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계환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0쪽,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46억 4825만원에 비해 3448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8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당초 40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도로굴착 일반부담 세입액을 1억원으로 증액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하여 과태료 등의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600만원보다 287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며 반면에 도로사용료 세입액은 SK에너지로부터 받은 주유소 진입로 사용료 과오납금을 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해준 결과로 본예산 6500만원에서 64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2쪽, 설명서 347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액은 90억 4311만 1000원이었으나 3138만 5000원을 감액한 90억 1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를 30% 33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보수차량 도색비 200만원 전액,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예산을 20% 1615만 5000원을 줄여 1억 4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0% 276만원,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출장비로 지급되는 국내여비는 30% 612만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에서 30%인 99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다 필수경비이고 더 있어도 부족한 긴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절감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금번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에 비해 4573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집행잔액 및 예산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고 우리 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하여도 일괄 30%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58쪽, 설명서 353쪽입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는 지난 3월 공공부분 에너지위기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주의단계로 격상이 돼서 경관조명 소등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30%인 20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는 노점 단속현장 기능공무원이 2명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점단속대기실 폐쇄에 따른 일반운영비 447만원을 감액하는 내용과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0명에서 3명 결원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763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설명서 354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으로 용역비 1억 8000만원 중 계약차액 발생액인 1877만 8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 분야로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 등 30% 예산 절감액과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설치비 절감액 등 37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일반수용비는 30% 예산 절감액인 19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 설명서 357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등 예산절감액 6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이 없는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364쪽 총 12억 4531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비해 4억 16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증액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4쪽에 호림아파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주택 가액 조사를 위하여 주택 가액 산정수수료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65쪽입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설계용역비로 기존 시비 4억 2500만원에 맞춰서 구비 4억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비 대 구비를 5 대 5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만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제17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이 66억 757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530만원이 삭감된 66억 70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70쪽으로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이 84억 88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356만 5000천원이 증가된 85억 11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1564만원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및 주택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을 자체 교육함으로써 510만원이 삭감되어 총 10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금액은 당초 160만원에서 30% 예산 절감으로 48만원이 삭감된 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동의서 징구에 수반되는 등기우편료 등 시비보조금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금액이 당초 100만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만원 삭감되어 총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1890만원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250만원 삭감되어 총 16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71쪽으로 도시계획관리 운영 자산취득비 금액이 당초 80만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만원이 삭감되어 총 60만원 계상되었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지구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250만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만원 삭감되어 총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1512만원에서 20% 예산 절감하여 216만원 삭감된 총 129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금액은 당초 2160만원에서 30% 예산 절감하여 564만원이 삭감된 총 15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금액이 당초 500만원에서 복사기 구입 후 3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총 464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부평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금액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당초 4630만원에서 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편성 운영해야 함으로써 4630만원이 삭감된 0원이 되었으며 구비 당초 금액은 4630만원에서 4630만원이 증감하여 총 9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과 114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8100만원이 증가한 9억 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3000만원의 세입 징수를 예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뎀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인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은 2월중 기 교부되어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지적과 세출 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4%인 24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7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상단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대 수리를 위한 수리비로 380만원과 지적측량기기 성능 검사를 위한 검사비용으로 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중간부분에 도로명주소 관련홍보물 제작비 시비보조금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50% 매칭비율인 구비 2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스템서버 이전에 따른 GIS엔진 구입비와 서버 이전에 따른 메모리 확장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소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항 중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과 예산 절감으로 삭감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감소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2600만원과 금년 2월 중 교부됨에 따른 당초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시 고지문을 직접 전달하는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이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 시 각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실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통장 격려 차원에서 시비보조금과 홍보비용 일부를 사용하여 홍보물인 주방용품을 구입 후 집행잔액인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77쪽 하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비 3700만원 중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에 따른 훼손, 망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한 결과 당초 유지보수 산출근거인 전체 설치비 7억 4000만원의 5%보다는 감액된 약 2% 정도면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인 26억 2472만 2000원보다 5억 2630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510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주요 세목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6쪽, 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01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2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년도보다 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세입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경 토지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 될 삼산실내교통교육장에 교육장 내부시설비로 구비 2억, 시비보조금 5억 총 7억으로 편성되었던 당초 예산은 실제 소요 예상사업비 10억보다 3억이 부족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경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시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금년 추경 예산에 5억원의 조정교부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12억 7677만 9000원에서 2억 4375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05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세출부분은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이 대부분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 및 운영 관련 예산 3억 42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6049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 예산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교통행정 관련 인쇄물, 홍보물 제작비 등 예산 절감으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운영비 중 우편료 706만 8000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48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 및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이 건립되면 각종 경비의 필요가 예상되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실내교육장은 운영관련 각 항목별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총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시설비 예산 편성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보조 매칭사업인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의 시설비를 시비보조금 5억, 구비 5억 총 10억을 예산 편성하여 하나 구 재정이 어려우므로 금년 본예산에서 구비 2억, 시비보조금 5억 총 7억을 예산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구 재원확보 어려움을 시에 요청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시설비 3억원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교통교육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대 및 정차선 정비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중 버스승강대 관련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2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시설비 중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예산 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중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에 따른 부대비 예산 절감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자동차 예산 손해보험 과태료 관련 각종 서식 예산 절감액 2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프로그램 예산 절감 14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 자동차 등록위반․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중 자동차사업 기관에 안내포스터 관련 인쇄비 21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압류해제․등기촉탁비 24만원, 등록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 고지서 인쇄비 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세외수입 압류프로그램 유지비 12만원, 검사안내프로그램 유지비 6만원, 자동차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7만 6000원을 감앴하였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중 압류등기 촉탁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서식 인쇄비 26만 5000원, 플래카드 제작비 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9만 7000원을 제외한 70만 3000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비 예산으로 교통행정 특사경 업무용 차량 관리비 4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동차 관련민원 서식 인쇄비 275만원, 자동차등록 커버 제작비 84만원, 자동차 민원 안내책자 발간비 80만원, 차량등록민원실 전산소모품 38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절감 63만 8000원, 민원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기타 수수료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출장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 전길환입니다.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린 원인은 주차지도과에서 업무의 중요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소개 올립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보다 더 노력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자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당초 6억 3108만원에서 806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301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각각 30%씩 감액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 중식비 108만원과 CCTV 상시단속인력 중식비 33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로부터 중식비 지원방안 검토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당초 33억 9134만 3000원에서 5866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4047만 5000원으로 그 사유는 중식비, 대우공무원 수당, 기타회계 전출금, 보조금 반환으로 세출예산 증액된 만큼 예비비를 감액하였다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88만 9000원은 2011년도 5월 대우공무원으로 선정된 자가 있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당초 13억 4151만 1000원에서 255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709만 3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편성 시는 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변경되어서 무기계약 28명은 6.1%, 직원은 4.1%로 변경되어 금회에 추가 예산 편성하였다 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200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001만 7000원으로 그 사유는 대정공영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 노후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계환입니다.

도로보수차가 노후돼갖고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로보수차량 같은 거는 어떻게 따지면 부평구 전체를 다니면서 보수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차량인데 이게 너무 노후되면 도색을 해야 맞지 않나요? 꼭 이런 것까지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평구 상징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 차가 노후돼갖고 보기 흉하면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거는 문제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이것 내년에 할 거예요? 언제 하려고 삭감했어요?

도색은 해야 되는데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2003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도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게요! 해야 되는데 이것 왜 삭감하셨어요? 그냥 하시지.

일단은 차량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내년에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너무 차가 낡아서 노후돼 보이면 그렇잖아요? 구청 차인데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해갖고 굴리는 게 좋지!

예. 그렇긴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전기료를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요. 전기료가 올라가는, 인상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전기 사용료를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근본적인 거는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위기 사용제한에 대한 서한이 있었어요, 공보가. 그래서 우리가 경관시설물 중에 야간에 불 켜놓는 부분을 에너지주의단계이기 때문에 소등을 하자,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소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야간경관 조형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세 절약으로 인해서 키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 뭐 하러 돈 들여서 경관시설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경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야간에 여러 가지 조명이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비공원에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해놓고 전기료 아끼느라고 소등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돈 들여서 이것 시설해요? 하지 말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물가 상승이 급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은 조만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키고 싶다고 키고 끄고 싶다고 끄겠습니까만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돈 많이 들여서 시설해놓고 자그마한 전기세 18만원 아끼고 40만원 아껴서 아름다운 경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이것 키고 싶지 않아서 안 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노점상 단속원 대기실이 어디 있었던 건데 이것 철거한 거예요?

저희 당초에 한아름상가를 다시 개축하면서 그 안에다가 각종 노상적치물을 강제집행했다든지 수거했다든지 그러면 저장하는 창고가 있고 또 그 옆에 노점단속요원이 전에는 4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기실 설치가 불가피해서 25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설치가 돼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노점상 전담 기능공무원이 현재는 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인력으로 돼 있어서 2명이고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위해서 그 안에다 사무실 운영하는 건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어렵더라도 노점단속 전담공무원이 사무실에 와서 있다가 현장에 나가는 이렇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현수막 수거한 것 거기다 다 갖다 쌓아놨었죠?

현수막 수거한 거는 부개동에 성신고가 밑에 임시로 해서 거기다가 정리를 해서 경로당쪽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 노점상 단속에 따라서 발생된 물품들은 이쪽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단속원대기실을 철수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가 8억 5000이 나가는 거죠?

시비까지 합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시비까지 해서 8억 5000이 나가는데 이것 지중화계획이 어떻고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중화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확보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지중화사업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부서별 한전이나 저희 시나 구 관련 부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월 6일 한전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사비 부담에 대한 기준이 5년 이내에 송전선로를 이설할 경우에는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개정된 문안이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전액 저희 부담으로 됐었는데 한전이 건설 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중화심의위원회라는 거를 개최를 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 전액 또는 50%를 심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개정안을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사 전반적인 사항을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면 이 사업이 돈이 조금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돈이 엄청 많이 들 사업인데 지금 설계만 용역을 줘놓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안 되면 행여 이 설계비가 날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한번 과장님한테.

일단 설계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사항이나 협약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리 집행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만 줬다가 설계비만 날아가는,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게 혹시 십정동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중하게 하셔서 이 8억 5000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부 다 40%씩 줄여서 30%씩 줄여라 해서 삭감을 해라 해서 하신 부분 같은데 보면 과태료 고지서 인쇄에 대한 절감 부분이나 체납고지서 인쇄 절감 부분 이런 것 보면 40%, 50%씩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과태료 부과 이런 상황이 줄어들어서 인쇄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40%씩 삭감을 하고도 이게 그대로 현행처럼 유지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순수하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만큼 세워놨는데 체납고지서나 이런 게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줄여놔서 지금.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높은 체납자부터 많은 체납자부터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일하시는데 문제 없다는 말이시죠? 이렇게 줄여놔도.

네.

지장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가 없어서 체납고지서 인쇄를 못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예.

알겠고요.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대우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대우공무원이 뭐예요?

현 직급에서 5년이 되면 일정액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5급인데 5급에서 5년이 되면 4급 대우로 해서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인사이동 하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오다보니까 그 사항을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건축과장님, 저도 간단히 지중화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 이재병 의원이 시에 질의 6일 열린 시 정례회의에서 경인전철 밑으로 지중화하면 최소한 100억 정도의 절감을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공단측이랑 시랑 구랑 협의해서 십정동 고압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절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기한 것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비용 때문에 계속 오래 끌던 부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요 이 부분은 노선에 대한 방안이 먼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400억이라는 예산을 뽑아낸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아니고 백운역 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단거리 노선으로 개략 공사했을 때 한 100억이 줄지 않느냐는 예측이고요 실제 상황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것도 고려대상 중의 하나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359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서, 노점상적치물 정비용역비를 갖다가 당초에 1억 900으로 돼 있는데 1877만 8000원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하고 고엽제단체한테 준 거죠? 일을.

그렇습니다. 장애인하고 참전유공자.

그러면 이 단체하고 계약이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이 됐으면 그 계약대로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과정은요 우리가 노점상 관련 예산이 1억 9000인데 1억 8000은 용역비고 1000만원은 행정대집행비입니다. 1억 8000의 예산을 갖고 용역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계약관계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약할 때는 보통 10% 정도를 감하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공개경쟁도 그렇고, 물론 공개경쟁도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보통 78%, 평균적으로 계약금액은 9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 감안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10% 감면해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하다보면 약간 사업에 성실성이 없어지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담공무원이 행정 전담공무원이 2명 있고 또 기능공무원이 3명 정도 있는데 그런 인력으로는 우리 관내 노점단속이 어려우니까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하고 약간 동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항상 이 얘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용역을 주면 무엇을 하는지 단속이 눈에 띠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로 보면 본 위원이 활동하면서 동네 지역이나 부평이나 봤을 적에 항상 아주 과다하게 도로나 인도를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100%라는 건 없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50%라도 40%라도 눈에 띠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그분들을, 관리를 성실하게 노점 관리단속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 보시면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봤을 적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예산 절감 21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허가 안내 현장조사 검사 예산 절감 해가지고 555만원 돼 있는데 이게 건축사 감리비로 나가는 겁니까?

몇 쪽? 쪽수가 차이가 나네요.

예산서 364쪽요.

예.

그래서 봤을 적에 사무관리비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 관련 수수료입니다.

건축사 감리비 수수료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왜 전체예산이 인허가했을 적에 수수료가 1000만원, 2700만원.

네. 그렇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주택가액 조사 산정수수료 있어서 1560만원이죠. 삭감하셨는데.

추가로 세운 겁니다.

아니, 주택가액 조사 산정수수료 해가지고 안전점검 자문수당 예산 절감 해가지고 182만 7000원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위에 일반수용비 가액 조사 수수료하고 이건 별개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는 자문수당 그것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안전검검 자문은 어떤 분이 합니까?

주로 건축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면 구조분야 다른 분야면 다른 분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보시면 도시계획 분야 특화사업 발굴 해가지고 “광”자 찍힌 게.

광역특별회계.

광역특별 교부금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이 4630만원이 이게 편성이 됐다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중앙 특별예산이, 지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부평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기금인데요. 국비 4630만원하고 구비 4630만원으로 해가지고 9260만원 당초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사업을 국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걸 국비 4630만원 선 것을 삭감을 하고 구비로 463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인건비인데요 상반기에 463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분 4630만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630만원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사용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이유예요?

국비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를 편성하라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이후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침에 그 부분은 구비로 사용하도록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검토 안 하고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구비하고 국비하고 반반 50%씩 세웠다가 지속 협의를 해서 되면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어디서 된 겁니까?

국토해양부 지침에.

그런데 예산 편성했을 적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든지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때문에 6월 1일자로 비전기획단에서 있다가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얘기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하겠는데 도시만들기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것 국비를 주려고 했던 건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구비로 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 지원센터를 어디다 운영할 생각이세요?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2009년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시행가이드라인이 2008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구하고 업무협약을 2009년 3월 23일 맺고 2010년 12월 13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부평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2010년 1월 29일 부평구하고 인하대학교하고 관학협약을 맺고 2010년 4월 16일 부평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4월부터 작년도분은 협약을 맺은 대로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구성은 인하대 도시계획연구소로 돼 있어가지고 사무국장으로 인하대 김경배 교수님이 돼 있습니다. 도시닥터하고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체계는 지원팀, 연구팀, 운영팀 3개 팀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260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50% 세웠던 것을 못 사용하게 되다보니까 4630만원은 6월까지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세워진 50%를 삭감하고 구비 50%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연간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연간 운영비가 9260만원입니다.

이게 운영비죠? 전부 다.

예.

그런데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기로 해놓고 안 내려오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받은 다음에 이것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하고 우리하고 작년에 협약이 맺어진 거기 때문에요.

협약 맺을 때는 돈을 준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50%를.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지방비로 썼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구비로 사용을 했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가 926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원래 원칙은 다 100% 구비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일단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로 이걸 써도 좋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국비 명목이 지원센터운영비로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463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려고 했던 건데 안 내려와서 지금 구비로 쓴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죠?

그건 아니고요. 더 자세한 것은 아까 비전기획단에 있다 온 팀장한테 설명을 다시.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서 350쪽, 설명서 348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자재 예산 절감 해가지고 1600이 삭감이 들어왔는데 보면 그 밑에 메탈할라이드램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자재 같으면 구입을 못 하면 그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건 비축용입니다. 그래서 비축량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만약에 정 부족하다면 같은 항목에 다른 보안등 보수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급하면 전용도 할 수 있고요. 우선은 비축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올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양이.

예비용으로 100개, 200개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남은 게 있고 해서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램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가로등램프인데요 가로등도 조도에 따라서 종류가 150와트에서 400와트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색광원이라고 해가지고 거리마다 램프가 다른 게 설치가 되고 도로폭이 넓으면 밝은 걸 설치하고요 도로폭이 좁으면 전력이 덜 소모되는 덜 밝은 걸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필요한 램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요 지금 삭감액이 상당히 큰 것 같아서 혹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다는데 이 후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랐을 경우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용할 수도 있고 뭐 한다고 했는데 전용할 것 같으면 지금 삭감하면 안 되죠.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연말까지 사용할 거를 감안을 해서 비축량을 최소화하는 정도로 해서 감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요. 설계용역비로 시․구비 해서 4억 2500씩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한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한전 입장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전달된 건 없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대로 하면 지금 현재 송전선로 이설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송전선로 이설이 7월 중에 저희는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8월부터 저희가 한전하고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를 계속 해나갈 입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이도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이 업무가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업무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기획단에 있었는데요 5월 31일 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도시활력사업의 일부분이 우리 재생과로 인력 1명과 같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조직개편이 된 게 몇 월이죠?

5월 31일자로 됐습니다.

아, 그때 같이 넘어온 거예요?

네.

왜 이게 비전기획단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조직개편에서 비전기획단의 팀명하고 일부 조직이 바뀌면서 우리 과하고 기후대응과하고 몇 개과로 업무가 약간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디자인 분야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관련 사업으로 해서 담당 1명하고 같이 해서 우리 과로 오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도시대학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당시에 구정비전기획단이죠. 핵심사업으로 평도 좋게 받고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갑자기 도시재생과로 넘어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도시대학 운영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 과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우리 과로 온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불분명한 거네요? 확정된 게 아니네요?

참고로 작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성은 지역주민, 공무원, 구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해가지고 6팀 48명이 한 사례가 되겠고요. 우수대학 사례로 국토해양부 장관상으로는 삼산동팀이 받았고 LH공사 사장상으로는 부개동팀이 장려상을 작년에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630만원 안에 일부 이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미영 청장께서 사실 지금 보면 비전기획단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서 중의 하나죠?

네.

그리고 또한 이 도시대학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과로 넘어왔다는 게 청장님 방침이나 비전을 제시할 때 보면 도시대학 운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이게 중요시하는 부서 중의 하나인 비전기획단에서 도시재생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다는 게 내부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1일 조례 개정할 때 업무분장까지 다 해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현순 팀장님, 이것 업무 관련해서 하시면서 작년에 비전기획단에 계시면서 할 때하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8, 9월에 도시대학을 운영하실 텐데 하실 때 하고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옆에서 보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현순 팀장님이시죠. 비전기획단에 계실 때 제가 여러 가지 부평구 전체 틀을 보고 큰 틀을 가지고 굴포천이라든가 나머지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또 도시대학 부분도 작년에 거의 이끄셨죠? 작년.

44억이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구비 22억을 세워야 됩니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22억을 1회 추경 때 세워야 될 형편인데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올해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세우지 못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LH에서 할 의지가 있고 바로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LH에 잘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과태료부과 체납고지서에 대한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압류, 등기, 촉탁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인쇄, 안내문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수나 앞으로도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죠? 거의 비슷할 거죠? 오차는 별로 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덜 달면 되고 홍보하는 부분 다섯 번 할 것 세 번, 두 번 하면 되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과태료 부과 체납고지서 인쇄라는 게 고정적으로 나갔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이 정도 30%씩 감량을 해도 그 고지서가 100% 다 발부가 됩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공공요금 운영비가 내용이 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한 1억 4000에서 700만원 감액해가지고 1억 1 300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하고 저희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30% 이상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게.

아니, 거기서 보면 같은 목에서요 일부는 30% 된 데도 있고요. 일부는 10%나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래요, 10% 된 것도 있고 5%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게는 30%쯤 되고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저도 살펴보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른 저기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구민의 혈세 절약하는 부분에서도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질문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진행하는 데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열심히 노력해서요.

그래요 절약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제가 다른 것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답답하니까 가벼운 아주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보통 추가보다 경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 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 기정예산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추경예산이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기정예산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또한 예산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 살펴보면 사업비 삭감보다는 주로 일반운영비가 과별로 30%씩 다 삭감이 돼 있어요. 맞죠?

대부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정이란 내용은 잘못된 내용을 고친다는 뜻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든 저희 의회든 잘못 해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위원님들도 심도 깊게 했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일반적인 경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말단기관인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왕왕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전적 의미로만 따지자면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도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안을 추가로 세우는 수도 있고요 세웠지만 실제 집행하는 것보다 수요 잘못 예측해서 좀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10% 내지 15%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려서 예산을 반영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수요 예측해가지고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라는 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여유를 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저도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보니까 얼마 정도 절감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한 40몇억, 35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반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전에도 충분히 짜고, 짜고 짜서 했다라고 하면 35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해봐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급량비 같은 거라든지 출장여비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밥을 못 먹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출장여비도 받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한 부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급대상, 급량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급량비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급량비라 하면 일반적으로 개개인으로 지급이 되는데 일과 후까지 시간 후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급량비까지 깎아서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행안부 지침을 보고 기획재정부 안을 봤어요. 보니까 7000원 이내더라고요. 요즘 백반 한 그릇에 거의 다 육칠천원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단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말로 부서에 일이 많아가지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밥값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제가. 밥을 먹지 말고 일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지금 우리 구가 재정난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부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만 생각이 들죠.

이게 안타깝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복지구현이라고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밥을 안 먹이고 일을 시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다른 건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인쇄비 절감하고 A4용지 절감하고 볼펜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차를 두 잔 먹을 것 한 잔 먹고 이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기가 수당도 받지 않고 일이 부서에 많아서 2시간, 3시간, 4시간 야근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두세 시간 전에 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 밥값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밥을 먹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는 게 도대체 저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부분까지 삭감했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축과하고 주차지도과 2개예요. 물론 행복위원회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찌됐든 다른 쪽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좀 올려줘야 된다, 이 부분만큼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을 대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요 저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국도 한 30%씩은 의무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라 저희도 그냥 동참하려고 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건 삭감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이게 급량비가 많지도 않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몇 십만원 삭감하고 많은 데가 돈 백만원입니다, 1년. 그게 우리 재정에 돈 몇 백만원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일하고자 하시는 공직자들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이게 더 재정적으로 적자입니다, 사실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우리 구민들이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사실은 급량비 정도는 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고려하시겠지만 이번 부분 그 부분만큼은 고려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세출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입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쪽 한 번 보시면요 세입분석에 대해서 여러 과가 다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과 정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도로과 도로굴착 일반부담금 있죠. 그것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이게 도시가스나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포장을 한 지 2년 내지 3년이 안 된 도로를 굴착을 했을 경우에 복구에 필요한.

그렇죠? 원인자 부담 원칙이죠?

예.

2010년도 도로굴착비가 예산이 얼마 서 있었죠?

2010년도는 3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 정리추경 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연말 정리추경 때 8000만원 정도 감액한 거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팀장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하고 연말 정리추경 때 차이가 많이 났죠?

올해 세입분야를 예측을 잘못 했던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부담금을 그때그때 납부하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납부하는데 작년에 공사했던 부분을 올해 9000만원 일시에 납부를 받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보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입분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어쨌든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하고 정리추경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올해도 400만원을 예상했는데 무려 1억원으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세입분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나와 있죠. 전년도에 예상액이 얼마였어요?

작년도가 올해 추징해서 한 7000만원 받았거든요, 3000만원요.

아니, 당초에 세웠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000만원이죠?

예. 4000만원입니다.

최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8000만원일 겁니다. 80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당초에 4000만원 세웠던 게 8000만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올해 얼마에 세웠습니까? 올해 세운 게.

예. 4000만원.

그런데 또 증액을 3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실명법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실명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정확한 세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것은 정식적인 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세입 징수하는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세입분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입분석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당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4000만원 세웠다 8000만원 됐고 올해도 4000만원 세우셨다가 7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하셨고!

저희가 3년 평균 세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조한 사항이 직원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거기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징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 현재도 한 84%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하면 그 정도 세입이 늘어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세입분석을 정확히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세입분석은 결국은 예산 편성하는 기초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세입분석을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저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각 관련 부서로 서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377쪽 예산서 보시면요.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대 수리 해가지고 38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보관대 수리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서는 대부분이 영구문서입니다. 토지이동이라든지 그런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 변동기한이 끝나면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영구보존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면 측량성과검사를 하면서 측량결과도를 보관하는데요. 이게 1955년도부터 측량결과도를 보관하고 있는 게 한 387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서고에다 영구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오래 쓰다보니까 선반대가 다 무너져가지고 측량결과도를 보관할 수 없어서, 이게 얼마 전에 망가져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목으로 돼 있는데 원목으로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측량결과도를 보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예견된 건데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되는 건데 왜 추경에 했습니까?

실제 이것을 저희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갑자기 무너져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측량원도를 거의 바닥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비 해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이건 산 지 얼마 됐습니까? 측량기기.

저희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기계를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측량성과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3년에 한 번씩 측량기계를 검증을 받게끔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구 재정사정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시 종합검사 때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량성과를 검증을 하라는 사항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종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비가 3억을 새로 편성했잖아요, 추가. 추가 3억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10억으로 예산을 올해 잡았는데요.

당초에? 처음부터?

예. 그런데 구 예산이 없어서 2억하고 시에서 5억하고 해서 7억을 따왔습니다.

당초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7억만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시에서 5월에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5억 중에서 3억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3억을 준 거고요. 나머지 2억은 다른 용도로.

당초 10억이 필요한데 7억을 편성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시에서 내려와서 3억을 더 추가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문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과 부서마다 예산 절감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이후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식대 가지고 깎은 걸 계속 얘기했거든. 옛날에 집이 어려워서 머리 깎으러 가면 머리 빡빡 미는 것마냥 하필이면 밥값 조금만 깎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됐네요, 이게. 그건 그 얘기고 우리 부평구 예산이 100억이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또 공무원이 29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14억 정도가 급료가 더 들어가고 또 눈에 보이는 무상급식에서 한 50, 60억 잡고 그런데 월급도 못 준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큰 틀을 잘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나 그 이유가 뭘까요? 큰 것 건물 짓는 것 있나요? 올해도.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전체에 대한 예산을 답변을.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을 제가 알고 여기 자료가 있더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도 없고.

행복위원회에서 다루는 걸 깊이 공부를 하면 알겠는데 지금 밥값 가지고 자꾸 부서마다 다 깎아가지고 7000원짜리 밥을 잠깐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게 공무원 29명이 늘어나서 15억 들어가요, 14억 6000만원. 그리고 무상급식 48억에다 친환경 해가지고 50, 60억 잡고 100억 느는 것 빼고 충분히 남는데 지금 10월까지만 봉급이 책정되고 추경 해봤자 11월, 12월 또 하려면 그때 또 점심도 굶어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부서가 답변했습니다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머리 깎으러가면 빡빡 밀고 대든다고! 그것마냥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데서, 그래도 밥 못 먹지는 않아요. 당신 돈으로도 먹는건데.

직원들 급량비를 보통 7, 8월 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도 다 소진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털어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능한 관리인은 자꾸 집 짓지 말고 있는 것 잘 키우는 사람이고 똑똑한 자손은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잘 지키는 게 똑똑한 자손이에요. 벌기도 힘들지만 재산 남겨놓으면 3대도 못 가고 다 망하는 집이 많은데 예산을 100억이나 늘려줬는데도 월급 못 준다고 외부에서 돈 없다고, 돈 없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뭐가 있겠죠. 있겠지만 하여튼 큰 틀로 보면 돈이 남아야 돼요. 돈이 늘었으니까. 공무원들은 100억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밤에 일하는 공무원들 밥 못 먹이는 것 밥도 못 먹고 한다, 위원들 특히 늦게 하면서 자장면 먹고 밤새토록 심의했다, 이런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그러지 말고 밥은 제대로 드시게 하시고 다른 것에서 예산을 줄이고 또 큰 저기로 볼 때, 한번 간부회외 같은 것 하실 때 얘기해요. 지금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전체예산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왜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최소한도, 물론 그것 처음부터 틀렸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우선 급료부터 책정해놓고 예산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의 에이비씨도 모른다고 혼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돈이 남고 더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짓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은 다 작년 예산으로 서 있는 거로 지을 거고, 이월 돼 있는 걸로 짓겠지만! 서로 묻는 나도 답답하고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입장도 아니지만 밥값 가지고 하니까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보셔가지고요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하고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 관련해서 이게 상반기 때는 전혀 일을 못 한 거예요? 건립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 선 것 7억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내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갈 예산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때는 이것 교통교육장 건립 관련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고요?

그것은 엘에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한 거고요. 지금 거기에 예산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반기 때는 전혀 한 게 없고요?

예.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 절감해가지고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10%인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밑에 부대비도 마찬가지고 10% 해서 20만원. 그런데 이게 딱히 이렇게 그냥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해서 뚝 자른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저런 감안해가지고 고심 끝에 이렇게 10% 예산을 자른 거예요? 이것 자료대로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게 물론 위에서 예산 절감차원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그냥 상투적으로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2억에서 2000만원씩 잘라도 하반기 올 연말까지 이것 관련된 사업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부족분이나 이런 게.

시에서 시 재배정사업을 작년에도 15억 정도를 받아왔고요. 올해는 그 정도 받을 계획이거든요.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 나중에 이후에 2차 추경 때 다시 증액 요청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사항들은 없을 거죠?

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것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 전부 삭감해 올라왔잖아요. 이게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 가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추경 때까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간혹.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후종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급량비 부분까지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액수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30%, 어떤 건 20%, 어떤 건 15%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삭감되고 예산 절감차원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내년 가서 구재정이 확 달라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현행이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 감안하셔서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절감하고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답변하고 계시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지금 답변하시고 하신 말씀들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때 가서 변명하시고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삭감됐다고 해서 했어야 될 일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도 얘기가 안 되고요. 이건 감안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앞전에 문화환경국이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똑같이 공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과장님들 잘 생각해주셔야 돼요, 이것요.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자면요. 올해 우리가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만약에 무슨 정비사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2억을 이번 예산에 삭감시키고 8억만 가지고 한다. 물론 8억 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구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 필요한 2억만큼은 실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워낙 올해 예산 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도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 사정이 형편이 나아진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셨던 저희들 밥값이라든지 교통여비라든지 또 이런 구조물정비 같은 사업비라든지 정리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워서 올해 하지 못 했던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일을 해라라고 딱 찍어서 말씀해주시지 마시고요. 워낙 올해 사정이 나쁘다보니까, 너무 어렵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고육지책을 쓴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 절감이라는 게 구 예산을 절감하고 진짜 아끼자고 이런 취지에서 한다면 구 살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예산 절감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급여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일할 때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몫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먹을 부분도 못 먹고 그걸 절감해가지고 내 급여 가져간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 구청장께서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4개월치 공무원들 급여 예산을 편성을 못 했을 때 물론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만은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나 어떤 대책이 있을 걸로 다들 생각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다수의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봤을 때 각 부서에 진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급여를 가져가기 위해서 충당한다.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 현실이 또 2차 추경에 가서 2개월분 급여 또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하시고요. 엊그저께 금요일 상임위원회할 때 본 위원이 꼬치꼬치 질문하니까 밖에서 보시던 모 공무원이 그러셨데요. “예산 자르면 일 안 하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예산 안 주면 일 안 해도 나는 월급 가져가는데, 한 달 지나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아무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혼자 힘만으로 되겠냐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또 현장에서 실제 뛰고 계시는 우리 주사님들, 다 혼연일체로 같은 생각하에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지 본 위원은 그 얘기 듣고서 진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분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겠지만 900여 공직자분들 중에서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을 거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분들 역량도 강화시켜주시고 정신적인 무장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이번 주 구청 계획표 보니까 역량강화교육 해가지고 있던데요 말로만 역량강화, 역량강화 교육만 하면 뭐 합니까? 뒤에서는 다른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예산 절감하면서, 물론 다는 아니겠죠.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줄여가면서 했을 때 큰 성과를 냈을 때 그게 진짜 예산 절감을 했다면 진짜 보람도 있고 자긍심도 생기는 거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만큼만 하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공직자분들도 일한 만큼만 급여를 가져가셔야죠. 내가 50% 일 했으면 50%만 가져가셔야지 100%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누군가 말을 했죠. 소중한 것부터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절차가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논의하셔갖고 국별로 내지는 과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과가 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진짜 소중한 부분이라도 꼭 우리가 부평구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서 그 부분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현안 사항 중 부안고가교 재설치와 장고갯길 도로개설에 관련하여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2팀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중식 이후 2시부터 2시 30분 정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250만원 삭감하여 이상으로 세출삭감액 125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각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