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14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 총 5억 7,925만 9천원 중 5억 3,134만 6,570원을 지출하고 4,791만 2,43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011만6천원 중 4,278만 1,220원을 지출하고 733만 4,78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57만 6,440원, 공공운영비 362만 7,080원, 행사운영비 81만 7,400원 국외업무여비 2백만 8,860원, 감사 및 조사특위 증인채택을 위한 기타 보상금 24만원, 도서구입비 4만 2천원등을 각각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예산액 2,391만 1천원 중 35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하반기 위탁 의정연수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억 8,898만 7천원 중 3억 6,101만 9,280원을 지출하고 2,796만 7,72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620만원, 월정수당 103만 3,380원, 국내여비 63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077만 5,87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6만 8,45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59만 4,04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9만 5,980원을 각각 제6대 의회 의원정수 감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24만 2천원 중 80만원은 의원건강 부담금 정산비용으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454만원 중 1,652만 1,800원을 지출하고 국외여비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실시 잔액으로 8백만 8,2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552만 4천원 중 8,182만 4,740원을 지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6만 6,66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만 1,7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원을 포함하여 369만 9,26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분하였으며, 사무관리비 954만 5천원중 128만 3천원을 2009년도 무기계약자 임금인상 비용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009만 2천원 중 2,919만 9,53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2만 2,370원, 국내여비 69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만 7,100원을 포함하여 89만 2,470원을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 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346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용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