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1,2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조치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ㆍ시비 70만 5,000원이 증가되어 당초 세입예산 4억 7,130만 원에서 1,207만 5,000원이 증가된 4억 8,3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으로 명세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13억 1,649만 1,000원에서 7,749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3,8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200만 원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270만 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658만 5,000원, 물가관련 전산장비 구입에 17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민간자부담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1,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대부분은 사업집행잔액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대한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1억 3,447만 원에서 통합기금 30억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33억이 감소된 8억 5,523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금번 회기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경제지원과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259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삭감 대상액을 모두 정리하고 예산절감을 최대한 반영하여 많은 부분에서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상정안은 본예산액에 비해 6,785만 원이 감액된 48억 6,409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평가서와 계획서를 필수분만 인쇄토록 하여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 역시 계획 일부 수정과 공용차량 등 기존 행정장비 활용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연초 조직개편으로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무과에 기 편성되었던 국 단위 업무추진비를 기 지출액 89만 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예산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과 단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 30%를 반영하여 91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4만 5,000원은 신규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6개월 치의 급여와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국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249쪽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 보훈단체 보조금 130만 원 증액은 3개 보훈단체 사무실의 무단침입과 집기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비로 집기와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6․25참전기념 및 참배행사비 1,150만 원 절감액은 단체의 협조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보훈단체 주관행사에서 구청이 직접 주관하여 행사를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25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부서운영경비에 있어 절감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여 5,1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정리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0.1%인 국비보조금 4,815만 2,000원, 시비보조금 1,381만 7,000원 등 6,196만 9,000원이 감소한 602억 3,76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근로능력 판정 및 자립지원 계획수립지원을 위한 자활상담사 채용과 관련된 성립전경비 3,135만 2,000원 전액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운영기관이 인천광역자활센터로 변경되어 국비 3,121만 7,000원, 시비 346만 9,000원 등 3,468만 6,000원 전액 감액 계상되었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사업축소로 국비 4,828만 7,000원, 시비 1,034만 8,000원 등 총 5,863만 5,000원이 감액된 국고 보조금 5,364만 5,000원, 시비보조금 1,14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본예산 대비 0.1%인 1억 618만 원이 감소한 614억 4,600만 6,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8,519만 6,000원, 사회안전망 강화해서 1,98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중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1,575만 원 감액한 7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자활지원 중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조정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는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조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한 46억 5,7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회적응프로그램 시 광역자활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어 3,468만 6,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되어 6,898만 2,000원이 감액된 7,6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자활상담사를 채용하는 신규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99만 2,000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58만 원, 국내여비 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보호 및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조정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으로 긴급복지추진 중 비수급빈곤층 생활안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중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조정으로 국내여비 411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조정하여 1억 6,013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역시 예산조정으로 411만 원을 감액한 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변동으로 1,843만 3,000원 감액한 5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1%인 1억 8,369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7,73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시 보건정책과 문서에 의거 2010년 의료급여기금 반납고지에 따른 세외수입 예산 계상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1만 6,000원이 증액된 381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기금결산 잉여금에서 6,730만 2,000원 증액된 1억 1,730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의료급여대부금 회수해서 317만 2,000원 감액한 81만 8,000원, 기타 잡수입에서 9,07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074만 9,000원, 총 2억 3,26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20만 원 증액된 6억 6,560만 원, 시비보조금 530만 원 증액된 1억 7,90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21%인 1억 8,369만 5,000원 증액된 10억 7,7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인 기타 및 보수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하고자 4,250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신설하여 예산조정 및 군구관리비 변경내시에 따른 5,15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조정상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직접인건비에서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신설하여 1,7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중 보존지출에서 반환금 기타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5,719만 5,000원 증액된 2억 3,2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자녀에 학업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안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원금 10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 원금의 정기예금 해약에 따른 1,869만 860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고 통합기금의 예탁금 이자 6개월분 수익 1,569만 3,1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 해소는 2011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1,600만 2,000원을 추가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수익합계는 9억 8,699만 6,000원이 감소한 4,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통합기금예탁 10억 원을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 후 잔액으로 1,300만 4,000원을 지출계획변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 수입계획으로는 기금 원금 18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통합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 2,509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자활기금 수입계획의 변경으로 258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의 합계는 17억 7,749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7,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출계획으로는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통합기금 예탁 18억을 포함하여 자활기금의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예치금 2,250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99억 629만 7,000원에서 3억 9,217만 5,000원이 감액된 599억 4,4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764만 6,000원, 조정교부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3,181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8,47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사업별 변동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과년도 영유아보육료 반납금 2,500만 원,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 반납금 1,689만 2,000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수입 1,651만 원 등 총 6,7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제89회 어린이날행사 운영비 성립전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1,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1,607만 1,000원, 아이돌보미사업 4,18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512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비가 1,0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억 3,645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3,460만 5,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5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1,9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비 3,144만 원 감액과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1,8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648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7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1,822만 8,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4,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32억 5,571만 2,000원에서 4억 9,605만 3,000원이 감액된 727억 5,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변동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및 양성평등 주민설명회 예산은 여성주간행사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부평여성대학 및 주부 외국어강좌,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개최 등 예산절감과 잔액으로 1,6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운영비 70만 원, 활동비 3,214만 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의 권리향상 사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민간이전보전금은 76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사업은 3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2,7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2,008만 9,000원 증액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는 1,080만 원 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5,972만 3,000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명보육원 주방시설 및 에어컨 설치로 국시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확정내시로 3억 8,0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9,24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국시비 확정내시로 4,944만 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지원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지원 1,454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국내입양 양육비, 입양수수료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8,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경비는 시보조금 확정 내시로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2,5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 3,825만 3,000원, 예산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575만 원, 공공운영비 1,077만 원, 행사운영비 2,462만 7,000원, 국내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연구용역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가 3,000만 원, 자산취득비 2,680만 원을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89회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1억 5,000만 원 감액과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은 1,7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4,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 사업은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2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를 5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시비 변경내시분과 사업내용 변경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2011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규모가 큰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88쪽, 사업명세설명서 3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부평4동 경로당 신축비 6억 원과 부평구 노인복지관 신축비 24억 7,000만 원 등 30억 7,999만 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장애아동수당 변경내시분 2억 7,277만 6,000원을 비롯해 6개 사업에 5억 1,644만 6,000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비 9,327만 6,000원 등 6개 사업에 4억 5,950만 9,000원이 징수되어 5,6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업비는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비 1억 1,354만 9,000원 등 10개 사업에 3억 5,905만 7,000원이 감액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632만 2,000원 등 2개 사업에 4억 1,635만 8,000원이 증액되어 5,7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장애인과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5.15%의 30억 7,036만 4,000원이 증액된 626억 6,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75쪽, 사업명세설명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지원비 2억 4,283만 5,000원 삭감, 노인복지증진 지원비 28억 3,454만 5,000원 증액, 행정운영비 70만 원을 삭감하는 등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86%인 25억 8,401만 원이 증액된 695억 7,4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명세설명서 245쪽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 및 부대경비 574만 2,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지원비 5,141만 6,000원을 국시비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삭감하였고 장애인 구제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신규수급자격 심의를 위한 위원수당 21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업명세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아동의 욕구 및 사용환경에 맞는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자세보조용구 지원비로 1,071만 3,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아동수당 3억 8,967만 9,000원과 장애인연금 1억 2,458만 4,000원은 사업예산 통합과 사업량 축소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사업명세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7,200만 원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인 예림원 등 5개 시설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9,2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사업명세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2010년도와 같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 2억 7,251만 6,000만 원과 최근 노령화, 핵가족화의 증가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시간 급증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제품 보급지원비 1억 8,655만 2,000원을 각각 신설하였고, 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효행일기쓰기 일기장 제작비 1,600만 원은 행사성경비 등으로 판단되어 삭감시켰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18만 6,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보장과와 예산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확보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대상으로는 타 노인일자리 사업보다 2개월 조기 사업종료되므로 생계곤란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장비비 2,192만 3,000원과 사업비 1억 3,917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350만 원과 기본인력활용 지원사업비 3억 2,443만 4,000원은 인천시 군구별, 사업별 배정인원 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삭감하였으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산동 노인복지관 신축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2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명세서 내에 650쪽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후에 저희가 끼워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노인복지기금 변경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여유자금 12억 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들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수입은 노인기금 예탁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예탁금 12억 원과 2010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예치금 2,15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치했던 예치금을 해지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입 등 3,327만 2,000원과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19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 예탁금 12억 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추가증가분 1,187만 2,000원을 예치금에 증액 편성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변경액은 11억 8,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5쪽, 사업명세설명서 64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1,444만 1,000원과 통합관리기금 6개월분 이자 2,883만 1,000원,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사업 집행잔액 19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기금예탁금 12억 원과 2010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예치금 2,159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7쪽, 사업명세설명서 65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된 2,187만 2,000원을 예치금에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한 기금예탁금 1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8쪽, 69쪽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번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및 변경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변경분과 노인복지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고요.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작년 것을 다 삭감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게 삭감할 바에는 당초 예산에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부평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개월치 인건비라도 편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지 말아야 될 돈들을 삭감을 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급량비 같은 것을 삭감합니까?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예산서 239쪽에 보시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숙소 이사비용이라든가 다 사업축소 예산 삭감했잖아요.

예.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왜 취소가 됐어요?

금년도에 우리 부평구에 자매도시를 나가는 것 자체를 직원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파견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직원 모집이 없었다고요? 희망하는 직원이 없었다고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나가려는 지원자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안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인가 파견공무원 2명을 놓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명을 놓고 했으면 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뜻이 있어서. 그런데 왜 선정을 안 했어요? 작년도에 심사해서 면접 봤잖아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문시행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심사 자체를 응모자가 없다 보니까 시행 자체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편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을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작년도에 파견 공무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놓고 심사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은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보면 응모자가 없어서 취소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을 놓고 심사를 했는데, 작년에. 물론 경제지원과에서 심사까지는 안 하겠지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를 두 사람을 놓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선정을 안 하냐 이거지. 중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금년도에 기 후루다오시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금년도 5월경에 입국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분을 우리가 그전에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 응모를 했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에도 저희가 모집공고나 이런 기간을 거쳤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은 파견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분들이 금년도에는 응모를 안 했다?

예.

작년도에 그렇게 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금년도에 안 했을까? 의심스럽네. 면접도 보고 말이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퇴직일이 얼마 안 남아서, 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격하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안 됐었거든. 그럼 그분 한 분은 가려고 그랬을 텐데 왜 안 했을까 나는 그게 조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서 242페이지에 보면 부평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중소기업 우리가 현장 방문 가봤었잖아요, 전에. 그런데 여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 명 지원받아서 공공근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갔을 때 브리핑했던 직원은 누구예요? 우리 안내하고 브리핑했던 직원이 있었잖아요.

브리핑은 제가 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어디에서 기분이 언짢았었냐면 일반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예산까지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까지도 삭감을 한다. 그러면서 4대강을 찾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 그럼 이것 구에서 삭감한 건데 왜 국가를 욕하냐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들이. 그런데 국가를 욕을 해. 이명박 정권 들어서 4대강 예산은 있으면서 왜 이런 예산은 없냐. 참 그 사람 의심스럽더라고, 정말. 화가 내가, 싸우기가 싫어서 거기서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 어떤 소양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예산 다 구에서 삭감한 거야. 그런데 이분은 국가를 욕하고 있어. 그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249쪽이요. 현재 당초 예산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수탁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위탁기간은 보통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럼 여기는 지금 몇 회나 연임이 됐어요?

거기가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회에요? 5년이면. 두 번? 물론 이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YMCA나 YWCA 그런 데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평에는 없습니까? 복지관을 운영할만한 위탁을 우리가 해줄만한 그런 자원이 부평에는 없어요.?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운영할만한,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자격기준을 갖춘 데는 없냐 이거지요?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해당되는데도 저희가 4개 복지법인 중에서 삼산이 YWCA고 그다음에 갈산이 YMCA고,

그것은 아는데 그런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왜냐면 자원이 없다면 여기는 뭐냐면,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사항,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규모가 크고 그동안에 운영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경험을 따진다면 계속 하는 데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열 필요도 없겠다. 거기에 계속 선정이 돼. 물론 형식적인 그런 저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 뭐 하러 해요?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잘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지원 돼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30만 원이네. 도둑 들은 거예요? 무단침입이라는 게 뭐에요? 도둑 들은 거예요?

예. 6월 24일 자정 무렵에 보훈단체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서 집기, 책상이라든가 캐비닛을 다 뜯어갔습니다. 다 뜯고 그래서 테이블이라든가 전부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와서 도둑이 들어서 못 쓰게 됐으니까 구입비를 좀 달라. 그래서 추경에 좀,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과장님, 우리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렇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뭡니까?

첫째로 저희가 6ㆍ25전쟁이 있었습니다. 6ㆍ25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들 영령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의 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고 그런 달이죠? 후손들이 깨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대한민국 역사가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명명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예산에 1,350만 원을 편성했는데 85%를 삭감했어.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해놨어. 이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을 들여서 6ㆍ25 행사를 부평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6ㆍ25참전 유공자 및,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방부페에서 했습니다. 그때 유공자분들 모였는데요 기념식하고 점심을 제공하는데 약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ㆍ25참전 기념행사를 시 주관으로 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0개 군구에 알아본 결과 자체적으로 6ㆍ25 행사를 별도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보훈단체를 오시라고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호국영령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행사를 한 결과 결국은 점심 먹는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과장님, 물론 점심값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의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뭐냐면 보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강하게 어필할 힘이 없으니까 자른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처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면 안 잘랐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나 같으면, 이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200만 원 반납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것 하나로 평생을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점심식사하면서 저도 가봤어요. 서로들 악수하고 얼싸안고 막 그래.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어떤 때는. 콧등이 찡해요. “건강해” 서로 안부 물어가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러면 호국보훈의 달이야. 우리가 행사예산을 자르더라도 행사의 중요성을 따져서 잘라야지요. 이게 85% 말이 됩니까? 나 같으면 200만 원 반납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해. 얼마나 치사한 생각이 들겠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보훈단체장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이 치사한 생각이 들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정신을 모른다고 해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지요?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흔히 욕하는 못된 자식을 표현할 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들 희생정신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 자식 무슨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표현할 때.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위해서 생일잔치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생일잔치 뭡니까? 밥 먹고 노래도 부르고 흥겹게 춤도 추고 그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8개 단체 그분들이 오셔서 다 얘기됐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이 피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이분들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생이. 자기들끼리 밥 먹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너 살아있었네 이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아깝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 의식수준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깝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인데, 팔다리 부러지고 탄환 맞아서 가슴에 멍이 들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 나 같으면 이 200만 원 반납하고 자체 행사하고 집행부 청장도 초청 안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초청 안 하고 우리끼리 해. 그러면서 서글픔을 달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이도 연로하시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앞으로는 행사의 중요도를 따져서, 행사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중요성을 갖고 평가하자 이거예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각종 업무 실수로 인해서 받아야 될 돈 제때 못 받고 환수 못 하고 그런 것도 일일이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전 부서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받고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얘기 한 번 해봐요? 그런 것 보면 제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볼 때.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실수로 인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적할 게.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것이고 본 위원이 말한 뜻 깊이 생각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62쪽, 이런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이냐고요. 262쪽 보면 여성주간행사 특별강좌로 대체, 행사운영비 300만 원. 이런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이냐고,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서 263쪽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있거든요. 내가 자꾸 잊어먹네. 실비가 있고 ‘기’가 있어요. ‘기’가 뭐죠?

이게 복권기금으로,

복권기금입니까? 자꾸 까먹네. 예산서 26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있잖아요. 201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으로 돼 있어요. 왜 삭감했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2011년도.

2009년도 지역아동 실적에 대해서 2010년 10월 하순경에 보건복지부로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인천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90%가 평가를 안 받겠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예산은 운영비를 40% 삭감하겠다, 주지 않겠다. 그래서 감액이 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에 보조하는 금액인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막상 그때 당시 평가를 거부해서 안 받았지만 너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운영비 아닌 격려랄까 이런 장려수당으로 예산이 조금 활용되면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내려왔어요?

시에서 물어봤습니다. 지방센터에서 우리 자체로도 예산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지원해줘도 가능하겠느냐?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시에서 물어보니까 지원해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 있어요.?

예.

나중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5대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제 친구도 하고 있어요, 부개1동에서.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평가인증이 뭐에 대한 평가인증입니까?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도 있습니까?

시설은 아니고 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책임도 있어야 된다. 책임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뭡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요구는 많이 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층과 또 여러 가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충돌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밥을 줘라. 평가 인증 받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분들이 목적이 뭡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학생들 가르치고 보호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해줘. 그럼 지원받는 데는 당연히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원을 안 받아. 그러면 저한테 누가 제 사생활 침해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잘 했니, 못 했니 그런 소리 듣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저도 제가 돈만 많다고 그러면 제 호주머니에 돈 털어서라도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진짜 이건 지역아동센터가 잘 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우리 국가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생긴 거 자발적으로 정말 나는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시 전체 연합하고 원활하게 하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를 보려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거기에는 노인장애인과가 없데? 사회보장과라든가 복지정책과는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본 위원이 그때 다 생각이 안 나서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가 없어. 노인장애인과는 구청에서 왕따 당했어요? 왜 홈페이지에 그런 것도 없어? 자치법규에도 장애인과가 없더라니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과 자치법규를 보고 내가 출력을 했다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 281쪽 효 실천운동 전개 있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읽어보셨어요?

예.

봤지요? 그래서 전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효실천운동 전개 매년 똑같아. 5대 때부터 똑같아. 계속 똑같은 내용이야. 효행일기쓰기, 어린이 대상 효일깨우기사업.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른들한테 효도하자, 뭐 하자, 효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어쩌고 하는데 아까 내가 보훈단체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연계가 되는 거야. 잘하셨네요. 효일깨우기사업, 우리 구민 정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일기쓰기만 해서 되겠어요? 백일장. 이것 위원회나 만들었어요? 여기 위원회 만들라고 돼 있는데. 효실천위원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효실천위원회. 무슨 효실천위원위원회가 있겠어. 위원회 명단 있어요? 나 그 명단 좀 보고 싶어, 만들었으면.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확인해요, 확인하기는.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든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부서의 업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부터 먼저 봐라. 그리고 나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보든 국가법을 보든 봐야 될 거 아니냐. 안 만들었으면서 확인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요. 난 어떤 분들을 선정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삼산1ㆍ2동에 효자들 이율, 이찰 형제 이야기 저 그것 읽어봤어요. 그것 보고 저 감동받았어요, 성인이지만. 그럼 그런 부분들 우리 부평사람들한테 연재 좀 해달라. 부평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연재 좀 해달라고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 요청 좀 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줘서 백일장 같은 것도 한 번 해보고, 말만 효실천운동 전개하면 뭐 하냐고요. 이게 효실천운동 전개입니까? 그리고 조례에 효실천위원회를 만들라고 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이 부분도 과장님 효실천운동 제가 5대 때부터 쭉 봐왔던 겁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발상을 해보시라 이거지요.

예.

새로운 발상을 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지원해주게 돼 있잖아. 이런 것 해서 진짜 진정한 효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효실천팀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효실천팀에서 일기 쓰고 백일장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효실천운동이. 효실천팀에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방안을 찾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이호남 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241쪽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한 것 보니까 구비로 704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241쪽이요.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704만 6,000원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에 투입됐는지,

704만 원짜리가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안 242쪽 중간에 있어요.

비교증감에 구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704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활성화에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수당 이런 것들이 가미됐고요. 그다음에 상인워크숍 한 것에도 일부 가미됐고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해서 기 과년도에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사업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데 상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부담한 10%, 10%면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2쪽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은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 때문에 증액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워크숍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개최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연 1회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1박 2일로 저희가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당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예산을 삭감,

워크숍은 주로 내용이 뭐죠?

저희가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견학하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지금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몇 분 정도 가십니까? 회장, 총무 임원들만 가는지, 아니면,

임원진도 해당이 되고 예년 같으면 일반상인도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임원진들도 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가시죠? 가시게 되면.

금년도는 저희가 버스 1대 40여 분을 모시고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통시장 위주로 상인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 조재룡 과장님.

예.

방금도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50쪽에 보면 6ㆍ25 참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행사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시 행사 따로 하고 구 행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알아보니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도 행사가 가능한 건지 그 말씀을,

했습니다. 6월 25일에 했습니다.

예, 단순하게 얘기해 주세요.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 국희정 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257쪽 보십시오. 사회안전망 활성 해서 66%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지요? 다른 것에 비해서 사회보장과 사업 중에.

258쪽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에도 공익이 있기 때문에 공익들에 대한 중식비를 당초에 사회복지과였을 때 전체 관리했는데 지금은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을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윤동환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 윤동환입니다.

269쪽을 보세요. 제89회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비공원에서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지요?

예.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까?

내년에는 아마 내려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갑자기 이루어져서 준비단계나 행사 내용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매번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니까 주도면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권오훈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278쪽을 보면 부랑인 지원사업이 84%나 줄었어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또 행려귀가자 구료비 등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은 거지요?

이것은 옛날 사회복지과가 나누어져서 노인장애과가 생기면서 예산과목에 있던 것을 사회보장과로 붙어온 것이기 때문에 신설했다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고령사업으로 인해서 온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276쪽에 여기도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6명이 5회라고 되어 있는데 5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1급 장애인분들한테 활동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사도우미나 이동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을 법이 바뀌면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방문요양이나 간호 등 업무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등급심사를 법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법에 보면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그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제시해 줍니까?

활동보조 시행하게 되면 신청이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심사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등급을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를 가보면 미리 설명서나 자료를 주면 대부분 거의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통과, 통과하는 게 많아서 수당 받으러 오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 시민들 위원들이요. 그러면 서면심사도 많이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5회에 걸쳐서 심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필요성까지 있는지 그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처음에 신설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판단이나 근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들은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통과, 통과해 준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일반시민들이 와서 하는 위원들은 자리 참석하고 수당 받으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비춰지는데 그런 것 좀 많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5회까지 꼭 열어야 되는가. 한두 번이라면 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는 서면심사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은 신규자로 들어오더라도 한꺼번에 지금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누어서 하다 보면 필요할 거라 판단되고요 위원분들은 의료비나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 그런 식으로 법률에 보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위원회 심사수당이 나가는 게 대부분 없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고 잠시 참석해서 수당 받아가는 그런 개념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꼭 노인장애인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지, 아니면 서류심사로 대체해야 될지 그런 것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해서 20만 원씩 77명에서 6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까?

예.

왜냐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한 번 주다가 안 줄 수는 없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되는 사업 개념인지 한시적인 사업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혹시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시적으로 끊기다 보면 원한이 높고 분란의 소지가 더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저도 알고 있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6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12월까지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사업인지 그것을 종사자분들한테도 정확하게 피력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20만 원 수당이라면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한시적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요?

예.

그럼 내년에는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국비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예.

24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 76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중에 운영수당과 관련돼서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회의를 축소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력업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29분이 있습니다. 이소헌 위원님하고 박창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회의인데 과반수만 참석하시면 개의가 되고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평균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인원을 보니까 한 15분에서 14분 정도,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을 수당으로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 위원님들 평균을 보니까 한 14분에서 15분. 그래서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성인지 및 양성평등 주민설명회를 여성주간행사로 대체하셨잖아요. 여성주간행사에 그런 유의미한 강연을 배치한 것은 저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이 사업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부평구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공모한대로 몇 명이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절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시설을 정비하고 이런 것도 그런 데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사회가 성인평등과 관련된 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성인지와 관련된 인식을 형성시키는 이러한 교육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1회에 한해서 사업을 대체해서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이런 성인지교육들이 활성화됐을 때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는 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꼭 구상을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6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평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평가거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렵게 삭감됐었던 부분을 구비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종사자 1인당으로 20만 원씩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종사자 1인당으로 지급이 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시설당 1명 정도 기본적으로 참관하시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추가로 더 상정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어려움은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수당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사자 개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지급을 해서 그 기관에서 알아서 인건비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설장이랄까 종사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7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여기 예산삭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안 한다는 혹시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월액여비는 6명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에서 기본 수행하는데 국내여비가 따로 있고 월액여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씩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행 국내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월액여비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26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시비로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보육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원육아원하고 신명보육원인데 신명보육원 주방기기가 오래돼서 그 주방기기를 교체하고 에어컨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시비 300만 원, 국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세출예산서 239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추진 하단에요. 거기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입니다. 239쪽 하단에 국제교류 추진사업비 당초 예산은 7,951만 5,000원인데 거기서 142만 8,000원을 삭감해서 7,808만 7,000원을 계상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도 역시 통역료 및 번역료 이게 243만 2,000원 계상하셨고 또 후루다오시 상호파견공무원 여기도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숙소운영비 예산 이것도 역시 후루다오시 그쪽하고의 관계지요?

예.

지금 기정 120만 원에서 60만 원 삭감하고 60만 원 예산 계상하셨고 이 부분이 예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파견공무원은 서로 양국간에 본 위원은 서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후루다오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파견했던 공무원도 지금 이쪽 후루다오시측에서도 공무원을 파견 안 했고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비용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건 무슨 원인입니까?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저희가 절감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새로 편성한 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돼 있던 것을,

그 부분은 과장님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교류를 하면서 전에 우리가 상호 국가간에 파견공무원을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견공무원은 물론 우리 예산 편성도 따랐지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후루다오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파견된 공무원한테도 그쪽에서도 지원됐고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제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부분이 다 그쪽에서도 공무원이 안 와 있고 우리도 안 가 있고. 그런데 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555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거기의 원인이, 왜 555만 원이 예산 편성에 포함돼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추경에서.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추경에서는요 기존에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돼 있던 것을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자료로 올린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30% 삭감해서 이게 30% 삭감한 거예요?

예. 삭감,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경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555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번에 편성돼야 되네요? 이것도 전액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이게 국제교류추진사업비로 7,951만 5,000원이 기정예산인데 거기서 142만 8,000원을 삭감해서 7,888만 7,000을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예.

이것 다 삭감해요?

그 옆에 비교증감 나온 것 있지요?

예. 비교증감에서 이게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180만 원만 삭감한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원만 삭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55만 원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일부분만 저희가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호국가간에 지금 교류하는데 양국간에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 와 있는데 중국에서는 후루다오시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후루다오시에는 그 결정이 되면 보내겠다고 지금 의사표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우리가 준비해놔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금년에 중국에서 파견이 안 된 것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에 추경 때 또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240쪽에 보시면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하단에 그 항목에서 가축방역관리에서 우리가 2,807만 원에서 2,69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데가 많이 계십니까?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많지는 않고요 삼산동에 일부하고 청천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긴급방역비로 2,690만 원을 우리가 꼭 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긴급방역비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타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 부평구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없었습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시피해요. 제가 알기로도 축산농가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항상 이렇게 기정예산으로 세워줘야 되는지,

이것은 만에 하나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긴급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상 집행이 안 됐고요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예비적 차원에서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너무 많이 잔액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한 과에서 발생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과가 다 합산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써야 될 예산을 이 집행잔액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지적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전에 편성됐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산부서에 자꾸 올려놓을 게 아니라 한 번 사실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시면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예산서가 정말 100%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갈 수 있는 예산서가 편성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3쪽에 보면요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있거든요. 무역사절단 파견예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이 부분도 역시 1,2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신 부분인데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 공무원도 현장에 파견돼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다든가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세계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부평구에서 경제지원팀에서 국외업무 같은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세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열중쉬어하고 있다 보면 저번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성남시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성남시에서는 유럽을 향해서, 지금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FTA 체결관계가 성립됐지요?

예.

그것 우리 준비하는 것 있으신가요? 지금 이 마당에.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앞으로 이런 것도 역시 향후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부평구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평구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이 아무리 없고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에는 투자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투자 안 하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시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경제지원과 이호남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어깨에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 부담으로 느끼시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가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국외업무는 상당히 비중이 큰 부분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이호남 과장님이 만들어가시자고요. 저도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저도 적극 과장님한테 협조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문이 필요하시고 그러면 저한테 항상 언제든지 의논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유럽국가하고의 FTA 관계는 서로 관세를 철폐해서 서로 경제적 협력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큰시장에 우리가 빨리 그 시장에 발을 디뎌놓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수익을 창출해 낼 때 우리 부평구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오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국제업무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우리 조재룡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때 꼭 참석을 합니다, 저는.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재룡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정말 남다른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인드 정책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제가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많으신 질의에도 아주 소상하게 이해가 잘 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49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지요?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배포하시는 거지요?

홍보비로 국비가 배정된 건데요 장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사모님들이나 장에 가실 때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제가 모형은 안 가져왔는데요 휴대용 장바구니가 지갑으로 돼서 단추를 열면 장바구니가 됩니다.

아, 저도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1,000여 개 제작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이런 데 배부해서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에 5,000원입니까?

한 4,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손철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이대로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예.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아까 손 위원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조재룡 과장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시점인데 주요업무보고나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24억 4,700만 7,000원인가요? 증액했네요, 증액?

당초에는 49억 3,100만 원인데요 총예산을 보면 이번에 6,785만 원을 삭감해서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48억 6,4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까 1억 4,769만 원 그 예산은 보훈단체 광복회 외 8개 단체에 집기하고 비품구입비로 편성하셨다고 했지요?

그것은 8개 단체에 1년에 보조되는 전체보조금액입니다.

보조금이에요?

예. 보조금 8개 단체에 1년에 지원되는 보조금액 전체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집기물품은 이번에 130만 원만 증액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잘못 들었네요. 그리고 250쪽에 부서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7,613만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5,105만 5,000원을 삭감하셨거든요.

맨아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중간에. 중간에 행정운영비 있지요.

예.

운영경비에서 우리 기본경비 있지요. 이 부분에서 지금 5,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경제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서 주무과였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무과가 경제지원과로 되고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돼서 주무과에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을 전부 이관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예. 이관하신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오훈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 권오훈입니다.

노인분들 모시고 이 어려운 예산 가지고 살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279쪽에 세출예산서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확충사업비 있지요. 그래서 구립경로당 임차료 해서 갈산1동 부내경로당하고 거기 사유지 점유 임차료입니까? 그것하고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 국유지 점유대부료 집행잔액이에요?

대부료 집행하고요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삭감하는 사항이에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다?

예.

그러면 지금 예산에 881만 4,000원은 뭐예요?

임차료가 755만 4,000원이고요 그 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뭐예요?

“…….”

과장님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가 다른 부분 삭감되는 부분만 표시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빨리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에서 그냥 삭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는 구립경로당도 있고 사립경로당도 있고 한데 제 지역구의 신촌경로당은 지금 구립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등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평3동 신촌경로당,

예.

지금 사립경로당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거기는 등록이 사립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임차료를 보조 못 받겠네요?

전체임차료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국유지나 사유지 일정부분이고 이건 사립으로 경로당이 지어진 거고,

그러면 사립으로 지어졌다면 그 당시에 건물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 건물주인이 노인정으로 돼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그냥?

예.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

먼저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하신 것 있지요.

그 사항은 무허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이. 건물주는 경로당으로 돼 있고.

무허가건물에서 건물주는 경로당으로 돼 있고 그래서 국유지 사용하는 사용료 부분을 보조받을 수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변상금이 부과가 이미 돼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돼서 지금 액수가 상당히 크게 계속 부과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사실상 여기 신촌경로당의 어르신분들은, 부평3동. 이분들은 이 변상금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쫓겨날까봐 겁나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이게 가장 제 입장에서 큰일이거든요.

대지는 국유지랑 사유지가 같이 겹쳐 있고요 건물은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명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구역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거기가 제가 확인한 결과 7월 1일부로 건축행위가 해제가 됐어요, 제한하는 게. 거기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7월 1일부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냐면 주택법에는요 2년 기간에 1연 연장이래요. 그래서 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사실상 7월 1일부로 건축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다가 7월 1일부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주택재개발 건축지역이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일단은 완전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는 그런 예정구역이나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 과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이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민거리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이호남 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설명서 20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무역사절단 파견, 박람회하고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항은요 당초에 상하반기 2회를 나가기로 한 게 우리 여건상 연말에 1회로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1회로?

예.

그러면 지원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하반기에 저희가 한 10개 업체 내외로 해서 지금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개 업체요?

예.

그럼 실적, 계약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에 수출 관련 개척단이 나가서 계약은 한 1,000만불 이상으로 실적을 거둔 적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 위주로 해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좋고 이런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2회 했던 것을 1회로 축소해서 1회 때에는 저희가 동남아쪽으로 그렇게 수출진흥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구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지금 타구도 1회 정도 인천시내 10개 군구 중에서 파견 안 하는 구도 있고 많이 나가야 구 단위에서는 1회 정도 하고 대신 시에서는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시나 그런 데서 모집했을 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예.

설명서 218쪽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이랑 가사간병방문사업이랑 시에서 사업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서 218쪽이요. 사회적응프그램사업이랑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시에서 사업을 변경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하시는지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시는지 설명 좀,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시에 광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예 다 삭감하셨나요?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은 삭감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또 시에서 운영하시는지,

예. 이것도 사업비 축소가 된 겁니다.

시에서 변경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 사회복지봉사과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요.

윤동환입니다.

설명서 230쪽에 보면 상단에 청소년 산모 임산ㆍ출산의료비 해서 편성이 됐네요.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생 말씀하시는,

부평구 소재 세움누리의집이라 해서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청소년들이 임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원이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호시설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수시로 입소됐다 퇴소됐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면에 결혼연령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령산모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나요? 그럼.

아직까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18세,

인원은 몇 명 정도, 1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의료비랄까 치료비 예정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예정된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 수가 청소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그러지요?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부평구가? 한 20만 명 되나?

20만 명은 안 될 건데. 13세부터 18세까지만,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산모 임산ㆍ출산의료비 지원이잖아요. 파악된 수는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이 시설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료비 지원이면 출산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비용?

예. 출산비용이랄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서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존에,

팀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시설 입소자가 진료라든지 보건비용이 들어갔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파악이 안 됐다?

예. 향후에 이런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세웠습니다.

4월 15일 내려왔네요, 이게. 2011년도.

예.

그런데 이런 것 저기하기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산모라든가 이런 것 집계가 안 되나? 신고라든가 집계 그런 것 할 수 없어요?

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쪽에서도 가족들도 비밀리에 저기하고 부끄럽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이 가족을 피해서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지원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상의 좀 하려고 질의드리는 건데 경로당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예산서 279쪽.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주문이 많은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가 많은 쪽 그 런 쪽의 경로당에는 주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그런 데 있는 경로당들은 주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주문을 듣고 있다 보면 도와주고는 싶은데 우리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지원기준을 벗어나면 도와줄 수 없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열악한 경로당들 있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데, 일반주택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빌라가 많은 지역 이런 데 좀 어떻게 차등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쌀도 없더라고 쌀도. 우리 사랑의쌀나누기 많이 하잖아요, 행사.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쌀도 없어, 쌀도. 그런 데는 차등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이 현재 188개소, 그다음에 늘어나면 189개소 쭉 차이가 있는데요 구립이 한 46개소,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립경로당이 14개소, 아파트마다 되면 아파트경로당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 안에는 일반운영비, 난방비, 추가난방비 등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조금 어려운 데는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지원하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거지요?

면적이랑 회원 그런 방법에 따라서 얼마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회원수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회원수는 당연히 아파트 그런 데가 많지.

회원수와 면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1등급, 2등급 그 기준만 따지는 거여서 다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줄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에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비전기획단 특별교부세 2억 원 삭감, 시비보조금 5억 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비전기획단 희망만들기사업 시설비 8억 원 삭감하여 1억 원은 예비비로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8일과 오늘 심사한 결산과 추경예산 안건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