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장 김철호 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읍 양삼호님과 문학근님 그리고 본 의원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 등 검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 총평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포함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 절차에 따라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재정 상태를 매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액은 407억2,606만5,000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394억2,800만원 보다 12억9,806만5,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수납액은 949억6,633만4,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616억759만5,000원을 제외한 자체 수입액은 333억5,873만9,000원으로 예산액 325억8,607만5,000원 보다 7억7,266만4,000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순 자체수입액은 740억8,480만4,000원으로 전년도 906억9,748만8,000원 보다 166억1,268만4,000원이 감 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조선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소와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3,569억3,193만7,000원 보다 17% 감소된 2,969억8,279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세입예산편성과 융자금 채권관리에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592억4,790만6,000원이며, 3,700억430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3,654억4,841만7,000원을 수납하고 10억3,163만5,000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였으며, 35억2,425만1,00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6억4,031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16억759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92억4,790만6,000원 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7%인 8억799만3,000원 이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이체금액은 3억원 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9억4,437만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조량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 복구비, 노지작물 및 저온 피해농가 지원금,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 및 농가방역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6%에 해당하는 2,969억8,279만6,00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462억6,836만1,000원 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되는 159억9,764만8,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상수도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6억4,191만2,000원이며, 463억4,611만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중 444억4,604만6,000원을 수납하고 1억964만3,000원을 불납 결손처분 하였으며 17억9,042만5,00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수납액과 부합하였습니다. 이어서 9~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05억690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3,500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6억4,191만2,000원 이었고 예산전용·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에 해당하는 364억6,828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24억8,167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에 해당하는 56억9,195만8,00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의 미사용과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지급액과 부합 되었습니다. 10~1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628억8,885만1,000원에서 당해연도 41억9,579만7,000원이 조성되고 93억1,618만1,000원이 사용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7억6,846만8,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출연금은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인재육성기금에 7억6,300만원, 환경보전기금에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억6,600만원 등 총 19억7,900만원을 출현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 사업비로 1억3,16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4억7,300만3,000원, 인재육성기금에서 우수학생 장학 및 각종교육지원사업비로 8억7,013만7,000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사업비로 1,17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유통식품 수거비 및 소비자식품 감시지원 활동비로 866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해사전예방사업비로 3억8,293만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와 운영관리비로 34억3,814만7,000원 등 총 93억1,618만1,000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6억6,902만6,000원이며, 당해연도에 11억3,19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21억7,243만7,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2,851만9,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이 2억원이고, 융자금채권은 44억2,851만9,000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 말 채무현재액은 146억3,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71억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5억2,300만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행위액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에 1억2,000만원, 군청사신축공사비 9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비에 6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행위액은 군서·삼호·신북 상수도사업 외 3건에 75억2,300만원 이었습니다. 채무액 146억3,300만원의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액이 30억4,836만원이고 지방비부담액이 115억8,464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570억7,898만2,000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6,497억1,489만3,000원, 보존재산이 25억2,048만원, 일반재산은 48억4,360만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619점에 62억2,381만6,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는 396점에 28억8,973만7,000원을 취득하였고, 155점에 16억5,864만1,000원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주요지적 및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세입 예산편성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민간융자금 채권관리방법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간내역을 관리하고, 민간융자금원금수입 및 이자수입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대상자관리 및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을 정리해야 하나 다음과 같이 임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수납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로는 융자금회수대상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