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그다음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주민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런 분들이 주민이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을 결국은 위촉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 나가고 부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다음에 조례제정에 대한 시기의 문제인데 조례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래구하고 해운대구는 기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9개 구가 입법예고를 완료해서 아마 7월 각 구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는 지금 방침을 받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조례 같으면 지금 정례회 기간이니까 이것을 심의를 해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구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꼭 이번 정례회 때 통과를 시켜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2년도 본예산 할 때 주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표준안이 1안, 2안, 3안 세 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세 개 중에 저희들이 그래도 2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2안을 선택해서 그중에서 조례안 문구를 수정했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제3안을 해서 예산학교 운영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운대구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두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최소의 인력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소화했고 그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범위가 25명 정도하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대안을 해서 위원 여러분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안이 2안이라고 판단해서 2안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0명입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 구성을 9명 이내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는 50명입니다.

해운대구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9조에 구성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5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분과위원회해서 관광경제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각 분과위원회 9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시간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시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제가 두 가지만 집행부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즉 100%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다만-이게 중요합니다.-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먼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무적 경비, 의무적 지출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의무적 지출을 큰 항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 경비라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경상경비를 이야기합니다.

또 공공비용도 포함되죠?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경상경비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90억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제외하고 나면 180억 정도가 남습니다. 180억 중에서 국·시비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빼고 나면 순수 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를 가지고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2290억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순수 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2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46조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거의가 라고 하면 90%를 상회합니다. 즉 어떤 목적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하고 달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립도가 거의 다 10% 내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비추어서 거의 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도 되지 않는, 2009년도 기준에서 우리 부산 북구가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105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05억 정도도 우리 북구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의 인건비다, 사회복지비다, 또 공공요금이다 이런 비용들을 다 목적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조무래기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그 전체예산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부는, 대통령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라고 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정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행정부가 청와대하고 합작을 해서 예산을 2012년도는 339억을 이미 편성을 해서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예를 들어 예산방향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방향은 이미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정부가 4대강 예산 다 편성한 것입니다. 국방 예산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또 다른 부처, 부처마다 얼마나 낭비요소가 많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제는 예산을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하는 국회에다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지 목적성을 99% 다 알고 쓰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감시할 게 있다고 이렇게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저는 우리 행정 당국에 문제가 있고 국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짓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나머지 쓸 수 있는 것 20억도 감시할 것, 우리 의회가 감시를 안 합니까? 청장님이 감시를 안 했습니까? 뭘 얼마나 더 감시해서 똑바로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란을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4대강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지방의회에서 뭘 어떻게 감시를 하고 주민참여가 되었다고 해서 뭘 얼마나, 국민의 70%가 싫은데도 강제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내는지 저는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이 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도 그런 정신과 어떤 배경들을 똑바로 알고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4대강 예산 얼마나 낭비할 것이며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십시오. 얼마나 심란스러운가 그래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말단 의회에다가 이런 것이나 하게 만들고 앉아 있고 얼마나 그것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목적에 의해서 의료비, 복지비, 인건비 다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민자치 한다고 그것을 깎아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다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인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