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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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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봉덕1동 주민센터, 봉덕2동 주민센터, 봉덕3동 주민센터, 이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봉덕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동료 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김순례 봉덕1동장님께서는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순례 봉덕1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봉덕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봉덕1동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봉덕1동장 김순례
문현

배문현위원장

김순례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덕1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례 동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봉덕1동장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장 김순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문현

배문현위원장

김순례 봉덕1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방금 김순례 동장께서 설명한 봉덕1동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봉덕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덕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봉덕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희만 봉덕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동료 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박희만 봉덕2동장님께서는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희만 봉덕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봉덕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봉덕2동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봉덕2동장 박희만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희만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덕2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만 동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봉덕2동장

안녕하십니까? 봉덕2동장 박희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희만 봉덕2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방금 박희만 동장께서 설명한 봉덕2동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봉덕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만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봉덕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인철 봉덕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동료 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임인철 봉덕3동장님께서는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인철 봉덕3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봉덕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봉덕3동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봉덕3동장 임인철
문현

배문현위원장

임인철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덕3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인철 동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봉덕3동장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장 임인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문현

배문현위원장

임인철 봉덕3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방금 봉덕3동장께서 설명한 봉덕3동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봉덕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봉덕3동장 및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동준 이천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동료 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정동준 이천동장님께서는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동준 이천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이천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이천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이천동장 정동준
문현

배문현위원장

정동준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준 동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이천동장

안녕하십니까? 이천동장 정동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문현

배문현위원장

정동준 이천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방금 정동준 동장께서 설명한 이천동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이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준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3시에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3시까지 의회 제2소회의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기 위해 제2소회의실로 이동하는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 그리고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남구의회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기관의 도시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실시한 감사로 동료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불합리한 점은 대안제시를 하는 등 의욕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5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복지 분야의 2개국과 4개 동주민센터 등 총 13개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주민의 입장에서 폭 넓은 감사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대상인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제출 내용 중에는 오기, 누락되는 등 오류도 있었으며 이런 것이 효율적인 감사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익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재발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이 감사위원이 되어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방대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지적사항은 2011년 7월 12일 제3차 본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수와 연찬회 등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요구를 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건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 감사기관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피 감사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영하여 주시고, 주민의 뜻을 행정에 잘 접목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주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각 부서장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하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