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제155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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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1-58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작년에 103개 업소 점검했었고, 위반업소가 14개 업소인데 반해서 올해 5월말까지는 14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이 26개소로, 작년 하반기보다 위반업소가 2배 정도 수치가 됐죠? 위반업소가 증가한 이유가 한의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한의원에 위반업소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보면 경고 및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올해에는 업종별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방병원, 한의원 점검은 총 67개 업소를 점검해서 19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주로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업소가 10개소, 방충망 미설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6개, 기타 3개 업소로 총 19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및 경고 과태료 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이라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연간 매출액 기준해서 업무정지 일수에 갈음해서 과징금도 갈음해서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사항이고요.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 벌칙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업무정지 기간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이라든가 약사법에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약사법에 유통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 같은 것은 업무정지 3일이면 3일에 대한 연간매출액을 환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3일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액수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간에 갈음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서 업무정지가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치과의원외 기타는 어떤 위반이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계속 부과됐는데요. 총 부과 수는 7개소였습니다. 이 당시는 5월 말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뒤로 행정처분절차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점검을 그 전에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 사항인데, 총 7개소인데 무면허 의료기사 영업행위가 하나 있었고 등등 총 8건에서 2건 고발하고, 7건이나 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총 대상업소가 5월 말까지 324개소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324개가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박명숙위원

5월 말까지 48개소를 지도점검 하셨는데, 1년에 324개소를 다 점검을 한 번씩 하신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말씀하신대로 저희 목표가 전 의료기관과 전 약업소에 대해서 단속반들이 총 가동돼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할 일도 많겠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의원에 대해서, 한의원 수가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11,789개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급증하고, 한의원에 종사하는 한의사 수도 800명씩 배출되다 보니까 한의원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 구 한의원 위반업소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영난으로 인한 불법 한의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불법 한의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준수사항이라든가 한의원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사전에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사전주지 내지 나름대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약단체들이 나름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0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현황을 보면 디아제팜이 약품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폐기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향정 마약이라든가 내과진료 약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관내 장애인 1급, 2급이 2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약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 분들 추세가, 저희가 일단 법상으로는 두 명이라도 관내에 약품을 비치하고 처방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의료보험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찾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개봉을 해서 그 때 그 때 드려야 되는데 개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하반기 약품자료에 기록이 없어요. 작년에 재고가 얼마 남았었는데 올해 넘어왔다 하는 것이 없어요. 폐기되었다고만 자료에 있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향정 약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정과 마약은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 같은 것은 이중 창고에 관리를 해서 탈취라든가 기타 근접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자료에도 뭐가 있는지 기재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이 향정만 따로 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5월 말까지 디아제팜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디아제팜을 폐기했다라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향정만 따로,

박명숙위원

작년에 자료가 남아 있다가 올해 넘어와서 폐기되거나 해야 되는데 작년 자료에는 이 책에도 디아제팜이 없었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 향정약품은 별도 관리사항으로 일반의약품 목록에 배제한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21-49쪽, 금연보조식품에 니코레트 패치 1단계가 3월 달에는 많이 사용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월 달에는 41일, 2월에 54, 4월에 59, 5월에 64, 그런데 3월에는 패치가 많이 나갔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일입니다. 3월에는 금연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속 금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지 그러셨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금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1월과 3월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6개월까지 계속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1-43쪽에 보면 삼출건비탕 밑에 소시호탕, 시호소간탕, 연교패독산이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에는 사용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가지 약품이 재고는 600개, 400개, 460개로 많이 있고, 지난 2010년 말까지 하반기에 사용한 사용수가 토탈 올해까지 해서 100개, 아니면 시호소간탕 같은 경우는 12병 사용했고, 연교패독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 27병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용이 전혀 없고, 재고는 600개, 400개, 460개 등으로 많이 있는데,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과다하게 많지 않나,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한방의약품이 보험의약품이 총52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이 24종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오적산 같은 것은 근육통 제반사항에 대해서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질환에 따라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환자들을 대비해서 항상 비치 내지 보유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자가 어떻게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방의약품에 대해서 종류별로, 질환별로 비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월별 사용량은 그 사항을 대비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3개 약품 같은 경우는 1년 사용량이 시호소간탕 같은 경우는 12회, 이것은 언제 갑자기 환자가 많아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까? 1년에 12병을 쓰는데 재고는 400개 남았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시호소간탕 같은 경우는 질환 효능으로는 스트레스성 질환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약품에 대해서 한의사 선생과 교감을 통해서 그 때 그 때 환자에 따라서 정리하는데, 연간 거의 우리가 구매하는 비축 약품에 대한 보험약품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이 약품을 한 번 구입하면, 구입현황을 보면 3포, 3포, 3포씩 되어 있는데, 이게 최소 구입 수량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최소 구입수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매하는 시스템이 한의사 선생께서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처방 내지 치료하기 위한 기본약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을 구매해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는데 한약사항 나름대로 특수성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급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12개 사용인데 재고가 429라면, 이 관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 언제 다 쓸까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환자라는 게, 지금 65세 이상 환자가 75% 정도, 한방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질환으로 해서 호소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약 사는 것은 1년치를 일괄 구입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모성 약품이나 문제 있는 약품은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고, 현재 있는 비축약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32쪽, 계양구에 결핵환자가 총 몇 분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53명인데 현재는 1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비넷에 저희가 병원, 의원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매월 보건소 약을 타 가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결핵약품에 보면 삐콤씨, 11월에는 왜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수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200, 600, 900, 200, 200, 200, 0, 600입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매월 환자 수가 유동적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 매월 처방을 하다보니까 삐콤씨가 영양제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8,200개를 구입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5천 정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삐콤씨 같은 경우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영양제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지급은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몰아서 주는 그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제 때 제 때 약을 안 드시고, 11월에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건 영양제이기 때문에, 약은 계속 타고 받고 있는데요.

박명숙위원

11월 달에는 하나도 안 나갔던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도 약을 안 받아갔을 리는 없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유동성이 있는데 결핵에 대한 영양제 차원이기 때문에 결핵약과는 별개의 사항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 나가는 것은 5천정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게 월별로 11월 치까지는 상세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8월에는 900이고, 9월은 200이고,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 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영양이 부족하면 결핵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골고루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결핵에 걸리라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삐콤이라는 게 비타민에 대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영양에 대한 대표상품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삐콤씨 비타민입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영양제가 됐던 간에 영양이 부족하면 걸리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2-8쪽과 14쪽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도우미가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산모가 서비스 받기를 포기 한 겁니까? 아니면 축소된 건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반납사유, 중도포기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614명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보통 쿠폰으로 지급을 받고,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업체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연락해서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중도에 산후조리원이나 친정엄마나 시부모가 해산간호를 할 때 포기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대충 금액을 볼 때는 1인당 57만 3천원 정도 되는데, 약 57명 정도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업체에서 서비스가 적절치 않아서 산모들이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업체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업소인데 거기에서 원하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 맘에 안 들거나 할 때는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2011년 5월 말까지는 집행금액이 한 분도 없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센터로 바로 전액 예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말로 다 예탁했습니다.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입니다. 2011년 현재는 218명이 쿠폰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쿠폰을 발급 받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해산하고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2주 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업체가 6군데라는데, 6군데가 어디어디며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관내는 산모피아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우리 계양구 말고 다른 데를 해주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남동구에 있는 인구복지협회 인천지회라든가 인천지역 자활센터도 있고, 실업급여 인천본부, 닥터맘 산모 도우미, 해피케어,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런 분들에 의해서 약간에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분들에 대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계양구 주민을 그 쪽으로 보내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산모들이 원하는 업체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그 쪽에서 엄마들이 원하는 업체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하는 업체지만 가서 보니까 불친절하면, 사실 편안하게 쉬러 갔는데 불편하면 도중에 포기하는 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 차원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업체 때문에, 도우미 때문에 불만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정확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시 차원에서 설문이나 이런 만족도검사를 하는지 제가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21-61쪽을 봐주십시오. 관내 에이즈 환자등록 현황을 보면 작년에 33명에서 올해는 41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올해가 3명이 더 증가돼서 3명에서 타 기관에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로 주소지를 변경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고, 타 구에서 저희 관내로 주소지가 변경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3명만 더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추가가 됐잖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타 관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새로 발견되시는 분도 있고,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개월에 한번 정기 면역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82회, 올해는 75회, 계속 전화면담 내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던 분들에 의해서는 전염이 된 것이 없나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외에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체계에서 면역력을 보강시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우리 계양구 쪽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국 다 똑같은 국가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담도 하고,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도 가서 비밀리에 만나 뵙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인천에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분들은 파악이 되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의료기관이라든가 검증이 완전히 에이즈로 확정된 사람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 외국인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적십자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을 정해서 무료검진 실시라든가 정기적으로 외국인 밀집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계양구 보건소로 연락이 안 옵니까? 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되면 저희는 모든 것이 웹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 국가질병관리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의료기관이라든가 당연히 환자를 인지하고 확인이 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통해서 확진검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거쳐서 환자로 판명돼서 누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발 내지는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용휘위원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겠죠. 불법체류자로 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 내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항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많은 온정의 손길 내지는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가면서 나름대로 공동사회 책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우리 계양구 보건소에서도 이런 국가차원에서 미비한 부분은 상위에다가 건의해서 올려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관내 의료인 단체를 가지고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내 노동회관, 전 계양구청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가담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용휘위원

보통 에이즈를 보면 성 접촉이나 수혈 같은 것에서 많이 옮겨지잖아요? 우리 구 자체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름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고, 특별한 의료기관에서 문제 있다 하면 바로 정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흥접객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도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나름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대상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다른 감염도 중요하지만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21-5쪽을 보시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및 지원의 경우 예산이 적은데 반납액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기관이 17개소거든요. 17개소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줘서 이중으로 줄 수 없는 데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24만원, 저희가 12만원이니까 두 개 기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1-9쪽을 보시면,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결과라든가 발주 현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심히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연번 7, 8번을 보면 방역소독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업체명은 다 틀리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1권역을 계양 1, 2동, 2권역을 계산, 작전서운동, 3권역을 효성 1, 2동, 작전 1, 2동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해서 계양 1, 2동 지역은 66회, 주 3회 이상으로 해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6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2권역과 3권역에 대해서는 57회씩 방역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수의계약 입찰을 공고를 했고, 거기에서 제1권역에 대해서는 대화 종합관리, 서구 연희동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입찰이 낙찰이 됐고, 2권역에 대해서는 대성종합개발로 계산, 작전서운동에 대해서는 계산동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됐고요. 3권역에 대해서는 늘푸른세상 주식회사라고 해서 계산동에 있어서 업체에서 낙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될 수 있는 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지금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제한 최저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으로 한정해서, 인천광역시로 한정해서 최저가로 업체에 낙찰하는,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모든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입찰합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소독하고 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월 3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을 건의 받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3개 권역을 위탁업체가 하고, 저희 자체로도 빠지는 달은 자체 방역단이 야간 내지는 주간,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알아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사실상 소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민원사항을 올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3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13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보시면, 채용일시하고 퇴직일하고 단기간에 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 하절기 방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하절기에 쓸 수 있는 만큼의 소유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여기도 보면 미꾸라지 방사사업, 이게 작년에 윤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실패작이었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활용했던 사항이고, 사실 방제지침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는데요.

이용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12페이지, 장기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산보다는 방역사업은 지소에서 관할하지 않고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본소에서 하면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 거리상이라든가 근무여건상 멀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도 있고, 기간제 수급조절이 원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기간이 길지도 않고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보건소에서 뭘 잘못해 주고 있는 건지,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 사업이 특수 분야에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알기 쉽지 않은 부서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질의를 하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0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역을 파악하기에는 짧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서구에서 오실 때 서구의 장단점과 우리 계양구의 장단점을 접목시켜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에 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계양구에 오셔서 추진 중인 사업과, 혹시 잘못된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한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특별히 그런 사업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역마다 장단점을 살려서 한 것은 없는데, 저희과도 분과 됐고 해서 그 이전보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틀로 보면 비슷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건소에서는 주민 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구청 전체목적에 맞게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보건소가 분과가 3월 달에 됐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3월에 분과가 되고 장기보건소가 있고 해서 실제로 운영체계가 3개 과 정도로 운영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신설과에 대한 업무분장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인력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주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나뉘면서 타 보건소가 2개 과로 이미 기존 2개과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했고요. 서구에서도 2009년 10월경에 2개 분과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사업부서가 건강증진과와 지원과와 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 쪽에 보건행정과로 나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내부 자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부 자체감사라면,

윤환

윤환위원

구 자체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9월에 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사항으로 해서는, 직원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내부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면 보건소에 감사원 감사자료 미제출, 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부서장의 적절치 못한 행위,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모르시고 계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따로 말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내부에 의한 고발사항으로, 보고사항으로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보건소장님이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따로 직접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보고사항도 별도로 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강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있으면서 들은 바로는 이 사항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이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사항 자체는 제가 들었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신다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는 생각은 안 되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업무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도 처음에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처음 초기에 같이 업무를 하면서 조화롭게 업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초기에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2개 과로 분과가 되면서 업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돼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만성병 같은 것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에서는 감염병 위주로 업무 시스템이 바뀌어서, 말씀하신 바대로 애초의 업무보다 많이 경감돼서 나름대로 대민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약업소 관리라든가, 방역시즌이지만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1-7쪽 하단 부분에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3월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자격정지 3개월에 업무정지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경과과정을 설명 드리면, 작년에 적발돼서 저희가 행정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니까 업소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24일 날 저희가 승소판결, 이의 없다 기각돼서 업무정지 3월이 25일부터 시작된 사항인데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3월이 나가면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자격자를 고용했다는 것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사건경위는 어린이 구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자격이 없는 행정 직원 분이 아동을 검진하고,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되는 사항을 무자격자가 검진해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어린이들 건강과 직결된 건데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치료를 하게 했다면 당연히 취소라든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의료법상에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행정직원이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알겠습니다. 21-13쪽을 여쭤보겠습니다.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이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것이 없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를 통해서 한 것은 없고요. 공동모금회에 직접 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관여한 것은 없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사회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물품 등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 불만들이 있어서 기부행위를 안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내복을 방문간호 대상자들에게 약사회에서 그 액수 백만원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내복을 전달해 주는데 그 사업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공동모금회를 경유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탁한 것으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 접수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1-60쪽, 약품명이 디아제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들어왔으며, 그동안 사용된 내용이 얼마 정도 되고, 남은 473정에 대해서 폐기처분 했다 하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고됐을 때 얼마가 입고가 된 건지, 그동안 약품사용이 얼마나 된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들어와서 남은 건지, 아니면 사용량이 적어서 남은 건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신 약품현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출건비탕 같은 경우 1,419, 이 약품현황도 1,419면 1419톤이라는 얘기인지, 키로라는 얘기인지 그램이라는 얘기인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규격에 보면 32.25그램이 1일 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단위가 없다고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규격에 대한 단위는 저희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218 하면 이게 톤인지 그램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규격을 다 표기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정이라든가 무개라든가 그램 수를 표기해 줘야 우리가 볼 수 있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 신경 써 주십시오. 가뜩이나 우리가 모르는 분야인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삼출건비탕 7번에 보면 1,419, 2010년도의 재고량인데, 2011년도에 사용이 225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처음 입고할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약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욕저하에 쓰이는 약이거든요. 저희 환자들이 사실 고정적으로 75%가 노인 분들이 오시고 간헐적으로 일반 환자들이 오시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계절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때 수요가 몰릴 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사실 한의사 선생이 나름대로 이 정도는 소요된다는 소요량을 판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치를 해 주고 나름대로 재고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했더니 보험약품이고 식욕저하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이 이번에 3개월 출산휴가를 가셨는데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식욕저하가 있다면 노인 분들에게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입량을 한의사 선생님의 의향타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출건비탕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쭉 하단부분에 내려오면 전반적인 약품들이 재고가 바닥이 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환금정기산 같은 경우 재고량이 2010년도에 6이었는데 2010년도 지금 전반기도 안 지났는데 사용량이 6이에요. 그래서 제로라고요.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처방을 하실 겁니까? 뭐에 쓰이는 약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약이니까 사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험약품이다 보니까 유사약품에 대해서 대체약품도 있으니까 전문가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로인데 전문가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약이 없는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식욕저하라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삼출건비탕이고, 식욕저하라도 한약재로 유사 대체약품이,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약품에 대해서 일일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고파악, 이런 것들을 항시 관심을 갖고 체킹하셨다가 환자들이 불편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불편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고들이 바닥이 나면 안 되죠. 바닥나는 부분이 제로로, 지금 보고된 내용 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과도 돼서 시간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약품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현황 뒤 쪽에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귀에 익은 약품들이 꽤 있어요. 콜파스, 에어파스, 후시딘 연고, 1회용밴드 등 쫙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사업량이 제로예요. 그러면 전반기에 이런 약품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파스나 이런 것은 노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재고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서도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응급 의료약품입니다. 우리가 출동해서 응급환자가 있었을 때 그 분들에게 활용되는 약품인데, 비축약품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응급의료에 대한 비축약품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출동시 가지고 다니는 약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런 약품들이 2011년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러면 이 약품들이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도 사용 않고 출동을, 예를 들어 응급환자들이 발생 안 되면, 발생 안 되는 것도 의문시되지만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면 또 폐기처분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될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의료품 도매업체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봉만 안한 상태면 유효기간 전에 의약품 도매상과 연계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환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약품을 구비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응급환자가 전반기에 한 번도 발생이 안됐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응급 비상 앰뷸런스가 출동해서 환자들에게 지금 대기가 주가 되고, 사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우리 보건소 응급에 대한 사항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홍보부족이나 이용할 때 불편해서 이용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홍보부족이라든가 이용자 불편도 있지만 더 좋은 양질의 119라든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약품 부분에서도 2011년도 사용되지 않은 약품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시작이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는 5월 수치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61쪽,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건 지나가는 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남자 분들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여성분보다 비율이, 원인이 뭐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남자가 35명이고, 여자가 6명, 기혼자가 23명인데요. 미혼자가 18명입니다. 거의 다 기혼자인데, 주가 성 접촉이 92.7%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보다 남성이 5배 이상 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남성들이 이용하는 유흥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개연성이 많은 데가 남성들이 접촉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1-63쪽, 주민자율방역단 부분에 보면, 자료에 보면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적이 우리 계양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인원이 68명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자료에 보면 11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 5분의 1로 줄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방역사업의 주체는 구청, 그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 나름대로 법정동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분들 위주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버 환경방역단이 있죠? 이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면적비율이나 등등 지역적인, 환경적인 부서로 보면 인원이 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짜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실버 환경방역단은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예산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그 사업이 폐지됐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