 빨아라고 해야지 금요일 갖다 빨아서 월요일에 갖다 줘야 하고 아주 애기 하나 보내고 복잡한 것이 1~2가지가 아닙니다. 점검을 해서 이왕 애기들 돌보면서 직장을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것 한 예로 평상시에 쓰는 소모품을 전부다 1년 것을 내라고 하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지 일일이 다 가져와라고 한 것 보다는 지원을 해줄려면 해줘버려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사회안정망체계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부분이 어린이들이 가출, 자살, 인터넷 중독, 학교 중퇴,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4개 시군을 전년도에 군산, 익산, 정읍, 임실을 했어요. 효과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나머지 10개 시군도 7월 1일부터 일제히 전부 실시를 해라. 전담인력을 1명 두어서 여러 가지 학교 계통이랄지 행정계통, 경찰계통을 연계를 해서 그쪽 부분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문제점이 들어난 것들을 지도하는 전담을 하는 기구라면 기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시키겠다.

상담도 하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강의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상시 지도를 해서 경찰서 같은데로 연계해서 합니까?

연계해서 그쪽에서 대상자를 찾아내면 행정에서도 교육청 계통에서도 하고 찾아내지 사람에 대해서 전담인력 상담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100% 돌아오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구제하는 차원서비스 안전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담을 하셔 가지고 할 계획이시죠?

담당을 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분양하고 연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과장님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합해서 전동차 지원현황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과 무관하게 운용되는 전체 전동차 현황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장애인 3,000명 됩니다만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것인데요. 1,500명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조사는 했는데 지원해주는 사항만 갖고 있지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쓰는 장애전동고랄지 스쿠터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 급빈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복지법에 떨어지는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데, 그것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대로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순창군에 운용되는 장애인 복지법하고 무관하게 전체 전동차 현황을 한번 갖고 내가 장애인 전동차 사후수리를 30명에게 해줬네요. 제가 알기로는 순창군에 전체 장애인 전동차가 스쿠터나 휠체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150대에서 200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5년도 이후로 70대를 지원 했구만요. 근데 내용현황이 6년으로 봤을 때 2005년, 2006년에 지급은 28대 행방 같은 것은 잘 모르시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있는 것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현황만 있지 확인은 못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매일은 확인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기 보조지원자 중에서 활동이 불가능 더 건강이 나빠져서 못 움직인다든가 사망했다든가 해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겁니다.

사망자는 저희들이 회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회수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천덕꾸러기로 놔두고 그런 것으로 감자 실고 다니고 회수해서 수리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경장애인들한테 지원한다거나 시설에서 쓰는 것, 공공기관에 장애인이 도래했을 때 쓰는 것으로 재활용할 용이는 없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휠체어를 전문기관에서 받을려면 전문의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판정을 받아야 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벗어나는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극빈 노약자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뒤에 계시는 건강장수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는 사람들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목을 지어 봤는데, 순창군 전동차 보조지원 및 상시 유지 보수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구입까지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수급권자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구입을 해준다고 하면 선거법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될지 모르겠고 수리부분은 혹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는 부분 말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려운데도 구입은 지원을 못 받을망정 수리도 1대당 15만원, 20만원 수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수리부분은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읍면별 월별 장비상태, 장비현황을 받으시고 그것에 장비 점검상태 결과보고서를 항시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리비 산출이나 수리계획을 세우면 순창군 순회 전동차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조관계는 한번 여러군데 선거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 사서 주는 것은 또 수리비 문제도 이외에도 사각지대에 그런 부분까지 걸리지 않는가 이 부분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뒤에 신호등이나 모든 등 같은 것이 깨져가지고 저녁시간에 갓길로 가고 사람들이 사고를 덜어 많이 나고 저도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시급하다. 노약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있어요. 장애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구제방법이나 계획을 읍면별 장비현황이나 장비상태 결과를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받으면 순회수리 여부, 정기점검, 정비를 할 수 있는데 밧데리가 나가서 멀쩡한데 서 있는 것, 타이어가 하나가 못에 질려서 터져서 노인이 어디에서 할지를 몰라요. 이장에게 부탁하면, 이장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신호등 깨져서 정비문제를 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읍면 장비현황을 뽑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비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비부터 해서 보조, 지원, 수리할 수 있는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질문하셨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성균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차가 충전용으로 되어 있죠?

예,

관내에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

교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관리하시는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하네요.

예,

거기 설치된 컴퓨터가 정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컴퓨터가 많아서 현재 25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5대는 거의 수강하기 힘들 정도로 올 봄에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을 안하더라도 청소년센터 공무원들이 조금 방치한 사이에 몇년 동안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불편하면 문화관광과하고 교류를 해서 내구연안이 지난 컴퓨터들은 신속히 교체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21쪽에서 3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장수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입니다.

먼저, 175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경로당 일제점검을 잘 해주셔서 좋은 칭찬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와 같이 일제점검을 때가 되면 겨울에는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 형성을 만들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행정에서 조그만 신경을 쓰니까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 군데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그랬습니다만은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면 더 투자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 경로당을 다시 운영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것은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금년 하반기에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가 절반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 3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