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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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선서피감사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실시

실시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 00분 개회

용수

임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 동안 실·과·소별로 별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거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시책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해 피감사공무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문을 낭독할 때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면 실과소별 직제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획감사실장 김규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대흥!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진영! 총무과장 정영오! 전략경영과장 정재을! 민원봉사과장 김영학! 재무과장 김우성! 지역경제과장 전인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광운! 상하수도과장 류택열!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 축수산과장 오금렬!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 보건소장 유경순! 영농지원과장 고재학! 기술보급과장 임광섭! 산림공원사업소장 이광우!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 박연수! (의회사무과 직원 선서문 취합 위원장에게 전달)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회의장을 변경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난 주 한 주 동안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12쪽하고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사업은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민간에 지원하고 있으나 자체부담 사업비를 비롯한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또 수행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6대 의회에서 양규모 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함평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자 공무원 2인 공동명의로 보조금관리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보조금과 자체사업 부담사업비를 입금하여 사업 실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67쪽을 보면 공동명의 보조금관리 예금계좌 개설대상 사업현황에 예금계좌 개설실적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된 보조금사업 중에는 공동명의 계좌개설 대상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사업은 있는데 계좌개설 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먼저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장님 발의로 제정이 됐던 함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한 공동개설계좌는 지금 여기의 내용상 실적이 없다는 이유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이 해당이 없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설내용 전 실·과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 대상되는 공동계좌 개설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기획실 소관만 해당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규칙을 저희들이 시행코자 해서 조례에다, 이제 규칙이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중에 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규칙안을 만들어서 자체에 공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실 예산에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이 예산계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담당부서 아닌 군 전체의 예산을 제출을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아, 그랬습니까? 의사전달이 잘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현황을 빼서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당초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의 초안에는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액이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 보조비의 70% 이상인 경우를 공동명의계좌 개설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조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공동이름으로 보조금관리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수정의견이 접수된바 대상사업 중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는 2011년 3월 3일 공포됐습니다.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셨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규칙안은 6조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1조부터 6조까지는 목적부터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기준, 재정보증, 기타 교부방법,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규칙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은 전체 예산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실 것만 한정돼 있었고.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또 3월 3일날 공포되는데 아직까지 규칙을 안 만들었고, 이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실·과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이렇게 자료를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직원이 잘못,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조금 전에 했다시피 이 규칙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7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한 지 4개월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그걸 안했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바로 지금 규칙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15일 동안에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규칙안을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좀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가지고 혼선이 안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예.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그 46쪽이요. 그 보조금.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3억1,90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00만원 적게 지원할 계획인데 일부 삭감된 단체나 전액 삭감된 단체의 보조금 이의제기 등 반발이 예상되는바 지원단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1개 단체에서 52개 사업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3억1,923만원이 신청이 됐었는데 거기에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한 단체가 13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 사회단체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사항에 지원대상 조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기타 등등의 사항에 의해서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제외를 하고 또 설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는 그리고 공익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인 지역에 관련된 사회단체만 이렇게 지원토록 했는데 당시 신청을 했던 몇 개 단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충족을 못시키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누락됐다기 보다도 수시긴급이 필요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말씀드리면 월남에 참전했다가, 저기 단체가 있거든요. 새로 우리 함평군에 등록된 고엽제, 이런 단체도 새로 등록이 돼서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심의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작년에 지원했던 사항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을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한 결과 많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관행대로 사회단체에서 쭉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그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쭉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있지만,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속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그게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사항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무작정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해버리면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고.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7월달부터는 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목적외 사용을 하게 되면 벌과금뿐만 아니라 저희까지 당하게 돼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은 그 사회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안 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개최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또 저희 기능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면담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회단체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쭉 해왔던 보조금을 그대로 집행을 원하는 단체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기하는 단체는 지원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보조 그 단체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수가 바뀌니까 이것도 삭감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모든 보조금, 이번 사업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한 것도 이번 주부터 자료취합을 합니다. 절대 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4천에서 금년에는 3억1,900만원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탈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면 또 사회단체보조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신청을 못했던 그런 사회단체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작년에까지 꾸준히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중단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단체는 신규로 이렇게 신청을 했던 단체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는 농협에서 관흥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1개 단체는 2010년도 및 금년도에나 지원하는 단체는 똑같습니다. 2009년도에가 50개 단체가 있었는데 새로 조금 전에 발생된 단체 같이 고엽제 단체라든지. 그리고 시기를 일실한 단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공고문을 못 봤을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기를 일실했던 단체에는 추가로 새로 발생된 단체와 함께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단체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질문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 승인건입니다. 금년 예비비가 7억3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예)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예산편성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항일 때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억3천 예비비 중에서는 공영터미널에 냉·난방기 설치지원이나 또 특히 함평농공단지 보도정비사업의 경우는 2,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해놓고도 281만8,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518만2,00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비비를 2,800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과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금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예측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걸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사항이어서 제가 그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각 실·과·소별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저희 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비비의 목적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했어야 맞는데 당초 검토사항에 그때 보고했듯이 포괄적 검토로 이렇게 되었고. 또 예를 들면 터미널 냉·난방기 설치나 농공단지 보도블럭 설치건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의 시기성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어떤 처리가 불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보도블럭 이 잔액 관계는 당초 저희들한테 승인할 때는 총액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처리 해주었고 그 다음해에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잔액처리 부분은 제가 내용상에 해당부서에 자료검토를 해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예비비신청 당시의 목적부터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분야 쪽에서는 민간자본 분야는 당초예산상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업부서인 해당부서에서 사업검토를 할 때 정말로 당초예산에 편성될 부분인지 1회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인지를 잘 검토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시설원예 효율화사업이나 과수 유해조수 사업은 작년 2차 추경 때도 충분히 상정해서 반영한 사업인데 이 집행이 5월달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생기고. 예비비 승인은 정기회기 때 승인하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에서 그것을 악용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않더라도 무조건 이미 지출해버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할 것이다. 그걸 악용해서 혹시라도 쓰진 않았나.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항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아까침에 농공단지 보도정비사업도 분명히 2,800만원을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281만8,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지출 안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생각도 없이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아마 당초 계획에 의해서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아마 당초계획은 충분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했을 걸로 판단되는데 어떤 사업 변경에 대한 사전 변경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 변경내용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 결재량이 없었습니까? 실·과에서 기획실장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바로 군수 결재하고 기획실장은 통보만 합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예비비승인 요청을 할 때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저희 실로 보내주게 되면은 저희들은 군수님 결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목적 승인 하에 검토를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군민의 이익에 대변이 되는 부분이나 또 군민을 위한 측면 또 어떤 사업의 시기성, 이런 부분들을 총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부분가지고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실·과장들로 전부다 의견을 다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과장님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를 승인 받을 때는 하여튼간에 심도 있게끔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나왔어요. 2008년, 2009년 자료를 다 봤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 안했건 지출했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제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보도블럭 관계는 이게 이제 불용처리 해가지고 사고이월사업으로 넘겼기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사업비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 담당업무를 맡기 전 이어가지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담당 실·과장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획예산실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 실·과나 군수님이나 위에 최고결재권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결재를 해주면 다른 어떤 제재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은 무시하고 통보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절차상에 해당 부서에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저희 실로 통보한다는 얘기고요. 저희 실에 통보되면 반드시 예비비승인 목적 하에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을 자세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항을 일단 쓰고 난 뒤에 사후에 승인받는 걸로 돼 있으면 승인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산과, 지역경제과, 전략경영과에서 잘못 집행됐다는 걸 시인을 했거든요, 일단 과장님들이.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었고. 물론 그분들이 다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과 빼고는 담당을 안했더라고요. 안했는데 전임자가 하셨던 일인데 앞으로 그렇게 잘못 집행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제?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7월이 회기라 그 이전에 대한 사항 부분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기 승인내용의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개선하도록 권고해서 시정주의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을 사실상 낭비했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정말로 목적 하에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낭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한 과정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터미널에 작년만 더위가 있었습니까? 재작년에도 더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파악을 못하고 왜 하필이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그 정도의 긴박을 요하는 재난재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라는 얘기지. 그러면 담당 실과에서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를 못했거나 예상을 못했거나 또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 한번 해봅시다. 엊그제 우리 이낙연 국회의원님이 한번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애로가 있어가지고 월야시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시장을 현대화시설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을 못했어요. 왜 못하느냐 했더니 지역경제과 일자리담당 쪽에 물어봤더니 수도가 들어오는데 수도 라인이 시장상인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평일날 개방을 하게 되면은 시장상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된다. 그러면 평일에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공공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평일에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분리할 수 있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아직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예비비에 해당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긴급을 요하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영터미널 에어컨 관계는 아마 시설이 작년에 쭉 그전에 사용했던 부분이 아마 장비가 고장났거나 그랬을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월야시장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항 관계는 사실상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예비비 사용 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포괄사업비 쪽에서 지원을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다른 데 지출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의문점이 안 생기게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저는 2013년에 개최키로 한 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2013년도에 개최키로 한 엑스포의 개최와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이 찬반양론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군민들 간에 새로운 어떤 관심사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분석자료를 보내준 것에 의하면은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국·도비, 군비, 이렇게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한 민선5기의 단체장과의 의견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했고 승인됐던 이런 사안이므로 철회나 보류 쪽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만 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군비 투자를 최소화해가지고 슬기롭게 엑스포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전 직원 토론회나 아니면 군민과의 정책토론회 등 우리 의회와 어떤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보는 이런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실란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추진됐던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뒤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엑스포 관련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할 분야입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기획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저희 엑스포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약 167억입니다. 167억 중에 국비가 33억이고 도비가 37억이고 나머지 97억 정도가 저희 군비로 이렇게 요구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저희 군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2013년까지 투입을 한다는 시설적 측면에서 도에서도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군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는 지사님도 이 문제만큼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도의 F1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직원들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그랬더니 개최를 하는 쪽, 보류하는 쪽, 안해야 되겠다는 쪽에 의견들이 몇%씩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3년도에 개최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는 전체 군민의 의사가 어느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논의가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답변하는 사항보다도 여러 가지 절차나 공청회를 거쳐서 그게 이미 승인난 엑스포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을 총괄 지휘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기획을 하는 어떻게 보면 씽크탱크, 우리의 브레인들이 모인 자리,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반 총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료를 보고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늘이 지금 2011년 7월 11일이죠? (예) 엑스포 시기까지는 2년이 채 안 남았어요.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엑스포를 지금 개최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거기에 어떤 준비된 마스터플랜에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군에는 벌써부터 보류나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아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이런 것 보면은 국비가 33억, 도비가 37억, 우리가 97억이죠?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97억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에 국비가 20억원 확보는 확실하고 9억인가 지금 확보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도비는 금년도 우리 도비 예산 같은 데 일체 거론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론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군에서 엑스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항이든가 아니면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비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도하고 어떤 그런 교감 같은 건 없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군수님 취임하시자마자 지사님 면담을 할 때 이 엑스포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분명코 그건 저도 배석을 해서 자료를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도의 어떤 사정상에 도비가 확보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엑스포사무국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요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실·국별로 방문을 할 때 다 가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분명코 군수님이나 해당 실·과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체 분석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총 투자액 167억에서 우리 군비 투입할 것이 90,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정확히 96억8,000만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97억입니다. 우리 군비 투입이. 그러면 직접투입이 9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6억 적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다고 봤을 때 2008 엑스포 같은 것을 이렇게 쭉 해놓고 보면 이게 지금 협찬사업 같은 데서 30억 이상을 협찬을 여기에 받아서 운영을 하고 흑자 잉여를 냈습니다마는 우리가 6억 정도의 이런 적자폭은, 저는 지금 꼭 엑스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는 걸 보면은 6억이란 그런 적자폭이 있어서 또 어렵다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놓고 봤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영리를 수익을, 이렇게 투자수익에 비해서 영리를 내야하는 특수의 어떤 법인체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잉여를 내야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익에 다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더라고 군민 편익증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는 일정부분 어떤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면서도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떱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정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건 맞습니다. 행정은 어떤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합니다마는 그게 군비는 실질적인 숫자상으로는 6억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됐을 경우는 전체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담감이 거의 한 60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사님께서도 그때 하신 말씀은 엑스포에 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 시설부분은 너무 투자를 안했으면 쓰겠다는 쪽에다 언급은 일단 하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엑스포를 하겠다는 쪽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해서 돈이 적게 드는 엑스포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 군에서도 이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만간에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이런 걸 거쳐서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단정하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단정은 아니고요. 지금 그랬을 경우, 그 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국비가 33억인데 20억이 확보됐고.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아니, 9억만,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여기 분석보고자료 보면은. 또 도비도 37억이면 37억 이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한 40억도 더 가져올 수도 있고, 역량을 발휘하면 될 것 아니에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2008 엑스포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분하니 해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비한다면, 물론 그때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배경이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나 그때마다 모든 어떤 정치상황이나 시대배경에 따라서 어려움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배경이 좋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그때 당시 한 400억 투자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설이 든다면 임시적 시설, 예를 들면 돈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 많은 시설비가 투자가 안 되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치러봤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의구심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큰 나비곤충행사를 하면서 전문가 없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철희

정철희위원

관계부서에 물어볼랍니다마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저기는 조금 전에 2013년 엑스포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아마 운영체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희들이 나비축제가 13회를 이끌어 왔고 나비곤충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정헌천 곤충연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비곤충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를 해촉을 해버렸어요. 금년도 4월달에 재계약을 안 해서 해촉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담당부서에 알아봤더니 그런 전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어깨너머로 배웠던 누구 한 사람이 있는데 7급짜리가 있는데 거기 갖고는 나비축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기술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깊이 있는 나비곤충 엑스포를 치루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노하우 기술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벌써부터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안하는 쪽으로, 곤충연구소 없이는 어차피 엑스포를 치룰 수가 없는데 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져버렸지 않은가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보다도 아마 그 정헌천 소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더 이상 내용에 왜 그분이 해촉이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계약 분야, 인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까지는 왜 해촉이 됐는지 모르겠고. 아마 임기가 다 돼서 해촉이 된 걸로 저는 간단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곤충연구소의 기능이 그 정헌천 소장이 없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비곤충에 대한 분야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아마 새로운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보시면 주요 시설물은 우리 엑스포 안에도 다 지어졌습니다. 주제관도 있고 금호아니아나관도 있고 친환경농업관, 황금박쥐생태관, 숲속의 곤충마을, 이런 하드웨어는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뭔가 보완해서 집어넣고 임시적 어떤 시설물, 이를테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지역발전에 큰 어떤 획을 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하자는 쪽은 아니고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군민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쯤 될 것인가 말 건가, 할 건가 말건가, 이런 구체적인 토론도 없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가지고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정철희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의견도 수렴했고 과 토론도 거쳤고 그런 일련의 과정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여기 분석자료에 보면 55%가 반대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숫자상에 나타난 것이지 그게 그걸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런 내용을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런 조사하면 이게 거꾸로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직원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생각의 차이를 갖다가 전체인양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조직의 어떤 특성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뭔가를 지금 평안히 가고 있는 걸 한 개를 거기다 추가를 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방향을 틀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하면 백번 좋아요. 안하면 백번 좋겠죠. 여기에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은 100% 좋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어떤 반대의견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생각 또 군민들의 생각, 이런 생각을 모으려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토론의 장이라도 마련해서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만일에 금년 말에 한 1년이나 남겨놓고 ‘자, 하자!’ 하는 쪽으로 가면은 대다수 의견이 개최하자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1년 몇 개월 가지고, 1년 가지고. 물리적으로 곧이 지금도 내가 보기로는 지금 한다고 결정이 내려져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불가능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의견결집을 하고 군민들을 총화해서 한다 하면은 기간에 조금 쫓기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속히 이런 내용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13년 엑스포 때문에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67억을 들여서 2013 엑스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문제다. 뭐 국비가 33억, 도비가 37억, 군비가 97억인데 만약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 못하면 우리 지자체가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9억은 확보됐고 167억을 다 필요해서 한 것도 좋지만은 뭐 예산을 더 줄여서 긴축을 한다든가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민선5기 단체장의 의지하고 아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민선5기 단체장의 의지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써져 있었어요.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선5기의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는데 2010년 엑스포를 국가에 승인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영 어려운 답변입니다마는 제가 그걸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하기가, 이해하시고,

재영

이재영위원

금방 정철희 위원님도 그 내용이 분석자료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두 의원님이 잘 아시듯이 기존에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엑스포조직위에서 승인을 받고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때 총액을 167억으로 더 이상 올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면서 아마 최소금액을 줄이고 167억으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숫자상에 저기입니다마는 군 자체에서는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좀더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민선5기 단체장의 의지와는 다르다는 뜻은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2013 엑스포를 한다, 안한다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의견이 수렴됐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함평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차기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잖아요.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군수님 지시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써져 있어요, 의견서에. 받아본 의견서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실은 2년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해도 부지런히 준비할 상황이고. 곤충도 키워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체장의 의지는 어쩌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 수렴하다가 1년 지나버리면 힘들 수도 있는데 당사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기획실장님께서는 단체장 의지도 대충 감을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돼 있을 때,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서 정말로 함평군에 이익이 된다는 쪽으로 결정이 돼 있다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엑스포를 치룰 겁니다. 또 그렇지는 않고 이게 실익이 있어서 그런다면 그때 결정에 따라서 하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영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엑스포를 하냐, 안하냐는 부분을 빨리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하고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빨리 결정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물론 국제적 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국내 관광객 100여만명을 불러들여서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서 선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과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소요인원 한시정원 승인까지 받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보류나 철회를 선언하여서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물론 법적 제재는 없다고는 하지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나 신뢰성 상실로 해서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명목의 사업비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서 향후 우리 군정을 꾸려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가에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행사 승인 하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을 않거나 보류하거나 철회했을 때에 후속적인 문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만약 어떤 사항이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따라서는 뭐라 할까, 중앙부처에서 그걸 확실하게 승인이 돼서 시행을 하든 안하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 군의 입장이 설명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개최해야 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하든 안하든 어떤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게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결정을 해도 늦었습니다.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지금도 미적거리고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또 군민들의 혼선이 안 가게. 군민들도 여러 가지 혼선이 옵니다. 이거 할 건가 말건가, 안할 건가 할 건가. 이렇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기간이 좀 지지부진하게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이런 일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그 날짜는 어느 부서에서 잡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잡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회의 건수,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우리 군 위원회 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13개 운영회 중 개설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에 이르고 있고 전체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틀어 파악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예상되는데 기획실 주관으로 전체 위원회를 조사하여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실에서도 조례나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운영을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각 실·과·소별로 위원회 개최현황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지에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지방채상환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안됐고, 안됨과 아울러서 이 위원회가 개최가 안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지적사항 아닙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예,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 버릴 것은 없애 버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업무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전가는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의장님의 감사지적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고 정비토록 하겠고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채상환 기금이 저희 군에 146억 정도 지방채가 있고 97억 정도를 군비로 상환하는데 그것도 연차별계획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원회까지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를 못하고 운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목적 하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않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할 문제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분명코 목적대로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으며 또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23쪽에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제목이 무엇일까요?

옥정

최옥정간사

23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122건에 300억원으로 지난해 141건에 140억에는 미치지 못하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야 할 텐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정말 최옥정 위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월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기구 개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업이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해당부서와 이관이 되고 또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이 조금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사업의 시작부터 끝나는 종점까지의 일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기여될 걸로 이렇게 사료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래요.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는 졌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수고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최소한 더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요. 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썬바이오텍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불허가처분 취소건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만약입니다. 2심에서도 패소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소송을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옥정 의원님께서 아마 소송 중인 사항 중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월야북초등학교 폐교부지에다가 당초 김치가공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자가 다른 업으로 바꾸면서 소가 제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25일 1심은 패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부의 여부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어떻게 근접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부분은 전부다 행정소송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지위·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려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었죠? (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좀 주라는 얘기인데 봉사활동을 하지 마라는 얘기인 것 같고 안 주게 된다면. 그렇다고 행정력이 다 거기까지 미쳐가지고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속사업 같은 걸 추진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떤 제약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더 폭을 넓게, 그런 데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사회단체에 충분하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차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봉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 그분들의 손을 빌려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수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민선5기 공약사업 6대 분야에 43개 세부사업에서 총예산이 6,488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추진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부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부진한 사업 중에 보고서에 보면은 명문고 육성사업이나 그다음에 출향향우 기업체 동참사업이나 해보용천사 축구장 조성사업, 이 부분이 왜 부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주포 술 박물관 사업은 지난번에 면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께서 주포권역 사업에 포함시키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부진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혹시 포기할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 중에서 보시다시피 부진한 사업은 경제주체와 연계한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마는 비예산사업 분야에, 저희 군비를 투자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총무과 계획상에 민간기업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또 출향향우를 통해서 명문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기업에서 학교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대상기업을 못 찾고 또 그럴 의향이 있는 기업체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부진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군에 확보된 예산으로 군정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문학교 육성관계는 이거 외에도 별도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관계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천사 축구장 조성관계는 그쪽 지역이 용도지역 관계상 축구장을 설치할 수 없는 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기존에 지금 문화체육센터 옆에 국제 규모의 축구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토록 하고 용천사권은 용천사권 개발계획의 용도지역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축구장 관계는 기존의 주차장이라든지 또 생태환경보존지역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 술 박물관 건립사업은 군수님께서도 이 공약사업만큼은 조금은 확실히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이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서 실질적인 시설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포권역사업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공약사업 분석결과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확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빈 공약이 안 되도록 또 공약이 잘못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보다도 검토결과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개선해 가서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촉구를 하도록 저희 실에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산간 도로분야는 마지막으로 거기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비포장 일부 구간만 50m×50m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만 군비를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일단 개보수를 하는 걸로 마지막 짓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용천사 축구장 조성사업은,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검토사항에서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행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지-매동간 도로 옆에 월광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대안학교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재영

이재영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농어촌도로 개설과 아울러서 그쪽 지역의 광주에 있는 월광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기 부지도 이렇게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 설립의 목적이 또 대안학교라는 의미 자체가 사회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라고 떠올라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해부서에 몇%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른 과 총무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물론 실장님 소관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용천사 축구장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대동면에 있는 지금 야구장을 건설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토취장 문제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센터를 집단화 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면 용성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야구장의 추가사업은 그쪽 지역이 당초에 기존에 전남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용성마을 앞쪽에, 지금 무슨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초등학교를 패교시켜서 아마 리틀야구선수단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게이트볼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연계하는 선상에서 아마 중간지점에 야구장을 그 밑에다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쪽은 야구타운으로서는 집적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서 연계성은 문화체육센터와의 거리감은 좀 있습니다. 그 분야는 거리감은 있는데 기 그쪽 이미 토지가 매입이 됐고 설계가 완료돼서 다 계약까지 끝난 걸로 가 있고. 흙을 이렇게 파면 토취장 문제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 실에서도 그런 사업비 예산요구가 들어올 때 분명히 조금 전에 최옥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성 검토를 면밀하게 거쳐서 또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클러스터화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당부서에다가 권유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것만 달랑 만들어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우리 함평 쪽에 와가지고 전지훈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장소는 넓고 사용료가 싸니까 어떨지 몰라도 와서 편의시설,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 함평까지 다시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 이동하는 데 번거로움 또 어떤 사고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군처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집단화 또 편의시설도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의견전달이 되도록 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당장에 체육시설만 만들어놓고 난 뒤에 편의시설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편함, 또 이쪽으로 옮겼을 때 같이 재투자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군수님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남야구장 문제도 더구나 최옥정 의원님이 집이 거기시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아시죠. 야구장 시설은 정말 열악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심지어는 물 한 모금을 쉽게 접근해서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찾아와서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지만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되는 게 저희 군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특히 거기서도 농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수차례 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남야구장의 시설 가지고는 좀 열악하다고 해서 차후에 설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금 전에 정수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더 과감하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국화축제, 난축제를 생태공원에서 하다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 중의 하나, 이유 중의 하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변경했듯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자 되는 군민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6쪽이요. 그 번영회가 사실은 지금 8개가 운영을 하고 있죠?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읍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은 번영회를 주관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이렇게 골고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화동

이화동위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읍만 없지만 당연히 있는 사회단체는 9개 읍·면에 공히 있는 사회단체는 좀 사업보조금이 대동소이하게 집행됐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을 A라는 번영회에서는 안하고 B라는 번영회에서는 하고 이제 이런 상태를,

화동

이화동위원

사실은 몰라서도 안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9개 읍·면에 공히 꼭 번영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존치하고 있는 또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공고를 해서 하고 있지만은 읍·면은 자체를 통해서 좀 더 홍보활동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보면은 안 가져간 데는 거의 안 가져가고 가져간 데는 여러 건 가져가고 이렇게 있어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점도 있는 거 같아요. 같은 어떤 A라는 단체가 있지만 그 회원들의 결속력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있고, 그냥 회원수만 갖춰서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8개면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는 각종 수상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관되는 것도 있고 각 실·과 소관별로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군민의 이름으로 나가는 상에 대해서는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의 의미가 어떤 수상자께서 특정부분에 이렇게 솔선헌신 해가지고 국민들의 귀감, 타의 어떤 귀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뜻으로 수상을 드리는데, 일부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군민들의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상자 선정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관계는 우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민간인, 일반 군민에 대한 부분은 각종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의 내용, 그냥 단순하게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게 아니고 그 조례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희들도 심의위원회 일부는 참여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이 대상자를 갖다 놓고 과부를 묻고 찬반을 묻고 이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렇게 딱 올라와버리면 찬반 묻는 데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기 이전에 저 밑에 읍·면에서부터 그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충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져가지고, 진짜 거기서부터 걸러져가지고 거기에 올라와가지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2차, 3차 이렇게 전개작업을 거쳐서 수상자가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읍·면에서 그냥 누구 읍면장이 아니면 일부 어떤 단체에서 자기 생각대로 선정해서 대상자를 추천해버리면 그 추천되는 대상자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분을 갖다놓고 선정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반대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진짜 꼭 우리 군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꼭 그분들이 받아야 할 어떤 대상자들이 수상을 받는 이런 대상자가 엄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자꾸 얘기가 많아집니다마는 하도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폭설을 대비해서 또 폭설 왔을 때 제설기를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그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데는 지출해버리고 그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실무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올리면 그걸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못했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게끔 꼭 제설장비 읍·면에 지원해서 우리 군청에서 전부다 제설작업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니까 읍·면에서 제설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사회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장비만 있으면. 그래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폭설에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서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폭설이 되기 이전 동절기 이전에 검토가 충분히 돼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그 폭설 때 그 읍·면에 사회단체들이 봉사하려고 제설장비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트랙터는 있는데 눈을 밀 수 있는 그레이더가 없어가지고 ‘그것만 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읍·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재난과에다가 요청도 했었고 또 수요파악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나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한두 대 사주기도 했어요, 그냥.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사회단체가 보조를 그것만 사주면은 봉사는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혹시 추경예산 편성하면서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터미널에 350만원인가 그래요. 그 에어컨 달면서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었겠냐? 꼭 필요한 데 예비비는 또 안 쓰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지금 엑스포가 2008년 할 때 몇 명의 관광객이 오셨을까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엑스포…….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우리 함평군이 22개 시군, 전라남도에서도 참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이렇게 2008년도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함평군 관광객이 144만명입니다. 영광이 336만명 정도 됩니다. 수치가 정확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담양이 680만명인가 돼요. 담양 같은 경우는 죽녹원, 메타세콰이아 그다음에 떡갈비, 이런 것 때문에 엑스포를 안 해도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정철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할 건가, 말건가. 했을 때, 안 했을 때 실익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할라면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포장에 그 나비곤충도서관에 보면은 숲속의 곤충마을인가 이게 있어요. 16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오히려 우리 군의 기증한 이명재 교수님 같이 책을 기증하신 분 책을 제대로 진열도 못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원장님이 했던 우리 이현석 문화원장님이 책을 함평군으로 기증을 안 하고 동신대학교에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기증을 할란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래서 그런 숲속의 곤충마을 같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좋은 자료를 우리 함평군이 갖지 못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엑스포장 운영하면서 적자가 23억이거든요. 또 우리 자연생태공원이 적자가 13억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시설해놓고 한 번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실익이 되는 건가, 엑스포를 해야 될 건가.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지금까지 엑스포를 하고 축제를 함으로서 국화나 나비곤충에 대해서 투자함으로서 오히려 양파나 마늘,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 농산물, 농업 쪽에 대해서 투자를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이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청보리축제나 산천어축제처럼 투자 없이, 우리 군비 전체가 우리 군 예산대비해서 167억, 국비건 도비건 그것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기획실이나 전략경영과나 실천을 담보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전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황금박쥐, 오복포란에 대해서 오복포란 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 수사결과 뭡니까, 당초 계획대로 잘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무혐의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 오복포란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금고에 갖다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국향대전부터라도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 자산이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황금박쥐 부분도 수사가 무혐의인가요?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예, 다 그건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종결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중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공무원이 이 황금박쥐나 오복포란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할라고 하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황금박쥐, 오복포란에 대해서는 빨리 이런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아마 그 해당부서인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또 정말로 활용성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가 23억, 자연생태공원이 13억 그리고 공무원분들 인건비 빼고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만약에 엑스포를 2013년에 하든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사후관리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공무원 인건비까지 하면 40억이 아니라 50억 가까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교육에 투자한다거나 복지에 투자한다거나 우리 농업 쪽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한다면 우리 함평군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저기 저, 군민과의 대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하필이면 의회 감사 날짜에 맞췄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건 이제 민선 1주년이 되는 시기가 7월 1일이고. 그리고 7월 초가 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2011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년간에 그 했던 사항을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2011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초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이화동 위원님의 질문과 더불어서 제가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군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주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나흘에 걸쳐서 이렇게 읍·면을 순회하고 군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총평을 해보신다면 간략하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군수님 1주년을 맞이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귀하신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군민과의 대화 행사장에 이렇게 참석을 빠짐없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진성과, 결과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찾아가는 행정, 군민을 섬기는 행정. 군수님께서 늘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군민들을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체육관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으나 찾아가는 행정, 섬기는 행정을 실천했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번 여론이 대다수고. 그리고 대화할 때 형식적인 그런 틀에서 탈피를 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이 아니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잘된 점은 사회저변의 각계각층, 민의를 담은 군수에 바란다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상영을 함으로서 앞으로 2000년도부터 이후에 우리 군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토대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우리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227건의 건의사항을 군민과의 대화 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이번에 세세히 읍·면별로 어느 분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건의를 하셨는데 그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미진한 부분은 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에서 탈피를 한 실사구시의 그 말 그대로 열린 행정이 아니였냐. 그렇게 함으로서 군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보고 과정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군정보고 또 면정보고 그리고 영상상영 그리고 대화결과 처리사항 보고,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좀 장시간 소요가 되고 약간 지루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실사구시 행정, 찾아가고 섬기는 행정,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읍·면별로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별 작년도에 건의사항 227건 중에서 처리결과를 보면은 보통 한 80~90% 이상이 완결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80~90% 거의가 지금 완결입니다. 그렇죠? (예) 완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의라 하면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어떤 해결방안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어떤 의견을 내놓는 이런 것이 건의라고 보고. 단순히 보시면은 “도시가스의 공급시기가 언제쯤이나 됩니까?”, “엄다면 상수도 보급시기는 언제나 보급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질문한 답변내용은 이건 단순질문이지 건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예) 이게 227건이라는 물량을 가지고 이게 너무 부풀려가지고 군민들한테 혼선이 오게 아, 이렇게 많은 어떤 실적위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고 한 사항은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이건 건의가 아니라 어떤 의견, 이런 걸로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건의의 건수로 잡아가지고 한 것은 조금 그 건의사항에 대한 분류가 잘못됐지 않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보면 완결이 한 80~90% 이상, 완결이란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완전히 끝을 맺는 게 완결이라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렇게 원칙은 따져야 되는데 완전히 마무리를 어떤 사업을 해주라 하면은 그걸 사업까지 딱 완료해서 준공검사까지 딱 받아버려야 완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은 완결로 아마 담당 과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음천 제방복구 함구적 복구, 이것은 지금 한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완결로 해놨는데 그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결로 이렇게 분류를 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건 완결로 봐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어떤 권역별 사업에다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볼란다, 이것도 완결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부분은 추진 중 진행형이 아니겠느냐? 이런다고 봤을 때 그러면 추진 중이라 할지, 그래가지고 추진 중으로 놓고 건의했던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금년에 추진이 안됐으면 내년도 보고 시에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보고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야 맞고. 함평읍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저기 중앙로 일방통행 해제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건의를 해서 두 건 다 건의건수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건의건수로 들어가고. 지금 이게 중앙로 일방통행 해제 건의가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저쪽 군농협 앞에 교육청 앞에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일방통행 지정되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시가지가?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마는 도저히 이게 엄청난 공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완결이 아니라 추진불가입니다, 추진불가. 제가 보기로는 부결이라기보다는 추진불가라는 이런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관리부서란에 보면은 각 실·과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관리부서란에다도 거기에 대한 사유, 처리불가인데 어떤 어떤 사유에 이건 처리가 도저히 불가합니다하는 이런 내용을 군민들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도 지금 완결입니다. 거기도 일방통행 해제 건의한 것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완결인가요?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을 완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추진불가죠, 그러면.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추진할 수 없는 거냐는 사유를 옆에다 넣으면서 건의했던 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닥거려가지고 전부다 이만큼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건의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게 처리도 안 된 것들을 전부다 완결처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7건을 받아서 210을 완결했단 말이여. 이런 식으로 군민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은 이건 조금 너무 부풀려가지고 군민들이 혼선을 오게끔 보고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에 대해서 실·과별로 확실히 진짜 완결 그다음에 추진 중, 추진할 수 없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분류를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군수님이 고생하셨는데 군수님이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군수님이 민선출범 1주년을 맞아서 군수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행정, 섬기는 행정, 이렇게 실천하면서 군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고 이렇게 찾아다니셨는데 우리 참모진들의 어떤 그런 소홀한 답변들로 군수님이 잘못 답변을 하셔가지고 군수님이 거짓보고를 군민들에게 하는 이런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똑같은 내용가지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은 행정을 믿고 군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면민과의 대화에 여러 가지 안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생각하기가 작년에 227건에는 166건이 완결됐다. 그러니까 건의하면 무조건 해주겠다, 이런 심리로 건의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정철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행 불가능한 것도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완결했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도 23호선 함학선도로 육교 철거, 국도 1호선 사거리 고가도로 철거, 이것도 완결로 해버렸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것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 완결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은 완결이라는 것보다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종료, 이렇게 했으면 나을 것인데 완결이라 하면 해결한 것으로 보거든요, 군민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을 166건을 완결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군민 생각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도 내년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 당당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리 불가능한 것을 완결로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전부다 완결로 된 것 같은데 진짜 처리 못할 건의사항들이 많거든요. 아까 그 학교 육교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중앙통로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도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완결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나 지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섯 면을 돌아다녔습니다. 같이 다녔는데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거든요. 70%가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완결이 됐습니다. 처리불가면 처리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완결됐기 때문에 건의했던 사항을 거의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분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재분류해서 한번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 올해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 이런 것은 내년도 군정보고회 때 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56페이지요. 함평천지쇼핑몰 입점업체 31개 업체에 상품 수는 292건에 이르는데 매출액이 3,700여만원밖에 안 돼요.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이건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이건 금년도 3,700만원, 이건 금년도 2011년도 실적이거든요. 쭉 누계된 실적이 아니고, 누계된 실적을 여기다 기록을 못했고만요. 그래서 이건 작년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런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그 쇼핑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철희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군민과의 대화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주일 정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의 수로개거, 농로포장, 가로등, 승강장, 이런 민원이 대다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쪽이 중요한 것도 많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민원은 평상시에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건의를 받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편의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행정력을 낭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출동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공백이 생기게끔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공개적으로 받으면 처리가 되고 공개적으로 안하고 정상적인 절차, 이장을 통해서 면장을 통해서 담당 실·과를 통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성과직이 아니겠느냐?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를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됐는가 안 됐는가 1년 후에 보고하게 되면 겉으로 표시가 되니까 빨리 처리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군민들이 거기에서 건의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런 항상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지금 저 58쪽입니까? 인력충원계획. 지금 19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현원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실·과, 일부 읍·면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상당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배치를 또 업무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은 인원 또 많은 데도 결원이 더 적은 데도 보충이 안 되고 있는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민과의 대화 방법이 그 방법 아니라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체회라든지 또 이장단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할 수 있으나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군민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소통.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데도 어떤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관에 한번에 모여서 7월 1일날 전체 모시고 한번 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 멀리 있는 분들까지 함평읍내까지 이렇게 모시는 것보다도 읍·면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도 드리고 얘기도 듣고 서로 체감도 하고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이런 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고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로 들어온 그런 건의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다 통지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건의한 내용은 더 잘 처리가 되고 또 주민자치회라든가 이장들 회의 때 건의된 내용은 덜 처리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충원, 참 빨리빨리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인사인력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25명이 정원인데 지난 6월달에 퇴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빼고 나니까 지금 23명이나 결원이 돼요. 그래서 502명이거든요 현재. 525명 중에서.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채자원, 전라남도에서 채용하는 공채자원이 있어요. 각 직렬별로 행정직 또 토목, 보건 이렇게 해서 공채자원을 13명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3명이 곧 아마 7월 말이나 8월달에, 지금 최종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치가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으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특채 이거는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뽑아다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경력직 직원들을 받아다 쓰는 것이 더 훨씬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공채자원 이게 충원이 되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각 실·과·소, 읍·면별로 인원이 전체적으로 23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2명도 부족한 데 있고 또 1명도 부족한 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하려면 한 어느 부서에서만 결원을 하는 것보다도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골고루 이렇게 결원을 유지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으로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인원 배치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서도 현장에 안가보시더라도 업무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다 파악이 되실 텐데, 숫자는 똑같이 부족하고 또 더 많이 부족한 데도 그대로 놔둬버리고 해서 적재적소에 긴급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부서에 많은 면에 조금 더 인원을 충원시켜줘가지고 업무에 너무 과중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경력자로 전입을 받는다고 그러면 전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출자 없이 전입만 받을 수 있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 우리 함평군을 선호하는 지역이 됩니다, 우리 함평을. 광주에서 가깝고 하니까 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1대1 교류가 아니고. 1대1 교류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신안이라든지 저쪽 좀 먼 데, 그런 데서 이리 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면접시험을 충분히 봐가지고 사람 됨됨이를 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특채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일용직 또 무기계약직에서 그것이 또 올라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특채인데,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수길

정수길위원

희망이 없네요, 그러면?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어떤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오히려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들이 실력면에서 맨바닥에서 일을 훨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렇죠. 그게 구제를 해주면 저희들도 좋죠. 우리 군도 좋고. 우리 군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도라든지 행안부에서 완전히 주시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어서.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우리 함평군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자료가 여기 있을 겁니다. 103명인데,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103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101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청사관리한 사람, 행정보조한 사람,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다 무기계약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법상 그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기간이 어떤 딱 근무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기, 기간이 없는 정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그런 직종을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용방법은 사용부서에서, 사용부서는 각 실·과·소 읍·면이죠. 거기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 관리부서, 관리부서가 인사부서인데 거기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하는데 주로 그 절차가 이것도 공개채용을 합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서류 심의를 해서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 면접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 또 현업부서, 도로수로원이라든지 미화요원이라든지 이런 직종은 담당부서에서 “이 사람을 좀 채용을 해주십시오.” 요구가 들어오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채용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복무관리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사관리는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들도 오래 근무하면 옛날 같으면 특채라도 기능직이라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아마 제도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여러 군데 배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3명 부족한 데서 공채가 13명은 아마 기 채용이 될 것 같고 나머지 10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경력직을 전입해서 써보실란다 했는데 할애요청이 옛날 같으면 1대1 할애요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 ‘OK.’ 상대방의 어떤 의사존중이 되는데 이제 일방적인 할애요청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도 가능할까요?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건 이제 상당히 어렵죠.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저쪽에서도 놔줄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경력이 있는 데다가.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그쪽 자치단체의 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도 상당히 여기에 후자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몇 명들이 왔어요. 재무과에 있는 김진선씨인가? 거기도 세무과 세무직으로 신안서 오고. 또 대동면사무소에 있는 여직원 하나 김영대 또 신광에 있는 김희영도 신안서 두 사람이나 오고. 그다음에 저기 저 경기도, 어디서 하나 왔지 대동, 김설린인가? 거기서도 행정직이 하나 오고. 그래서 가급적 경력직을 받아다 쓰는 것이 저희들이 인력운영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훈련비도 적게 들고.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인력을 적은 비용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되, 아까 특채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오래도록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효과적이고 이렇긴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렇죠. 필요하긴 필요해요.

철희

정철희위원

현재는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막아져 있지만 언젠가는 받아보면 제도적으로 좀 풀릴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읍·면 군민과 대화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처리결과를 각 실·과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어차피 총괄하시기 때문에 받으실 때 처리결과를 명확히 분류를 해가지고 상세한 어떤 사유를 군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려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추진 중에 있거나 어떤 그런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 중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군민들한테 일정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또 어떻게 어떻게 지나면 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줌으로서 우리 군정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군민들의 관심과 이런 성의를 보이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무튼 철저하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건 전에 없던 일을 올해 한 것이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여러 분이 계신 데서 획기적으로 설명을 했다. 숨김 없이. 그런데 조금 분류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오점인데, 그전에는 건의만 받고 그런 자리에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한번 제가 안을 내서 해보자. 이것이 신뢰받는 행정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류, 완결, 추진 중, 불가, 미처리, 이런 분류를 정확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55페이지요. 군 홍보대사 위촉자 명단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한 28명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군 홍보대사로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분만 활동을 하고 다른 분들은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게 궁금하고. 또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위촉 당시 일회성에 그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부터 위촉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위촉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옥정

최옥정간사

2003년도부터요?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2009년까지 이렇게 28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선 그때 2기? 2기, 3기, 4기 이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나비축제 또 엑스포. 특히 이제 그 엑스포를 앞두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한테 가급적 어떤 우리 군정 홍보자료라든지 또 어떤 축제 때라든지 또 어떤 국향대전 때라든지 초청도 하고 사후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우리 홍보, 말 그대로 우리 군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선5기 들어서는 이분들하고 거의 교감이 끊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 홍보, 특히 우리 축제와 관련된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라도 한번씩이라도 해서 알고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알고 계시고. 주로 우리 향우들이에요. 다 거의 향우들 홍종후씨, 노병해, 안종일, 박석규, 김원기, 임채무, 이정식. 주로 상당 부분이 우리 향우들입니다. 김영남 올림픽금메달리스트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직접 위촉장을 받았기 때문에, 위촉패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앞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비선호부서 가산점 부여입니다. 보면은 작년에 홍보, 교통, 청소, 유통, 골재 이렇게 비선호부서로 분리해서 가산점을 월 0.05점을 준다고 했는데 엑스포 쪽은 어쩝니까? 엑스포 쪽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은 비선호부서가 아닙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쪽은 일단은 제외됐는데 여러 인사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선호하고 어디가 싫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엑스포 저쪽도 솔직히 현업부서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죠.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 쪽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행사 때마다 그러지만은 행사가 1년에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손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면은 농산물 직거래장터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1억2,5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벌써 2억1,300만원어치 팔았는데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자매결연도시 서울 쪽에 많은 장터를 열어서 많이 팔 의향이 없는지, 앞으로 실적을 더 많이 내릴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도 서울 가셔서 그때 학교급식 때문에 전부 한 바퀴 돌고 저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솔직히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닙니다. 농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다 게재를 해놓은 사항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업무를 농산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저희들은 그 자매결연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단체들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판매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이번에 올해 나비축제 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관악구에 대해서는 한번 물산전을 시범적으로 개최를 해볼라고 지금 준비를 농산과하고 또 그쪽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관악구에서 지난번에 아파트단지 부녀회장님들하고 입주자 대표 분들이 버스 두 대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그분들이 함평농산물도 사가지고 가고 투어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충분히 함평군에서 원한다고 하면은 물산전을 연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함평농산물이, 어렵게 지은 농산물을 파는 데 지장 없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수산직에 대해서 전문직을 인사상의 문제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수산직은 이번에 한 명을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 있는 직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축수산과로 전입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어차피 빈자리들이 있고 또 승진해야 될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조만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하고 겹쳐서 의회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좀 의회에 대한 예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한번 인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동

이화동위원

잠깐만요. 제일 시급한 것은 총체적으로 인사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수산직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만요. 그래서 도비나 예산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수산직 보강할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기왕에 인사문제가 잠깐 나와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아무튼 군수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항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해서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직 직렬에는 여러 직종의 직렬이 이렇게 있고 담당부서 업무성격에 맞춰서 전문직종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업무에 어떤 능률이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조직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전문직종이 아닌 다른 부서에 이렇게 인원이 배치된 인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기 전문직종에 원상복구가 돼서 원위치가 돼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다시피 오랜 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자기 직종을 버리고 타 부서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의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어떤 엄청난 대가는 우리 군민들이 치러야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 치러야 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되는 이런 직원이 어떤 직급이나 인원 같은 게 규정에 우리가 돼 있습니까? 몇 급에 누구, 몇 명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서울사무소에는 TO가 없는 자리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TO가 없는 자리입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인력 정원이 없는 자리에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 고급인력을 꼭 서울사무소, 물론 거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5급 사무관 자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꼭 거기 가서 그렇게 고급인력을 거기다 배치해가지고 꼭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되겠느냐? 지금 예를 들면 승진을 앞둔 6급 어떤 담당공무원들 담당이라도, 담당들보다도 활발히 뛸 수 있는 자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주고 담은 어떤 승진에 가점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활발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쓰것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우리 여기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이게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 아시다시피 그런 어려운 인사운영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전문직종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전문직종은 자기 직종에 가서 해야 능력발휘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전문직종이 퇴직할 때까지 거기서만 있어. 수년간을. 그러면 업무가 완전히 나태되어 버려. 그래서 그런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한번씩 이렇게 전보를 하거든요. 갔다 오면 또 심기일전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또 그쪽 부서에다도 말씀을 드려볼랍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만 찝어본다면 수산과에다 다른 얘기를 내가 주고 받아볼라 해도 대상이 없습니다, 솔직하니. 깊이가 없어요. 지금 그 수산 수대 나온 김정훈인가 누구 하나 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신규 발령받은 지가 1년 바짝 밖에 안 돼가지고 지난번도 내가 뭐 조례안건을 이렇게 제정해보려고 막 얘기를 주고받았더니 “아이고, 너무 벅찹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받아들인 게 너무 벅찹니다,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다른 부서는 또 꼬집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 업무능력 개발이랄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은 어떤 고급인력이 생전 가보지도 않은 어떤 그런 분야에 가고 갑자기 그분야로 발령을 내놔버리면은 이게 통제가 밑에 직원이 하나 잘못한 것과 위에서 전체 통제가 잘못되는 거하고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지휘관이 잘못 지휘를 해버리면 전체가 이게 부대가 전멸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인사운영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도 입장 곤란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조직운영을 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중에서 지난 6월달인가요? 직급 근속승진을 일단 확대해서 추진했다는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러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위급한 재난재해의 대비 및 군정 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원격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에 행정감사하기 전에 6월 28일날 사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동면에 있는 그 시스템을 봤는데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타 읍·면에도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 빨리 확대 보급을 해서 군정홍보랄지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먼저 손불을 설치했어요. 손불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재해취약지구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함평읍, 그다음에 올해 대동면 이렇게 3개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6개 면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실무부서 계획으로는 내년에 3군데, 2013년도에 3군데 해가지고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쩔란가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한 군데에 이게 1억5천씩인가 들어요. 1개 면에. 그래서 내년에 그걸 3군데를 한다면은 벌써 한 4억5천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한 9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게 뭔 중앙 국비, 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3군데가 과연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야에서 군민과의 대화 때 이장님께서도 건의도 있었고 그럽니다마는 최대한 3군데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빨리 2013년까지 안가고 2012년도에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신광에서 국수와 아이스크림 제공, 선거법 위반하고 유통기한 지난 국수 제공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그 책임은 보조금 지급 선거법위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군민과의 대화 때 이제 끝나고 나오니까 뭔 국수를 거기다 차에다 싣고 나눠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군수님도 나중에서야 보고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면사무소 또 호박사랑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알겠죠.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국수를 3년 된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먹으라고 나눠줬거든요. 유통기한이 3년 지난 거드만.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가 싶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랐고. 저희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 그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다. 물론 물건이겠죠, 거기에 찍혀졌으니까. 그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화동

이화동위원

석 달도 아닌 3년을 지난 그런 국수를 우리 군민들한테 나눠줬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건 이제 우리 그쪽 신광면장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싹 그걸 회수를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진짜 군민들한테 줬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화동

이화동위원

석 달도 아닌 3년 것을.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석 달이 아니라 3년이나 1년이 지났더라도 그것은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부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유통계가 있어요. 근데 좀 지켜보니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조직이. 그래서 진도 같은 데는 친환경 유통부분만 따로 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도 같은 경우는 율금, 대파, 흑미,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잘, 농산물 유통부분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소장님, 이런 부분 뭐 과장님이 계실 필요가 있겠냐? 계장님이 해도 꼭 필요할 때는 군수님이고 실장님이고 다 올라가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 유통부분, 특히 아까 최옥정 위원님께서 함평천지 쇼핑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군들, 거창이나 이런 데 또 우리 재경향우회장이신 김은영 회장님도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만이 아니라 다른 특히 친환경농산과나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공무원 이렇게 이 앞전 언론에도 나왔는데 장성 같은 경우도 그러고 유동정원제를 하고 있고. 또 강진 같은 데는 팀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무안 같은 데는 또 친환경농산과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 있어서 업무협조가 잘 되는 것 같고. 1년 넘어 의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조직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시스템이 바꿔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 여성발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다른 군에 여성 5급 과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무안이나 영광이나?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글쎄요.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더러 있어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몇 분씩 계신다고 그러는데.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한두 분씩은 있을 거예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제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과장님들이 훨씬 더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성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성 공직자 분들 중에 또 과장님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선호부서, 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셔요. 아까 그 엑스포조직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황금박쥐 같은 경우 오복포란 같은 경우가 참 고생을 했어요. 그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무혐의가 나왔지만은 고통만 받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데 오히려 고통받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주공, 동광, 라뷔랑 이렇게 고층아파트들이 있고 앞으로 또 시내주택건설 뭐 여럿 해서 한 300세대 가까이가 새로 지어진다고 그러는데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분초를 다투는데 영광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오면 거의 상황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방서 부분이 참 중요할 거 같은데 우리가 92년도에 지어가지고 93년도에 우리 함평소방서 지금 센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직원이 한 14~15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한 44명 정도 됩니다. 의용소방대가 한 4,04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소방서 부분이 우리 총무과장님 민방위계에서 하셔야 될 일 같은데. 다른 저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소방서 관계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않고 소방서 업무는 도 지방자치업무가 돼 있어요. 옛날에 관선 때는 소방업무가 민방위과에 그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방침이 시·군에서 부지만 확보해 주면은 우선적으로 부지 먼저 확보한 데부터 소방서를 지을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방119센터장하고도 여러 번 수차례 협의를 했어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좋은 자리를 한번 물색을 해서 해줄게. 함평에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다짐도 하고. 지금 소방서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도 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협조도 요청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도 같은 경우는 도에 소방방제과하고 도 본부장님도 그러고 상당히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생 1컴퓨터 보급,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함평군에 컴퓨터가 필요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놨습니다마는 77페이지 제일 끄트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때 파악해 놓은 것이 우리 담당계장이 한 50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그 배영태 계장이 서울향우회를 갔었어요. 김은영 회장 찾아뵙고 정찬득 그 서울소장하고 같이 이런 취지가 있다, 이런 취지설명을 해드리고 협조요청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 자체적으로 향우회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모임 있으면 우리 배계장님이나 제가 같이 올라가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협조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왔대요. 다만 이게 이제 손비처리. 예를 들어서 비용처리를 한다든가 세금공제를 받을라고. 이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상으로 이것이 허가가 나야 손비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또 저소득층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남의 주머니에서 협조를 받는다는 것이 좀 어렵죠, 사실. 근데 최대한 향우님들께서 호응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서서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컴퓨터가 50대라고 그러셨는데 향우님들도 중요하고 우리 함평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로터리, JC,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우리 봉사단체들은 봉사를 할라고 모인 단체들이거든요. 그런 데 서류라도 보내셔가지고 하면 한두 대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종합행정방송도 상당히 잘해서 좋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본회의장에서 읍·면에 돼 있는 그 방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지금 전번에 의장님이 그러 안 해도 말씀을 하셔서 계장님한테 알아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뭔 장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배영태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드리면 어쩔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용수

임용수위원장

설명 들을까요? 우리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

수길

정수길위원

근데 그게 지금 언제부터 안됐습니까? ○

처음부터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하고 그 저, ○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

그러면 그게 본청하고 여기 의회하고 호환이 되게끔 시스템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

지금 현재 IT산업 기술로써 그 정도는 충분하게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기술이 아닐 거예요. ○

예. 어떤 변환적인 기술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텐데 그게 처음부터 안됐다는 얘기는 아예 그걸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

그러면 의회에서 본청까지는 되고 본청에서는 의회를 빼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읍·면까지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왜 안돼요? ○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의회에서는 본청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청에서 저기 의회를 빼버리고 본청하고 읍·면하고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돼야죠. 아무튼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한번 관심을 갖고 어려운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갖고 읍·면 것도 재활용을 해서 같이 홍보가 되게끔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도 홍보도 하고 또 민원도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또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시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스마트폰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가요? ○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앞으로 행정에 활용을 하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

우리가 스마트폰에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다가 축사를 짓는데 마을로부터 몇m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싹 해버리면 바로 거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더 민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 2015년까지 2조2,280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IT기술을 활용한 우리 현 지금 집행부 행정이 상당히 그런 분야는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잘 대응하셔가지고 스마트교육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자꾸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의원실에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보급돼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활용할라다 보니까 우리 단순하게 워드 안 그러면 인터넷검색 이 정도 외에는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상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 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 의원들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

그게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사무관리규정에. ○

그러면 물론 다른 단체라고 봐야 될까요, 군의회가? ○

독립기관이라. 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노사협정 추진상황이 나왔는데 민선5기 들어가자마자 환경미화원들이 어깨띠 두르고 데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는 그래도 어떻게 전 공무원들이 화합차원에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마는 민선4기 때는 이 부분 환경미화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강렬한 의지로 나갔는데 민선5기에서는 바뀐 것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떻게 협상이 됐고 어떻게 진행된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환경미화 업무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사 합의, 협의, 이 사항만 저희들이 공무원단체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이것 검토는 주무과에서, 그 해당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거 해야 된다.”라고 저희 과의 인력위탁관리부서에 오면 저희는 그때부터 검토가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사부분 아닙니까? 관리부분,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그래서 노사, 지금 계속 미화요원들 노동조합하고 저희 과하고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구한 것은 6.1%를 봉급을 금년도에 올려주라. 6.1%를. 그리고 위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주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7.5%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금액이 많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부류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수로원들이 있어요. 수로원은 도에서 임금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4%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화요원들은 6.1%를 올려주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 와요. 그래서 군 재정형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총액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2.4%까지는 접근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위생수당 얼마 해서 이렇게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금년에 공무원 보수가 몇% 올랐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공무원이 5.1% 올랐거든요. 그동안에 쭉 안 오르고 있다가 처음 몇년만에 공무원 봉급이 5.1% 올랐어요.

재영

이재영위원

5.1%에다가 임금 총액에 2.4%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아니, 5.1%는 아니고. 5.1%는 공무원 보수고 미화요원들 보수가 수로원들하고, 수로원들 보수가 2.4%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거기에다가 위생수당 2만5,000원.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위생수당 어느 정도.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미화원은 수로원을 적용해서 보수지침을 적용받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그건 같은 아까 얘기한 무기계약직 부류거든요. 그래서 미화요원만 이렇게 올려줘버리면 또 수로원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군수님의 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2010년 1월 21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해가지고 1억520만원 정도 썼구만요. 쓰는 방식이 카드로 쓰고 있습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건 카드가 주로, 카드가 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어떤 격려금이라든지 또 경조사비라든지 직원들한테 쓰는 거, 그것은 현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군민들한테 주는 것은 전부 카드죠. 군민들을 상대로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오찬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카드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총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군수님은 거의 많이 안 쓰는 그런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하고 계십니다. 이하 직접 집행은 않고 거의 내가 결재하면서 보면 아는데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내용은 여기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우리 그 통합정보관제센터, 그렇죠? 공식 그것이,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CCTV.

철희

정철희위원

예, CCTV. 그게 지금 우리가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대상사업이 2014년, 13년?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14년이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것이 빨리 좀 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리가 위원들이 지난번에 성동구인가 어디인가 갔을 때 보니까 아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이 총체 얼마 들고,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그것이 14억이 들어요. 14억이 드는데 50%, 50% 이렇게. 우리 군비가 7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억은 큰 돈이고.

웃음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마지막으로 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아까 101명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었을까요? 퇴직하신 분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퇴직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서류상으로 120명 이렇게 되는 걸로. 퇴직금이 그걸 어떻게 퇴직금은.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퇴직금은 계산방법이 있는데 사용자가 부담한 것이 있고 우리가 군에서. 그리고 또 연금이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사용자 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군 부채로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지금 군 홈페이지 제안제도에서 공무원 제안이 37건이 채택이 된 걸로 돼 있는가요? 우리 아까 정원 중에 현원이 506명이라고 하셨고 백여명이 무기계약직이고 그러면 600명 이상이 공무원이신데 적어도 한 분이 하나의 제안만 하더라도 600건은 나와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좀 제안제도를 활성화해가지고 군 행정에 큰 발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제안업무는 기획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40분에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복지기획담당이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가정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2010년도에는 9,2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6,800만원으로 거의 3분의 1이 삭감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요. ○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그러면 운영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삭감해도?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은 34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벌써 243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정이 함평군에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갈수록 문제가정이 많아가지고 상담건수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점심 먹고 우리가 다문화가정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방문하면서 여기 사무실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물론 상담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을 하신 분을 오시라 해서 교정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죠? (예) 내가 봐서는 거의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

쉽게 말해서 우리 평상시 이야기 갖고 부부간에 싸웠다. 그래서 이쪽에 센터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왜 당신 싸웠소. 당신 교육 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 올리기가 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상담건수를 우리 과에서 확인을 못하면. ○

그러면 그 상담소에서 이번에는 몇 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 문의는 몇 번 왔습니다, 교육은 몇 건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받으면 끝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가정폭력을 교정하고 치료교육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과에서도 안 나가봅니까, 현장에? ○

상담내용은 그렇더라도 상담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는 분명히 나갈 거 아닙니까? ○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보면은 보고서 형식상 건수 올리기 보고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감독 또 감시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작년에 344건이었는데 올해는 243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정폭력 상담은 했는데, 지금 예산은 있는데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을 안했으면 상담은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전반기에는 지원된 게 없거든요? 건수는 많이 있는데. ○

아니, 이거 전반기 때는 아직 교육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한꺼번에 전반기까지 같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

아니, 그건 2010년도 거고. 2011년도 상반기 예산액이 있는데, ○

지원액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담건수나 그런 건수의 내용이, ○

그러면 프로그램을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야지 사고가 적을 텐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집행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면은 급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을라고 했습니까? ○

아니, 기금이든 어떻든 일단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했어야지, 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

예산이 몇 월달에 통과됐습니까?

기금사업이어서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 내시가 왔습니다. 700만원.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함평 삼애원은 지난해에 입소자가 25명에서 금년에는 21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더 증액됐네요? 원생이 4명이나 줄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

최옥정간사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0명이에요. 우리 저기 학교하고 여기 삼애원하고. 근데 예산이 11억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571만4,285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수용인원은 많은데 수용은 적게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 애들한테 지원이 될라면 뭔가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2개를 합했을 경우에는 애들한테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수용인원은 많은데 관리비만 우리가 쓸데없는 관리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3쪽을 봐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등록경로당 308개소와 등록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마을단위에 미등록경로당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지 않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여건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도 아직 미등록으로 파악이 안 된 그런 경로당도 있죠? ○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같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9군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줄 수 있게끔 조례개정 했을 때는 4군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파악이 안됐다가 그걸로 되고 난 뒤에 나중에 미등록경로당이 계속 나와가지고 4개소, 6개소, 지금 9개소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행정이 처음에 미등록경로당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고 해년마다 갈수록 새로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늘어나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그렇다면 작년에 조사할 때 4군데 외에, 처음에 4군데였어요. 4군데 외에 그때 조사할 당시에 그때까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숫자를 확보했어야지. 갈수록 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늘어요. 그러면 새로 지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전부터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바꿔진 것도 아니고 새로 집이 이사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숫자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9군데를 나눠주다 보니까 배정이 되는데. 10군데, 11군데 되면 더 액수가 적어진단 말입니다. ○

그러면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그 지원금액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미등록경로당을 발굴해서 지원을 여태까지 못 받았음에도 이제는 이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더 많단 말입니다. 왜 더 많이 안주냐, 똑같이 안주냐? 옛날에는 못 받았으니까 좀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웃동네하고 왜 똑같이 안주냐, 우리는 왜 차별하냐? 그런데 주민들은 미등록경로당인지 등록경로당인지 알게 뭡니까? 자기는 똑같이 같은 경로당인데 적게만 주니까 그냥 적게 준다고 더 많이 주라고 아우성일 뿐이지.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을,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어도 계속 늘어난다면 또 앞으로 더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거기에 등록경로당의 조건을 좀 완화해서 미등록으로 돼 있는 경로당을 등록으로 전환시켜 주면은 미등록경로당이 적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적은 액수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지원주체가 틀리면 나중에 거의 똑같이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완화시켜가지고라도? ○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등록비, 난방비, 운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받는 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로 함평군에서 지어준 걸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체납 한 것도 아니고 함평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록을 할라다 보니까 그게 국유지인지 구거인지 개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행정을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라도 미등록경로당을 줄여서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찾아야만이 이게 지금 경로당 지급하는 난방비 지급, 운영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불평이 최소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고 계십니까? ○

그러면 앞으로 미등록경로당이 더 많이 나타났을 때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주고 난 뒤에 사회복지기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간에 일단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난방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등록됐다고 해서 또 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차등지급을 받는 게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불평을 최소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미등록경로당을 등록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거. 다른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어차피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앞에가 미등록이냐 등록이냐의 등차이지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함평군민들이 사용하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도 안 그러면 오시고 난 뒤에 타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돌아가면서 할라니까 그러실 텐데…….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우리 박미정 계장님. 담당이시죠? (예)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계장님이신데 자꾸 요새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업무상 여쭤볼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운영센터 66페이지에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와 관련해서 물어볼랍니다. 아무튼 먼저 넉넉지 못한 이런 운영비를 가지고 센터를 꾸려나가느라 애쓰시는 일선의 어떤 관리자나 종사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 대상 아동들이 시골지역에서 방과 후에 특별히 학원가를 접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동들이 주 대상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가요? (예) 예산만 여기에 충족하고 넉넉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아동들이 고단한 환경 속에서 구김이 없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동센터가 12개입니까? (예) 12개에서 정원이 341명인데 현원은 우리 보고서는 33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원 변동 없습니까? ○

어디가요? ○

아, 나비뜰지역아동 49명에서, ○

현원이 29명밖에, 20명 줄었네, 그러면? ○

이게 언제 자료인데 갑자기 한 20명 정도 막 줄고 그럽니까? ○

아, 정원조정이 됐다고? (예) 지금 우리 현원이 이렇게 있는데 현원과 실제 수용인원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몇% 정도나 현원이 수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 현원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원이 이렇게 해서 뭐 나비뜰지역아동센터 29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운영하면 평균 몇 명 정도, 몇% 정도나 찹니까? ○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

예,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아동복지 교사지원이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신광이나 반딧불, 월야지역아동센터 이 3개소는 2011년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고. 하늘지역아동센터는 2011년도에 새롭게 지원이 됐는가 하면은 소방아동지역센터는 당초부터 아동복지 교사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런 아동복지교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개 센터당에 보면은 연 한 800~900만원 정도 이렇게, 월로 나누면 한 71만원 정도가 되는데 주로 그 프로그램 형성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프로그램비가 월 한 71만원 정도 평균치고. 한 개소당 한 800~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주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까? 프로그램비가 이용되는 사용되는 부분이. ○

이런 것들은 활동실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월별 실적에 의해서 증빙자료 첨부해서 실적을 받아보시죠? ○

아무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한번 챙겨보시고. ○

예, 열악합니다. ○

재중씨? 잠깐 이거 하나 갖다드려 보세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은 간식비 지원 증감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증감현황을 보게 되면은 반딧불, 꿈이룸, 나비뜰학당 3개만 제가 이렇게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원이 28명, 20명, 28명 그렇습니다마는 2010년도는 반딧불 28명에 270만원이었는데 간식비가 2011년도는 1,200만원으로 무려 972만원이 상승이 됐고. 꿈이룸은 20명인데 2010년 220만원에서 2011년도에서 430만원으로 이것은 배 이상이 올랐는데, 나비뜰학당 같은 데는 28명에서 590만원인데 410만원, 여기는 180만원이나 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이 자료를 거기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그 내용도 파악 못하고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받아보고 궁금해서. ○

제가 꼭 어떤 질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조금 이렇게 내용을 깊이 있게 관장을 해보시고 감독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원 대비 간식비를 이렇게 보시면 그 끝에. 나비뜰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6명에 간식비가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간식비가 350만원이면 1인당 1년에 한 9만7,200원꼴, 월당 한 8,100원꼴, 하루로 따지면 310원꼴이 됩니다. 310원꼴. 인원으로 따져 보면. 하늘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18명인데 간식비가 453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보면 25만1,000원입니다. 아까침에는 9만7,000원이었는데 여기는 1년에 25만1,000원, 1인당입니다. 그 위에는 1개월에 한 8,100원꼴인데 그 밑에는 2만1,000원꼴이 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310원꼴로 되는데 밑에는 806원꼴입니다. 근데 물론 806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에 간식비가 이게 많다고 해서 내가 결코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자, 이것이 정원이 딱 찼을 때 806원입니다. 이를테면 이게 50% 감한다면 1,600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간식비가. 그렇죠? 이게 배니까. 36명이 먹어야 할, 18명이 먹어야 할, 800원 갖고 먹어야 할 게 9명으로 줄어들면 9명의 간식비가 늘어나면 1,600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간식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현원의 입장에서 전부다 정산해서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산이 되시는가, 어떻게 이 정산 절차가 여기 현원에 맞춰서 전부다 월정액이 나가면 그놈 전부다 계산해서 정산이 들어옵니까, 한 달에? 어떻게 정산됩니까? ○

아, 그러니까 프로포절로 협찬금으로 들어와서 집행하는 건 우리 행정에서 모른다? ○

간섭 안 한다? ○

이런 것들이 혹 만에 하나 잘못 전달이 되고 와전이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떤 우리 위원들이 고생한다고, 저도 고생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돈만 있으면 예산만 지원된다면 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풍족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 이렇게 “왜 이 어려울 때 하고 있는데 정철희 의원은 뭔 관리감독을 잘해라, 뭐해라.” 이렇게 된다고 만일에 이렇게 와전이 돼서 그런 해당시설에 나가게 되면 저만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걸 꼭 잘하네,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진짜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뭔가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어차피 여기에 종사하는 대가가 충분치는 못하지만 이게 어떤 법적으로 다 나갑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뭘 덤태기 낸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자료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질북질북 뭐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철저하니 지도감독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더 어떤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해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경로당무료급식지원 55쪽을 봐주십시오. 경로식당무료급식 지원사업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지급됨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 있게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똑같은 부분을 질의 아닌 우리 박균석 계장님께서 고생하셔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산에다가 이번에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호응이 좋대요. 노인 분들이 생각 외에 또 주위의 소재지의 식당들에 어느 정도의 반발도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은 식당에 가지 못할 노인양반들이 장날 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민선5기 들어와서 잘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월야 한 군데 남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쪽 우리 정수길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건의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은 아니, 67페이지 보면은 다문화센터 운영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함평군에 다문화가정이 235세대가 있습니다. 235세대가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함평군 새마을회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4억8,000만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도 물론 새마을 군회장, 문고회장, 여성회장 이런 분들이 다 운영위원이시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위탁만 했을 뿐이지 관리, 감독, 결재권도 새마을은 없는 것 같이 알고 있거든요. 모든 관리를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센터장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4억8,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8천쯤 들어갑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뭐 방문교육,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1억8천의 예산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의향이 없는지. 위탁기관에 맡기지 말고 새마을지회도 형식상 위탁이고 실제로 센터장이 다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함평군 직속기관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인 문제 또 교육문제에 굉장히 필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장님 말씀대로 모든 새마을회에서 위탁기관이 새마을회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수용을 해서 새마을회에서 지불하고 새마을회에서 최종 결재를 해야 되는데, 말이 새마을회지 새마을회장님은 결재권도 없습니다. 센터장이 서류 다 해버립니다. ○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에 봐서도 골칫거리다,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곡성 같이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직속기관으로 가버리지 않냐. ○

회계부분이 결재권이 없으면 운영부분도 결재권이 없는 것입니다. 운영을 못하고 회계를 못하는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부분을 결정하겠습니까? 말이 운영을 하고 뭐 결재권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마는 그 사람들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1시에 도착해서 현장방문 했는데도 회장님도 그 시간에 못 맞춰 나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못 맞춰 나온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확히 다문화가정을 위탁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간다고 이미 통보가 갔으면 회장님도 시간 안에 다 나오셔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나왔다는 부분은 운영권만 형식상 갔을 뿐이지 회계부분도 없고 결재권도 없고 사인하시오 하면 사인하고. 이렇게 운영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새마을회에 위탁하더라도 회계부분, 이런 결재부분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당신이 잘못됐으면 새마을회가 잘못된 것이고 지적 받을라면 새마을회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센터장한테 준 것은 안 맞는 부분입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를 새마을 쪽에 다문화센터 쪽으로 완전히 위탁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그 센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문화가족들한테는 관심을 갖는 게 없습니까, 업무가? ○

물론 거기에서 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잘했을 때는 참 칭찬을 듣지만 못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또 군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센터에다 위탁해가지고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책임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은 행정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행정에서 전부 다 일괄 위탁관리 시키지 말고 직접관리. 그래서 장소도 군민회관으로 놔두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옛날 구 보건소 자리, 그런 장소도 상당히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군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계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운영상태를 봤을 때 그쪽에 다 맡겨버리고 행정에서는 신경 안 쓰는 것도 아닌데 맡겨놓고 신경 쓰고 다른 데 안 맡긴 부분은 또 신경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지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함평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센터에다 위촉을 관리위탁을 시키지 말고 직접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하시는 일이 거의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을 직접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니, 계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 군정 시정 방침인가요? 따스한 서민복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을 조금 더 따뜻하게 관리할라면 직접 관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냥 위탁관리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담당자는 훨씬 더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 직접 관리를 하시다가 위탁관리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위탁관리 했던 거하고 직접관리 했던 거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비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조그만 따뜻한 정을 더 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군수님의 방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의 방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스한 서민행정이라는 구호가 들어 있습니다. 6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철학과 모든 걸 받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는 따뜻한 서민행정인데 그건 서민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탁관리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담당들은 편하고 자기 직계 업무를 안 하니까 훨씬 더 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반복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직접 관리했다가 위탁관리 했으니까 위탁관리 하는 문제점도 발견됐을 거예요. 그러면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직접 관리를 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포용력 있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러다 보면 함평군에 다문화가족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다 보면 인구증가도 되고 여러 가지 아기울음소리도 다시 많이 들릴 것이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

담당자로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실 때 또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고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파악하고 심도 있게 자료조사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날 때 실기를 하지 않게끔 해서 그전에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끝날 때 재계약을 안 하고, 재계약이라니 이상합니다마는 재위탁을 안 하게끔 해서 그걸 한번 추진해서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38쪽에요.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함평자활센터에서 8억3,500만7,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해마다 8억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압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수익과 지출 등 결산을 통한 사업의 성과분석이 요구되고 수익금의 활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70%, 80%, 90%까지 되고 또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이렇게 의원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거론을 안 할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자활해서 독립해 나간 팀이 집수리팀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고 거론은 안하지만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돈이 8~9억, 8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데만 이렇게 돈이 많이 숨어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자활센터 운영위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이진영 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참석한 적 있었죠? (예) 그때 처음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전에 자료도 주지 않고 그 당일날 상당히 두꺼운 예산결산을 바로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감사라도 받아봤느냐, 안 그러면 자체의 어떤 감사보고서라도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안 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에요, 거기서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보완대책이 있는가요? 그 이후로 담당계장님으로서 그때 그걸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어떤 준비사항이 있으신가요? 개선할 어떤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

물론 그런 어려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잘 썼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항상 군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셨듯이 군 금고가 개인 것이 아니고 전부다 군민들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꼭 필요하게 어떤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대로 가가지고 바로 거수기 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후에 어떤 다시 보고하는 내용은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때만 넘어져버리면은 전혀 개선할 방법이 없고 아주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철저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고. 어느 분이 운영위원 하더라도 그 문제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심하게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

그다음에 이왕 질문이 됐으니까 보고서 53쪽에 보면은 보훈·현충사업 보훈행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문장만세행사가 4월 8일날 해보면 청년회에서 주관으로 군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8만세라는 게 원래 발원지는 월야 월계리 덕산, 석계입니다. 발원지 행사 따로 있고 4.8만세 재현행사 추모식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발원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원지에서 행사를 하고, 발원지는 월야 번영회에서 하고 추모식 행사는 해보청년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같은 행사를 따로따로 하게끔 하지 말고 발원지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추모식 행사장 와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같은 행사가 이원화되지 않지 그거 따로따로 하면서 원래 발원지에서는 초라하게 하고 추모행사에서는 상당히 거대하게 이렇게 성황리에 여러 사람들 많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원지하고 추모행사장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그래서 월야면 번영회하고 해보면 청년회하고 서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조절해서 그 행사가 일원화될 수 있게끔. 같은 행사가 양쪽에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그게 효율성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또 충분히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관심 있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행사 닥쳐서 바로 앞서서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제도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약간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그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충일 행사하고 6.25 행사하고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포를 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됐는지 아니면 왜 안 쐈는지 또 쏠 필요성이 없어서 예포를 안 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의심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

아, 그랬습니까?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예포를 안 쐈다.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우리 보훈·현충 사업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보훈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수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4.8만세 추모식 행사도 아주 성대하게 되고 현충일 추모식도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잘하고 있는데, 4.8만세재현 추모식 같은 경우는 그 후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열기가 있어서 아주 그 후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근데 진짜 자기의 어떤 홀홀단신 모든 사재를 털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셨던 우리 상해임시정부의 어떤 요직을 내셨던 일강 김철 선생님의 지난번에 추모식을 가서 보니까 격이 너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자존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일강 김철 선생님의 추모행사를, 지금 현재 현충일 행사도 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광면 청년회 잘못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또 잘못 전달되지 마시고 기왕이면 품격을 좀 높여서 군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런 행사는, 물론 4.8만세 추모재현행사도 군에서 주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쪽은 그래도 후손들이 많은 분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행사를 보다 더 품격을 높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과장님도 공석인데 우리 계장님들,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방금 그 일강 김철 선생님 우리 추모식이 너무 좀 안 맞다. 근데 본위원도 생각하기를 우리 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서재필 선생님하고 일강 김철 선생님인데, 사실 서재필 선생은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급으로 가야 되도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될 그런 행사인데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신광청년회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강 김철 선생의 기념사업회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무등일보 조사부장님을 하신 분하고 아동문화과 두 분이 이분에 대한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모식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추모식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그 신광청년회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어린이백일장을, 일강 김철 선생에 대한 백일장을 한다든지 우리 일강 김철 선생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죠? 그 내용이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계획 신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은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예를 들어 군에서 그 경로당에다가 땅을, 경작지의 임대료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임대를 해주면 그분들이 양파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걸 가지고 김장도 하시고 이러실 수 있지 않은가. 남은 건 또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충청도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은 더 좀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 지금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함평군에? ○

그리고 500명 요구르트 안부 챙기기인가, ○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무안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에 대해서 무안하고 우리 함평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에 1번만 누르면 119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거. 또 IT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무안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러면 우리 함평군은 언제 가능합니까? ○

우리 자활센터가 몇 년도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이런 회계장부가 있으시면 각 사업장별로 그걸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은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비하고 의료지원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게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계장님? ○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따로따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

생계유지비하고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쭉 집계를 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그런데 어떤 읍·면은 지원이 많이 됐고 어떤 읍·면이 지원됐고. 물론 잘사는 면은 지원이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줬냐 안줬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표를 보면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함평읍 같은 경우는,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열한 분이 혜택을 받고 엄다는 여덟 분, 학교면은 열 분, 어떻게 보면 대동은 두 분밖에 혜택을 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산 다섯 분, 해보는 네 분, 집계를 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물론 이렇게 혜택을 안 받고 살면 좋지만은 이런 제도도 있는데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읍·면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읍·면 담당들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독려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4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기 함평 삼애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30명인데 현원이 21명이거든요. 종사자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시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110명에 현원이 49명, 종사자가 17명인데 이렇게 130명일 때 종사자가 9명이고 110명일 때 종사자가 17명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21명, 49명인데도 9명, 17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가요? 예산 지원액은 똑같아야 된가요, 이게? ○

아니, 그러니까 110명일 때 정원 종사자가 1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

현원으로? (예) 지금 지원현황에 보면 현원으로 해서 지원액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연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변동 있을 때는. ○

아, 예산 세워진 게 인건비라고 이게? ○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우리 박균석 담당이 그 담당이신 것 같구만.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

우리가 지금 실제 2,606명인데 관리는 한 791명 정도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보시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 노노케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른들의 돌봄이사업들이 여러 가지 각각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24시간 밀착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주3회, 주2회, 뭐 전화도 이렇게 방문이 주1회, 방문은 주2회, 전화는 주2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1회, 2회, 노노케어도 주3회나 4회, 회당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으로 이런 어떤 그분들이 어른들한테 돌봄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했을 때 돌봄이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물론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IT시설이나 응급구호 콜센터 운영 같은 이런 것들도 타 군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군은 이런 게 지금 설치가 계획 같은 걸 혹시 하고 계십니까?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그런 구상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

2012년도에 신청할 계획, 뭐 IT시설? ○

IT시설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

이런 첨단시설이 시설되면 오직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을 해봐서 이까짓 될는지 안 될는지, ○

이게 언제 될는지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담당님을 모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이런 범위를 다 적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르신들이 우리가 10분 전에 쓰러져 있는 걸, 콜센터도 자기가 생생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력이 있을 때나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1번을. 그런데 이분이 밤새 안 일어나고 떨어져버렸을 때는 누를 수가 없어서 누르지 못하니까 콜센터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사람이 응급한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10분 전에 발견한 것과 1시간 후에 발견한 것, 2시간 후에 발견한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응급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긴급하니 그분들을 발견해가지고 응급조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밀착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보안해보면, 이를테면 어떤 권역별로 이렇게 조를 권역을 선정해가지고 누구 몇 명 이렇게 전화돌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돌봄이를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문안인사를 드려본다든가 전화로 이상이 없었다. 만일 전화상으로 어떤 이상이 있으면 즉각 현장을 출동해서 바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런 조례 속에다가 방금 얘기하는 노인돌봄이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나 노노케어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과 함께 아우르면 이런 어르신들한테 매일 아침 우리가 아주 밀착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서류를 그때 드렸죠? ○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 ○

그래서 지금 경로당은 식생활 공간, 주거 공간 이런 개념으로 군수님이 이렇게 운영하실란다고 읍·면소장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좋죠. 그런 건 좋은데, 아까 말한 2011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IT시설사업 같은 게 만일 되면 거기에 통합해서 연계할란다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로는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아까 그 경로당 부분도 군수님이 하반기에 예산을 추경에 어떻게 확보해서 한다는데 이 경로당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거노인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

그런다고 봤을 때 만일에 이런 첨단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24시간 밀착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조례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폐기해버리면 간단한 것이고. 그러기 이전에 이분들이 언제 될는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그런 것을 내년에 될는지 전에 될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걸 놔두고 당장 만일에 내일모레라도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분들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그걸 믿고 그때 시설이 정부에서 그런 시설이 되면 포함을 시킬란다. 이런 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같이 한번 논의가 돼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어떤 응급 시에 바로 저희들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응급 시에 바로 잘 모실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하는 자식 있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생계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까, 실과에서? ○

예, 예.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송희입니다. 저희가 방금 이화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지난번에 화장실 사건으로 해서 SBS에 방영이 돼가지고 저희가 6월 15일자 한 2주 정도 전국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함평군이 추진단 구성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46가구에 97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인원들이 긴급복지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일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가족은 자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양을 못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수급자에 관련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나 또 실제로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신청해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예를 든다면 자녀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그리고 또 국내에 있지만 그분들이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못하는, 부양을 기피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호적상에 자녀가 많이 있어도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재혼을 한 경우도, 내가 낳지 않은 자녀들의 경우도 다 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다음에 모든 공적자료가 사회복지통합망의 시스템에 올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면 나는 그분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이제 부양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을 하고 공적자료를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사자 의견을 넣어서 수급자가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되도록이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급자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드만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실·과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잘 보살피면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저희 각 읍·면에 복지담당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 홍보를 면사무소 복지계에다가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예, 그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전혀 모르는 면사무소가 있드만요.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읍·면이요?

화동

이화동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함평이 노령화, 고령화 되다 보니까 복지란 게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런 어려운 업무를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계장님들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쏟아진 걸 이해하시고요.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그 있으나 마나한 자식 같은 경우. 처음에는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 있을 때 부양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 줘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이걸 부양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부양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혜택을 주고 난 뒤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하게 되면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맞춰서 그런 예도 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서 부모하고 자식간에 전혀 혜택을 남인 것처럼 관계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혜택을 또 보는 사람도 개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선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면사무소에 보면 굉장히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줄까 하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찾아서 다니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 행사하는 방법하고 또 자식이 있어도 서로 말을 맞춰서 혜택을 볼라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또 우리 함평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실질적으로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는 재산을 내가 자녀이면서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놓고 나는 부양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에서 나를 도와 달라,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경우는 이웃집에 옆집에 누가 살고 어떻게 살고 누가 자녀가 있고 없고, 이런 경우들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실제적으로 저희 담당요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한번 나온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공무원 손을 들어주지 않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다라는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구상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의 경우는 2009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부정수급으로 해서 나중에 받은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은 재산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세금도 많이 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아까 이화동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 있을 경우에 진짜 현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읍·면 담당자들이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런 서류상, 시스템상 도저히 도움을 못주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 조금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예, 그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무지개마을조성사업 누가 담당하십니까? 답변 나오십시오. 무지개마을조성사업이 835억을 들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도에서 지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문화재 발굴비 3억5천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우리 군의 형편에서 앞으로 무지개마을조성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그 부지를 매입할 면적도 한 20필지에 그건 4억 가까이가 필요하죠? ○

1억9,500만원은 이미 매입비로 사용했고 5억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금년도 문화재 발굴비 3억400만원은 확보 못했잖아요, 지금. ○

확보 안됐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기업 표준사업장, 이것도 아직 시설도 착공도 못한 상태고. 착공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직업재활센터하고 공립노인주민병원하고 이렇게입니까? ○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 함평군에다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아마 국가에서 할 사업을 함평군에 떠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조건은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모든 비용을 다 대주겠다, 운영비의 80%를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함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진척을 못나가겠다고 함평군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도에서나 거기서 무슨 이야기 나올까요? 군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겠다. 도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자체가 함평군에 큰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없는데 835억을 물론 국비, 도비를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100%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은 추진해야 되고 투자는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도 거의 우리가 떠안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 함평군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과장님 오실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지역순회 서비스사업 있죠.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특히 그 사업 중에 청소, 빨래, 전기수리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

그래서 보건소의 이동진료차량이 가면 어느 마을에는, 지금 보건소 이동진료차량하고 이렇게 협조가 된가요? ○

그래서 어느 면에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 또 그 지역의 사회단체들하고 잘 협조가 돼가지고 전기수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 가면은 가가지고 경로당 문도 안 열어져서 직접 가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청소를 하고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성격이 비슷하니까 보건소 쪽하고 실·과에 협조를 잘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경로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그 장이 있는 데 말고도 지금 세 군데 3개 읍·면에서 하죠? 그런데 신광 같은 경우는 신광면민이 2,000명 중에 한 8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노인인구이신데 65세 이상. 그런 신광 같은 데서 이런 무료급식사업을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가 신광을 평일에 가보면은 거의 다 피난 간 것처럼 면소재지가 공동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금요일날이랄지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이런 무료급식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활기도 더 있을 거 같고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평군의 푸드뱅크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신가요? ○

신광 같은 경우는 장이 없습니까? ○

푸드뱅크 부분. ○

그러면 그 10년도, 9년도, 언제부터 푸드뱅크를 하셨을까요? 차는 돌아다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는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그게. ○

예,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그 수급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로 법이 바꿔진 것은 없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지금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이후를 말씀하신가요?

화동

이화동위원

예.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그 후로 변경된 내역이 1,638가구에 2,835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현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셔야지. 그리고요. 일반수급하고 그 뭐요, 조건부수급 있고 특례수급 있고 시설수급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수급자 현황별로,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일반수급은 무엇이고 조건부수급자는 무엇인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리고 그 기준하고 같이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수급자는 저희가 수급자 기준에 맞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경우는 재산기준과 지금 현재 소득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일반수급자라고 하고요.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A, B, C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말씀입니까?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일반수급자는 A, B, C는 아니고요. 재산기준하고 현재 소득기준을 합산해가지고 일반수급자가 되고. 그다음에 조건부수급자의 경우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자활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그다음에 특례의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용어가 좀 어려워서. 시설수급자 경우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급자가 책정이 돼가지고 시설을 입소하는 경우를 시설수급자로 그렇게,

화동

이화동위원

잘 모르시면요. 나중에 서류상으로 좀 해주시고. 2010년도 12월 31일 기준 그 이후로 법안이 바꿔진 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지금 2011년 6월 23일 현재는 1,608가구에 2,729명으로 수급자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바꿔진 내용은 없습니다. 특례수급자의 경우만 정확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꿔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수급 기준이요?

화동

이화동위원

우리 국회의원 이낙연 위원장님도 그 뒤로 다니시면서 기초생활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많이 바꿔진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그 뒤로,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그러니까 수급자 관련법이 바꿔졌다는 말씀이시죠?

화동

이화동위원

예.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근데 저희 쪽에 지금 공문으로 변경된 내용이 와 있는 경우는,

화동

이화동위원

없다고요?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송희 수급자 그것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화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간주부양만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 과장님도 공석이신데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 분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 빌라 건축이 중지돼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서 돌머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아이들한테도 못도 있고 해서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시 차단막 등을 설치토록 해달라고 해안선탐사 때도 말씀드리고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도 가보았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돌머리 리조트는 작년 12월 16일날 허가가 나가지고 금년 1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1월 말경에 현재 상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지된 상태인데 그게 원래 부산저축은행하고 한국자산신탁에서 자금을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쪽에 자금줄이 막히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그 시행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시공자가 부지매입부터 참여를 했는데 자금이 막히니까 지금 시공자가 그것을 사업을 인계받기 위해서 법원에 지금 공매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그 시행자가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공자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그 법원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 차단막 설치 관계는 그게 이제 제대로 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옥정

최옥정간사

얼마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1,000만원 정도요. 왜냐하면 파일을 박아가지고 막을 쳐야 됩니다. 그것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쳐야 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경매절차만 바로 끝나면 사업을 착수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착수를 못했고 또 예산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농어촌 그 빈집 신청량 89동에 25동 지원으로 너무 적은 물량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돼 있구만요. 사업량과 사업비를 더 늘려 지원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사업은 너무나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일단은 일정량을 추가로 신청해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지금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중에서도 도저히 다시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공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사업비 100만원은 어떻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사업비 100만원은 현재 그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스레트만 아니면 100만원 가지고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스레트를 환경처리할 때 150~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다행히도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스레트지붕 철거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와 별도로 일단은 100만원씩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쭉 그걸 하신 분들을 보니까 스레트지붕만 아니면 100만원 가지고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그 스레트는 전 물량을 다 수거해 갑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연차적으로. 스레트 물량을 연차적으로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스레트지붕 철거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시 그 우리 민원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고 또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인데 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 또 모평하고 어딥니까, 대각리하고. 보조금 2,000만원 왜 군비를 안주냐. 어떻게 보면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2009년 1월 20일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도 대각리에 3채, 모평에 5채를 건립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군에서는 지원도 않고. 전라남도에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하기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함평만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주포한옥마을조성이나 해보에 금덕지구한옥마을조성도 지금 분양이 많이 안됐습니다. 주포한옥마을은 뭐 50채에서 15채가 됐다고 했고 금덕지구는 15채에서 5채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양이 지금 금덕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이 안 가면은. 그래서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해보상곡한옥마을 지원사업은 34동 중에서 현재 33동은 완료되고 한 동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이 당초 2007년도부터 추진할 때 군 방침이 도비보조 2,000하고 융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지원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2009년도에 한옥보조금관련 지원조례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마는 한옥관련 보조금은 일단은 상곡마을에는 현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유효희란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는데 행정심판 그 장소에서도 기 사업이 끝나버린 사업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 보조금관리조례 8조 2항에 보면은 보조금지급 교부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곡마을은 그대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주포한옥마을하고 해보 금덕지구는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이것이 분양이 안됐을 때를 생각해서 군비보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맞다고 동의합니다마는 2009년 1월 20일 이전에 지었던 한옥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미 교부금 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함평만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 지침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도 했을 거며, 2008년도에 민박확충사업으로 군에서 10억을 들여서 50농가한테 민박지원사업을 해줬습니다.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민박확충사업. 2008엑스포를 위해서 민박을 많이 지으라고 했다는 생각가지고 의지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지원해줬습니다. 하나당 2,000만원씩.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때 과장님이 담당 아니셨겠지만은.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박한옥사업은 소관 부처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갔는지는 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제 이번에 2009년 1월 20일 날짜로 한옥보조금지원조례가 생긴 것은 도에서 한옥마을을 지원하는데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면은 그 시·군에 한옥마을을 주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가 생겼을 때는 이미 34동이 전부가 자기가 보조금 2천에 융자 3천을 받겠다라는 사업신청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생긴 뒤로 그 이전에 완성된 사람, 이미 준공된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 1월 20일 이후에 한옥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사전에 먼저 사업을 완료한 사람들하고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지급 안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물론 그때는 문화관광과 소속이었습니다. 이 민박사업확충이 아무 근거도 없이 민박확충사업을 2,000만원 지원해줬어요, 문화관광과에서. 50명에 한해서. 근데 한옥을 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다음 해 2009년도에. 그래서 조례도 1월 2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문제, 한옥을 그때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한옥을 많이 지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옥을 많이 지었고, 모평권역이나 대덕, 대각리나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치도 굉장히 보기도 좋고 잘돼 있는 사업이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 그럼 앞으로 지금 그 주포한옥단지나 금덕지구나 이 부분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하면은 과연 누가 와서 여기 살겠다고, 이 정책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신청이 과연 다 될 것인가,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가보면 도의회에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군에서 2,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유일하게 함평만 안 해주는데 함평을 누가 올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더라도 앞으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많이 함평으로 유입으로 인구가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이미 벌려놨기 때문에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때 2007년도에 최초 시작할 때 군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보조금 군비 2,000만원을 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덕지구하고 주포한옥마을은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주포한옥단지는 분양완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대우는 해줘야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만 앞으로 주포한옥마을만 만들 것이고 금덕지구까지 다른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도 충분히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많은 인구를 함평에다 유치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하셔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요원들 15명 전원이 왜 함평만 안줬느냐, 그러면 다른 보조금도 군비가 없다고 집행 안 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뜨거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모평 그분들 심중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봐서는 처음에 도에서 설명했을 때는 도에서 2,000만원 주고 군에서 2,000만원 주고 융자 3,000만원 주니까 한옥 지으시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이놈 가지고 조금만 보태면 한옥 짓겠다 하고 대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지난번에 상사업비 3억 나온 것으로 그 사람들 추경사업도 해드리고. 그분 몇 분도 그러대요. 지금에 와서 그걸 달란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사업비 3억 나온 거하고 그쪽 도로가 또 2차선 뚫린가 봐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그런 것도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상사업비 나온 것을 거기 진입로 국도24호선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길 확장하는 데 썼고. 또 군수님께서도 집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파악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식품음식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업체가 있죠? (예) 다른 게 아니고 지난 7월 4일부터 군민과의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신광을 할 때, 7월 5일날 신광을 했었죠. 근데 신광에서 끝나고 난 뒤에 모 업체에서 사은품으로 준 게 국수를 줬다는데, 국수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국수를 군민들한테 먹으라고 드렸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건 이제 호박사랑에서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데,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실제 그 내용물은 유통기한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국수류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인데, 인쇄과정에서 인쇄물이 잘못되었지 내용물이 아니라는 그런 확인을 해서 더 이상 뭐 조치하지 않았고. 그때 2008년도로 유통기한이 된 그 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조치하고 다시 유통기한이 현재 시점에서 유통기한이 된 걸로 다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물은 유통기한이 안 지났고 겉 포장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포장인쇄만 그랬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건 어떤 확인을, 검증해가지고 확인이 됐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백인엽 사장하고 이야기 됐는데 그것이 3년 동안 놔둘 이유가 없고 최근에 만든 거랍니다. 국수 자체를. 최근에 만든 국수인데 포장지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그 포장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뒤바뀔 정도로 그렇게 됐을까요, 과연?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말썽이 날 때까지 사업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08년으로 된지를. 이렇게 2008년으로 되었다고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때 확인해서 확인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국수가 요즘 재고량이 없는데 2008년도 걸 지금까지 놔둘 리가 없다는 또 의견이고. 또 최근에 만든 거라는 여러 가지 정황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국수를 갖다가 다시 조사해야 하나 정황상 2008년도 걸 지금까지 저장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더 이상 얘기 진행할 진도가 안 나가겠는데 그게 군민들한테 그렇게 유통기한 지난 걸 갖다가 드시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드셨을 때 부작용이 생기거나 어떤 위생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나큰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저는 아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크나큰 사건입니다. 어떤 어느 군민을 무시했다랄지 안 그러면 재고처리를 군민들한테 했다 할지. 뭐 일단 상당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 압제할 방법이 없네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렇게 했어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나중에 다른 것도 유사한 내용으로. 아니, 껍데기 포장지가 잘못됐다랄지 이렇게 이야기되면 더 이상 그 업체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음식물 원산지표시 위반했을 경우에도 아니라고 표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공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쌓아둘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2008년도 것을 지금까지 쌓아뒀다는 것이 그 정황상 이해가 안 되고.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바쁜 시간에 그것 가지고 계속 말씨름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버리면 더 이상 얘기가 안돼요. 그게 어떻게 2008년도 걸 갖다가 업자가 그거 나눠줄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생각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상당히 보건 문제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가서 그 물건을 막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는 분이 아니고. 소량으로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3년 치가 지금까지 저장되었다고는 정황상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군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다른 어떤 제재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제재조치를 뭐 마땅한 것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월야면 외치리에 있는 318-28, 318-26 양쪽에 있는 인근 토지에 주요소와 농산물판매장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뭐 현황도 좀 안 맞고 소방법에서 이게 같이 처리돼버린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조치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을 작년 8월 10일날 휀스가 쳐졌는데 철거해서 다시 재설치토록 지시했고. 또 국도관리사무소하고도 이렇게 단속도 하고 우리가 요구도 하고 또 소방서에서 방화벽 관련 민원도 제기돼서 소방서에서 이런 민원사항도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2번,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기존 가스충전소를 철거하고 주요소를 가스충전소 쪽으로 옮겨서 다시 변경허가를 할라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충전소는 철거상태고. 그래서 변경허가가 들어오면은 이제 관계소방서하고 국도관리사업소하고 타협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은 허가를 내주면서도 단속할 계획이고. 준공 공사하는 과정, 그다음에 완성되었을 때 반드시 설계대로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사용승인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완벽하게 법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쪽이 이설이 되면은 이제 물론 뭐 어떤 방화벽설치 소방법 기준에 조금 약간의 에티켓을 쓸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농산물판매부지현황이 현황으로는 지금 주유소부지로 돼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걸 바로 시정해주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농산물판매소는 판매소가 맞는데 주유소에서 지금 들어온 차들이 농산물판매소를 통해서 도로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이번 주유소 재허가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우리가 사용승인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쪽에서 가스충전소를 철거하고 주요소를 옮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소방서하고 국도관리사업소에 사전에 내용을 설명해주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협의해 주도록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게 시정돼가지고 지적이 돼서, 이게 상당히 위법하다고 지적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얘기를 하니까 또 언론사에서 그때 취재가 돼가지고 뉴스와 신문에 나오게 돼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고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지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결말이 안난 상태에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몇 번 가서 조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아까 정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목현황과 공부상과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빨리 시정이 안 된 부분이 뭘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 차후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지적이 됐을 때 분명 농산물판매장하고 주유소하고의 관계는 현황은 하나로 돼 있는데 공부상은 별도로 돼 있단 말입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판매소하고 주유소하고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가서 보면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 재허가를 해서 사용승인 할 때는 그런 경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사용승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조치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안했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거기를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길을 허가받아가지고 다니면서 건축물은 짓지를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일정기간 이유 없이 건축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상우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사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법에 어떤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행정을 비웃는 처사 아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재허가 과정에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15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홍보물 게시대 추가설치 현재 읍소재지 인근에 불법현수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에 현재 읍소재지 홍보물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물론 게시대의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불법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서는 게시대 추가설치 및 조사하여 설치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물 게시대는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게시대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교통표시판,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걸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있고. 현재 위치에다 추가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계속 기각사거리, 여기 검정교 주변 거기가 제일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결국은 검정교에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서 엑스포장 쪽으로 계속 나무에다 묶어 놔가지고 나무들이 죽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홍보물 게시대가 보면은 여기저기 너울너울 너무 이렇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그 함평읍에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를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산업개발에서 40세대, 신해주택에서 240세대.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지금 40세대분 신해산업개발은 현재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에 허가가 나가지고 감리까지 선정되어서 지금 착공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착공할 걸로 믿고.

재영

이재영위원

서해산업이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240세대 서해주택건설,

재영

이재영위원

신해주택.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신해주택건설은 지금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8개 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돈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오늘도 군수님하고 면담 중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은 부지를 살 때 잔금까지 다 치루고 이전해가지고 한 경우는 드물고 중도금까지 치루고 잔금을 치루면서 금융권에서 직접 토지소유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쓰는 모양이대요. 이번에 이제 잔금을 치루려 하는데 그동안에 은행권에서 자금이 잘 안돼서 한 한 달 좀 이상 늦었어요. 잔금 기일이. 그랬다고 나산에 사시는 분 한 분이 그걸 600평에 1억에 계약했다가,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간에는 신해주택에서 240세대를 짓는다 했는데 진척이 빨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는 과연 지어질까, 그 절반밖에 못 지을 것이다, 이런 소문도 나거든요, 지금? 뭐 120세대 밖에 짓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소문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력은 좋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현재 그 자금력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16,000㎡를 지금 토지매입 잔금처리 단계에 있는 상태고, 이 잔금처리가 되면은 거기서 용역 바로 군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갑니다. 한 6개월, 7개월 걸리는데 하면은 나머지 이제 그 아파트를 건축하는 비용은 우리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아파트가 그렇게 추진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읍내에 거송라뷔랑아파트 뒤편에 또 24세대의 연립주택이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 부지를 16,000㎡도 구입비도 쉽게 말해서 없어서 담보를 다시 하고 땅을 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건축 짓고. 그럼 거의 이 사업체가 건실업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은 또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분양권을 먼저 줘가지고 또 분양료를 내고 또 잘못된 부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가진 않겠죠?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분이 지금 무안에도 그 아파트 허가가 나있고 담양에 시크릿모텔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모텔단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준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동산에 물려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 현금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240세대는 추진될 것이다? (예) 항간에 뭐 줄여서 이렇게 짓는다는 그 말은 헛소문이다, 그 말씀입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현재 지난 금요일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현재 240세대를 짓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실을 맡고 난 뒤로부터는 상당히 그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대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민원실 운영’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인데, 지금 제복을 보면 통일감 있고 그 멋스러운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을 착용하니까 상당히 일체감 있다고 호응을 많이 하는데 민원실 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조금 더 도우미를 운영을 해서 상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쓰겠는데.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도 민원도우미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 앞전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돌아오는 추경에 확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벌써 지금 작년부터 그 얘기 나와가지고 2번, 3번 나왔는데.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군수님도 민원도우미를 채용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예산문제가 뒤따르지 못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민원실의 인허가 부서에 상당히 많이 알고 업무에 다방면으로 박식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초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느낌이 든다는 민원인들 얘기가 많거든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함평’, ‘원스톱민원서비스’,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할 때는, 물론 상담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 실·과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숙지를 많이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차후에 조금 신병 초짜를 보내지 말고 업무에 좀 잘 아는, 민원인이 와가지고 원스톱 제대로 된, 그 함평에 처음 와서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조그만 공장이나 어떤 걸 하려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의 대상에서 민원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손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배치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 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은 외부 실·과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차량등록에 2명, 그다음에 세금징수 1명, 그다음에 환경문제, 환경관련 실무자 1명, 그다음에 지적공사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속 더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심의를 거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디를 가시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로 시작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상담이 안 된다. 차라리 와서 자기가 담당을 못하겠으면 다른 데로 그 실·과에 같이 가서 안내를 해서라도 모시고 다녀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라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분들 민원인들 말씀에 의하면 함평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함평은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오면 귀찮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느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안 느끼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체 다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잘 하는데 한두 사람 정도가 거기에 업무숙지를 못해가지고 자기회피를 위해서. 물론 자기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나중에 책임한계를 따지면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책임질라냐, 이런 식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놔두면 조금 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문제를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는 어떻게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카콜서비스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또 최옥정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당 운영조례가 또 발의돼가지고 그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6,800만원 카콜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확보가 안 된 이유는 최옥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운영조례하고 상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카콜서비스 운영조례는 백이라는 숫자를 본다면 최옥정 의원님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그 관련조례는 한 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옥정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한 특별교통수당 운영조례가 시행된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최옥정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조례가 시행된다면은 우리는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례를 시행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잠깐만요. 저기, 제가 그걸 할라고 했다가 과장님께서 그걸 하신다고 해서 또 저희는 저희대로 또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했는가 안 했는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 조례 속에 포함돼 버립니다. 즉 말해서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옥정

최옥정간사

안했죠. 그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시기가 맞물렸어요. 과장님이 그걸 하신다고, 카콜 그걸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중으로 되는가 보다 그러고 과장님께서 그 카콜서비스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조례를 그냥 거기서 멈추고 발의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올릴랍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된 줄 알고 이거 중복된다, 중복되면 더 큰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일부만 하면 그건 중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래서 저도 거기서 중단을 하고 민원과에다 그걸 저기하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아쉬워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절충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다면 서로 미루다 보면 서로 했겠죠. 서로 사각지대가 또 생겨버렸겠네요. 공중에 붕 떴겠네. 좋은 사업일 걸로 생각이 되니까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구터미널 중단된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구터미널에 중단된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유자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접촉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뭐 진척된 결과가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현재 그 뒤로 진척된 것은……. 대지만 지금 타운21이라고 박도영으로 금년 6월 16일자로 등기가 바꿔졌습니다. 바꿔지고, 그 뒤로 변동된 것은 건물은 작년 11월 18일 그대로 있는데 그 대지 소유자만 바꿔졌습니다. 그 상태 그 이후로 나머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은 그 뒤로 바꿔진 박도영이나 타운21하고 한번 접촉해 보셨어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접촉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왜 못하셨어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이제 최근에 바꿔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못 썼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건물도 보시면은 정남균이라는 분이 답변하신 뒤에 11월 18일자로 이전이 됐습니다. 정남균에게 답변하신 뒤로. 그러면 답변하신 뒤에 정남균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진행 중에서 확정이 되면 접촉을 한번 해보실란다면 이분하고도 접촉을 해봤어야지. 그러죠? 접촉해 보셨어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접촉 못해봤습니다. 어째 못해봤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무성의한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건물하고 대지하고 이렇게 소유자가 틀리고 얽혀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전체를 군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한번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계셨거든요. 그때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그때 거론된 상태라. 그 대지가 ㎡당 149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하면 약 49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대지만 해서 약 7억2,0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해서 7억2,000만원 되고. 건물이 4억6천인가 되는데 1억1,700만원에 경매를 받았거든요. 그거 한다 하면은 이것저것 하면 10억 정도 가져야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들이 좀 못했고. 또 함평읍내에 좀 유지도 되고 하신 분들 몇 분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할란다고 몇 번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그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뒤에 KT건물에 약 1.6평 정도 점유에 있고 도로가 약 4.6평 된 점유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직접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하고는 접촉 못한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지금 막연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번 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라고 해서 이렇게 서류를 받아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11월달에 군정질문 때 답변서 그대로 한 자도 안 틀리고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지금 건축담당에게 각종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KT 뒤에 있는 1.6평 이 정도는 금방 해결이 되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쪽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에 접촉돼 있는 이런 배분이 지금 현황측량 돼 있죠? (예) 현황측량 돼 있는 그 도면하고 그 결과도 저한테 바로 내일 좀 보내주시고. 이런 부분이 거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어떤 건축협회나 기술진에게 한번쯤 이놈을 어차피 잘라내야 한다 그러면, 몇 평 정도가 물리면 잘라내야 한다면 기술적으로 이걸 잘라낼 때 안전진단 해가지고 문제가 없겠느냐? 또 잘라낼 때 공사비는 대략 얼마가 들겠느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법을 찾아봐달라고 주문도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지금 발 벗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저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은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10억에 진행이 되면은 그쪽 어디 경매진행부서에 가서 이런 부분을 정보를 줘가지고 그놈을 다운을 시켜서 여기가 공사비가 3억이 드니까 7억에 낙찰을 받는다든가.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볼라고 그럽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이걸 매입해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적인 실정법을 위반해가지고 딱 서있는 이 건물을 누가 가서 매입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몇 번 이거 매입해주마 했는데 그런 분도 있다는데 이런 실정법으로 건축허가가 안 되는 준공이 안 되는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누가 할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에서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딱 완공이 돼가지고 딱 들어서면은 그 지역 경제가 달라집니다. 지역 상가가 달라져버리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은 예로 구터미널에 우리 연합의원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백세로 약국이 그쪽으로 들어서 그쪽으로 몇 개 건물이 들어섰고 불이 켜지고. 또 그 자리 옮겨진 자리에 천지의원이 가가지고 옆에 막혔던 걸 다 터버리고 약국이 환하게 양쪽 불 켜놓으면 저녁에 거리 상가 분위기가 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건물 하나가. 근데 이 들어오는 입구에가 7~8년 동안 흉물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진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좌시만 하고 있어. 1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만나 볼랍니다.”, “예, 그럴랍니다. 어쩔랍니다.” 만나 봤습니까? “못 만나봤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모든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튼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발전, 지역 상가발전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런 지금까지 7~8년 동안에 이런 것들 모든 발전이 더디고 안 된 이런 몫을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힘만 될 수만 있으면 같이 힘이라도 모아서 어떤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줘야 남의 어떤 채권다툼에도 끼어들고 남의 사적 재산권다툼에 끼어들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틈이 없지마는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이건 평생을 가도 그대로 간다. 내가 보기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쭉 우리 건축담당하고 여러 가지 실무진하고 여기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보이셔가지고 적극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하여튼간에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면서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 줄 알면서도 행정시스템상,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정철희 의원님께서 거기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추진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장 안전진단하면 또 안전진단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또 못 되고. 그게 참 좀 난감, 그게 공감하고 아쉬운 줄 알면서도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 댄 점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을,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했던 저한테라도 상의라도 한번쯤은 해주셔야죠. “자, 어쩝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볼라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쓰겠습니까?” 한 마디 말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남균씨라도 통화를 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게 실마리가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이런 점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사경제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이라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이쪽에서 뭐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주춤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에서 어떻게든지 미사여구 좋은 시책을 써가면서 그거 모면하고 넘어가면 또 이게 끝나버리고. 이런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의 현재 자세인 것 같은 그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을 걸 각오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계가 일단 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을 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구터미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법건물을 군에서 검토해서 살 의향도 있다고 했는데, 불법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KT에 1.6평, 도로에 4.6평. 이걸 감안해서 살 생각도 했습니까? 그리고 또 불법건물 나왔던 게 도로로 4.6평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땅 건물 주인한테 시정명령 내려봤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시정명령을 내리는 조치는 안했습니다. 안한 것이 건물이 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했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도 저걸 기획감사실에 지시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검토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저건 현 상태로 우리가 개입하기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최근에 난 상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함평 한복판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행정을 했을 뿐이지. 이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처리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굳이 이런 건물을 그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몰라도 불법건물이 튀어나왔었고 도로를 점유했었고 그러는데 군에서 매입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이 건물주가 해야지. 건물주가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해야지 아무리 흉물로 놔둘망정 물론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불법건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불법건물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놈을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건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활용도 못하고 건축물 허가도 안 나고 아직 등용도 못 맡고 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한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정철희 의원님께서 군에서 매입해서라도, 매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되팔거나 군에 사용하든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주가 나타나서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아까 그 침범된 부분을 정리해서 양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은 건물주가 나타나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을, KT에 튀어나온 부분은 KT가 매입하면 될 것이고 도로에 튀어나온 부분은 건축법을 봐서라도 절개를 해서라도 했으면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걸, 잠깐 여기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불법 되고 있는 이 건축물을 군에서 꼭 매입하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약에 해결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군에라도 매입을 해서 어쩌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재공사비 얼마 들고 얼마 들것 같으면 그놈 감정가에 의해서 만일 매입이라도 해서 그놈을 우리가 정상화를,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서 만일 준공을 해가지고 그 밑에 뭔 할머니 장터를 만든다든가 2층에 먹거리 장터를 만든다든가 매일시장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싸게 임대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뭐 우리 공영관리해도 되고 여하튼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제시를 해본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23쪽 해수찜에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최옥정 위원님께서 지난주 보고 때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에는 유일하게 해수찜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찜이 잘될 수 있게 군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혹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이렇게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좀 협조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서로 간에 잘살 수 있는 그런 군민이 서로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고서 여기를 보면은 현 건물은 접도구역에 인근 위치의 접도구역 5km 이내에는 건축이 불가하므로 현 규모로의 재건축물은 불가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관광객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증축 등을 하고자 하나 법적 건폐율이 초과되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양성화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양성화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법을 어기고, 이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었을 때 양성화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해수찜의 약 3분의 2 정도가 접도구역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뜯으면 접도구역을 내놔야 되니까 건물을 못 지은 상태고. 또 보면은 거기 대지면적에 꽉 차서 건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공지 없이. 그래서 더 이상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안탐사에서도 거론했고 군수님께서도 추가로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시하셨는데 주포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켜가지고 시설을 개설하면서 그 앞에다가는 쉼터라든가 파고라 같은 걸 만들고 할머니 장터를 만들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은 함평 그 신흥해수찜이나 함평주포해수찜에서 그 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건물을 늘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시설만 개보수하는 쪽으로요.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맞은 편 공지는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지금 관광객들 와서 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같은 이걸 소공원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군에서 이런 데도 상당히 좀 도움만 약간 주시면은 잘 살 수 있는 우리 군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해수바닷물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냅니다. 이게 연체돼가지고 그 돈을 집행 못하고 반납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해수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런 해수찜이 지금 위생시설로 보면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을 관광시설물로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시설물 차원에서 관광자원차원에서 그쪽에다 여쭤보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답변을 바로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재건축 같은 건 불가다, 운영 실태나 문제점에 보면은 5m 이내에 현 건물은 재건축은 불가하고 건폐율이 초과돼서 무엇이 곤란하고 무조건 다 이게 안 된다. 안 되는데 뒤에 보면은 보안상에 가서 뭐라고 돼 있냐, 향후 발전방향에서는 현재 방법을 고수하되 시설 등을 보완해가지고 운영할란다, 이게 방안입니다. 물론 시설 등을 거기다가 놓고, 그 자리에다 놓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보완할란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포권역사업에다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해볼란다. 주포권역사업은 언제냐, 11년도 며칠입니까, 4월 14일날 농민사업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보니까 햇살이 조금 비춘다 했는데 그 뒤로 햇살이 얼마나 비췄는가는 들어볼랍니다. 꼭 그대로만 햇살이 조금 비춘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확정이 어디까지가 몇%인가는 모르겠는데. 자,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금년 11월달에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라면, 만일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 4월달에 사업착수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말쯤에나 뭔 윤곽이 나오겠죠. 13년도에나 우리가 투자하겠죠. 그럼 조금조금 하다가 이것도 거기에 들어갈 돈보다는 우선 주변시설 여러 가지 뭐 좀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 동네에다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드리는 말씀은 아닐 것 같고, 접어두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갓 쓰다 망건 쓰다 장 파한다고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러 안 해도 이 어려운 낙후된 시설이어가지고 지금도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들고, 이렇게 가서야 안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육시설관리부분, 관광자원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니, 관광자원부분, 관광시설부분에서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뭐 하실 말씀은 말씀해 주세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무튼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건물도 뜯게 되면은 접도구역 때문에 재건축이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인데 우리 함평에 축사 또 경로당 이렇게 불법건축이 돼가지고 양성화되지 못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함평에 있는 축사시설을 불법건축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실·과 부서가 있었는데도 뒤로 미루고 그걸 양성화시켜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게 양성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 시설이 지금 9군데가 미등록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다 불법건축물, 경로당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디 건축부서에서 민원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줄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그 건물은 함평군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주민들이 지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등지원이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불만만 굉장히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방법은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준공을 하든지 해가지고 경로당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서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지금 아까 그 축사문제는 의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24동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는 전부 개별로 연락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거의 다 완료를 몇 개만 빼놓고는 다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 양성화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성화, 그러니까 양성화라는 것은 개념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을 지은 놈을 양성화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의장님께도 보고드렸고 양성화대상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 법을 어기고 증축했거나 축사를 지었거나 한 것을 이번에 양성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아까 경로당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지금 현재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은 그것은 양성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거의 제한사항이 없거든요. 어느 땅이나. 그런데 보면은 월야 같은 데도 보면은 땅 소유자가 틀립니다. A라는 사람 개인 땅이에요. 그럼 개인 땅은 땅값을 받기 위해서 마을에 땅을 안줍니다. 안주면 그건 양성화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양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소유자가 틀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남의 땅에다가 지었든 일단 서류상에, 나중에 이전이 안됐지만 그때는 동의가 됐으니까 지었겠죠. 근데 군비를 들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건축을 한 사람은 함평군입니다. 군수입니다. 군수를 고발해서라도 양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근데 그 땅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왜 남의 땅에다 지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길

정수길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었든 지을 수 있게끔 서로 동의가 돼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행정에서 서류징구를 잘 못해가지고 게을리 했든 이유야 어쨌든간에 일단 지금 현황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집이 아니고 공공경로당이에요. 그런데 그걸 양성화 안 시켜준다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건축물 지은 사람은 함평군수에요. 그때 당시에 했든 지금 했든 군수에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군수를 고발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땅 주인이 그 땅을 못주겠다. 땅 소유권 사용승낙도 못해주고 소유권을 못주겠다 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양성했을 때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땅 소유자가 마을로 되든지 군으로 되든지 해야 짓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 땅을 마을에서 군으로 이전을 못할 상태가 되는데 처음에 지을 때도 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보조를 해주냐고 그러면. 지금 그 옛날 걸 따지면 한없겠지만 지금 현황상 공공건물이고 또 노인경로시설이고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양성화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이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하여튼간에 또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땅만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라도 해서 양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땅이 확보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다른 데 없고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이 자꾸 뒤로 미루면 책임회피에요. 과장님이 풀어줘야 돼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아니, 땅 소유자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땅을 사가지고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으로 사더라도. 옛날에는 땅을 사가지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전이 안됐으니까 그때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게을리해서 이전을 안했든 뭐했든 간에 현황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원상태로 만들어 줄라면 땅값을 다시 지불하든지 군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땅을 사는 부서는 경로당을 지어놓은 부서에서 하든지, 재무과에서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책임지고 할 데가 없어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언젠가 자기는 땅값을 받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성화 해줘버리면 그 민원은 전부 저희들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거 할 수도 없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서로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다 그러다 보면 서로 공개 공터에서도 해결방법이 없어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정수길 위원님은 미등록경로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 축사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하기 전에도 점심시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축사들이 굉장히 남발된 건 사실이고 특히 무분별하게 주민의 여론이 여기다 축사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불법으로 짓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보 같은 데 오리를 키우겠다고 오리장을 지어버리고 있거든요. 그전에 오리 키웠던 사람이. 민원을 분명히 상하수도과로 넣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라는 것은 ‘과태료 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하우스로 짓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하우스, 법이 참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지금의 농지에서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법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작물을 키우면 아무 법적 하자가 없는데 거기다가 오리를 키우면 그건 위반입니다. 특히 엄다 같은 경우도 엄다 학야리도 그런 사건인데요. 당초 하우스로 짓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다 원예작물을 하다가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다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고 인근 더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나갔는데 똑같은 일반 원예작물하우스에요. “아, 내가 뭔 소리냐? 내가 여기다가 다른 원예작물 키울라고 한다.” 단속을 못하고 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리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단속대상입니다. 그게 아주 법의 맹점입니다. 하우스는 어느 지역에 다 설치할 수 있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짓기 전까지는 하우스용으로 짓기 때문에 내가 농작물 넣겠다, 그건 단속대상 아니죠? (예) 그런데 오리를 넣었을 때는 단속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만약에 오리를 넣었어도 과태료를 먹이면 과태료를 내든가 안내든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원 넣어봤자 “너희 내봐라. 난 내 의지대로 나가겠다.”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리 넣었을 때는 우리 건축상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오리 넣었을 때는 오리는 이제 축사로 봅니다. 축사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먹이면 되지 않아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먹여가지고 철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철거하기 전에 오리를 빼고 거기다 원예작물 심어버리면 또 아무 단속이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거든요. 그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내고 오리만 빼고 또 작물 넣어버리면 단속대상이 아니잖아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게 법이 아주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오리사육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하면서 엄다도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입니다. 날짜를 한 달 정도 둬가지고 철거 안할 때는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여튼 주민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주민민원이 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항이 그것입니다. 빼버리면 빼고 작물 심어버리면 아무 법의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해보도 그런 건입니다. 오리를 기존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는 목적이 오리를 키운다고 했는데, 짓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작물 넣겠다. 이렇게 짓습니다하고 만약에 군에서 왜 여기다 오리 키울라고 하냐, 그렇게 답변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짓는 동안에는 말 못합니다. 키워가지고 현장을 오리를 키우는 것을 확정해야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하우스 자체가 일반 원예용 하우스하고 오리 키운 하우스하고 똑같이 짓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양축하면서 오리를 키우면서 닭을 키우면서 건실하게 키우는 농가도 있는 반면 합법적으로 허가 내서 키운 농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키운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는 양반이 같이 욕을 먹거든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심 있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엄다 학야리가 저희들이 골치 아픈데요. 지금 경찰에 두 번이나 고발한 상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해보도 이 건이 나올 것 같아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오리사 학야리 그 부분, 지금 현재 몇 동을 가지고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지금 5동 키우고 있고. 현재 거기에 16동을 짓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은 그 5동이 지금 현재 하우스에다 키우고 있는 오리가 지금 불법이죠?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불법입니다. 당초에는 오리축사로 안 썼습니다. 일반 원예용으로 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리를 넣어버렸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게 이제 한두 동이 아니고 5동에다 또 열 몇 동을 해서,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21동입니다. 총 합계가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것은 조그마한 소농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어진 하우스에 오리를 현재 키우고 있는 것도 조례상으로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환경상하수도과나 축수산과, 우리 건축 쪽도 잘못돼 있는데 경찰에 고발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환경상하수도과는 과태료를 물렸어요. 100만원 한 번 물리니까 냈는데 그다음에 400만원 물리니까 지금도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하든 조례를 만들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오리를 납품하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는 불법건물이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지금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동 키우고 16동 지금 짓고 있는데 일반 원예용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5동도 지금 현재 문제고 앞으로 지어질 하우스에다가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오리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든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오리를 빼고 다시 그냥 원예용 농사를 짓는다 해도 우리가 한번 지어진 것이 그다음에 죄를 안 지은다고 해서 그전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 과태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생존권도 중요하지마는 마을회관 바로 앞이에요. 마을 한복판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바로 마을에 접해 있습니다. 거기 또 이장출신이어가지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그리고 이분들은 법을 아예 무시하고 나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냐.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라도 계속 강하게 좀 제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법, 현장방문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꼭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수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전통을 가진 이런 해수찜도 중요하고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런데 불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 불법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영광 같은 데 해수온천탕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현대식 그런 온천탕도 해수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빈집은행을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라도,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죠?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이 앞전 추경에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올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카콜서비스하고 민원도우미 이런 부분이, 민원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또 군수님이 이런 것은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도 안 된 것이 예산부서에 깎였지만 더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빨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대동면 운교리 수몰지구 때문에 13동이 들어가버렸어요. 총 29명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다시 해준다고 했는데.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도에서 지난 목요일날 15동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수몰지구용으로 7동을 줬습니다. 다음에 공사 진척을 봐서 현재 기반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 나머지 주기로 해서 15동이 추가로 와가지고 44동이 이제 사업 추진되겠습니다. 15동은 지금 금년 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9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은 공사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 2010년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하도급이 도급도 거의 함평 관내 도급 업자도 아니고 하도급 업자가 거의 관외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함평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관내에도 많은 건설업자들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관외가 많은지. 물론 공개입찰 해서 그분들이 하도급을 관외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조그만 공사 1,000만원, 2,000만원 공사는 거의 관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억대가 넘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하도급 업체가 관외에가 있는지. 또 이 경제가 계속 문제인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이 주로 하도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가피 그 전문건설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가 아닌 외지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 관내에서 그 전문건설업을 안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업체가 하게 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로 이렇게 사업을 줄 때 전문건설업에 줘야 되는데 관내에 전문업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로 줄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보면은 함평도 다양하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하수도 사업부터 해가지고 큰 장비사업까지. 어떻게 보면은 기왕에 함평서 공사를 할 때는 기왕이면은 입찰 받은 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는 함평사람한테 주는,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는 방법은 없습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이제 그 제재조치를 할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권고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과장님들이 많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것인데 결국 이 많은 사업을 했으면서 한 건, 두 건, 네 건, 다섯 건. 다섯 건만 함평 관내사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가 함평에 없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셔가지고 우리 함평사람이 일을 함으로서 함평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앞으로 더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군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제 보고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면 우리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들으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우리 관내업체로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관내업체들이 하도급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도급 받은 업체만 이런 걸 받지만 실제로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일하다 보면은.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재도 그럴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고용창출도 하면서 관내업체가 돈을 벌면 결국 우리 함평이 돈 번 것 아닙니까? (예) 기왕이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약업무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관내업체의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물론 관내업체뿐만이 아니고 외부업체도 공개입찰은 할 수 있겠지만 소액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 그러면 월야에 함평읍에 있는, 물론 꼭 거기 있는 그 사람이 하라는 원칙은 없겠습니다마는 꼭 나눠 먹기식은 아닙니다마는 이왕에 소지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월야에 같은 경우는 월야에도 공사한 사람이 있고 나산에 각 지역별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액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관내는 함평 관내지만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조금 배려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공사를 해서 튼튼한 견실시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제1목표가 그 관내에서 발생되는 공사는 그 지역 업체에서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또 지역을 넓혀가지고 예를 들면 월야에서 그 지역에 그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해보 쪽으로. 해보에도 없으면 좀 넓혀서 나산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을 원칙으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전문건설업을 우리가 발주를 해놓고 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아닌 업체는 원칙을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소 발생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철저히 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꼭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다면은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왜 그러냐면 그분들로부터 그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공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안하더라도 외부지역 사람들이 오면은 관내이긴 하지만 소지역주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관내에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별다른 얘기가 없지만 외지 지역, 그러니까 인근 또 건너뛰어서 오는 사람들이랄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고 행정에 신뢰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게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 주차장 문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건물이요? 옛날 선관위에서 쓰던 건물.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아래층은 아래층대로 그대로 철골로 짓고 2층은 2층에 맞게 윗도로를 맞춰서 2층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돈도 얼마 안 들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보기도 앞에 이렇게 정문 쪽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보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또 연구를 하겠고요. 또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공사 밑에 가서 우리 그 주차장 시설을 한 100여대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금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구선거관리위원회 자리는 이렇게 헐어버리고 거기다 주차장도 하고. 또 더 넓다고 하면 우리 그 농어촌진흥공사 자리에다 그렇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자리다가 하게 된다 그러면 저것이 400여평이 되거든요. 400여평이 되니까 3층으로 금방 말씀드린 층계,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층보다도 2층에서 1층은 1층대로 그대로 쓰고, 2층은 2층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차장 공간도 상당히 넓어지면서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화동

이화동위원

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안을 갖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쪽 자리가 좋으면 그쪽자리로. 또 농어촌진흥공사 자리 그 주차장에다 하면 좋을 것인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방금 청사 주차 관계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고 또 우리 재산 관리하는 담당 부서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청사주변 효율적 관리라는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앞에 부분 지금 재생병원 안 집터, 어차피 그걸 매입하면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또 하나 경찰서하고 우리 군청 사이에 있는 이 낡은 건물, 아주 흉하게 낡아있는 건물을 저것도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매입을 해서 쫙 공간을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서 거기다도 주차공간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청사 주변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재산담당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뒤로 혹시 진척된 사항이 있으신가.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아주 그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생병원 그 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지금 여러 군데가 등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경찰서와 우리 군 사이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적인 부분은 그것이 얼른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좋은 방안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관심 갖고 그런 부분 노력을 좀 해주시고. 기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랍니다. 우리 그 관사 관리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9일날 MBC방송 오후 5시 뉴스를 차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줬다고 저한테 이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함평군이 헤드라인으로 나오대요. 함평군이 이렇게 제일 많은 9,0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함평군이 아주 제일 첫머리로 나와서 내가 깜짝 놀라서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그 내용은 좀 다르고. 이것이 민선5기에 꼭 지출된 게 아니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이고 이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를 운영하지 않은 10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관사를 운영하고 그렇드만요. 12개 시·군이 있는데 12개 시·군중에도 순천시가 지출한 1,300만원에 우리가 7배입니다. 이를테면 다 똑같이 그 기간에 지출이 됐을 텐데 7배고. 순천이 한 1,300만원, 그다음에 전라남도 도지사 공관이 한 6,400만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군의 관사는 한 9,000만원의 관리비가 이렇게 지출이 됐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관사 및 기타건축물, 그래가지고 예산서에 그렇게 예산표기가 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1년분입니다. 기타건축물이라 그러면 우리 관사도 들어가고 나머지 또 관리하고 있는 기타건축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기타건축물이고. 기타건축물이 우리 부군수 관사 또 다른 기타건축물들 관리비가 그 속에가 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관사인 줄 알고 관사 및 기타건축물, 그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당초에 요구를 해 올 때 예산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책자에 있는 예산을 보내줬더니 그 예산이 마치 우리 관사 인양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계산한 방법에 의해서 3인가 6인가를 곱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오보가 되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해명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 나가는 자치회보라 할지 우리 홍보업무를 통해서 그건 바로 군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명자료를 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했던 사항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타 시·군한테도 요구를 했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이 경실련인가 대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우리 함평만이 왜 이렇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자료가 갔는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많은 관리비가 지출이 안됐을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한 대로 군민 전체가 이 방송을 듣고 아마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들었으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서도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잘못된 자료들이 참모진들에게 잘못 군수님한테 전달돼가지고 군수님이 그걸 만일 군민들한테 얘기가 되면은 군수님이 어떤 진솔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거짓보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돼버립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욕을 먹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요구했던 자료를 왜 함평만 이렇게 자료를 잘못 전달돼가지고 이런 군수님한테 욕을 보이는, 이게 군정이 욕보이는 거고 군수님한테 욕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사를 모시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것도. 군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요구를 하는 자료를 어떤 방법이든 어떤 취지에서 어느 누가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하는가, 그 내용을 진솔하게 파악도 하시고 또 정확한 자료를 대충 주라고 한다고 대충 줘버리지 마시고 자료를 파악을 해서 줘가지고 이런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22쪽에 그 결손처분내역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결손처분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고지나 독촉 등 납부고지를 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고 또 불납결손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재산이 없거나 해방불명 등으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정지 내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불납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결손처분을 취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규상 5년간 유예기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을 두고 별도관리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한 건수로 보고를 드리기는 숫자는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숫자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이 여러 건이 나옵니다. 일단 결손으로 떨었다고 해서 결손으로 터는 것만으로 만족치 않고 5년간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예, 그래요. 불납결손처분 후라도 계속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정철희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질문했던 내용을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군수님 관사 관리유지비가 9,000만원쯤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건물도 많이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건물은 어디 어디, 유지비 얼마, 군수님 관사 유지비 얼마, 확실히 내역을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품권을 발행했던 어떤 취지가 우리 관내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그런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을 우리 지역 내에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보자 하는 게 근본취지죠. 그래서 이 상품권의 취지를 제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서가 재무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어떤 실적 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사례. 귀감이 될만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그 업무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들어오는 그 민원인들은 그걸 먼저 볼 수 있도록 앞에 현관에다가 이렇게 우리 상품권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문도 해놓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직접 고지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거든요. 대신 실적으로는 숫자로는 보고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 실·과에서 집계를 내놓은 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도 저희 과장들은 봉급 때마다 20만원씩 띱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구를 받고자 하는 답변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떤 업자들의 자금이 이렇게 공사비 같은 게 나갔을 때 우리 재무과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그분들의 일정부분을 우리 함평군도 벌어가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우리 함평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권유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을 어떤 상품권운영 취지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실적을 올릴만한 데가 우리 재무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 이런 건 다 똑같이 동참하는 거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업자들에게도요, 조금 조심스럽게 홍보물을 직접 우리 경리계장 책상 위에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홍보물을 이렇게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철희

정철희위원

사실은 노골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군에서 벌어가니까 좀 우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해서 우리 함평에다 쓰게끔 해라.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조심스러운 것이 현금과 관계되는 사항이라 조심스럽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상품권 더 많이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5기 들어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보조금을 줬을 때 이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세금이 체납돼 있는 데는 안 주는 걸로 일단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크를 하게끔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업체를 선정하거나 보조금 지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타 실·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명단을 그쪽에다 넘겨가지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면서. 그래서 세금에 미납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것은 여기서 제하고 나가는 것으로 꼭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 보조사업을 받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체납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냐고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아, 선정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돈이 지출된,

수길

정수길위원

그건 선정되고 난 뒤에니까 그 지출문제는 한참 후에죠. 왜 그러냐면 다른 농산과나 축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함평군에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작년에 올해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아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서로 타 부서하고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아, 지금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통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아니요. 실·과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조금씩 빠지는,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 방법은 안 맞는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할라면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름을 넣게 되면 체납액 얼마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보조금사업으로는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보조를 어떤 걸 받아갔는지 몇 년도에 받아갔는지 그게 나온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세금문제는 안 만들었습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체납통합관리시스템에가요,

수길

정수길위원

우리는 왜 그러냐면 체납세액을 줄이고자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그게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그 체납통합시스템,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체크는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는 수작업으로 한다는 얘긴데 지금 수작업해도 되는 시대입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구축 중에,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실·과별로 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앞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가동을 안 만들고 지금 수작업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행정이…….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그것은요. 철저히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나중에 보조금이 있는지 다른 부서에 한번 사후에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체납자 중에서 여기 체납이 잘못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 있을 거니까 그 시스템을 분명히 갖춰가지고, 지금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얼마 받은 거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듯이 우리 세금도 연체가 없게끔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끔 그걸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어떻게, 그때 대답만 하고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지금.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돈이 현금으로 나갈 때는 바로 찍고 나가거든요.

수길

정수길위원

현금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 선정될 때라는 말입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선정되는 그 과정도 체계가 정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똑같은 농기계보조사업을 한 50명에서 10명만 선정하게 되는데 10명 선정된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체납돼 있으면 그 중에서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에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여태까지 안하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그래서 세금 체납액이 누적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우리 정수길 위원님 말씀이 사전에 이렇게 보조금 지급된 사람 결정하면서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다가 재무과장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어서 반드시 거기를 거칠 수 있도록. 선정되기 전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상자 확정하면서 재무과장님이 거기다가 반드시 협조란에다 도장이 받아져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재무과에서는 이분이 체납 있는 분이 싹 검토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거기다 협조도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완결이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이런 어떤 전자결재시스템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아니,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우리 담당 실무보시는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뭐 준비가 많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담당

징수담당

지영일 징수담당 지영일입니다. 방금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달부터 체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보조금관리부서에서 조회가 넘어오면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농기계보조금이 사업자 결정이 된 과정에서 조회가 오면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체납자로 통보를 해서 체납세금이 완납되면은 보조금사업자가 결정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공개적으로 어떤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니까 나중에 혹시 또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한 사람을 지목할 테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계장님 거기 계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농기계보조사업이 왔을 때는 그 조회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함평군에서 보조받은 대상자는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법인 이사들까지 다 조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도 몇 명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법인 이사들까지 체납액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든 체납을 안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보조는 보조금 받고 체납은 체납대로 되고, 이런 현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보완시스템이 다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눈에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다시 점검 더 하십시오. 금년에 보조사업, 뭐 농기계보조사업 말고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전부다 재점검하셔가지고 체납한 사람 있으면은 앞으로도 징수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신중하게 다룰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은 받고 체납은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가 지금 보조사업자가 많이 들었는데 체납부분 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랍니다. 아까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함평에서 좀 이렇게 하도급업체든 건설업자가 돈을 벌면 제일 그래도 큰 사업자일 겁니다. 외국은 기부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어쨌든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고 가능하면 이렇게 지역경제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함평사랑상품권을 좀 많이 쓰게끔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서류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다음에라도 이런 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 지금 관내업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보면 그 지역에 관내업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분이 기술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가 자꾸 문제가 있다면은 계속 몇 년을 주다 보면은 그쪽에 있는 지역은 다 도로가 엉망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을 때는 분명히 패널티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 사용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저 구선관위 건물이 몇 년 됐을까요, 지어진 지?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저것이 우리 군청이 지금 90년도에 지었는데 저것이 약 한 30년 넘게 됐을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저기 관사 및 기타건축물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에 오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오보가 됐을 경우에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함평군청 전체가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한두 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농업기술센터, 문화원 이 부분도 지금 함평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신문에 나기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다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러이러해서 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뭐 정자가 시정 같은 경우는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를 해봤자 별 저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때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줬으면은 별라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아도 될 일을 한번 언론에 나와버리면 군민들이 그걸 다 믿잖아요. 아무리 그 부분에 해명자료를 내도 이거는 해명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나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냉장고가 하나 있었고 저온창고. 그다음에 일반창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보관한 물건 중에 농업기술센터 물건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그래서요. 비가 개면 조치를 하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물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하신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셨을까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죠?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 속에는 뭐 다른 것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나비 알,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가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지금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은 비가 개면 전부 폐기해야 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지금 북한에서 오셨다고 하는 나비박사신가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이승모 박사.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박사님이 우리 숙직실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초본할 수 있는 함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건 재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기술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소유하고 있던 우표, 담배각인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그것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했고, 폐품으로 처리할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비가 개면 바로 조치할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표나 이런 부분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전시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폐품 처리할 것은 폐품 처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구농업기술센터 자리가 몇 평이나 될까요? 구 농업기술센터.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전체적으로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문화원 자리.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아, 건물평수 전체는 약 한 2,000평 됩니다마는 건물 평수는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군수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거를 처분하는 쪽으로 가자고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걸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뭐 저희들도 처리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처리하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공매로 된가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이제 공개경쟁에서 공매를 해야 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수의계약이 이렇게 사포 기아 쪽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커도 그게 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토지들이 넘어가더라고요.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수위계약으로 하기는 저 건물은 좀 어렵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또 군수님하고도 의회하고도 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경호 재산관리담당 방경호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기아자동차 매각한 사포관광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된 것입니다. 조성이기 때문에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그러니까 구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건물이 2,100㎡고 한 6,000㎡가 됩니다. 그 면적이요. 그런데 1건당 기준 가액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및 처분이고 또한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의 취득, 2,000㎡ 이상의 처분이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는 약간의 법상 하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매각입찰로 가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군수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일반매각절차를 밟으신……. ○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경호 그러니까 일단 그 토지면적을 분할해서 팔 수는 없거든요. 그 면적이 상이되기 때문에 그 1건 토지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분할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충분히 해본 결과고. 또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럼 매각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경호 예,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