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였고, 2011년 6월 23일 이순영의원께서 열 분 의원의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011년 7월 1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원활한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2006년 공립보육시설인 화명초등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운영 수탁자는 공개경쟁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차기 수탁자 선정은 2001년 보육사업지침상 2개월 이전 수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탁만료일 3개월 전 수탁자를 선정해서 보육시설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보육종사자의 연가일수 규정 등에 있어서 휴가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는 북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휴가일정을 준용토록 해서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2007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도 현재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깊이 있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 화명초등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화명초등어린이집?

아니 우리 북구 내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롯데카이저가 들어오는 곳이 화명2동입니까? 그렇습니까, 과장님?

화명1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12조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이래 놨는데 우리 북구지역에서 화명동이, 특히 화명2동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입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집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화명2동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서 화명동이 그나마 우리 북구 관내에서 밀집주거지역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명2동은 지역 여건상에 본 동네도 좀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경향이, 화명3동 보다는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면, 병설어린이집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초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병설유치원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설이라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분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 이래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초등유치원이 보건복지부고, 병설유치원이 교과부고,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그러면 초등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설유치원이나 초등유치원은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학교 내에 있는 것이니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볼 때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같다고 답변 드리기는 제가 조금,

업무가 분명히 다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내에 어느 한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을, 교문도 같이 쓰죠? 운동장도 같이 쓸 것이고. 아마 관리주체는 다를지라도 설치의 형태는 비슷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유치원교사를 선발할 때 거의 공채를 통해서, 여기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이 공개모집은 우리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채인지 공개모집인지? 그게 명 칭이 조금 그거 한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공채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법이고, 이런 공개모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이 초등유치원을 하게 되면 네 군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인데 두 군데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어딥니까?

화명하고 만덕1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화명에는 공립초등유치원이, 그러면 화명 몇 동입니까? 이것은 화명2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화명1동에 화명유치원이 있고 화명2동에 화명초등어린이집이 있고 만덕1동에 만덕1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1동에 공립유치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명1·2·3동이 지금 12조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이냐는 것에, 이 유치원의 설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례 설명을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명초등어린이집이 2006년도 지어졌는데 2006년도에 국공립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서 지금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 누락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좀 늦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널리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국·공립 병설유치원 포함 초등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우리 12조에 명시한 대로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에 한 곳이라도, 균형 있게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오늘 조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오늘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존 주거밀집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이 화명초등학교 어린이집 이 관계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초등어린이집은 1997년 7월 1일자로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저소득층이 그 당시에 저소득층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부터 먼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오늘 답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구의 출신위원을 떠나서 사실은 이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에 그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이순영위원 질의에 좋은 답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화명2동 같은 데는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저소득층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지역의 한 곳입니다. 그리고 화명1동 역시도 그 당시로써는, 지금은 이제 화명 신도시가 화명3동에 입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여파성이 많이 돌아오겠지만 그 당시로써는 주거밀집지역과 저소득층이 산재해 있는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입수를 해서 오늘 답변을 해주셨으면 우리 이순영위원께서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떠나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개정안에 대한 그런 안이 맞죠?

예.

그래서 지금 화명초등학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사실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교 운영상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유치를 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 구에서도 만덕1, 화명1, 화명2-뒤늦게 화명2가 되었지만-에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여건 상 화명1과 만덕1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화명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저는 다른 국·공립 지원을 받는 그런 지역 못지않게 균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초등어린이집은 ’97년도에 직장보육시설로 인가가 되어서 2006년 12월 9일자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이 된 이런 시설이 되겠고 보육시설 재위탁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권장표준안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으로 건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챙겨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나이에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관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에게 바르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세 개가 있는데 만덕1어린이집, 화명어린이집, 화명초등어린이집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명어린이집은 설립을 몇 연도에 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어린이집은 ’92년도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1어린이집은?

만덕1어린이집도 ’92년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92년도? ’82년도겠지요. ’79년도나 ’82년도 그쯤 되어서 했을 것인데?

’92년도에 화명하고 만덕1이 같이 한 걸로, 자료를 그래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만덕1어린이집 하고 화명어린이집은 당시에 설립되고 난 뒤에 소재지하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화명초등어린이집은 그 이후에 전환이 되고 난 뒤에 소재지 명칭이 아직까지 명시가 안 된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명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소홀히 해서 좀 늦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6조3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을 재위탁 하든지 어찌 되었든 간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위탁을 해서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위탁 할 때 공개경쟁으로 안 하고 그냥 평가해서 심사를 해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주요골자가 그런 것이고 위탁계약기간은 1개월 전 해서 3개월 전, 그러니까 조금 일찍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표준안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보육사업지침에 권장표준안에도 들어 있고 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 전까지 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연도는 보통 1월에서 12월 말로 해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학년 말로 잡습니다. 그래서 주로 2월 달이 되는데 신학기와 겹쳐집니다. 그래서 1개월 전에 차기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인계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 것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봐지고 지침에도 보면 2개월 이전까지는 정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개월 정도 더 줘서 3개월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준다는 이런 의미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 위탁운영방법에 공개경쟁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밑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주민도시국장으로 돼 있고 보육시설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데 조예가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하시겠죠. 이 부분은 원칙을 약간 탄력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기존,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맞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13개 구가 있는데 대다수의 구청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기존 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재위탁을 해달라는 요구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구가 한다고 우리 북구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이러한 개정안이 올라왔을 적에 기존 공개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장단점으로 봤을 적에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각 구청을 보면 한 열 개 구가 실질적으로 재위탁 길을 열어두고 있고 저가 볼 때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들이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공개로 하니까 원장님들 불안감도 실질적으로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적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낫다고 봐지기 때문에 재위탁도 가미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가 넣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방법에 대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지금 설명을 주신 것이죠?

재위탁이 좀 더 바람직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민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급을 대주는 데가 있죠? 국가에서 선생님들 월급은 대 주는 데가 있죠? 그런 것을 법인라고 그러죠? 그 외는 사설이고? 법인과 사설이 있고 국·공립은 정부에서 조금, 지원하는 방식은 똑같죠? 월급을 지원 하는 방식은?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돼 있죠? 국·공립 법인과 일반 법인의 차이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법인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유통·판매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제1항 및 2항에서 1회용비닐쇼핑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레기봉투 종류에 재사용봉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제조업체와의 제작계약 시 조치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3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서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유통·판매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항, 제64조 벌칙 제4호, 제68조 과태료 제12호의 개정과 관련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예산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준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발생억제를 위한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의 발생억제 방안 홍보 및 지원,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 등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 제8조에서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시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099호 3쪽에 11조3 1호에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예외규정을 두셨는데 이 예외규정과 4호에 보면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제11조의 3항은 봉투 불법제작 유통 판매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작’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안인데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개정조례안은 제작보다는 판매, 유통에 중점을 둔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작에 대한 처벌조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불법 제작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작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유통 등’ 하면 제작 부분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고 명시적인 처벌조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법에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작, 불법유출, 이렇게 단어를 넣으면 이 조례안이 좀 더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작이라는 글자를,

제작이라는 표현을 삽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쪽에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불가피한 사정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아직까지는 이러한 예가 없었는데 ‘다만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래 돼 있는데 폐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판매소 폐업신고를 했을 때 판매하고 남은 쓰레기봉투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점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사러 왔을 때 남은 물량을 파는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판단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있었는데도 우리 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적발을 못한 것인지?

우리가 위조방지시스템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2003년도부터 바코드로 우리가 장마다 다 찍어서 하기 때문에 불법유통 관계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조업체로부터 인쇄하고 나서 인쇄원판 회수해서 우리 청에서 보관하고 계시죠?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원판을 가져와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었는데, 쓰레기봉투는 결국 돈을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인쇄원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장마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109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 1회용 쓰레기봉투 금액이 우리 구가 비싼지 저렴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봉투판매가격이 ℓ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간쯤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구, 군에 중간 정도?

중간보다 약간, 중상위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의 봉투를 가져와서 여기서 쓰레기를 담아서 강서구에 가져가면 그만큼 절약이 된다. 강서구와 사상구와 저희 구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다른 구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농촌지역인 관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오늘 수수료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9조1항 재사용 이용방법에 대해서 지금 재사용봉투라고 했는데 재사용봉투는 어떤 봉투를 재사용봉투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봉투는 아니고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비닐봉지를 무료로 줬는데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든지. 될 수 있으면 비닐봉투는 유통을 안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쓰레기봉투-보셨는지 모르겠는데-마트 가면 파란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를 쇼핑백 대용으로 본인이 원하면 장당 얼마-20ℓ에 860원 됩니다.-주고 사면 일단 그것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도 있고 쇼핑백으로 계속 봉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재사용봉투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내용을 잠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현수막 걷는 재료 있죠. 이것을 타 지역에서는 공공용봉투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연 이 재사용봉투가 재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원인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종량제봉투와 동일한 봉투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릴 뿐이고 종량제봉투와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다른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가면 쓰레기를 되가져와서, 우리가 지정한 봉투 말고 개인이 개인봉투에 가져와서 지정된 쓰레기장소에 버리면 그린점수제를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지역에 쓰레기봉투를 사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가져오든지 간에 봉투를 가져오면 그린점수제도로 인정도 받고 그 지자체도 깨끗하고 재활용도 될 수 있고. 그저께 거제시에 이런 참고자료가 있어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가져올 수 있는 쓰레기를, 입회 담당자 공무원이 없습니다, 없어도 자발적으로.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구에서도 한번 거제시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것을 확산해 나가면 오늘 폐기물 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잘 참조를 하셔서 우리 구에도 빨리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99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시고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고 문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인터넷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또 부산시 관내 자치단체에도 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에만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게시판에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적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 인터넷 입법예고란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왔다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과 밀접한 부분에 관련된 조례개정이 우리 자치위원회나 안 그러면 북구신문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신문에는 현재 게재를 안 하는데 북구 공보지가 있습니다, 법령사항을 주고 하는. 그 공보지에는 게재를 하는데 북구신문보다는 주민들이 구독을 덜 한다고 보면, 북구신문에도 게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지는 발매 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제작을 하는데 10페이지 미만 되는 걸로, 조례가 많으면 양이 많아지는데 10페이지 미만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신고포상제라든지 주민들이 의안번호 1100호 같은 배출감량 이런 부분에 감량의무 이행에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나 그 다음에 각 동에 단체, 그렇지 않으면 북구신문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관내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들 주민이 모르면 사실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00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좀 광범위하다, 그죠?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음식물류 쪽에 개정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여러 가지 안이 새로 추가된 안이 많이 있긴 한데 방향 자체는 음식물의 발생을 억제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량사업자든지 규정을 두고 사후에 벌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규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적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조례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상위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5조 여기에 따라서 규정을 바꾸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상위법에는 특별하게 딱히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너무 내용이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음식물을 줄이는 시책 이것을 업소별, 개인별, 가정주택, 도표를 만든다면 그렇고. 만약에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을 때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신다고 치면, 이 내용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받겠다. 조례에 따라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A4지 한 장에, 조례를 주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홍보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게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개정 조례 요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음식물이 나왔을 때 관리하는 그런 방안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개선하자 이런 핵심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조례 명칭도,

그 내용은 앞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이거죠. 현실적인 정책방향에서, 청소과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따라서 변화를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과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어떤 것을 바꾸어 달라든지 요청하실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통하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한두 장으로 요약해서 홍보를, 개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다량배출업소, 600㎡ 이상이고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우리 구청이 음식쓰레기를 청소한 것이 아니고 다량배출업소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대행업체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는 월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이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끼리 계약할 때도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계약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600㎡ 이상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그 다음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 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감량을 할 것인지 명시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복합찬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신고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가 나간다?

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행업소들이 자기들이 10만 원 배출하는데 뭐한다고 100만 원 주겠습니까? 민간인들이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형태에 의해서 돈을 주겠죠. 구청에서 ‘야 10만 원만 줘’ 한다고 해서 업자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받고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잠깐 통이라든지 반찬규격통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또 과태료규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가정부터 해서-재활용센터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것이 배출 안 되고 자동적으로 가정에서 배출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일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과태료 조항만 신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도 식당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 가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어도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없고 중점적으로 감량이행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있거든요, 별도로.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종량제를 아파트나 개인 가정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이 다량업소에만 과태료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벌금규정이 신설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서 과태료 외에도 기계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되겠느냐? 혹은 우리 청의 업무만 많아지고 감량계획서 다 받아서 서류 만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감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는, 혹은 처벌을 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닌 주민들이나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처벌 위주 보다는 지도하고 계도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가정에 신생아 출생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에 다소나마 그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북구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장애인이 많은 우리 북구가 사상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가정으로 한정하였고 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등급 1급, 2급은 100만 원 이내, 3급, 4급은 70만 원 이내 지급토록 하되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급신청시한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로 지원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 측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로 2010년도에 장애인 1급부터 4급까지 출생한 신생아가 1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배종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으로써 조금 전 대표발의하신 이순영의원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장애인가정이 양친 다,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부, 편모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가정이라고 하는 것인지? 최초에는 양쪽 다 장애인 경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조례가 문서화 된 것을 보니까 편부나 편모가 장애가 있더라도 가능한 걸로. 그게 통상 개념상으로 장애인가정 하면 부부가 다 장애인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순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편모 장애인이 아니고 그중 일부 부모일 경우에도 이 조례안에 지원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너무 숫자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2010년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2010년도는 15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도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열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양친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다, 우리 생각보다. 장애인이 우리 북구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한 분만 장애가 있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등록된 것이 3000명 되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약에 500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다 장애인도 있겠지만 대다수 편부나 편모나 한 분이 장애인 경우가 많이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닙니다. 등급을 차등을,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급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출산을 앞둔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열 명에서 열다섯 명 내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중앙정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가정하면 편부나 편모 한 쪽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가정 이렇게 표현하나요?

예. 그 중에서 등급을 제한을 뒀습니다.

장애인가정 정의를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상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등급에 차이를 두고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는 「장애인복지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법령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예산 범위 안에서 명시가 될 것이고 그 소요예산은 약 1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적에 내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의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충분하다?

충분하다라기 보다는, 충분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조에 지원금은,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물론 견제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장애우들이 자기네들 등급에 따라서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100만 원, 70만 원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제4조 끝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계공무원의 숙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