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남면 대송리 환치마을의 마을명 중 “환”자의 뜻이 “근심, 재난, 병” 등 좋지 않은 의미로서 마을명으로는 부적절하므로 마을 명칭 변경 건의가 환치마을회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하력 7, 8호기가 2009년 완공됨으로써 당초 금성면 가덕리 가린마을 거주 44세대 중 개별 이주 24세대를 제외한 20세대가 금성면 궁항리로 집단 이주를 함에 따라 집단 이주를 한 가덕리 가린마을회로부터 법정리를 궁항리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치마을”을 “덕오마을”, “덕오”는 “덕이 넘치고 태양의 서기를 받아 밝음이 비추어 지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덕오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 금성면 가린마을의 법정리를 “가덕리 가린마을”에서 “궁항리 가린마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금성면 이장정수 조정이 금성면 가덕리는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금성면 궁항리는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4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남면에 보시면 대송리에 대송, 사등, 덕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는 환치마을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현재는 금성면 가덕리 명덕, 광포, 신평, 가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린마을이 궁항리로 내려가면서 객길, 궁항, 신도, 가린 이렇게 해서 가덕리는 이장님이 4명에서 3명으로, 궁항리는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희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 7월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어감이 좋지 않은 마을명인 “환치”를 “덕오”로 바꾸고 집단이주에 따른 법정리 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금성면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고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구역 명칭도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역사 유적지나 지역 특산품, 관광명소 등을 활용한 마을명 변경, 예를 들면 평사리 상평마을을 평사리 토지마을로 변경 추진, 둘째로 어감이 좋지 않거나 단순 방위 개념의 명칭(상·중·하로 나누는 마을명 등)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장정수조례에서 이장 정수만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치마을 이름도 조례상 바뀌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 이름이 법정리까지는 명칭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름은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정수조례가 개정이 되면 마을이름도 “환치”에서 “덕오”로, “가덕리 가린마을”에서 “궁항리 가린마을”로 변경됩니다.

이장정수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명칭도 바뀌는 것입니까?

행정 리, 동은 이장정수조례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임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캠핑장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사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설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캠핑장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를 참고하였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그리고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라”번의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양평군, 영월군, 영덕군, 문경시의 캠핑장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3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과 7월1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본문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호 “모빌홈”이라 하면 원목을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제3호 “카라반”이라 함은 알루미늄, FRP 등의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제4호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6호 “성수기”라 함은 7, 8월을 말하고 “비수기”라 함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입니다. 제1호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 하동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하동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 다.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되겠습니다. 제2호에는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1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변상 책임입니다. 제1항에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입금에서 사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준용 관계입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별표1 캠핑장 시설 사용료, 별표2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 기준, 별표3 사용자 수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과장님 제한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도 제출, 회부 날짜는 같습니다. 검토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5일제 근무 확대와 레저문화의 진화로 인해 캠핑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캠핑장 조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전국의 주요 캠핑장을 보면 시설의 편의성과 풍경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클래스 여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캠핑의 명소로서는 우리군 캠핑장 위치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시설 보완,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다목적 캠핑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효율성, 수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원가용역 사전 실시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캠핑장 주변 마을 주민들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홍곤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별표를 좀 보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시간에 대한 정의는 안 해 놓았지요? 별표에만 있는 것 같은데.....

예,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 기준입니다.

11시라는 기준이 여기는 원래 취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취사가 가능한데 11시에 비워 달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오전에 식사를 마치면 짐을 꾸려서 나가는 시간을 10시로 하면 너무 촉박합니다. 다음 오후 2시부터 들어오는 준비기간으로 아침밥을 해 먹고 나가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11시라는 부분이 설거지를 하고 여러 가지 챙겨가라는 부분일 수 있는데 보통 숙박시설은 12시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보통 11시에서 12시가 기준입니다.

12시가 대부분인데 그런 곳은 사실 취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굳이 11시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시간에 청소하고 시설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로비라거나 이런 곳을 사용하다 보니 청소하는 시간이 짧게는 최소 1시간에서 1시간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12시에 정리하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 와서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시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론 다른 시군에도 가보고 전임 담당자들도 가봤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안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하면서 운영을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걸 정해 놓으면 안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캠핑을 해 보면 거의 저녁 무렵에 도착해서 야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 먹고 운동 좀 하고 족구 한 게임 하고 나면 12시는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야박하게 11시로 제한해 놓고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4시간 초과하면 1일치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면 1일치가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물론 우리 관리 부분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배제를 하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 보면서 사용자와 운영자에 대한 차이 문제도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선례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규정은 하였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준을 정해 놓고 나중에 만약 시비가 붙으면 추가 요금도 못 받아 낸다고 보거든요.

규정을 정해 놓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시비 거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또 규정을 안 정해 놓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샤워장이 별도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칸이 되어 있습니다.

온수 등이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외부 인입을 했습니다.

아니, 가온 형태가.....

가온 형태가 자체에서 나오는 홈이 난방까지 다 되기 때문에 전기로 합니다.

오토캠핑장은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까? 1대의 기준이 뭡니까?

오토캠핑장은 모빌홈이 있고 카라반이 있는 야외 캠핑장으로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에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차를 주차해서 텐트를 쳐서 하루를 쉴 수 있는 곳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네요?

카라반이나 모빌홈에 들어갈 사람은 주차 공간이 따로 있고요.

요금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모빌홈하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준이 6인/1일, 4인/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6인실, 4인실이라고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1대에 6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6인/1일 해 놓으면 6명일 때 하루 7만원 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의 표에 숙박시설이란 부분을 뺐으면 좋겠고 샤워장은 숙박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숙박시설이고요.

아예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본 위원이 수정은 안 하겠는데 이 부분들은 6인실, 4인실로 하고 숙박시설을 빼고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시간은 운영을 해 보고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인구증대 시책추진과 연계하여 2011년부터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균등분 주민세 감면 대상자 지원범위를 안 제2조의2에 정하였습니다.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표를 두고 있다가 2011년 1월 이후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 중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대하여 최초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2년간 주민세 개인균등분 8,000원을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등을 참고하였으며, 지난 2011년 5월26일부터 2011년 6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로 정비사업과 연계된 관광테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유숙지를 복원하여 스토리텔링의 대표 관광자원 명소화를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재산으로서 옥종면 청룡리에 소재하고 있는 이홍훈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교를 마을주민 및 방문객의 쉼터, 주변관광 안내, 체험 공간 등 다기능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녹색성장 조기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재산으로서 적량 동리의 구. 삼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도 폐지된 하동군 게이트볼 연합회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 부문에는 해면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육지부는 변경 부분을 포함해서 96필지에 175,586㎡으로 재산가액은 276억49,928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 건물은 4동 831㎡에 42,263천 원, 처분된 재산은 4필지 5,019㎡에 5,825만 원, 건물은 2동인데 542㎡에 1억12,681천 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기대효과와 재산 목록, 위치표,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화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안도 제출, 회부, 상정 날짜는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우리군 인구증대 시책추진과 연계하여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년간 감면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인구증대 지원시책 중 전입세대 지원금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세대 구성이 되어야 30만원, 4인 이상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입자는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도 같은 날 제출, 회부, 상정된 안건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12월13일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사유가 발생하여 제1차 변경 2011년 3월18일 제192회 임시회에 이어 2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취득 2건 및 매각 1건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유숙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 및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교육 장소로 역할이 기대되며 폐교된 삼화초등학교 취득은 녹색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 폐지된 하동군 연합회 게이트볼장 매각은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