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지와 사유지교환『고창군↔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로는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92조 이의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고창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확대입니다. 현재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감면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정조례에서는 외국인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도록 하고 또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현행에는 지금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60일로 연장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입니다. 세금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할 경우에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또 납세자 개인의 이메일로 고지서로 송달받는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계좌 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할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공제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로서 도세는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군세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동이체 그 계좌이체납부 세액공제요. 저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도세하고 군세가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세는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해당이 되고, 군세는 여섯 개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일부 빠진 항목은 무슨 세목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시분으로 인제 이렇게,

예. 수시분하고?

예. 그런 것은 빠지고 나머지 인제 정기적은 세목은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수시분만 지금 빠지고?

예.

국세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국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지적이 안 된 공제 세목이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 무엇 있어요? 크게?

이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만,

없어요?

예.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군세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열된 것이?

그렇죠. 나열된 것은,

도세,

도세는 그러니까 인제 등록면허세,

아니, 계장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중 따져봤을 때에 예산액이 한 800만원 정도 감세,

800만원 정도만 감세가 되면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표준안인 전라북도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의거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와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내용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운산 생태숲내 선운사 토지와 매표소 안쪽 고창군 토지의 교환으로 생태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교환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소유토지 소재지는 아산면 삼인리 525-1번지 외 3필지로 3,534㎡로 감정평가 금액은 2억4,844만200원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토지, 소유토지 소재지는 아산면 삼인리 394-8번지 외에 4필지 4,822㎡로 감정평가 금액은 2억4,688만6,400원으로 차인 금액은 155만3,800원에 대해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을 넘겨 2쪽 부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님.

실무과장님. 왜 이거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요. 4년마다 선운사하고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맺는데요. 그 선운사에서 그 대부계약 금년에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할 때 군 땅하고 선운사 땅하고 교환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거예요? 그쪽이 좋은 거예요?

양쪽다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이게 지금 행위가 언제 이루어 진거였어요?

저희가 2003년도 조성을 할 때에요. 선운사 땅이 한 7천여평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2만6,000평속에서요. 그런데 4년마다 이거 계약을 갱신을 해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 이 땅을 저희가 사야 저희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운사 땅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저희들이 꼭 4년마다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요. 그러니까 꼭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제안한 이유가 지금 선운사에서 절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거예요?

저희도 생각이 있었지만 선운사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맞아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랬어요? 지금 감정평가는 우리 군에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까?

당초에는 선운사에서도 의뢰를 해보고 우리도 하자고 했는데요. 선운사에서는 전부 전적으로 저희한테 위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아, 다른 별다른 선운사에서는 이의가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그럼 절 측에서는 땅을 지금 사찰 내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조계종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다 맡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전부 약 하려면요. 24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싹 사버리려면, 그래서 그런식으로 추진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지만 그 조계종에서요. 대지만 하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지하고는 총무원하고 싹 상의가 되었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안 낫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옛날 동백여관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자리입니다.

나는 좀 이게

매표소하고요. 판매소 있죠? 차도 팔고 하는데요. 그 사이입니다.

중간지점에 우측에 잔디밭,

그럼 그 사람들은 갖다가 뭐하려고 그런데요. 절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찰 옆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제, 저희는 생태숲이 필요하고 거기는,

절에서는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아무것이든지 할 수 있어요. 불사에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못 하고,

그 내막을 잘 아는데 절에서 그것을 참 전전주지부터 그것이 일어났던 사안 아니에요. 안 줄라고 주고 해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주지스님이 참 통이 크기는 커 사람이 좀 원만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고마운 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는 좋은 일인데 이 땅을 아까 전에도 말했지마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 판다고 조계종 승인맡아야지 절대 못 팔아, 옛날하고 틀리더라고, 그 절차가 다 되어 있는가, 그것도 내가 좀 의심스럽네, 솔직히

자기들은 다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췄대요? 알아서 하겠소만 잘 하쇼. 그것 진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지와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사유지와 교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39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 문서는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선운사 매표소 안쪽에 위치한 고창군 토지 4필지에 3,534㎡와 선운사 생태숲내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토지 5필지 4,822㎡를 교환하고 그 차액인 155만3,880원은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선운사의 민원해결 및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운사 생태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