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주말 367㎜의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군이 73억 원의 재산 피해는 물론,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인명 피해와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위험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단 창단과 SK건설과의 도급계약 체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위민의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에서 새로운 하동건설의 해답을 찾으려는 조유행 군수님의 민선5기가 착실히 정착되는 시기였으며, 우리 하동군의회도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찬면서 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또한,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소신과 열정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오로지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진력해 왔습니다. 6대 의회에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의 큰 사랑과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열 분의 의원들은 항상 초심의 자세를 견지하고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통하여 이제는 지방자치의 뿌리가 군민의 생활 속에 깊이 정착되었으며 지방의회를 떠나서는 지방자치를 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그것은 제와 감시의 힘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인사나 예산은 물론이고 조례 제정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성과는 뒤로 하고 부족한 점만을 부각시켜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달성하려면 우리 의원 각자가 보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폐지, 의정비 법률로 근거 규정 마련,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코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장의정, 책임의정, 공부하는 의정상 구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1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안건 심사,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감사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아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원활한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5일간 실시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월1일자로 많은 부서장이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신임 부서장께서는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연찬하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난명이라 하였습니다. 의회 혼자의 힘으로는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수렴할 수 없으며, 집행기관도 여론과 군민의 목소리를 심층 분석하지 않고는 군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군민의 협력을 얻어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삼복더위 속에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