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읍장 류경수 부읍장 김월선 주민생활지원계장 김성환 재무계장 김승학 민원관리계장 김춘식 산업경제계장 권병호 건설행정계장 김주영

의성읍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올 여름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의성읍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동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0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13쪽에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에 보면 2008년도 합계입니다. 2008년도 37%에서 2009년도 43%로 상향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40%로 징수 실적이 내려갔는데 이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징수 실적은 연도마다 다른데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서민들이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1, 2%정도 떨어지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체납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은 사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거 보다는 의식 자체가 조금 안 내도 괜찮더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분들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2008년에서 2009년도에 6%의 신장률을 보였다면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이미 징수 실적을 올린 퍼센티지를 도로 낮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 징수 실적이 내려갔다면…….

정 위원님, 이거는 한 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1억 4700만원 체납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인을 아까 여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어떤 사유입니까?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 지금 부도가 나서 못 받고 있는데…….

아, 그러면 재산이나 이런 걸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압류를 다 해놨는데…….

압류는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후처리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예, 계속 이분들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서…….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다면 저희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네요?

예, 앞으로 법원에서 할 때 저희들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겠다, 그지요?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리 쪽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돼지돈사에서 악취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날만 조금 가라앉아도 KT있는 데까지 의성읍 쪽에서도 바람이 조금 심하게 부는 날은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이 그때 저희가 건의 드린 거는 아예 돈사 자체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혹여 그 이후에 무슨 추진된 상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과와 같이 이거를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환경과에서 이게 개인 재산이라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 대신에 비가 오고 이럴 때 혹시 불순물을 갖다가 버릴까 싶어서 야간에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입 자체는 한 번 고려는 해 보셨습니까?

매입 자체는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군에서 지금 예산하고 확보가 되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니, 돈사를 가지고 계시는 농가주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매입에 대한 계획이…….

아예 포기를 하고 안 합니다. 반대합니다.

아, 그 분이 매입 자체를 전혀 할 계획이 없다?

예.

그런데 주민들 소리는 ‘너무 엄청난 금액을 불러서 지금 군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매매 자체를 아예 할 계획이 없다?

예, 계획이 없고 악만 부리고 있습니다.

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미 사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분 조차도 지역에 주민이기 때문에 지도·단속 하시는 거 외에 별다른 지금 처리 방안이 없겠습니다.

예, 지도·단속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비 오는 날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특히 2012년에 해양투기 금지되지 않습니까? 돼지분뇨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매몰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촌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면장 나채웅 부면장 김기영 민원재정계장 이혁수 산업경제계장 김득한

단촌면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호 간사님, 김재화, 정도진, 정숙희, 최영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와 권리 함양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촌면 부면장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단촌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 이동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면에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조금 헷갈리던데 이해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단촌을 해마다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이라든지 단촌을 지나다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 거 같은데 우기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는 특수하게 비닐 농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소재지를 지나는 하천이라든지 골골이 소하천에 보면 영농 폐기물이 너덜너덜 걸려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우리 단촌면은 어쨌든 간에 안동에서 들어오는 의성에 관문인데 면장님 업무적으로 고생하시고 일손이 딸리고 하는 거는 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다 빠져 나가고 물이 빠져 나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좀 관심을 두셔 가지고 하천 정비라든지 쓰레기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좀 철저히 치워주셔 가지고 우리 단촌에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의성에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일 날 대청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두셔 가지고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좀 난처한 질의인데 감사자료 4쪽 한 번 열어 봐 주이소. 그리고 업무보고서 11쪽 하고 같이 열어주소. 감사자료 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은 2010년도 결산이지요?

예.

업무보고서도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1건에 집행액이 4억 5567만 1000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7건에 3억 4500만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00만원 미만 되더라도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면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1000만원 이상만 작성했다고 하니까 그래 이해를 하고라도 그러면 이게 1000만원 이상 넘는 공사가 21건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왜 17건입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단촌면에 와서 보고서가 이미 보고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상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2010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 21건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로 맞습니다. 맞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17건은 왜 이거 상이하게 작성이 됐느냐, 내가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17건 이거는 2010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에서 했는 것만 이렇게 17건 올렸다고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의회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새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면장님,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 사무감사 받을 때는 오탈자가 하나 있으면 감사 받기 전날이라도, 받기 1시간 전에라도 가져와서 스티커 붙여서 정정해 주고 이래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자료는 갖고 오셨는데 보고 시에 보고를 안 하셨다 하는 거는 다행스럽게 넘어가면 그만이고 위원님들 잔소리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면장님 말씀 100% 존중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촌면은 감사보고 새로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자, 한 번 대조해 봅시다. 이제 면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17건은 당초 예산상에 서가 있었던 예산이고 21건으로 불었는 4건은 나중에 재량사업비가 포함됐거나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 추가 예산을 얻어서 집행했다, 그 얘기인데 그것도…….

당초 계획된 사업 중에서 했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조서를 확인해 봅시다. 업무보고서 첫 번째 남산 도수로 설치공사가 감사자료에 어디 나옵니까? 없지요? 또 그 다음에 구계2리 진료소 앞에 도수로 설치공사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마새보 양수장 보수공사가 1000만원짜리인데 이거는 관급자재 하고 포함된 10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후평 도수로 설치공사가 30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감사자료 조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하 쉼터, 병방리 쉼터, 이거는 1000만원짜리 공사니까 이게 관급 들어갈 일은 없지만 계약상에 1000만원 미만이었다고 보고, 넓게 해석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탑골 도로 보수공사 2000만원짜리 이것도 조달가격으로, 자재 납품이 조달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주요사업 조서 17건에 들어있는 내용이 감사자료에 7건이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등재되어 있은 사업 중에 하화1리 농로포장공사, 병방리 마자보 설치공사, 단촌면사무소 2층 회의실 보수공사, 존당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장림 금산들 농로포장공사, 두곡보 설치공사, 9개가 업무조서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납니까? 업무보고서 이래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인지는 했습니다. 인지는 했는데 이미 보고서가…….

인지했는 게 아니고 면장님 그러면 가지고 왔는 자료 한 번 줘 봅시다. 그 자료하고 이거 하고 또 한 번 맞춰 보자고요. 이게 합치면 공사 숫자가 이상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미 배부가 다 된 상태여서…….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번 대조해 봅시다. 잘못하면 정회시켜 놔 놓고 단촌면 업무보고 새로 받아야 될지 몰라. 이거는 감사자료를 맞춘 겁니까? 뭡니까?

예, 감사자료하고 같습니다. 이게 배부가 다 돼 가지고 새로 할 수 없고 해서.

자, 이 자료를 감사자료에 맞춰서 업무보고서를 끼운다고 이래 했다 치고 자, 면장님 한 번 보이소.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 후평 도수로 설치공사가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

없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걸로 다 대조해 보려고 하면 대조하겠지만 시간상 문제가 있고 이 업무보고서 이래 작성하시면 단촌이, 의성읍만 보고 면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관행인데 내가 잠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기 보고서가 다 배부된 상태여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면장님, 우리 과거에 의회 업무보고서 오탈자 하나 생겨도 부랴부랴 정정해서 스티커 붙이고 난리쳤는데 앞으로 업무하실 때…….

말썽 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틀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정정해서 왔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내가 안 봤어요. 오탈자나 이치에 안 맞는 거, 그런 거는 나도 모르는 바 아니고 넘어가는데 이게 금전과 관련된 게 너무 엉터리가 많아 가지고 내가…….

위원님, 여기 참고로 받았는 내용 중에 업무보고서에는 관급자재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관급자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싶어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업무보고서 보다가 감사자료에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고 의성읍에는, 지금 단촌면은 전부 다 해도 21건인데 의성읍에 85건 했습니다. 85건 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이래 보면 관급자재를 포함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보면 계약했는 게 900만원, 800만원도 있어요. 그래도 이 85건의 금액이 15억 딱 맞더라니까. 맞는데 내가 아직 다른 면에는 안 봤습니다만 단촌면만 그런지 다른 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서가 양쪽에 안 맞으니까…….

예,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서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면장 김영한 부면장 김창숙 민원재정계장 이대형 산업경제계장 김동환

사곡면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김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사곡면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면에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여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곡면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비가 많이 왔는데 담당 면에 수해는 없습니까?

저희들 의성～사곡간 도로에 군도1호선이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 오상리 의성 경계지역 절개지에 좀 낙석이 있어 가지고 어제 1차선 도로를 안전 우려로 해서 통행을 막아놨습니다. 1차선만 통행하고 안전시설은 완료했고 또 군도11호선, 사곡～옥산간도로가 주월사 도로입니다. 2개소에 낙석이 떨어지고 있어서 위험해 가지고 1차선 통행을 막아놓고 오늘 중으로 제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나가는 길손들 안전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위험지구가 있으면 교통을 좀 차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곡도 똑같습니다. 단촌이나 사곡 쪽에 동부지역에는 주로 비닐농사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닐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기가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소하천이라든지 흘러가는 도랑에 보면 영농 폐기물,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너저분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내지는 주민들이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우기가 끝나고 난 뒤에 좀 관심 사항으로 두고 처리를 좀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장마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읍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청결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잠깐 중지했는데 끝나는 대로, 물이 빠지는 대로 하천과 도로변 주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유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산수유 축제를 올해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담당면장님으로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반성도 있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수유꽃 하는 게 계절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추워 가지고 꽃이 안 피어서 애로도 있었습니다만 꼭 산수유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축제 끝나고 이후에도 저희들 사곡을 찾을 수 있도록 작약 경관조성 사업도 하고 개나리도 하고 또 산수유도 많이 식재해 가지고 연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산수유꽃 축제 같은 경우는 첫째 주차장문제가 찾아오신 분들한테 가장 지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농촌지역이라서 부지가 워낙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올해 또 경험 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도 하고 또 축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아, 이런 곳도 있다, 하는 거를 홍보 차원으로 생각하면 우리군의 홍보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산수유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의성에 이미지가 효과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데 꽃 피는 시기하고 축제기간하고 조정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가 인위적인 시설을 하는데 어떤 자연적인 거를 그대로 두고 좀 시설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거기에 가서 보고 느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시멘트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덜 하시도록, 불편은 좀 있더라도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한 거를 좀 관심을 두고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고 나면 여기에 보니까 장터 운영 수익해 가지고 수익금이 1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는 그 분들이 축제장에 하나의 점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청소라든지 수돗물공급, 전기공급 하는 걸로 해서 추진위원회에 일정액을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익은 들어오는 사람이 가져가고 단지 화전2, 3리에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장터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품 판매액, 이거는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가져가서 주민들 인건비도 주고 또 남은 이익은 추진위원회에 일부 적립하고 그래 합니다.

아, 그러면 자체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거기에서 소멸시키고 또 내년도에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서하고 좀 의심스러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0쪽에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이 3년간 전부 합계입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날 건데.

3년간 합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9쪽에 지방세 자주재원 능동적인 확보해 가지고 부과징수 현황에 미수액이 2021만 2000원인데 여기에 3년간 체납액이 2021만 2000원이면 공교롭게도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딱 떨어졌다 말이지요.

체납액 관리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부과 대 징수율 빼고 나면 남는 돈에서 5년 이후에 못 받는 거는 또 결손처분하고 나머지가 체납액인데 3년치만 지금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면장님, 제가 묻는 거는 체납액 관리에 대한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3년간 체납세 징수 현황자료를 보내 달라, 이랬을 때는 의성읍하고 단촌면이 연도별로 체납세하고 징수액하고 이걸 나열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사곡은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하고 똑같이 그냥 떠 가지고 갖다 엎어놨는데 금액도 물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덮어놨으니까 1원도 틀릴 일은 없어. 없는데 이 보고서 만들 때 업무보고서는 사실 체납세 현황하면 당해연도 거 2021만 2000원, 체납액이 많은 거는 아닌데 이래 하면 되지만 감사자료에 우리가 요구할 때 3년간 체납액 현황을 보여 달라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또 새로 발생된 체납액이 얼마였고 그 해에 징수했는 게 얼마고 그래 해서 현재 계속 체납으로 남는 돈은 2021만 2000원으로 일치될 수도 있는데 현황이 한꺼번에 묶어 놓아서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연도별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놔야 우리가 연도별로 체납세 증감 추이도 알 수 있고 또 징수에 대한 추이도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숫자 그냥 보려는 거는 아니었는데, 업무보고서는 2010년도 업무보고니까 이래 해도 되지만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분명히 최근 3년간 체납세 현황을 요구했을 겁니다. 이래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질문에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번에 발전협의회에서 축제관련 해 가지고 연날리기 하고 산수유 축제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혹시 면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예.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관에 면장님이 오셔서 그 세미나를 하는 와중에 좋은 점이었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히 다 밝혀지고 했었는데 일단은 산수유 축제장에서 개화시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교통은 오고가는 자리에 주정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입구 쪽에서 축제 한 번 들어오기 위해서 그 더운 날에 40분씩 걸어 들어오고 이랬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 산수유 축제 관련돼 가지고 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기획실에, 기획실 산하에 발전협의회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 할 것인지, 문제점은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장님이 자료를 좀 요청하셔서 향후 축제를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건의로는 행사장 안에서 지금 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거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축제 기간에만 음식을 파는 거를 고려해 보지 말고 부녀회를 이런 축제를 조직하거나 관리해 나가는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이나 이런 데 가면 산수유막걸리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게 산수유 자체를 즙을 내 가지고 지금 현 막걸리에다가 타주는 식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막걸리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산수유 열매도 그 자리에서 그냥 건열매만 파는 이런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산수유를 가지고 개발된 음식들이 그 자리에서 좀 선을 같이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부녀회를 좀 더 독려를 하시거나 농한기에 교육을 하셔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업을 시킬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면장님이 부녀회랑 한 번 논의를 해 보셔도 좋을 거 같고 어쨌든 교통문제도 아까 지역이 협소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셔틀버스 얘기도 지난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서 차량을 제공받으시든지 해서라도 먼 곳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계속 마을버스처럼 왔다갔다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그 점도 조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비가 며칠째 내려서 많이 왔는데 수해를 입은 거는 없습니까?

우리 면에는 어제하고 아레하고 이틀 동안 약 한 170㎜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방사업을 하는 데 약 한 1000평정도 잠깐 침수가 되었고 현재는 다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오늘 읍면 대상에 동부 쪽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동부 쪽은 비닐농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가 되고 물이 찼다가 빠지고 나면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에 보면 영농 폐기물 같은 게 너저분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면장님이 좀 관심 있게 치워 주시고 우기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행정을 동원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주변 환경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