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 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위법과 타 법령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장학생의 자격 삭제하고 장학금액에 대하여 대학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 인재육성 장학회에서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의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셋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넷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의 안입니다.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설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토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위한 청송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에 관한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내용은 반드시 공증토록 안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규정 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상황에 대해서 항시 감사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사실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및 제28조 장학제도 등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에 대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하되 현행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소관사무 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무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말하며 위탁 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또한 국가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 이하“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 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단, 업무의 성격상 민간위탁의 자격을 제한하여 수의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자 심사 및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안 제5조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수탁기관이 선정 되면 민간위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양원 및 농촌 문화체험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주 작목인 사과 브랜드 가치 증진과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및 이와 연계한 관광․문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0조 다.운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 24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양원 및 농촌 문화체험장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양원 및 농촌 문화체험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통 사과주 등을 생산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청송양원 및 농촌 문화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사용료납부, 사용료의 조정, 사용료의 감면 등을 검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7조 제1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 납부 산출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 가액을 1,000분의 10이상 이란 수치를 어떻게 산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관람 시 관람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관람자가 적고 그에 따른 세외수입도 소액이어서 관람료 징수에 따른 기대효과가 미미하므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관람료가 어린이 200원부터 어른 500원까지로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무료관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련 별표 및 별지를 삭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박물관 관람 시 관람료를 받았으나 관람자가 적고 그에 따른 수입도 소액인 만큼 무료관람을 시키기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