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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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농축산과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1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근도.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민양근. (선서서 제출)

이만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우 농정담당입니다. 오수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 728페이지, 거기에 보면 오타지 싶은데 지원규모 사업비 그게 천단위면 안 맞지 싶은데 잘못된거죠? 원단위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농가소득지원사업 개선 해서 체계를 조례제정도 하고 바꾸었다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바꾸고 나서 과장님이 판단할 때 농가반응이나 행정에서 지원체계가 효과나 이런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향은 옳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비점은 보완해서 개선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방향설정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잘 됐다고 보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농업소득증대 보조사업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농촌에서 과수원예 아주 전문지식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제외하고 일반농민들이 돌아보면서 물어보면 농가소득증대에 있어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은 시설채소다. 고되기는 하되 비닐하우스에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개인 한도가 5백만원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씩 지원해서 그 분들이 취나물이나 하물며 고추를 심어도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한번 타먹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런걸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시설채소를 제가 오부같은데는 상당히 권장했는데 그런걸 하고자 하는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를 원한다면 빠짐없이 다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은 실제 산청으로 봐선 현재 사실상 확대하라지만 확대가 어렵죠? 친환경쌀.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면적확대는 어렵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사유가 노동력이 없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렁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렵더라도 현재 면적만큼은 어떻게 하더라도 보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농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친환경농업 분야가 상당히 지원을 계속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에 의존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렁이를 넣음으로 해서 제초제를 쓰는 것하고 그래도 조금 비용이 더 들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유기축산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분들은 전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웰빙산청 하면서 친환경 이만큼은 확대는 못 하더라도 현재 수준만큼은 계속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렁이나 유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개인농가보다 전체적인 친환경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산청군의 농가에 지급되는 농업소득지원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또 농가들을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정말 당초 농업소득지원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농가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하면서 농가부담이 있다. 이럴 때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해서 한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자기가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농기계 구입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작목반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더란 말이야, 이중 삼중으로.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제 우리 농가들도 농업소득증대 보조지원사업을 받아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자립, 자조 이런 말을 해서 하다시피 일단 농업소득증대지원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득자 이런데서 아웃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청군 전체의 이미지를 위해서 포장재나 이런건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농자재까지 지원해서 되느냐, 언제까지.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농촌에서 충분한 고소득자가 됐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앞으로 과제를 드립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남 밭작물중에 그건 잘 추진되고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단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산청 관내에서 경지정리를 못 하는데가 몇 군데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원하는데는 오부 한 군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25㏊ 정도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실제로 쌀농사에 소득을 높이고자 그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입니다마는 제가 지역구에서 오부 대현지구하고 금서 쌍효하고 이렇게 한 30㏊씩 경지정리를 꾸준히 희망하고 있어 알아보니 지금은 경지를 공부정리, 자기서류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환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거에 권장할 때는 다소 그런게 있어도 추진되고 했는데 쌍효에는 전 주민이 열렬히 원해도 한 농가가 반대해서 지금 마을에서 포기해 버렸고 대현에는 많은 농가가 공부정리가 실제 소유자가 되지 않고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타인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다 정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이 국가에서는 50㏊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대현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를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대현저수지를 해 놨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렬히 하니 나이많은 사람들도 전부다 동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건의서를 받고 나름대로 농촌공사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비를 파악해 보니 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 지역이 급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단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일단 추진은 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시책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은 쌀농사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는 가급적 기반정리 부분은 투자를 안 하는 상태이고 최근래 경지정리를 한 사업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영현

민영현위원

잠깐만, 됐어요. 권영환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고지원해서 50㏊ 이상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일반경지정리는 없고 하나의 필지를 확대시키는 그 사업만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대규모라 해서 국고지원해서 추진하고 50㏊ 미만이라 해서 추진 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과장님, 관내에서 정말 아주 전문적인 특용작물을 하지 않고 일반 미맥위주로, 일반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모작을 하고 11개 읍면중에서 대체로 볼 때 어느 면이 가장 의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부, 특히 오전쪽에서 요새 바람이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해서 그 필요성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촌공사하고는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나 도에 설득하고 8월중에 도에 가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말 보기드문 희귀현상입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경지정리해서 농업소득을 올리고자 의욕에 차 있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하더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께 물을게 좀 많습니다. 수월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권영환계장이 답변해요. 거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사업선정은 2007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절차기간을 거쳐 착수는 작년 9월경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수월 들어가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게 민간하고는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 그 사람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서 올해 2011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온다고 애초에 한 사람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자꾸 가면 환경변화로 인해서 모든 집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재나 모든게 상승되거든요. 또 환경변화가 되니 여기 하려다가도 단가가 올라가고 모든게 있으니 불신을 가집니다. 어천 전원주택단지 군에서 한 것 아니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수월 도로 이게 해결이 안 되어 애를 먹다가 이제 해결이 됐고 전원주택단지 조성하자고 여러 수십번 찾아왔어,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예산까지 받아 갔는데 준공예정은 언제까지 봅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기반시설은 금년 10월에......

김민환위원

도로가 되어야죠. 도로는 언제까지 완료할 거라고 계획합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들어오는 수월마을에서......

김민환위원

전원주택지 애초에 땅을 구해서 지을 때는 밑에 도로가 자기들 사는데 불편없이 하기 위해서 해준 것 아니라? 준공예정일이 언제라?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전원마을만 저희들은......

김민환위원

다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의 생각은 전원주택지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는 도로가 연계돼서, 자기들 돈은 아니지만 그게 둔철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 아니냐 말이야. 어떤 조건이 될 때. 그럼 준공예정일 계획도 없나?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준공예정일은 10월말이라고......

김민환위원

도로가?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아닙니다. 도로는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것은, 기반조성은 전원주택지는 10월말에 생각하고 도로.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도로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보상하고 보상이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이고 공사비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저하고 도로계 담당자하고 도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확보를 위해서......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2007년도 사업이 선정됐으면 전원주택단지 그 분들이 들어올 때 20여 농가가, 그 분들이 다 귀농을 위해서 왔는데 전원주택지가 20호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 얘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계획이나 이런게 자꾸 불신을 받을 수 있는게, 개인들은 저거끼리 와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매일 권고사항을 한게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필요한 도로라든지 기반조성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신경써야 됩니다. 결국 외송도 우리 행정에서 해서 땅 분양해서 저리 처박아놓고 있거든요. 수월같은데도 그 사람들이 2007년부터 추진해서 자기들 이제 기반조성 겨우 4년만에 이뤄놓고 또 집짓고 하려면 몇 년 걸리는지 모르는데 도로선형이 언제 준공될지 모른다는 결론이라. 이 부분 속히 한번 챙겨 가지고 그 분들 불만이, 아까 이야기한 결국 20여 가구가 짓는다고 하다가 환경변화나 이런 것으로 나중에 2집밖에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만 가지고 있는거지. 그럼 결국은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이야기하는게 행정적인 절차 산청에 아까 그 조건을 가지고 가보니 이렇게이렇게 어려워서 못 한다는 소문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단 결론이라. 이 부분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서 뭐든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분들이 작은 사업이라도 기분좋게 해 나가고 산청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미지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빨리 추진할끼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실제 그 분들에게 이제 기반조성이 됐으니까 도로를 이 때까지 완공해 줄테니 당신들도 집을 빨리 착수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관련 실장님도 계시니......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줘야 됩니다. 기반 조성해놓고 또 집짓는데 조건이 틀어져서 결국은 그 분들 20가구가 나중에 10가구가 될지 5가구가 될지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는 결론이라.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기획실장님, 제일 첫날 기획실 감사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뭐냐하면 부서간에 서로 협조체계가 잘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안 봅니까?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건설과 도로계하고 농촌기반계하고 농축산과하고 이런게 서로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기획실장님께서 조정해서 그런 문제를 아침 매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간부회의 안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님 주재하에 여러 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 부서 실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이런건 빨리 부서별 협조가 잘 되게끔 중간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벌 어디에서 업무를 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지금 토종벌 피해가 심각하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산청군의 토종벌 사육농가가 몇 농가인데 군수가 얼마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700여 농가에 15,000여군 정도입니다.

김민환위원

이번에 피해본 군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거의 97·8%.

김민환위원

우리군에서 그 분들 생계형이 많거든요, 토종벌은. 그런데 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미 농가당 10백만원씩 300백만원 정도, 토봉, 양봉 포함해서 저리자금을 농가에 지원해준 상태이고 지금 추가로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양봉구조개선사업에서 벌통 교체비용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농가가 실제 토봉은 그 분들 소득원이 주소득원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해서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지금 통을 구입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토봉이 이 피해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그만큼 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되냐 말이야. 지금 토봉 구입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300천원 주고 구입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지원을 했는데 90% 이상이 전부다 폐사가 됐는데 지원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구조개선사업에서 30백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고 이번 추경에서 토봉벌통 구입비로......

김민환위원

벌통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벌을 구입해야 되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벌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20백만원 예산을 올린 상태이고 지금 제일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 병이 만연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벌을 구입했는데 가져놔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흘러내리는 실정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지금 군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다른건 가축에 어떤 법정 전염병이 있으면 구제역이 들어도 몇 % 주고 살처분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가축으로서 그 분들의,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지리산 주변에 시천, 삼장, 단성, 금서 등 많은데 이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내몰라라 하고 있고 그럼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일반작물이나 어떤 피해가 있으면 누구 말처럼 강력히 소송도 내고 하는데 토봉 관련해서는 그 분들이 전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아까 통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많은 농가에 돈 20백만원, 30백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 분들이 그게 생계형이나 전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업 쪽으로 한다면 그 분들도 큰 관심이 아니고 이해가 가는데 전업으로 하는 농가를 세밀히 파악해서, 우리가 딸기나 곶감이나 다 모든 생산이 잘 되는데도 죽자살자 지원하려 하는데 그 분들 피해를 그만큼 봤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이나 이런걸 쳐서 피해 보상을 해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나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민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피해농가를 방문해 보고 했습니다. 방금 민형규계장님 말씀처럼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한 군에 300천원씩 주고 사와서 처음에는 분봉을 하더랍니다. 분봉을 하고 나서 완전 폐사돼 버렸어. 그래서 이 대책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는데 정말 산청을 보게 되면 토봉으로 인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의 충분한 지식이나 또 그 병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지금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리산 주변에 토종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봉을 시키고 해서 그 군을 어느 정도 확대하고 해서 안정성이 있을 때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농가에 지원해서 다른 지역에서 토봉을 구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역시 또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좀더 고민해서 어떻게 해서 과거의 토봉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간에 어떤 안전한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하게 분봉이 될 수 있도록, 확대생산해서 그 수량을 늘려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같이 토봉 증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1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함양하고 하동에서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거기도 역시 토봉 증식사업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증식사업 자체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하동하고 함양에서 일어난 사례를 교훈삼아서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증식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하여튼 기술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성공확률이 없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민환위원

예.

이만규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민환위원

귀농업무 누가 봅니까?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귀농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농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지금 연도별로 2009년도에 34세대, 2010년도 37세대, 그리고 금년도 16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748페이지, 마지막 장에 현황나온걸 보면 61가구밖에 안 나와 있는데?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그것은 지원현황입니다.

김민환위원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귀농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게 농업창업지원사업,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많은데 61농가만 지원하고 다른 귀농인들은 우리군에서 혜택을 달라고 신청한 적이 없어요?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느끼는게 이게 농업지원과에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업무 인계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원한 현황만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한게 없어 가지고 그 현황은......

김민환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문화가정도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행정이 만날 정책이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유입도 해야 되고 농업은 특히 더 인구가 없어서, 노동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분들은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선별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농촌에 내가 직장을 버리고 와서 꼭 전문적으로 농촌에 친환경적으로 공기좋고 물좋고 한데서 살아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문적으로 살 사람이거든. 갈전같은 경우도. 군에서 에나 갈전도 요새 와서 갈전에 귀농촌이 어쩌고 하는데 이제 뒷북치는거라. 그 분들이 먼저 정착했어요. 행정에서 어떤 지원받아서 정착한 것도 없었어요. 맞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이나 이걸 신중히 생각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 농촌에도 앞으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딸기가 앞으로 몇 년 정도 가면 인력난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요, 과장님?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3·4년.

김민환위원

그게 심각하다는 거라. 우리가 예사로 받아들이는데 그럼 결국 딸기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결국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도 지금 현대화시설로 가고 하더라도 5년 정도나 3·4년 되면 인력이 없어서 우리가 생산을 못 하니까 지금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외국사람을 데려와서 인력 보충할 거라고. 그래서 귀농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어떤 지원이나 그 분들이 실제 산청에 와서 2백몇십가구가, 그게 그렇다고 100% 다 다문화가정이 결혼해서 와서 이혼율이 생기는 이것도 관리를 똑같은 차원에서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귀농한 사람도 우리 지원을 받아서 온 사람들 이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군의 그 분들이 귀농한데 실망 안 하고 실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군자체 군정방향을 설정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꼭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이 문화적이나 모든 부분에 자기들이 이상을 꿈꾸고 온 분들에 대한 농촌에 대한 실망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라도 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김민환위원

예산적으로도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야 돼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믿고 내년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다문화가정, 귀농 이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더 예산적으로 다른 부서와 관련된 그 분들이 생각하는 도로나 안에 가로등 하나라도 큰 그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지원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하고 또 관련된 그 분들이 농사짓는 작물이 다양하거든요. 그 분들 관련된 작목반이나 타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에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릴께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고장 이런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지난 사무감사때 귀농인 지원조례, 또 귀농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뭔지 이런걸 분석해서 조치하라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보면 귀농인들 유형이 재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유형부터 파악되어야 됩니다. 정말 부부간에 자녀하고 와서 귀농한 사람들은 일단 집을 구해야 되고 농토를 구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선에 소득이 올라오기 전에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해줄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1년에 다문 귀농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그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자기가 살 집입니다. 그래서 1년에 귀농인 시범마을 이런 것을 해서 정말 마을에서 귀농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분들을 도와줄 있는 그러한 마을에는 지금 간이주택 이런 것 20백만원, 25백만원 하면 충분히 부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마을들을 1년에 다문 두 세 동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정착에 성공하면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시 인계를 할 수 있는, 자기가 소득을 올려서 다시 자기들 주택을 구하면 새로운 귀농인에게 인계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일시적으로 너무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알선이라든지 행정에서 쓰는 공공근로나 이런데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거기에 잠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을 보면 물론 경제력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냥 어려운 형편에 가족만 데리고 몸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일일이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우미를 고용해서라도 이 분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가지고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공부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투자를 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도 될상 싶은 나이에 사회에 보내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분들 지금 농촌에 찾아올 때는 지식이 전무합니다. 곶감을 깎아보겠다고 감을 사다가 곶감을 깎습니다. 깎는걸 봤는데 곶감을 깎아 가지고 곰팡이 안 피게 향처리라는게 있는데 이런 처리과정을 몰라요. 그냥 깎아 가지고 실로 대에 주렁주렁 달아놨는데 한 달만 지나도 새카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욕은 있는데 실제 농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귀농해서 산청에 와서 산청에서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 이런 귀농인들에게는 뭘 하고 싶으냐,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도 물어 가지고 꼭 돈을 갖고 많이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럼 내가 산청에 와서 곶감농사를 지어보겠다 그러면 우선에 곶감농사를 짓기 전에 곶감농사를 잘 짓는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연결시켜 주고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데리고 와서 곶감 안 깎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문 한 해, 두 해라도 연결해줘 가지고 곶감을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지고 판로까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결해주고 하면 그런건 돈 안 들잖아요. 곶감깎는 집에 데려다 주면 일손이 와서 좋다고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를 다듬어서 좋다고 할 것이고. 이런 중간매체를 할 수 있는 그런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 사업실패를 안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어 가지고 소득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산청에 잘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차트를 만들어서라도, 아줌마 하나 확실히는 모르지만 시간제로 고용해도 한 달에 얼마 듭니까?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줌마 한 사람이 만약 귀농인들 관리한다면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2·30명 정도는 안 하겠어요? 그것만 한다고 보면.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 과정을 죽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보고를 하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있게 그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앞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주문해 봅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귀농인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업무를 농업지원과에서 받았는데 여태까지 관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원신청한 사람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 분들은 사실 여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들 사실은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도시에서 어려워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대안, 대책이 사실 없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융자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신용불량이나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농업소득증대사업도......

성환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답할 것 없고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닌데 귀농인 현황을 파악하시고 지원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올 3월에? 만들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귀농을 해서 우리군에 와서 귀농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협조가 없더라 하는 위화감이 있는데 산청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청에서 열심히 배우고 정착하기 좋아진다는 그런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저절로 귀농하러 올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귀농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떤어떤 교육을 시켜서 정착을 한다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만이 저절로 산청에 귀농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정책을 충분한 검토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님이나 김명석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충분하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귀농이 뭐가 어려운가, 또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알아야 할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거기에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귀농이라는걸 어느 선까지 귀농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군에서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귀농이라면 와서 농사짓는 것만 귀농인데 지금은 그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귀촌의 개념이 고향이 여기인 사람이 도시에서 꼭 농사를 안 짓는 분도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단지 농사만 지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실제 귀농이라 하면 객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농촌에서 뿌리를 박고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겠다든지 농촌에서 뭔 사업을 해서 농촌에 부응하는게 귀농 아닙니까? 무조건 객지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들어오면 귀농으로 생각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농업이라는게 단순히 농사만 짓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귀농의 개념, 물론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농사 아닌 다른 민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넓은 의미로 통합해서 산청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는게 현대의 귀농의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한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한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잘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신등같은데는 딸기 때문에 정착한 사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구 말처럼 돈을 좀 버니까 옛날의 기존 딸기를 이만큼 이 자리에 오도록 고생한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신등딸기가 이 자리까지 오도록 에나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만큼 세웠는데 저거는 늦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만큼 일궈 놓은데 들어와서 실제 숟가락만 걸쳐갖고 붙어서, 젊으니까 득을 본 택인데도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귀농의 기준을 나는 얘기가 들어온 사람, 왜냐하면 나이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고향이라고 와서 그것도 저거 주택을 지어서 온게 아니고 고향이라고 와서 정착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은 고향에 대해서 내가 퇴직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데 자동차를 3개, 4개 산청군에 퇴거해서 고향에 와서 뭘 하려고 생각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된단 결론이라. 행정적으로 지원도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갈등, 나이가 많아서 자기는 텃밭 몇 백평 가꾸려고 생각하는데 사촌이나 누가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 일꾼은 없고 밭에 일해야 된다니 나중에 이게 노동자밖에 안 되고 나이가 많아 일을 못 한다는 소리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군이 앞으로 귀농에 대해서 지원이나 모든 정책을 세워 나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부터 실제 전문적으로 내가 하우스만, 딸기농사를 지어가지고 귀농을 했느냐, 또 거기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수적으로 어떤 퇴직해서 와서 내가 고향이 좋아서, 또 나이가 많아서 좋은데 와서 생활하기 위해서 온 것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농촌에 와서 꼭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 귀농은 아닌거라.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그 분을 연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태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산청군이 앞으로 귀농정책에 좋은 방향으로 군정계획을 세워 주세요.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귀농에 대한 정의가, 뜻을 풀어봐요. 그럼 귀농이라고 안 해야 되지.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이 귀농 아닙니까? 촌으로 농사 지으러 오는 사람.

김민환위원

농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정의가 토지 몇 제곱 이상, 가축 몇 두 이상 이런 정의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이 와서 텃밭 500평, 600평 가지고 있다면 300㎡입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농업소득 1백만원......

김민환위원

그래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귀농에 맞는 귀농을 앞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안 그래요? 아까 이야기대로 내가 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아무 그것 없이 노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만규위원장

그건 귀농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면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겠느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와서 염소를 5마리 먹이는데 실제 농가수는 그 분은 정년퇴직을 해서 노년에 돈도 있고 퇴직금만 갖고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농가로서 인정을 받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귀농이라 하면 귀농인이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만이 귀농신청을 할 수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건 지원을 받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인으로서 보조자금이나 기금이나 융자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되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귀농을 해서 펜션도 한 두 채 이것도 귀농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성향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정책자금을 주는건 농사를 짓는 위주로 이 때까지 줘 왔거든요. 무슨 영농을 할 것이냐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아까 지적한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올해 안에 벌써 반드시 개선안을 만들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귀농인의 전원주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택지를 개발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걸 할 때 하나의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귀농인이 융자를 받고 보조금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못이 박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태파악, 현황조사부터 해서 그 사람이 귀농할 때 어떤 뜻으로 귀농했는지도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산청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고, 산청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안내를 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그런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규위원장

조위원님, 이 귀농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대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09시54분 감사중지

10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올해 본예산 할 때 단체 해외연수에 대한 연수비 예산을 조정할 때 농축산과는 해외연수비를 1,000천원 올렸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당시 1,000천원 올렸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1,500천원이 올라왔길래 1,500천원 하든 1,000천원을 하든 조정하자 해서 1,500천원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추경에 올려봤어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은 1,500천원으로 요구는 했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왔어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조정할 때 이게 합당하지 않아서 1,500천원, 1,500천원 일률적으로 조정하라 했으면 충분히 가서 기획실에서 반영되도록 과장님이 추진해야죠, 예산계에서 누락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면 결산추경에 하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결산추경에 하든지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과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 귀농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까?

이만규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하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귀농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만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녹색체험마을 3개소에 각 200,000천원씩 지원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작년에......

성환

조성환위원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시천 내대, 마근담, 산청읍 지성마을에 했는데 이건 전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담당자와 군담당자하고 실사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저희군에 당시 3개소를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확인해 보았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계속 저희들이 월 실적을 받고 있는데 실적상으로 보면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줘 가지고 내일 성과를 내라는 뜻이 아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또 성과가 있는 사업은 권장해야 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뭔가 성과가 나오게끔 만드는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만 하지 말고 뭔가 진행이 잘 되게끔 항상 지도를 하고 보다 앞서나가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살고 싶은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군단위 시골에서 제일 살기좋다는 곳이 산청 아닙니까? 그렇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빛좋고 이런게 아니고, 좋은 말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2013년도 전통의약엑스포를 하는데 좀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를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되면 되게끔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 해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조위원님 거기에 보충질문. 과장님, 원래 녹색체험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생겨진 원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것은 그 마을의 특성, 농촌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먹고 체험하고 해서 마을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또한 여기에 와서 어떻게 친환경농업이 생산되는가 하는 것도 직접 체험하고 심어도 보고 도랑에 가서 물고기 잡고 예를 들어 이런걸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전국에 죽 다니면서 그런 마을들을, 이보다 더한 70억, 100억 지원되는 이런 마을에도 실제 다녀봤고 물론 지금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관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옛날부터 마을에 있어왔던 농기계나 이런 것도 견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제로 우리는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죠? 주로 안 그렇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김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개발사업 생초 어서권역 등 넓은 의미의 것이고 사실은 조금전에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을단위기 때문에 성수기때는 어차피 건물시설로 소득이 되어야 운영이 되고 마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지금은 오는 분들이 지나치게, 마을에서도 사실 귀찮아해요. 외지에서 손님이 와서 취지는 좋지만 모심는데 들어온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와서 자빠지고 논이나 깨고 할건데 그래서 주로 보면 아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관리하는 분이 어디서 전화와서 얼마에 이 방을 내놓을까 그렇게만 마치......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있죠? 세 군데중에 두 군데가 그래 버리면......

이만규위원장

김종위원님, 이건 이리 합시다. 녹색체험마을 지금 몇 군데입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7군데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 7군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2006년부터.

이만규위원장

그렇죠? 그럼 2006년부터 7군데 녹색체험마을 현장에 지금 현재 규모하고 실적, 운영실태 그것 파악해 놓은 것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운영실적은 월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색체험마을은 그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김민환위원

유기축산에 대해서 민계장님, 지금 유기축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28농가 624두가 인증받아 가지고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 지원은 올해 계획이 입식한우생산비 지원이 900두, 유기한우TMR 사료비 지원 1,080두, 유기축산용 청보리 생산지원 1,455톤이 있는데 인증두수가 그럼 언제부터 한 겁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건 2009년부터 지원한 내역입니다. 저희들 인증은 2006넌도에 처음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유기한우하고 일반한우하고 우리가 소득분석을 했을 때 유기한우는 생산비가 얼마 들어서 얼마에 팝니까?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1두 생산해서 하는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축협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봐서는 저희들 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800천원 정도 적자입니다. 생산비가 10,900천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일반한우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일반한우같은 경우는 저희가 5,900천원 정도 생산비가 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소득은?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일반한우같은 경우 500천원에서 700천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이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유기한우를 해서 지금 축산물 산청군 브랜드를 해서 매장을 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앞에 보면 월 30두를 출하한다는데 이것 거짓말이오. 이제 28농가에 624두가 있는데 한 마리 새끼를 놔서 출하할 때까지 몇 개월 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송아지 입식을 해서 24개월만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24개월에 몇 ㎏짜리를 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750㎏ 정도.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만큼의 지원을 해서 1두에 생산비가 그 정도 1천얼마 들어간다면 소 한 마리 14,000천원, 13,000천원 받는 것 그래봤자 돈 2년 동안에 13,000천원 받아봤자 11,000천원 제하고 1년에 1,000천원이 안 남는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내 얘기는 유기축산의 획기적인 대책방안이 안 나오면, 이건 결국 투자비를 많이 들이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투자는 많이 하고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이 돈이 안 들어가면 적자같으면 에나 농가가 생산해서 하려면 몇 백만원 적자란 결론이라. 그러니 누가 키울 사람이 있냐 말이야. 행정에서 이만큼 지원해서 TMR사료 주고 뭐 주고 송아지 사는데 주고 입식자금 주고 사료비 지원해주고 전부다 해서 그 한 마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금액을 따져봤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얼마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두당 2,200천원 정도.

김민환위원

두당 2,200천원 준다면 지금 송아지 1마리 값 더 주는 택이네, 그렇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분석을 한다면 이게 일반농가도 어느 정도 지원은 있지만 일반농가는 그대로 먹여서 지금 상태에서 500천원, 600천원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그만큼 한건 800천원 적자를 더 많이 본다면 부군수님,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유기축산이 좋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간다 그러더라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자꾸 축산농가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자꾸 뒷받침해줄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방 자주재원으로서. 그러니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라? 아까 이야기는 계속 몇 년동안 몇 두가 되도록 이만큼 지원한다, 적자가 나도? 그런데 이게 앞으로 2·3년 내라도 일반한우하고 이것하고 분석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어떤 그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800천원 적자나는 부분에는 농가가 위탁관리비를 가져가는 1,600여천원 부분......

김민환위원

그건 결국 우리군에서 지원을 그만큼, 농가가 위탁관리비를 가져가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으로 자꾸 떼우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 지원이 줄어질 때, 그렇다고 자꾸 지원을 늘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농가도 늘고 하는데 산청군 재정적인 여건을 봐서. 자꾸 무한정으로 우리가 축산농가가 아까 이야기대로 28농가에서 50농가로 늘고 소가 1,000두, 2,000두 늘어도 현재 지원하는 이 %대로 모든 규모를 지원해 준다면 되지만 적자를 보는 사업을 자꾸 무한정으로 해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으니 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럼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유기축산에 대해서만 우리군 자체 돈을 넣을 수 없다 아닙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해서 끊기로 하든지 아니면 줄여 나가기로 하는데 축산농가가 유기축산을 했을 때 적자를 자꾸 본다면 결국 우리가 내일이라도 보조 끊어 버리면 문닫는 거거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잠정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입식은 연 300두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 동안 2,240천원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축협을 통한 위탁사육이 아니고 농가 직접사육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의 절반수준인 1,000천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렇게 가야 되지 왜 자꾸 축협에 위탁을 해요? 그래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거라. 농가에다가 지원해줘 가지고 다문 경쟁력이 있다면 확대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축협에다 위탁해서 적자를 보는 경우 지금 일반농가는 자기 농가에서 생산해도 500천원, 600천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유기축산은 위탁을 해서 돈을 더 들여 갖고 손해를 본다면 빨리 농가로 전환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축협에 자꾸 위탁해서 아까 얘기대로 준다는건 확대도 안 되는 것이고 유기축산이 자꾸 줄여져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농가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렇게 축협에서 전환했을 때 사육규모라든지 농가라든지 확대가 되면 정착이 되겠느냐 말이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2009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당초 축협하고 위탁사육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에도 분석을 해 보면 생산비가 실제로 많이 들면 이것도 문제라는 결론이거든. 생산비가 많이 드는만큼 단가를 높여서 많이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거라. 그럼 결국 유기축산은 우리가 선전은 유기축산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았고 하는데 에나 타지역 브랜드해서 하는 소보다 수익이 적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자, 우리가 영암도 가보고 인근 합천이나 남해나 의령이나 다 유기축산이 아니고 브랜드를 해서 하는게 이보다 훨씬 소득이 높다면 우리도 유기축산을 가지고 그런 브랜드 쪽으로 투자는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게 모든 사업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걸 빨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투자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축협 위탁사육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직접 1,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고 2년 동안 사육할 경우에 두당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2,000천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맞는거라. 축협에 2,400천원 주는걸 농가에 1,000천원 주면 우리가 지원도 확대될 수 있고 농가에 얼마든지 1,400천원이라는 돈으로 몇 농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빨리 유기농으로 정착했는데 농가가 사육을 했을 때 돈은 적게 지원받고도 수확이 많이 난다면 빨리 내년부터 이건 위탁으로 갈게 아니고 방향전환을 해야 되죠, 내 이야기는 그 얘기라. 아까 2,400천원 주는걸 농가에 1,000천원 주면 배로 농가를 늘이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빨리 어떤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올해까지 축협하고 위탁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럼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그 분석을 다시 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김민환위원

분석은 간단하게 여기 다 듣는데서 안 나왔나? 축협에 2,400천원 줘서 지금 800천원 적자인데 농가에는 1,000천원만 줘도 2,000천원 소득분석이 나온다면.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김민환위원

다시 분석해서 내년부터 농가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시범사업도 아까 이야기대로 적자가 많으면 못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유기축산하는 농가하고 앞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두수도 늘리고 농가도 늘리는데 아까 그 금액만 해도 얼마든지 1년에 배로 늘여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군 시책을 그렇게 빨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위원님들, 유기축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지금 계속 하세요. 예,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과장님, 그 쪽 유기축산지역에 일반농가 있죠? 일반농가하는 분을 직접 만나서 지난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그 농가는 아예 당초부터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따로 혼자서 했더라고요, 일반사료를 먹이면서. 그런데 지금 웃고 있어요.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 체제자체에 대해서. 그 분은 큰소리 떵떵 치고 있습니다, 자기소를 키우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유기축산에 대해 더 하실 분?

김민환위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건 앞에 손드신 분이 계시니까 부의장님이 먼저 질문하세요.

한철

정한철위원

714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소득기금 이게 결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어 있는지?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 자료가 옛날에는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안 되고 군에서 바로 대출해주는 새마을소득자금이라고 과거 명칭인데 그 당시 담보없이 대출해준게 있고 중간에 대부자가 재산이 안 되어 가지고 다 환수를 못 하고 결손처분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합니다, 농협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이건 농협에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에 그 당시는 보통 대출해줄 때 안전장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렇게 됐더라도 이 분이 여기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본인들은 아마 돌아가시고 자제분들.

이만규위원장

작년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과장님, 이것 옛날에 새마을소득기금 할 때 거기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벌써 장부상으로만 보면 20년, 15년도 넘은걸 결손하는데 그 분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꼭 가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어떤 조건하에서 재산을 압류도 해서 공매한다고 전부다 했거든요. 없으면 빨리 결손을 해야 되지 만날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맞아요.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서류상으로 누구 말처럼 담보한 것도 아니고 보증인도 있는데 보증인한테도 가보니 아무 것도 없고 지금 두 사람인가 남았더라고. 이것도 여러 수십명,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죽 겪어봤는데 안 되는건 빨리 결손처분하고 장부상으로 없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건 결손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그럼 자꾸 올려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처분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래 조금전에 김민환 전 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이건 안 되면 빨리 정리하고 없애야 되지.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장부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특산품판매장이 있잖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2개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2개 있는데 그것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면적만 나와 있고 다른건 아무 것도 없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그것은 과거에 농업경영인회에 위탁을 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위탁을 하면 우리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게 저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작년까지는 수수료 징수를 안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얼마나 했습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올해 500천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럼 앞에는 계속 안 했습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앞에는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조례나 규정을 보면 농업인단체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안 했는데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했고 올해 연말에 판매사항을 지켜 보고 저희들이 부과금액은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게 농업경영인회에서 위탁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걸 보고 있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계약자는 농업경영인회인데 저도......

명석

김명석간사

농업경영인회하고 임대기간도 없이 무한정으로 농업경영인회에 주는 겁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새로 한다고 그리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 것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업경영인들이 다 보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서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이미 기득권자가 있어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다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내가 받아서 한번 하고 싶은데 기득권자가 안 내놓고 수입이 되니 계속 하겠다면 안줄 방법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우리가 소득을 보는데는 다 고루 보면 좋잖아요,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행정에서 농업경연인회에 임대를 줄 때 예를 들어 관리하는 분이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 한다든지 방금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할 사람이 있으면 바꿔서 하고 그게 없으면 그대로 존속해 주고 이런 조항을 행정에서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거기에 맡겨 놓으면 지금 거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나와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행정이 농업경영인회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지금 그 분에게 농업경영인 전체가 다 밀어주고 싶으면 그러면 당연히 밀어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너무 장기적으로 해서 나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놔서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계장이 유통을 보죠?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유통계에서 유통 관련해서 아까 휴게소 말고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단성에 농산물판매장하고 2군데하고 해서 총 4군데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유통관련해서 추가질문이 나왔으니, 아레 경제도시과에 하니 또 유통센터 관련해서 한다고 땅을 사서 고속도로IC 근처에 짓겠다더라고. 유통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과장.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판매나 수집되어 농가에 소득이 가는게 우리가 바라는 유통입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 농산물로써 유통시설을 해서 경매를 보고 해야 될 작목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상시적으로 딸기 정도.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산청은 실제로 유통이라는건 진주농산물 도매시장 안 있습니까? 문산같은데 문산휴게소가 옛날의 유통도매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함안하고 의령하고 경계를 넘어가면 옛날에 수박유통단지 해서 있었는데 문을 다 닫았거든요. 우리 산청은 지금 쌀말고는 파는데 우리가 실제로 군에서나 어떤걸 해서 큰 어려움이 있는 작목이 있다면 작목을 들먹여 보세요. 그래서 유통, 유통 자꾸 유통 하는데 지금 작목반별로 유통의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지어준 시설이 한정없습니다. 첫째는 생초 양파를 해도 농협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딸기가 산청에서 그만큼 생산되는데 지금 군에서 어디 팔아주려고 업자하고 연계해서 한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곶감 덕산에 유통센터 지어놓으니 거기에서 경매 봐서 다 나가고 있다고. 지금 단성에 거기 보면 축산물유통센터, 흑돼지가공유통시설, 개인이 하는 한우가공시설, 축협에서 지어놓고,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런 부분들 축협에서 군에서 권해서 유통센터 지어놨다. 준공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데 거기도 보면 지원사항이 결국은 가공을 해서 냉동탑차를 가지고 판매하러 다니고 밑에 한우전문점 짓는데도 가보면 축협에서 하는 사업과 똑 같아요. 모든걸 식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흑돼지가공도 똑 같다는 결론이라. 실제 아까 이야기한 유기축산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한 달에 30마리 넣는데 산청소 전체 통계가 15,000두 정도 되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가임소가 몇 두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가임소는 10,000여두 정도.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한우 산청 브랜드를 해서 어떤 매장을 하거나 유통, 유통 이게 참 물건이 있어야 유통을 하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문대 도산의 농협에 호박을 한창 할 때 유통할거라고 지었어요. 그것 1년도 안 하고 문 다 닫았어요. 지금 우리 유통센터 동네마다는 아니고 작목마다 유통창고 지어서 한다는 그 부분이...... 그런데 산청군의 대표적인 작목을 들먹일 때 배 유통한다고 센터 지어서 안 해도 다 나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양파, 딸기, 곶감 그것 말고 제일 문제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쌀입니다, 쌀. 쌀은 유통센터 안 지어도 농협의 RPC로 인해 가지고 팔든 남든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이라는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덕산곶감 경매보는 분들 수입이 안 되면 경매보러 안 옵니다. 그 정도의 물량이 되어야 되고 그 정도 단가가 되어야 유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있는건 판매장이고 또 단성에 있는건 유통관련해서 짓긴 지었는데 무용지물이오. 전부 우리돈 대서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또 친환경창고 지어 가지고 무슨 농산이 들어왔다가 결국 나가라고 우리가 굉장히 종용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저 쪽 냉동창고 있는데 거기도 지었죠, 유통 관련해서? 농협에 넘어가고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유통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봐야 될게 산청농업의 실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돈을 생산농가에 많이 생산하도록 차라리 생산 쪽으로 지원해야 되고 관리 쪽으로 가는게 맞지 유통은 자꾸 유통, 유통 하는데 유통 갖다놓고 약초매장 지어 가지고 팔데 없다는 소리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부분은 앞으로 위에서 돈을 주더라도 생각해봐야 된다. 아레 우리가 단성 사월에도 나가봤지만 식당이 졸졸하게, 단성에 개인집 하는데 장사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죽 생비량에서부터 원지, 단성 이렇게 앞으로 한우고기 전문매장을 해서 나온다면 우리 산청군의 생산물량이 그만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한우 판매하는 사람도 죽고 돼지고기 파는 매장도 죽고 전부다 한 몫 죽자는 결론밖에 안 돼요. 김광규씨가 안 해봤습니까? 민계장이 잘 알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매장 열어놨어요. 그것 성공하려면 나중에, 축협이 가격을 적게 받아야 되겠소, 한우 전문매장을 한 그 농가가 가격을 적게 받아야 되겠소? 자기 나름대로 하겠지. 그럼 산청군의 소 갖다가 팔고 매장내고 돈은 투자했는데 결국 그 물량 다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냉동탑차 갖춰야 되고 냉동실 갖춰야 되고 가공시설 다 갖춰야 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우리돈을 줬으니까? 나중에 썩혀 버려도 사업은 그렇게 시행해야 되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만규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성IC 유통센터 건립하는 것 있죠? 그게 원 취지가 정읍쪽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파는 그런 쪽으로 집단적으로 유통시설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 쪽에 특성화된 유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포커스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식당은 별개로 하실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식당하고 팬매장하고 같이 할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취지는 단성IC에 유통단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읍이나, 정읍에 가면 한 면자체가 소고기를 판매하고 소고기를 사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산청군에 모아 가지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취지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가는 설명을 잘 하시고 또 김민환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게 올바로 가지 않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를 플러스해서 또 자부담하고 그런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많이 받다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쉬운 돈을 받다 보면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더 철저히 보완하고 검토해서 정읍보다 더 나은 유통센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지금 유통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유통을 제가 볼 때는 산청군의 유통시설이 적어서, 유통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해서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 과가 농축산과에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유통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을 하는 돈을 가지고 유통전문가,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조부터, 기반부터 마련해서 그래서 시설이 따르면 시설을 하고 그 때마다 작물이 나오는걸 받아서 때마다 팔건지 저장해서 팔건지 이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유통시설을 자꾸 하니까 걱정을 하고 유통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처음부터 유통을 얘기했는데 유통시설을 하는 것 가지고 제 개인생각, 그리고 밖에서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군의 직원은 사실 유통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농협하고 공조를 해도 그 체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군에서라도 1년, 2년, 3년 연봉계약 얼마 해서 유통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유통에 대한 기반구축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집을 100채를 짓든, 10채를 짓든, 아니면 집을 떠나서 전산망으로 판매할건지 기초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유통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유통전문가, 마케팅을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유통이 우왕좌왕하고 사실 유통 제대로 안 됩니다. 농업직이 무슨 유통을 할 겁니까? 전문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 어떤 업무의 한계가,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으면 요청을 해야 됩니다. 농협하고 해도 공조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저는 유통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 우선 유통을 어떻게 할건지 그 기반구축부터 다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정명순위원님이 금방 했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부분에 대해서 정명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놔도 팔 수가 없는, 또 고가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에서든 어떻게 되든 영입을 해서 하는 것이 산청군의 모든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도 사실 유통을 해 봤습니다. 꿀을 팔러 다니는데 전국 백화점에 전부다 넣습니다. 농협에 큰 데는 전부다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제가 다녀보니까 서울 가서 택시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2대씩 이거 없으면 이거 쓰고 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상당히 유통이 어렵습니다. 곶감도 덕산걸 많이 팔아줬습니다, 다니면서 홍보해 가지고. 그리 했는데 이런게 있으면 상당합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정명순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게 꼭 되어야 됩니다. 그리 안 되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산청농협에서 소포장해서 팔자고 전에 김민환위원님이 콩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람을 하나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쪽으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황매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곧 착수될거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사업비가 적은건 아닌데 오부보다 적지만.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진 권역을 보면 그 시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사회를 하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참 돈은 안 되고 우리군에서 가져있고 산청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거나 산청을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하면서 나온 안들이 어차피 그 권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꼭 필요한 시설도 있을 것이고 한 두 가지 빼도 될 시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시설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게 아마 안 있겠습니까? 거기는 우리군에서 조금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확정된게 일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꼭 필요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물론 개발주최는 농어촌공사이고 우리는 군이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우리군이 주최이고 거기는 대행기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 쪽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그 시설들을 우리군에서 사실 지금 상수원도 모자라고 개선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 군비로 하려면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금, 어차피 그 쪽 시설에서도 많은 래방객들이 와서 숙식을 원할 때는 수용이 안된 답니다. 그러니까 이 쪽 시설과 연계해서 자기들이 이왕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존 야영장을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쪽하고 개발할 때 연계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전체 보면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고 하는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이건 타당성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 나름대로 예산이 있고 이 나름대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거기 운영하는 분들이 자꾸 그리 이야기하니 거기도 이 사업이 되면 그 시설을 쓰겠다고 하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게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만약에 산청군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미 현재 시설자체가 청소년수련원으로 되고 있고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다가 우리예산을 들여서 한다는건 어렵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차라리 청소년수련원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주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시행부서는 농축산과라서 그래서 혹시 차제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답을 내봅시다. 그리고 농업기반담당, 이번 장마에도 저수지하고 비피해가 많을 겁니다,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번 것 말고라도 배수시설하고 소류지 조그마한 것들 옛날에 쓰던 것들 좀 막혀 가지고 그런 것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개선해 달라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재작년에 한해가 심해 가지고 그 때 사업비로 많이 준설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에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군의원에게 이야기하는데 내수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봅시다. 그리고 차황에 건조장이 있죠? 거기 보면 몇 번 얘기들이 나왔던 모양인데 지금 그 쪽 지역 친환경쌀을 함양 가서 도정해 온다네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아, 농협?

종완

김종완위원

예, 그걸 우리군에서 거기다 도정공장을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생산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도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원래 광역친환경단지를 만들 때 도정공장을 만드는게 안 맞다 해서 빠졌고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는 한데 지금 오부에도 도정공장 여력이 있거든요. 오부 친환경 도정공장이 있고 예산이 순수군비로 10억을, 현재 사항이 그렇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만큼......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도 메뚜기쌀이라면 차황이 유력한데 함양 가서 찧어온다는 것은, 옛날에도 사기사건 비슷하게 안 있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는 그리 이야기했거든요. 오부에 여력이 있으니까 오부 도정공장을 놀리지 말고 그러면 오부도 득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해 주는게, 또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오부에 찧어보고 찧는 그 삯은 내나 오부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그걸 또 지어주고 또 지어주고 할 수 없으니 검토는 계속 하고 있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체 군비를 10억 들여 한다는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자부담을 내라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군비로 7억, 10억 공사인데 군비 7억, 농협에서 3억 대겠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농협에서 대준단 말이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농가게 아니고 농협에서 도정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도의회 의장님이나 중앙 국회의원 등 여러 루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해 왔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다가 1개 10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만큼 생산효과가 없단 말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오부도 있고 산청도 있고 생비량에도 있는데 물론 친환경쌀이지만 친환경쌀의 경우는 오부의 가동률이 5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뭐 하러 오부에 지어줬습니까, 차황에 지어주지? 그리고 또 좀 작게 지어주고 이 쪽하고 나눠서 지어주든지.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안 하겠어요? 만약에 이 쪽 가동률이 4십몇%대 되는 것 같으면 거기는 거기에 맞는 규모로 지어주고 이리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쉬운 말로? 안 그러면 처음부터 차황쌀 1년에 싹 수거해서 오부, 생비량 2군데 있는 것 같으면 싹 나눠서 가동률 100% 되도록 만들어 주든지.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주민들이 일부 함양에 간다는데 함양은 그 때 김경규씨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오부로 가게 해 주든지.

이만규위원장

오부에 하기 전에 거기 갔어.

종완

김종완위원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뭐 섞어 가지고 생난리가 나고 했는데......

이만규위원장

김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쉬기 전에 제가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던건 마무리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과장님, 어제 비피해 조사 나가야 되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빨리 하시고 오후에는 산청관내 농가에 피해조사부터 빨리 해서 보고해야 되니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합시다.

이만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가축위생담당, 가축종합방역소 4월달에 준공됐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방역해간 차량 실적이 얼마나 돼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4월12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소독은 351대를 소독했고 계근은 345대.

김민환위원

소독을 한 차종은 뭡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축협에서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자기네들 가축분뇨차량하고 일부 회의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실시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가축방역소 주목적이 회의하러 오고 모임하러 오고 그런 것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운영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어떤 부분에 지원해야 운영이 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앞으로 저희군의 입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하고 관내에 있는 관련차량이 외지에 갔다오거나 했을 때 거기 들러 소독을 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차량들 계근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애초부터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말이야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옛날에는 가축종합방역소인데 병정 산청축산청정센터라 했는데 방금 설명했듯이 그것인데 앞으로 축협에서 관리상으로 문제라요. 지금 문 닫았죠? 소독 안 하죠? 바른대로 이야기해.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예산적으로 부족하고 축협에서도 문닫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래서 그 쪽에 소독하는 차량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시 소독비용을 일부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그게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는......

김민환위원

올해 예산이 안 되면 올 연말까지 누구 말마따나 가만히 둬야 되고? 내 이야기는 결국은 거기 시설면에서 보면 시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몇 가지입니까? 결국은 교육장, 방역자재 창고, 계근대, 소독시설 했는데 방역교육장에 오는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와서 그건 소독해야 되고 에나 필요한 차는 소독이 안 됩니다. 내가 만날 그리 하지만 정곡에만 오는 차도 진주에서 올라오면 거기 와서 소독해갈 차가 없다는 결론이라. 그런데다가 운영상태부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경비가 많이 드니 군이 내놓으라 할 것이고, 축협이 지금 어려우니 군에서 지금 예산지원 안 해 주면 지금부터 문 닫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면...... 설치하는 취지는 좋은데 애초부터 의회에서 권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해 놓고 보니까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고 3개월 안 돼서 소독장이 폐쇄는 아니고 돈이 없든 소독약이 없든 뭐가 없으니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자기들 돈대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반성해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소독장을 어떻게 운영할건지? 우리가 축협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돈을 줘서 해야 될지 축협 자체로써 1년내내 가동될 수 있도록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 쪽에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축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김민환위원

그러니 바로 이런 경우라. 추경에 예산 없다고 깎아버렸으니 앞으로 특히 가을이 지나고 날씨가 그석하면 구제역이라든지, 구제역 산청청정지역에 이번에 축산농가가 전국에 어떻든간에 민관하고 전부다가 동원되어서 예산적으로 예비비 실제로 당신들 쓰고자 하는만큼 승인 안 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이번에 구제역도 피해갈 수 있었고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결국 지금부터 문닫아서 7, 8, 9, 10, 11, 12 내년 예산내로 1, 2월까지 조금 당겨쓸 수도 있지만 내년 예산도 누구 말마따나 이번 추경 1회도 충분한 구제역 그렇게 당해 보고 예방해야 될 부분에서 벌써 예산적으로 안 됐다면 문제 아니냐 말이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누구 말마따나 안전불감증이라고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저런 시설 해놓고도 운영 못 하게 예산 깎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한다면 그만큼 문닫아놓고 하반기부터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에 예비적으로 방역해야 될건데 발생해야 그 때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급한대로 저희들이 일반 방역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래서 축협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운영비나 그런 실상에 대해서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동할 수 없으니 지금 문닫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 놨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축협하고 잘 해서 우리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지어놓고 3·4개월도 안 돼서 그 소리가 나간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축산농가나 돈을 16억이나 얼마 들여 해 놓고 뭐라 하겠소? 추가질문 하세요.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게 시작될 때부터 이걸 예상하고 했던걸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 때 민양근과장님 처음 여기 와서 얼마나 위원들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건 훤히 눈에 계산이 나오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상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얼떨결에 축산단체에서 높은데 가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교육장, 사실 사무실이 비좁고 이런 것 때문에 유치를 안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돈으로 편성해서 교육장이 필요하다, 사무실이 필요하다 했으면 거기 관리라도 되죠. 왜 돈 많이 들인 시설을 그렇게 돈 버리고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차라리 그 장소에 교육장을 하나 지어달라 하고 근사한 사무실을 하나 지어달라 했으면 지금 그 낭비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그게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예산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기동물 누가 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봅니다.

김민환위원

유기동물 건물 완공되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언제 완공됐는데 실적이 얼마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산청동물보호센터가 5월 중순경에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고양이 1마리, 개 4마리를 보호해서 처리하였고 지금 현재 2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현재로서는......

김민환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 그럼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1년에 예산계획이 얼마,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이런이런 부분에 예산적으로 조치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올해는 예산이 얼마 됐는지 모르는데 내년부터 추정 계획을 했을 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유기동물보호소에 일반적인 경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고 단지 유기동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비용이 어떤어떤 부분의 비용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유기동물이 신고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조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획하는데 드는 포획비, 동물보호법상 1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사육하는 사육비, 그 다음에 그러한 유기동물이 감염된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해당됩니다.

김민환위원

유기동물이 없으면 다행인데 무한정 있다면 예산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죠? 고양이 관련해서, 집에서 사육하다 야생으로 돌아간게 90%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집에 와서 애를 먹이니 포획해 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 포획하면 요새 119소방대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문제라는 결론이라. 우리가 가축으로 있다가 나가거나 어떻게 했으면 다행인데 지금 고양이는 거의 90%가 야생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그것도 애를 지독히 많이 먹여. 이 문제도 앞으로 문제이고 앞으로 유기동물, 결국 시골에는 나는 그 때 지을 때도 얘기했는데 실제 도회지 애완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해서 집을 비우거나 어디 갈 때 되면 그냥 모르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그런게 많더라고. 유럽같은데 제일 골치덩어리가 애완동물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여행을 한 달이나 두 달을 가다보니 키우다가 결국 어디 보관할데 없으면 내버리고 하니 유기동물이 많아요. 그런데 산청의 실정은 누구 말마따나 개도 집에 키우다가 꼭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관리면에서 동물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할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적인 지원면이나 그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돼서 해야 됩니다. 지금 동물을 보호한다면 몇 일간 보호하고 처분해야 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 1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고 있고 그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군에 귀속이 되는데 군에서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분양하고 있고 그게 없는 경우나 나중에 사육할 수 없는 정도로 질병이나......

김민환위원

10일 이상 사육해서, 공고해서 몇 일까지 공고상으로 가져갈 사람이 없을 때는 죽이든지 하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게 몇 일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10일입니다.

김민환위원

10일 사육하고 또 10일 동안 먹여서 또 그 때 공고해서 없을 때는 우리가......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10일 이상 공고, 그래서 10일 동안 사육하고 그 뒤에는 군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10일 동안 공고해서 그 때 안 나타나면 우리가 처리해야 된단 결론이라. 그렇죠? 어쨌든 유기동물보호소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잘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민계장님, 조사료 물어볼게요. 지금 조사료 생산량이 1년에 얼마입니까? 청보리, 볏집 할 것없이 기계 줘 가지고 크게 롤을 감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생산되는 량이?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청보리가 13,000천, 그 다음에 생볏짚 곤포싸이렌이 약 5,000톤 정도, 18,000개톤이 기계화 장비를 가지고 수확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 소 1년에 사육하는데 먹여야 될 조사료량이 얼마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약 30,000톤 정도.

김민환위원

조사료로써 생산해서 사료로 했을 때 다른 사료비의 몇 %를 차지합니까, 조사료? 조사료가 아까 이야기한중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소 사육에.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전체 사육비의 한 25%......

김민환위원

사육비가 아니고 사료 전체 량의, 우리 지금 생산하는 조사료가 1년에 소 1마리당 10톤을 먹는데 조사료 생산하는 량이 우리 산청군 전체 소의 조사료 량이 몇 %냐 말이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15,000두중에 조사료 사료비율이 60% 생산률이 올라온 것 아니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기계화 장비를 가지고 수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다면 볏짚이나 기계장비로써 청보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조사료 량은 몇 % 정도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게 그 전체 저희들 필요한 조사료가 연간 30,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계장비로 수확하는 조사료 생산량이 18,000톤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반이 넘는거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일반 농가에서 별도로 두루마리로 장비를 줘서 생산하는 것 말고 자가로 하는 조사료 예견되는 량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게 40% 정도, 전체 조사료 생산량의 40% 이니 12,000톤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는 사료 안 사먹여도 되는거네, 산청은?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게 우리가 조사료만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청보리하고 생산하는게 농가에서 신청해서 먹이는 소비량이 남소, 모자라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정확한 %는 안 나오지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도 잘 갖춰놨고 앞으로 결국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산청군의 땅 이용효율도 높이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장비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겨울에 실제 논이 좋은데도 많이 놀리고 있거든. 그럼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결국 이 논을, 서로 좋은 점이 있겠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리논이 되고 논이 좋은데도 실제 인력이 없어 못 하는데 그 농가하고 매치해서 논을 빌려주고 그 분들이 하는걸 보니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일찍 베고 논을 갈아서 로터리를 쳐서 모만 심도록 해 주니 이 부분은 우리 모자란 양만큼 생산을 하면 서로 득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걸 충분히 조사해서 올 가을부터라도 보리종자나 밀종자를 확보해서 청보리 생산으로 가든지 안 그래요? 이 계획을 예산이 들더라도 세우는게 우리 가축사육농가도 좋고 일반 논을 가지고 벼재배하는 농가도 인력도 없고 돈도 많이 드는데 서로 득이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제 나이많은 노인들 농사짓는 분들이 로터리하고 이런 것에 걱정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실제 소를 먹이면서도 논을 확보 못 해서 청보리 생산을 못 하는 축산농가가 있는거라. 그럼 서로 득이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조사해서 논을 가진 임자하고 축산농가하고 매치돼서 우리 장비는 충분하니까 한번,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면 결국 청보리 묶고 하는데 돈이 들어야 되죠? 파악해서 내년부터라도, 올 가을 파종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줄랍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잠시, 거기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료를 생산에서 옥수수 금년에 파종해 놓은 농가 총 몇 ㏊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40㏊ 됩니다.

이만규위원장

나는 20㏊로 들었는데 많네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많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옥수수 수확기 확보되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수확기 풀세트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풀세트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농업지원과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공기가 약 150,000천원 하죠? 공기는 일단 조사료 생산농가에서 130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연결체 중에는 1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공기를 제외하고 작업기는 제발 해줘야 되겠다고 부탁하는데 작업기 이번에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기계장비는 임대사업소 장비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축산계에서는 그 부분 미처 챙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농업지원과에 얘기해서 작업기가 꼭 되어야, 그럼 옥수수 나중에 40㏊ 되는 것 다 어떻게 처리할거요? 축산계에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해서 그 쪽으로 예산편성까지 올렸는데 최종 확보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만규위원장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그 분들이 갈아엎든지 다른 용도로 해야 지금 더 커 버리면 처치곤란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어떻게 할거라? 안 된다고 갈아엎으라고 했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없고 낙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구형장비 등을 활용해서 수확하는데 차질없도록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농업지원과에 장비를 물어 보았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농업지원과에서는 예초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그마한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조금 장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농업지원과에서 소형 23,000천원짜리 구입한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지요? 우선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만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기능성 양잠 명품화사업 업무 누가 봅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지금 기능성양잠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만 간단히,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얘기해 주세요.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지금 현재 특별히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직 한건 없습니다. 지금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등기나 이리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협하고 군하고 하든 양협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아직 사고 하는데 등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지 관계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부지를 저거가 산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장소하고 다 선정이 됐고?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대상지는 선정되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어려워서......

김민환위원

그래 이 사업량을 보면 15건이라고. 소프트웨어 분야가 11건, 하드웨어 분야가 4개인데 지금 2011년도 사업이 소프트웨어가 4개 분야, 하드웨어가 1개 분야인데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도 1건도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한방약초축제할 때 홍보한 것 외에는 추진된게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돈도 적은게 아니고 양협 타기관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그쳐서 그 분들이 꼭 나중에 못 한다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하다가 중간에 얄궂이 내년도에 가서 땅이 안 돼서 안 되겠다. 또 우리가 지금 한약하고 관련되어 누에가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뽕나무 자체, 오디, 누에환부터 하는데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 민과장님, 신경을 써써 올 연내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양잠하고 추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상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물량을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한 상자, 두 상자, 열 상자 키운다, 100상자 키운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2013년까지 한다 이렇게 죽 내역에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게 이런 사업들이 2013년까지 하려면 누에를 몇 농가가 몇 상자를 키워야 이런 물량이 나온다고 봅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자기들 당초계획은 현재 사육하는 농가만 해도 되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자, 그럼 현재 참가해서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가 몇 상자를 키우고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지금 한 50농가에서 500상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500상자를 키우면 그러면 이 500상자가 2013년까지 계속 연결될 것 같으면 이렇게 가공공장을 짓고 또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체험관을 하고 이게 나중에 수지타산이 맞아집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육농가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증대를 시켜 나가면 뽕나무는 몇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여기 지금 가공공장을 하고 양잠시설을 어찌 하고 유통시설을 하고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가가, 지금 농민들이 70대 중반이 누에를 키우는지 80대가 키우는지 어떻게 연령대도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누에를 키울 노동력이 되는지, 그리고 뽕나무를 몇 ㏊를 심으면 몇 상자를 키울 수 있으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생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가공공장 몇 평짜리를 어찌 해서 어떤 식으로 팔 것이다 이렇게 되는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뽕나무를 어떻게 보급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데 농가가 나중에 하다가 고령화되어 가지고 못 키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도 없이 가공공장하고 이런게 나오니 또 걱정이 됩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정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저도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각 사업주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괜히 돈만 들여 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사업처럼 욕먹을 행위는 절대 안 하도록 완전무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그래서 양잠체험관을 짓고 이리 하는데 이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또 엑스포때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또 그 체험장이 건물로만 남아지고 이리 안 하게끔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고 이 양잠이 산청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지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30억이 종자돈이 되어서 정말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십시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조금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둑높이기 사업 있죠, 이게 작년 약 1년 전쯤 됐죠, 시작한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선거 막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걸 누가 하라고 한게 아니고 사실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해서 입찰을 보고 그렇다고 주민들 반발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아마도 3개 면 율현지구하고 손항하고 하동·옥종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 서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저항이 있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 사실상 9월인가 해서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토지가 들어가거나 또는 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주민소득을 올려주겠다 이런 것에 조금 된 분들은 살살 몇 사람 넘어갔고 그래서 9월며칠날 해서 사업이 안 되겠다 해서 중단된 적이 안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공식적인 중단이 아니고 일단 관망하자고 돌아선 적은 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잠깐 접어두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추진을 잠깐 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런 뜻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다가 그 뒤에 몇 달 동안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두 달에 한 번 정도.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할 때마다 제가 가봤는데 점점 더 그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농림부 관계자인지 농어촌공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와 가지고 농림부 과장인가 왔을 때는 진짜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어디 쿠데타할 때 점령군들 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한 적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동안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농어촌공사나 농림부 관계자들이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주민들을 개별접촉해서 회유한 겁니다. 회유해서 찬성하는 주민을 일부 만들어서 대립하게 만들고 결국은 찬성파, 반대파 주민들을 완전히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런 지경에 몰아넣었는데 느끼고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우려사항이 지역내 갈등사항을 제일 우려했었습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무슨 기반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처음에 먼저 공지를 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한다는데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기초설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말은 이번 달에 착공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도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착공은 안 되고 기초설계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오늘 손항지구 반대위원 주민들이 도청에 간 것 알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80명 간 것으로 직원 1명을 같이 보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걸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댐상부에 사는 사람들은 백해무익입니다. 밑에서는 농업용수한다고 그런 핑계로 그걸 세운다고 하는데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왜 이리 시작하게 됐냐고 하니까 밀양에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리 가져왔다, 그런 말부터 잘못됐지만.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게 저렇게 주민들이 싸우고 한 동네에서 원수가 될 때까지 우리군에서 너무 뒷짐만 지고 있은 것 아니냐. 혹시 잠정적으로 농어촌공사나 농림부 편만 든게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이나 농어촌공사 싸잡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우선이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방향이고 또 지역간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농림부의 예산을 받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농가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지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하여튼 지역의 발전이 된다는 것은......

종완

김종완위원

뭔 발전이 되는지 두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저희 숙원사업이었던 위에 상법이나 저수지 큰 것 막고 아니면 그것으로 산청군의 관광자원화......

종완

김종완위원

소류지 한다면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쪽에 득보라고 해줬어야 그게 주민들에게 가는게 맞는거지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장박같은 경우에 소류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몇 십년 동안 안 해 주다가 댐막는 조건으로 그 소류지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말이 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 변명은 아니고 군의 입장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산청군수가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기 어렵고 대신 저희들은 하게 된다면 두 군데 사업비가 80억 되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800억이 아니고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말고 위의 것. 소류지 2개 막는데 각각 2개 작은 것 막는데 그것하고 관광자원화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받을 이익은 챙기자는 입장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이 사업이 강행되게 되면 반대를 했던 주민들은 더 바보가 됩니다. 왜? 지금 뭐라고 말이 나오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거래해서 찬성해서 일사천리로 떠받들어 했으면 더 큰걸 얻어올건데 너희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큰게 올게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저쪽 반대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중립에 서있는 척 하면서 농촌공사 편을 들어줬다. 지역에 큰 장비가 오고 몇 백억짜리 사업이 오니 군에 콩고물이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들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부터 더 이상 솔직히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하나 서운한건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고 했을 때 주민들 피켓 들고 대나무에 빨간기 달고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편에 서서 나중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꼭 필요해서 이런게 건설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주민들간에 반목이 안 생기고 갈등의 골이 안 패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군의 입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들간 갈등이 없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한게 가게 하든지 안 가게 하든지 당신들이 결정해라 해서 아시다시피 잘 해 왔어요. 그게 그 입장이 아까처럼 몇몇 분들의 그것에 따라 중간에 절대 소문처럼 군에서, 아니면 면에서 어떤 작용을 했다는건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완

김종완위원

강제데모를 시켰다 아닙니까? 찬성하는 주민들 해서 군청에 와서 찬성데모하라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건 절대 아닌게 그 날 제가 나가서 찬성주민들하고 싸움을 했다 아닙니까? 왜, 저도 당사자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하겠습니다마는......

종완

김종완위원

농민 보고 시켰다 아닙니까? 제가 증언을 들었어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럴 정도로 했으니 그런 오해는......

이만규위원장

잠깐만, 여기 보충질문?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우리가 기 그런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사실 물은 우리 살아가는데 꼭 동반자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서울의 한강이 팔당댐에서 남한강으로 북한강으로 얼마나 물천지에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나라 한강에서 서울시민이 먹고 사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황에 들어오기까지 사실상 행정이 전혀 무기력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 댐이 만들어지고 또 주민들이 띠를 두르고 쫓아내서 들어서지 않고는 나중에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이 물이 필요로 한지 안 필요로 했었는지 그건 역사가 말을 해줄건데 물은 절대적으로 우리하고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행정이 이렇게 주민의 갈등이 오기까지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농어촌공사가 우리 국가기관 아닙니까? 우리군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왜 공조를 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일터지고 나서 공청회 해본들 골이 패여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물이 필요한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안 되어 왔습니까? 저 양평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물천지에서도 다 주민들 살아가면서 서울 시민들 먹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이 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필요성, 또 당위성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일이 될 수도 있었을건데 지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1인시위하고 저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빠른 행정을 취하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행정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적에 집회를 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1인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안에 간담회 장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죠? 들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 장소에서 있었다던 얘기를 말해 보세요. 최명일씨 그 분이 1인시위한 부분은 댐을 건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고 반대의견은 그 밑에 아까 김종완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 서로 어떤 사람은 그게 되면 내게 이익이 있으니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반대서명 얼마 해 왔대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 날 가져오지 않았고 그 전에 저쪽 주민 300명.

종완

김종완위원

전체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율현댐, 손항댐 같이 할 때는 700여명, 율현댐은 표면적인 사항은 없고 손항댐은 그 이후에 300명 정도.

이만규위원장

찬성 서명 받아온게 얼마나 됩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신등 밑쪽 주민들 150명 정도.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많이 올라왔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밖에, 진주사람들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산청군 홈페이지를 보면 정리가 안 된답니다, 정리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산청군 홈페이지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건의서 올라오도록 만드는 그 자체도 빨리 빨리 처리되어서 명쾌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답니다. 참 보기 싫다고, 쑥쑥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에도 더러 와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그러면 명쾌한 답변을 해 주고 빨리 빨리 정리되고 삭제되고 해야 되는데 산청군홈페이지가 너무 쑥쑥하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안 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순간적으로 주민들 핑계대면 안 됩니까? 핑계대고 군수님, 도저히 어렵겠다, 농림부과장이 겁이 나서 선출직 군수가 그것 한 건 거절의사를 표현했다고 군에 줄 사업을 안 주겠어요? 중앙정부에서 굶어죽게 만들겠어요? 저는 그럴거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조금 순간적으로 서운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다른데 떼붙일데 없으니 차황이나 산청에 가져온걸 누가 기분좋게 받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제 말씀은 이걸 행정에서든지 농어촌공사에서든지 사전에 툭 털어놓고 그렇게 차라리 말하지 말고 밑에 솔직히 물이 필요하니 용수로도 쓰고 뭣도 쓰고 그 대신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나가는게 순서인지 정말 이렇게 해서 주민들 다 찢어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사업만 시행하는 그게 끝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자세에 대해서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자리에 착공할지, 제대로 주민들 마찰없이 사업이 계속 시행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하시고 거기 꼭 강제로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들 설득하고 또는 안 되게 되면 찬성했던 주민들도 설득해서 주민간에 화합을 옛날처럼 되돌려놓는 이런 행정을 펴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내용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간사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손항관정 밭기반 정비사업 있죠?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권계장님,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설계비까지 다 해서 20억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올해 2011년도 220,000여천원으로 사업을 했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여기에 토지 소유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원래 밭에 용수를 공급하고 농로를 포장해서 수송을 원활히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어제 혹시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어제 갔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물이 어땠습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어제 저희들이 갈 때까지는 배수문제는 크게 어려움을 못 봤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어제 7시 정도 됐을 때 거의 침수가 다 됐습니다. 나중에 보고는 면에서 올라올건데 지금 거기가 하우스단지가 되어 가지고 70% 이상이 거의 하우스를 하고 있고 하우스를 하려면 자력으로 지하수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다 70% 되는 면적에다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다 개발해 놓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가뭄에 물대준다고 물관로를 깔고 하는게 계장님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이 사업을 그렇게 결정할 때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거든요.

명석

김명석간사

그건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작년에 설계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사업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수문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건 그것대로 하기로 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꼭 필요한 배수시설만 우선적으로 2개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금 필요치 않은 사업을 사업계획이 그리 됐다고, 목적이 그리 됐다고 한다는건 괜히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거기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이 필요치 않아요. 100명중에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니면 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체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계장님이 사업을 주민들이 요청하면 계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거기에서 이야기할게 아니고 이 사업의 원주최측이 어딘지 알아 가지고 거기에다 질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이렇다,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해 보고 상부기관에 의논한 이후에 대답을 해도 내가 볼 때 충분히 늦지가 않은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그건 딱 잘라서 안 된다 하는데 계장님이 그걸 가부결정을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밭기반 정비사업 지침이 그렇는데 도에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다는 내용을 듣고 최소한 목적에도 부합되게 가자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 올해 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배수를 해야 될 배수로를 파악해서 도에 가서 한번 더 변경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냐 지침을 받아서 내년 사업비부터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 부분을 계장님이 확실히 챙겨 가지고 농사짓는 농심의 마음이라는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농사를 다 지었어요. 돈도 50,000천원 받을 때 30,000천원 받았습니다, 20,000천원만 남겨놓고. 호주머니에 넣고 저축해놓은 것 아닙니다. 농협에 마이너스 대출통장 메꿉니다, 대부분 받으면. 그래 있는데 수박 따갈건데 오늘 비가 와서 물 다 담아 버렸어요. 돈 50,000천원이 문제 아닙니다. 그 원망, 원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돈 50,000천원 그건 또 벌면 돼요. 하지만 그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사는데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돈이 없어서 어떠한 사업을 못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 사업을 하려는건 거의 자체적으로 다 해 놨고 거기 가면 거의 들이 수평입니다. 수평이 되어 가지고 원래 사업을 해 놓은 배수로관이 경사도만 있으면 충분히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양입니다, 시설해 놓은게 그죠? 그런데 경사가 없다 보니 밑의 물은 강물이 많고 채여 가지고 북받쳐 올라오는 사항에서 경사가 없다보니 배수로가 좁아서 물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정확한 내용 원인은 모르지만, 그렇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어제는 시간당 강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수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어제는 특별하게 400㎜가 넘게 단성에 왔다는데 그게 아니라도 몇 번째 물을 퍼고 하거든요. 물을 퍼서 겨우 해 왔는데 어제는 폭삭 담궜단 말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조치를 해 왔는데. 그래서 이런걸 볼 때 돈이 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0억을 해서 계장님이 정말로 민원인 편에 서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관철시켜서 위에다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면 농사짓는 사람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계장님이 발로 뛰든 안 되면 과장님, 실장님 다 계시잖아요. 소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타협을 해서라도 이런건 내가 볼 때 계장님이 잘 설명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계장님이 조금 그 과정이 전달 안 되고 저희들도 이걸 저한테 보고한게 있어요.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변경되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무래도 우리 산청이 농업이 주다 보니 자꾸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늦어지는 것 같은데 농로 포장하는 것 이 과에서 관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업무가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의 농로는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맡고 있고 그 외의 농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읍에 일어나는 일들 죽 보면서 농로 포장문제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의 재고, 역할을 서로 같이 재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주민들이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잘 안 되든 농로포장길이 되는지를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서로 같이 재고해 보자는 겁니다. 공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그걸 정의롭게, 정석대로, 바르게 했더라면 의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가고 제대로 안 되니까 의원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고 하니까 사실 공사 이런걸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농가에는 지금 위에 보또랑에서 보가 무너져 가지고 못자리도 해야 되고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어느 의원이, 어느 누가 부탁한 그것 먼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데 그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한테 관계되는 업무, 주어진 업무 누가,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시급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개인 감정이입없이 바로 펼쳐 나간다면 사실 군의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도 아니면서 제가 봐도 그 보또랑 엎어져서 무너진 그것은 사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줘야 안 됩니까 해서 그것부터 했는데 군의원이나 이런데서 관여 안 하게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본인이 착실히 순서를 정해서 잘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다같이 재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 주민이 필요치 않은 사업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사항을 정말 관심있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고 지금 소규모댐 추진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이 최초 책정된 것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둑높이기사업이 사실은 농촌공사를 통해서 미리 선정이 되고 저희군에는 사후에 통지된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98년도에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유일하게 산청군에 오부 방곡, 금서 방곡댐 거기는 전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건의서도 올리고 한 그런 곳은 안 해 주고 이런데 한다면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승수 총리 할 때 우리군에 오셨을 때도 소규모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오부나 금서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설계해서 농수산부에 표류되어 있는 것이 81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내에 1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장에게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그렇게 원하는걸 안 해 주고, 그래서 내가 금서면장 할 때 그 당시 신성범국회의원도 현장에 안내를 했고 또 농촌공사와 경상남도에서 왔을 때도 주민들이 모여서 전부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회의를 참석한 사람이 서하주민 거의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농촌공사, 도에서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민원없는 댐을 만들도록 할 자신 있으니까 전 주민들도 원하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리 했거든. 그래서 이것은 민과장한테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댐사업이 있다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금서 방곡, 오부 방곡 이 사업들이 빨리 책정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이보다 적게 들어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서 방곡하고 오부 방곡은 지류천 정비사업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연말쯤 그 두 군데, 생비량까지 포함해서 3군데는 다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영현

민영현위원

잠깐, 대충 알겠는데 됐고. 그래서 부군수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원하는 지역에 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1일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선서서 제출)

이만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권성근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766페이지에 농촌민박농가 리모델링사업지원 2농가, 이 대상은 어떤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사없는 사람을, 민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관광연구회 회원중에 우리가 민박농가를 해서 여름철에 관광객이 왔을 때 민박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이 사람은 농업을 하면서 농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농업을 하면서 민박을 한다,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민박농가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한 사람 앞에 22백만원, 20백만원은 보조고 2백만원은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성창업브랜드 육성사업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생초 민향식씨 집에 작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이름은 하갑연하고 김순자인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금년에 하갑연씨 하고 김순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게 금년사업이라요? 작년사업인데? 누가 아시는 분 답변 좀......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생활문화담당 이미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갑연씨는 반천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어서 거기에 천연염색체험장을 짓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순자씨는 신안사람인데 여기는 약초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그런 농가인데 저희들이 약초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발효기계와 포장디자인을 하는데 지원해줬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하갑연씨 말입니다. 농촌일감갖기 해서 물감 들이는 그런 이야기 아니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천연염색.

성환

조성환위원

천연염색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데 몇 군데가 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원해 준데는 2군데입니다. 여기하고 시천에 한 사람하고.

성환

조성환위원

아, 시천에 이사온 분, 그죠?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 박물관에......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판매장하고 있는 그 분.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그 내용이 뭔지도 설명해 주이소. 돈이 많은데?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농업개발담당 노명수입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진흥청으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전국에 8군데가 되어서 산청이 한 군데 가져왔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무농약, 저농약에서 1단계 인증을 더 끌어 올려 가지고 친환경으로 농사짓는데 기반을 마련하자. 그리고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금서의 한방촌쌀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는 민영춘씨가 되겠고 74농가에......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종섭씨 여기가 대표 아닙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대표는 민영춘씨고 사무국장이 이종섭씨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이종섭씨로서 이게 등록되어 있다, 그죠?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작년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집행된 사업이라서 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보조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고 아우성을 친다 말입니다. 그렇죠?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해마다 농사 못 짓겠다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보조사업을 지금 현재 201백만원이라 하는데 2억은 보조고 1백만원은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FTA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렇게 보면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 농가 수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걸 한번 봐야 됩니다. 온실 안의 화초와 온실 밖의 화초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항상 보조를 지원하다 보면 하나의 온실안의 화초를 꺼내 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시들어 버린다 말입니다. 온실 밖의 화초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거뜬하게 견뎌내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개선책을 세워 가지고 농가가 이를 보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담당과장께서 잘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생력, 자기가 살아갈 자구책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계속적인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께요. 우리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디언은 원래 원주민이죠? 미국에서 인디언 정책을 쓰는 것은 말살정책을 쓰고 있고, 캐나다는 인디언을 보호하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주고 있다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준다 말입니다. 그 예가 왜냐하면 온실 안의 화초와 온실 밖의 화초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 농가가 자생력 있게끔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자꾸 보조에 국한된 사업만 하지 말고 뭔가 보조에서 벗어나서 점차점차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네,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명석

김명석간사

지난 1년 동안 농기계 임대가 727대에 사용일수는 1,036일로 나타나 있는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어느 정도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기계 빌려가는 것을 말하십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네, 빌려가는 것.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제일 많이 빌려가는 것이 소형 포크레인, 그리고 농로 굴삭기를 제일 많이 빌려가고 다음에 논두렁조성기, 다음에 관리기 이런 정도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없어서 못 빌려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없어서 못 빌려가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없고, 농기계를 빌려가서 회수해올 때 사용용도는 잘 쓰고 가져옵니까, 대부분 고장이 나서 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부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 부분들 사전에 빌려갈 때 사용 숙지를 시켜서 보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단은 빌려갈 때 사용숙지를 시켜서 보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요즘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도 전자장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쓰는 것하고 모르고 쓰는 것하고 차이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줄 때 물론 바빠서 그냥 실어주는가 모르겠는데 좀 철저하게 사용교육을 시켜서 시동부터 시작해서 작업하고 마치는 과정까지, 청소하는 과정까지 시켜 가지고 사용 안한 분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포장이 실습포장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실습포장에서 실습을 해 가지고 숙달이 되었을 때 빌려주고......

명석

김명석간사

소형포크레인 같은 경우 빌려와서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이웃 사용하는 사람을 데려다 일을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서 숙지를 해서 하고 우리 단성에 지금 남부쪽에 임대사업소 지금 지으려고 하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번주내로 착공이 되어집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게 지금 농번기가 곧 다가오고 있죠? 10월달 되면 농번기가 시작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월달인데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한 해라도 당겨 가지고 농번기에 그 기계를 농가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 가지고 10월달, 9월말에서 10월초 되면 시작할건데 임대사업이 그 때 가능하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공기가 120일 정도 되어 있는데 10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앞당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리비가 좀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당기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니까 사업발주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년 농사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농가에서 못 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일찍 챙겨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도 할 수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사발주는 해 가지고 공사기간은 물론 있지만 그 과정이, 그 구조물이 빔으로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빔같은 경우 양생기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공기를 좀 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좀 지도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은 건물 지으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기계는 거의 일부분 다 구입은 해놨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구입해놨고, 건축물이 문제다, 그죠? 건축물 당겨보시고 가능하면 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그 옆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으려고 하는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면적이 남아 있으니까 일부 농기계를 거기 들여와 가지고, 제가 볼 때 벼농사 짓는데 농기계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가지수가? 필요없는 농기계는 다 지어 가지고 가져오더라 해도 그래서 일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밑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면 남부쪽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농번기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둘러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최대한 공기를 땡기도록 업자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바로 옆에 보면 150평 되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우선 보관하더라 해도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겠지만 농기계 농민들이 임대하고자 하는 기종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옵니까? 부족한 그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기라든지 이런 큰 대형기계는 못 갖춘 부분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필수 기종들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농기계를 빌려 가 가지고 갖다 줄 때 시간관계상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개선이 되어졌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개선은, 자기들 필요할 때 만약 기종을 반납하는 시간이 만약 오늘 오후 6시인데 다음 사람이 빌려가려면 일단 우리가 정비를 해 가지고 시간 맞춰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반납할 때 농민들이다 보니까 작업장에서 바로 임대사업소로 가져가게 되면 자기들이 참 제대로 된 세척기도 없지 해놓으니까 농번기에는 일용을 고용하더라도 임대사업소에는 세척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비용을 징수하더라도 정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인부를 고용해서 세척을 우리가 한다?

영현

민영현위원

작업장에서 바로 가져가면, 그런 애로사항......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세척을 못해 가져오면 우리가 시간이 나는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세척을 하고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단성에도 임대사업소가 생기게 되어지면 기술진은 인력이 몇 명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남부에 설치가 되면 인력이 3명이 더 필요합니다. 기계직 1명, 상용직, 일용직 3명이 필요한데 인원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준공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기능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아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번기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빨리 시설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건축했다 하더라도 기능인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다른 일반회사나 이런데 보다 상당히...... 지금 일용으로 쓰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처우개선 문제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유능한 자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기 있다 나가버리면 그대로 공백,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거기서 하루일당 얼마 받는데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 전망도 없다 이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문직을 데려올 때는 상당히 직장이 있는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보수를 못 주고 있습니다 상용만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일용이 되기 때문에 월 1백만원 정도......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 1백만원 받고 근무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다,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당초 그 분들을 데려올 때는 상용 정도는 시켜주겠다 해서 데려왔는데 실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그 관계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사기를 가지고 내 직장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타시군도 우리가 견학을 가봤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지, 인력관계......

이만규위원장

강원도 가봤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강원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강원도 평창에 가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국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데 직접 빌려 가면 그 현장에 자기가 갖다 줍니다. 우리는 5톤차 없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있습니까? 다음에 신청자가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밭에까지 갖다줍니다. 밭에 갖다 주고 끝나면 다시 가져와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쓰는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농기계를 바로 받아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게 해놓고 나중에 말썽만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일이,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동안은 밤 12시가 되어서라도 그 기계를 갖다 준답니다. 그 정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러면 군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 주겠지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안 되면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라요. 농민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남부, 북부에서 와서 그 기계를 달고 갈라 하면 그 소모비가 얼만지 압니까? 100력짜리 트렉터 타이어 한쪽이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 앞 타이어 한 짝이 600천원이요. 그 소모비, 농민들이 감수를 하는 겁니다. 빌려가는 것보다 그게 소모가 더 많아요. 사업은 시작했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농민들 골뱅 들이는 것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집에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 달고 붙이고 하면 되는데 가지러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앞으로 군에 돈 많다 아닙니까? 전부 다 해 주는데 뭐.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농민들 해달라는 것 전부다 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소득증대증대사업이고 뭐이고 사업을 한번 봐 봐요. 전부 다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농민들이 기계 이것 하나 빌려가려고 오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농기계라는 것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큰 트렉터를 가지고 여기 와서 달고 가고 또 갖다주러 와야 되고. 시간적 소비가 얼마라요, 이게? 이걸 제대로 할라 하면 한 군데라도 참, 농민들이 아이구, 참 잘 한다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이리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 해볼 생각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인력확보라든지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확보를 해야지, 확보되는대로 하면 확보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 하려면 그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 우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 올려라 말입니다. 그런 걸 올려줘야 돼. 진짜 농민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걸 해줘야지. 농민들이 공무원들 방에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사업비 얻어갈려고 자기농사 버려놓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직접 갖다 주고 또 가서 가져오고 현장에 바로바로 그만큼 효율이 좋잖아요. 그리 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그리 시행을 해볼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부탁을 하이소, 해달라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부분 질문하실 분? 네,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참 좋은 사례를 드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물차 하나 가져가서 현장에서 싹 씻어 가지고 싣고 오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것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광장의 가로등은 이 과가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가로등 저희들이.

종완

김종완위원

다목적광장을 신설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신설하는데는 당연하게 가로등을 세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세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다목적광장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근

권성근농촌봉사담당주사

저희들은 보안등 위주로 나가고 시설에 있는 가로등은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애시당초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목적광장을 신설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그 부서에서 계속합니까, 아니면 관리할 때는 가로등을 여기서 인수를 합니까?

성근

권성근농촌봉사담당주사

설치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관리도?

성근

권성근농촌봉사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처음에 가로등을 세웠으면 관리도 끝까지 거기서 한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가로등은 여러 군데 보안등으로 서 있지만 관리하는 주체는 다르게 있다,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특히 한 군데만 지적할께요. 한 군데뿐이 아닌데 내리교 근처에 입구부터 그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밤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 쪽에 이빨 빠진 것처럼 군데군데 많이 그런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밤에 길가다가 길게 전구가 많이 깨지고 관리가 안 된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이소. 다음에 권성근계장님, 원래 교통행정의 힘든 일을 보시다가 이리 오셔 가지고, 택시하고 참 악연이 많다, 그죠? 택시, 군의 홍보물 부착 이 쪽에서 보죠?

성근

권성근농촌봉사담당주사

브랜드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 그것 깜빡했네요. 어제 기획감사실에 할 때 여기라고 해서 그랬더만, 그러면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황매지역 취나물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것 좀 너무 딴데 비해서 너무 약하고 지원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 어찌 개선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 분들한테 지원계획을 좀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해도 그 분들 너무 착하신 분들이 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은 저한테 건의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느끼는게 좀 다른데 시설 농업하고 이런 분들은 뭐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만들어서 의회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는데 차황 취나물이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의회고 군이고 들어오는걸 못 봐요, 몇 사람 빼고는. 그냥 옛날 하던대로 순수하게 혼자서 이런거만 생각하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이런데 와서 배우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우리과에서 조금 뭐랄까 눈을 뜨게 해줘서 이러이러한 길도 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순회하면서 그럴 때 동참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옛날에 자기들한테 장터도 지원해주고 창고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분들 우리가 면적이 늘어나고 기술도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아쉬움이 없는지 실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안 하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 양반들이 좀 하고 나면 의원들한테 그것도 한 박스 갖다 주고, 술도 과장님한테 사주고 이리 하면 될 것인데 이 양반들이 순진해 가지고 그걸 몰라,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 농업이 어떤 특화된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못 하고 그래서 꼭 술을 사주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지원요청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하고, 먼저 앞서서, 순서는 뒤바꿨지만 그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해가 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제안을 제가 받은 것인데 육묘장 사업, 이것을 아마 다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는 모양이라. 농협에서 전적으로 하든지 지금 육묘장 개별적으로 해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재배를 공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공동적으로 하는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것을 워낙 앞으로는 불과 5년, 10년 후에 초고령 농업화가 될 것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농협에서 육묘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저렴하게 해달라는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농협계획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한테 공급하는 걸로. 내년에 농협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종완

김종완위원

잘 되었네요. 그럼 그것을 농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농협은 수익사업만 주로 하거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수익이 약간 안 남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있겠지만 여기서 지원을 하든지 보조를 하더라도 농가에 전달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앞으로 농민들이 모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FTA 이 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 이 사업은 끝났는데 그래도 올해까지, 내년까지도 해야 됩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농민단체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64농가에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77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농민들이 더 투자할 것이 별로 없는지 신청이 적게 들어옵니다. 지금 신청을, 기반이 좀 덜된 것은 면적이 1,500평 이하 1500평 이상 되는 과수원은 거의 다 기반이 잡혀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라 하는데 규정이 1,500평 이상이 되어 있고 식재된 연도가 2004년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풀어 가지고 FTA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이 집에는 지금 사과도 많이 나가지고 돈도 잘 벌고 하는데 항상 지원되는게 어느 특정인한테 편중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본인들을 보면 본인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주로 그런 것이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은 불만하는 분도 있겠지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막 전업을, 작물을 옛날 쌀농사 다랑이 논에서 그 쪽으로 전업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1년,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해당도 안 되는데 맨날 부자집에 저기만 지원해준다,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많이 가져가 보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FTA사업은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받고 내년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 한도내에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신청을 못해 가지고 작년 1월달하고 2월달에 내년 사업을 신청을 받았거든요, 64농가 정도. 그런데 지금도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 드릴라고.

종완

김종완위원

하여튼 이제 젊은 사람들 먹고살려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뿌리박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옮기려고, 사업을 전환하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집에 많이 주는 것 쪼개 가지고 여럿이 주도록 이렇게 방침을 하나 하이소. 이상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과장님, 생초에 호평가는 쪽에 다리 안 있습니까? 다리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하나 뺐습니다. 하나 빼고 안 묻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난간대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2사람이 다쳐 가지고 한 사람은 한달 오일 정도 됐고요. 진주 병원에 있고, 한 사람은 다쳐 가지고 다 나았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빨리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네,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가로등 관계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여러 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고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 설치기준을, 되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집 주변에 밝히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산청에 전원주택이나 이런데 혹시 면에서도 특수시책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그걸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했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행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관내에 한·두 집 사는데 해줬다면 우리 행정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데도 해달라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런 많은 예산,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정말 나가면 주민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 지금 현재 매년 설치민원이 있어 가지고 2010년도 작년에 추가로 설치한 수치가 나오는게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가로등 3,735개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1년에 전기료만 130백만원이 듭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작년에 설치한 수는 얼마입니까?

성근

권성근농촌봉사담당주사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마치고라도 한번 봐주시고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준없이 하다가는 엄청난 숫자를 해 주고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게 되고 주민들은 어느 집 주변에는 총총 박혔는데 왜 우리집에는 거리상, 배수구나 수로관이 있고 위험한데도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준을 정해서 가로등 설치관리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는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군에서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친환경토종농산물 상품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차황하고 오부하고 참여하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 참여 호응도 좋고 정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 오부에서 하면 감자작목반에도 70여농가 참여하고 있고 또 무 씨레기 안 있습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단 문제가 주민들 생산의욕도 높고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사업들은 적극 권장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생산에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권장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올 같은 경우 장마가 계속 되고 수확기에, 주민요청에 의해서 한번 가보니까 비맞고 캤는지 썩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썩어서 상품화 안 된다면 돈을 떠나서 얼마나 농민들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일 필요한 것이 저온저장시설이 반드시 병행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자도 그렇지만 씨레기 역시 그렇거든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홍보하고 지도하고 재배를 권장하면서 앞으로 건조가 문제다 이러니까 일단은 적은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논에다 철망을 치고 위에 비닐을 바로 덮은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항구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판로가 지연되고 할 때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겠나 싶은데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다른 농업소득보조사업들 보면 농가당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들에는 우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은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님, 그 관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안 되어지면 농가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산해서 상품화 안 되고 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꼭 저온저장고 설치가 바로 따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77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출하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파프리카, 딸기, 배, 사과, 단감, 사과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성환

조성환위원

느타리버섯까지. 그럼 현재 수출장려금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농가당 10%, 업체에 15%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농가당에도 지급합니까?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서부경남에는 거의 비슷한데 농가당 10%, 업체에 15% 지원해줍니다. 대부분 도비, 국비고, 군비 약간 포함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딸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하이베드기술로는 산청이 우수하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최고 우수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에 도지사가 우리 의회 방문했을 때 위원장님이나 여기 다 계시는 의원님들이 하이베드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하이베드 예산을 긍정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답을 했기 때문에 뭔가 산청이 딸기 하이베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하이베드기술이 제일 앞서가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앞서가고 면적도......

성환

조성환위원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이게 반영이 되어서 하이베드 보급이 전체다 될 수 있게끔 그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말이죠, 딸기를 수출하는 것이 진주를 통해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진주 들어가는데도 있고 관정에 관내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주에 흡수되어서 수출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우리 산청에서 다 수출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것은 끝이 나고, 경영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지요? 감사는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센터소장님, 이것은 예산을 할 때 서로 금액이 달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 기록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지적을 해야 될게 본예산 할 때 수정해라 그랬는데 수정을 못한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서로가 공평하게 어느 과에는 금액이 낮고 어느 과에는 금액이 높으니까 낮은 과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높은 과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있는데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0천원이면 1,500천원 적용을 해 가지고 50% 지원하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가든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서로가 문제점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일어난 것은 예산계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집어넣든가 만들어야지 그 당시 예산할 때 위원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 했으면 또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리 소문낼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 공정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오해를 안 사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알아듣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딸기 수출농가 몇 농가입니까? 담당계장님 하이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김민환위원

딸기농가가 몇 농가라?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농가는 50농가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하이베드 재배를 해서 수출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하이베드하는 사람중 40%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주로 딸기 수출하는데가 시천입니까, 단성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시천, 단성, 신안입니다. 신안에 산청딸기수출단지 영농법인체 해 가지고 하나 다시......

김민환위원

올해 수출 좀 했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 자체로 지금 산청서 수출을 앞으로 해야될 것인데 진주에 붙여서 하는 농가가 몇 농가고, 우리 자체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지금까지 우리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 수출을 추진해 왔는데 자체에서 한 것이 3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적습니다. 20농가 정도.

김민환위원

그럼 전부다 진주에 위탁해서 다 하는 것이네?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그 업체가 진주 것도 가져가고, 우리 것도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이 딸기가 명성이 산청이 전국에서 1위다 하는데 어떤 수출부분에 넘 더부살이는 안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체로 참여하는 농가가 적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빨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출딸기 업체를 산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딴데서는 어떻게 지원해서 그 업체가 거기 들어와서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 우리 지금 다수가 딸기 농가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수출작목으로서 전환을 많이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팔아먹을 것 아니요, 수출도 많이 하고. 학습단체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김민환위원

3개 단체지 뭐 많아?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크게는 3개고......

김민환위원

학습단체는 3개 단체고 농업경영인단체 있고 저번에 보니까 농촌관광연구회 하는데 지금 농촌관광연구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되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3년째입니다.

김민환위원

3년째인데 예산적으로 문제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600명 되고 생활개선회 640명 되고, 학습단체 4-h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업경영인회는 모든 지원을 예산적으로 하는데 농촌관광연구회만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한다 말이야.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학습단체로 내려오는 그보다 규모가 크고 이때껏 우리 농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더 많다는거야. 우리가 녹색혁명 못살 때 농촌지도자회에서 실지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에 깃발을 들고 또 우리농촌 농민들 기술적인 면, 보건 면 모든 면에 앞장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사무장 쓰고 한데 지원한게 없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4-h도 우리 농촌에 실지로 60년대 박정희시대때 농촌에 농민운동을 한 분이 전부다 4-h요. 그런 단체는 이때껏 사무장비나 이런 걸 지원 안 했는데 갑작시리 생긴 관광연구회라 하는데는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기획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단체가 그래도 몇 십년, 이십년, 삼십년, 오십년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이때껏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관광연구회만은 줘야 되는지 당위성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 관광연구회는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고......

김민환위원

그게요, 생활개선회 우리 이미림 계장님, 우리 생활개선회가 우리 농촌여성들을 위해서나 모든 것이 관광연구회는 관광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우리 그런 부분에 더 지원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연구회는 사무장 채용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개선회가 이때껏 우리 농촌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는 농촌에 사는데 지금 다수 90%가 농사를 짓는데 부녀들 여성이 아니면 농사 못 지어냅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데도 사무실 주게 노력을 해야지. 나는 이야기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농촌지도자회나 4-h나 생활개선회나 우리 농촌에 기여하고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는데 그 분들이 중심이라요. 농업농촌이 가는데 그 분이 중심 아닙니까, 농촌실정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 새로운 소장님 가셨는데 예산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 3개 단체를 이렇게 사무장을 쓸 수 있도록 돈을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이걸 없애든지 판단을 결정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지금 산청군에 딸기연구소가 있소, 없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연구소가 있소, 민간인이 한기 있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단체에서......

김민환위원

어디 법인단체에서 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두산영농조합법인 신등면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언제 인가가 나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작년부터 실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딸기 연구소를? 지원은 얼마 해줬어요?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작년에 200백만원 줬습니다. 보조 200백만원, 자부담 40백만원 해서 24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때 지적사항이 뭡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지적사항은 신품종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 MOU협약 해놓은 것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였고요, 다음에 보조금 지원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정조치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단계 딸기작목회에 공동명의로 전환해서 공동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3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연구소 해야 된다고 계획서 작성하고 있는 것 있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지금 100% 작성하지 않습니다.

김민환위원

딸기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책임연구자 우다까와, 이 협약할 때 앞으로 딸기모종을 팔아서 소득이 올라왔을 때 분배비율을 어떻게 누구하고 정해 가지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MOU체결을 두 번째 새로 했습니다. 생산이 되게 되면 한 농가가 개인이 독식을 해서는 안 되니까 통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3자가 했습니다. 우다까와 일본전문가가 30%, 두산영농조합이 40%, 우리군이 30% 이리 해서 30, 40, 30이렇게 해서 MOU체결을 일단 해서 공인인증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돈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두산영농조합 법인이 지금 회원이 몇이며, 두산영농조합 법인이 인가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영농조합법인안에 든 사람들이 포기서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유기농벨리하고 관련이 되어서......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 행정이 유기농벨리하고 딸기연구소라는 것이, 나도 의원 해도 작년에 연구소가 설립되어서 돈이 그리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결국 아까 이야기한 도에서도 지적했듯이 단성딸기 작목회하고 연구소하고 하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우리 행정이 개인하고 누구 말마따나 속닥속닥해서 되었다고밖에 생각을 안 하는기라, 개인하고. 개인이 딸기 유기농벨리고 뭐고 딸기 작목반으로 사업이 나간 것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당신들이 편법으로 변경을 해서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문제가 생긴기라. 우리과장님, 우찌 생각하요? 내 말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니까 딸기 작목반에서도 들고 나오는기 연구소가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는거라. 두산영농조합 작목반이라는 것이 내나 딸기 작목반 안에 있는 사람들 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결국 작목반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결국 두산작목반 법인에 등록된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작목반으로 옮긴 사항이라. 그런데 군에서 대체도 안 하고 그 사람들 권현갑이 연구소 우다까와하고 관련해서 거기 놀아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에서 아까 우다까와 몇 %로, 권현갑이가 몇 %로, 군에서 몇% 가져온다는 부분 작목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만규위원장

잠시, 김위원님, 우다까와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민환위원

그건 나도 모르지.

이만규위원장

그 사람은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연구사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권현갑이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데리고 있으면 우다까와에 대한 %를 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 우다까와하고 우리가 MOU체결할 때 얼마 준다, 얼마 준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라. 군에서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러면 군에서 아까 이야기, 데리고 온 기술자로서 월급 주는거지 아무 이유 없고, 권현갑이가 연구소를 한다 그러면 권현갑이 두산영농조합법인하고 군하고만 MOU 체결해서 40대 60이라든지 50대 50대라든지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거지 우다까와를 넣을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우다까와는 하나의 교수로서 자기가 딸기 두산영농조합법인에 자문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두산영농조합 법인에 소속되어서 한다고 봐야 되지 그걸 우째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도 그리 생각했는데 우다까와박사가 없으면 신품종,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가 없다 이리 되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그러면 두산이라는 것도 없어져야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이 사항을 영농조합팀하고 대표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거지 우리가 결정......

김민환위원

누랑? 군에서도 결정할...... 법이 아닌걸 갖다가 군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거라. 우리가 군에서 연구소 설립했다 그러면 거기 연구사들을 채용하면 우리가 팔았을 때, 예를 들어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등딸기작목반에서 가만 안 있는거야.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당초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려고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오다가 산청군 딸기연구소지 두산에 속한 연구소가 아닌데......

김민환위원

거기 명칭이 벌써 두산영농조합 법인에 벌써 연구소라는 사업비를 지원했다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두산영농조합 법인이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딸기품종을 내면 산청군이 지원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명칭이나 그 사람에게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라. 내 이야기는 어떤 법인에 돈을 지원했는데 군에서 누구 말마따나 단감작목반 법인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득을 가져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소득이 되면 내나 아까 지적받은 사항이 단계딸기작목반이 이유를 다는 이유가 그거라. 감사하는 사람들도 반피가 아닌데 딸기작목반에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라?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군 지분을 30% 가져오는 이것은 군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돈 2억......

김민환위원

아 그래 그건, 누구든지 군에서 지분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군에서 소득을 얻을 것이 아니고 농가에 다시 환원을 하는 것은 나중 뒷 문제고, MOU체결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라. 권현갑이가 두산영농조합 법인의 대표로 있으면 그 대표하고 군하고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우다까와 연구사까지 우리가 별도로 3인이 체결할 이유가 뭐 있느냐 판단해서 아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못하는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군수님, 우다까와는 결국 두산영농조합법인의 하나의 연구사로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현갑이가 만원을 주든 어쩌든. 거기 채용된 사람하고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소에서 개발된 품종이 실제 농가에 보급되어서 돈이 들어 왔을 때 그 %수를 줘야 된다는 것은 아무 이유가 안 된다는 거라.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주 최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종을, 산청에 맞는 딸기품종을 개발하려고 자기가 일본에서 온 지분을, 저 혼자만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 딴 분이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분하고 연구를 해서 만든 딸기기 때문에 자기지분도 우리가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는 두산영농조합 법인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다시 설립을 하든지 신등작목반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연구소를 할거요? 올해도 사업비 얼마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80백만원 주게 되어 있었는데 보류를 해놨습니다.

김민환위원

보류를 해놨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이 무산되게 되어있다는 결론이라. 아까 유기농벨리하고의 관계가 얽혀 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유기농벨리도 그런데 우리직원들이 어떤 단체가 있으면 모든걸 단체총회 석상에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대표자하고만 이루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거라. 그러니까 딸기작목반에서도 앞으로 지분관련해서 이유를 단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두산영농조합 법인에 돈도 보류가 되었다 그랬는데 유기농벨리하고 두산영농조합법인하고 우리군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척해 가려고 하면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새롭게 어떤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도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김민환위원

연구소,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도 작년에 산청딸기 연구소가 이렇게 되니까 돈 2억 지원해서 이런 MOU 체결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연구소 관련해서 우다까와, 두산영농조합법인, 산청군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생산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고 간담회 자료 한번도 준적 없거든요. 준적 있습니까, 과장님?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낼 모래 또 품종 관련해서, 품종등록 하러 갔지요? 종자판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품종을 등록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종자 팔라고 아레 유통계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게 종자 개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분의 뜻에 의해서 신등에서, 그러니까 신등작목반하고 두산영농조합법인하고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그런기요. 작목반이 작목반 저거가 공개적으로 숨길 것 없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나도 생판 MOU체결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분배의 과정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돈을 2억이나 연구소에 주면서도.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 기획실장님 거기 있다 오고 했으니까 새로운 소장님하고 빨리 작목반하고 군하고 연구소하고 MOU 체결한 부분, 앞으로 딸기 모종관련해서 유기농벨리사업 빨리 마무리지어서 해결 하이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이미림계장님, 770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정보관, 병정에 있는 예전의 기술센터 자리에, 요즘 활용하십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누수관계가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달반 동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얼마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곧 다시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정명순위원

주로 뭐뭐 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약선음식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8개 과정에 3,000명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생활개선반 아니라도 농촌여성이면 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산청군 여성이면 누구나 다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한 사람이 몇 주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교육과정에 따라, 대체로 저희들이 주2회 정도 해서 3개월 과정부터 해서 6개월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약선음식 관계되는 사업을 큰 것을 한다고, 32억?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30억.

정명순위원

30억?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동의보감촌내에 약선음식체험관을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국비 15억하고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해서 30억 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예산이 광특회계인데 내년도 지금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심의중에 있다, 그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은 혹시 또 기존 있는 건물외에,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찾아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선요리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만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더 덧붙여 가지고, 지금 거 30억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지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아직 확정상태는 아니고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사업계획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적 있지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약선요리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리 말씀하셨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지금 그것을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조금전 정명순위원님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촌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약선음식체험관을 지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오는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약선음식을 보급하려면 그 체험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장

조금전에 농담삼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등황전 지금 비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 시설은 음식체험관으로 활용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장

산청에 새로운 건물을 자꾸 지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려고 자꾸 지으려고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음식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사후 운영관계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책임자를 선정해서 음식점 운영이 잘 되면 오히려 군의 수익사업이 되지 싶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군에서 식당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인 줘야 되는데 우리 산청군 인구 전체 다 해봐야 35,000명인데 어디 외부에서 수입을 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명순위원님, 계속 질문 하이소.

정명순위원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혹시 의욕을 끊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우리 산청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방치해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운영비도 제대로 안 되고,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도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너머 보니까 산약초타운도 많이 있고 기와집도 덩실덩실 있는데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집을 다시 짓는 것보다는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 집짓는데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타운을 지어서 어쩌고 하는데 엑스포 이야기만 나오면 집짓지 마라 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한 있는 것을, 사실 주차장도 간이식으로 하고 집들도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최대한 적게 들여서, 뿌셔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주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계시는 주무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 집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낭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각종 여러 가지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는 것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배출을 했지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실지로 다른 과에도 집짓는 것 때문에 큰집 짓는다면 그 과는 사무감사 할 때 바로 3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계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어디 어떻게 됩니까, 예산마련이?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광특회계인데 국비 1,500백만원이고 도비가 45백만원, 군비가 1,050백만원 해서 총 30억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비가 10억 넘게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결코 우리 돈으로서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게 다하고 나면 나중에 관리비가 그 집이 부서져 없어질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연간 3,000명 정도 예상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것은 교육인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1년에 3,000명씩 가버리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교육도 받으러 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건축물 짓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 주시고 지어놓고 나중에 자신 있어 하겠지만 참 다시 한 번 더 생각있게 해 봐주이소. 재활용할 수 있는데가 없는지, 아니면 최소화 운영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재고를 해봐 주이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태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창규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영주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도 더운데 오늘 제일 마지막 감사에 임하니까 기다리면서 많이 지겨웠을 것이고, 마을하수도사업 많이 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가 마을에서 부지 기부채납이나 이리 한 경우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와 오수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조건을 걸고 요구하지요? 뭣 땜에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초생활시설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안 좋은 시설,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이렇게 숙원사업을 조건을 거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만들어줬다, 자료를 줬다, 아니면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리 하는 것 아니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본 위원이 시천이라고 해서 제가 이리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상수도 조건부 해 가지고 많이 조건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줬지요? 이창규계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네, 원리마을 주민들 숙원사업 도로개설이라든지 몇 가지 해준 것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산도 사주라 하면 산도 사줬고 그렇죠?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마을동산.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 우리 행정이 뭔가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 현재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상수도사업이나 하수·오수도사업을?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모아 가지고 검토해갖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부터 선정해서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주민수가 많은 마을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주민이 협조가 잘 되는 마을부터 합니까? 아니면 상류지역, 하류지역부터 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는 특별히 영향이 없고 우선적으로 먼저 급선무로 시작되어야 될 곳 또 규모가 마을단위가 인구수가 많은데가, 그런데가 우선적으로 작은 마을보다는 똑 같은 조건일 것 같으면......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모든 걸 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생초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잘못된게 있지요? 시인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턴키방식이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빨리 알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좀 하면서 민원도 없애고 예산도 줄이면서 모든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창규계장,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삼장 내원에 간이상수도를 했지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네, 작년에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 지금 현재 물이 새서 다시 파서 공사한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수압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 판 위치는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유량계를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 생긴건 사실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지금 내가 숫자를 헤아려 몇 군데라기보다 거기 공사를 했으면 폐자재 있지 않습니까? 폐 콘크리트, 그것부터 빨리 좀 치워줘야 안 맞소? 지금 현재 관광철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산청군에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폐콘크리트를 그 군데군데 모아 적치해놓은 것을, 그 부분이 그게 방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됐다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 그렇지요? 최근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최근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최근에 한번 올라 가보란 말입니다. 폐콘크리트가 군데군데 물이 새 가지고 파가지고 그 옆에다 모아놨다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응급복구하고 모아놓은 것 같은데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것 갖고 민원이 일어나면 안 되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 마을간이상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개선 하라고 했지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물탱크 개선......

성환

조성환위원

물탱크 불결한 것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현재 18개 올해 했고 25개 남아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향후 6억을 들여 가지고 21개는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그럼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21개를 해야 됩니까? 예산 6억은 언제 확보할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도보조가 10%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6억에 10% 60백만원, 그러면 나머지 540백만원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도비 10% 가지고 이게 남은게 21개가 남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가 지금 1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 우리 군민이 노후된데서 위생적이 아닌 물을 먹을 때 그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내년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올해예산에는 우찌 반영을 못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반영해 가지고 18개 4억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18개 하고 내년에......

성환

조성환위원

올해 18개를 확보해 4억인데 내년에 어떻게 6억을 확보할 겁니까? 도에서 10%를 안 주면 확보를 안 하는거네? 그런 것 아니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것이 안될 시에는 하려고 작년에 김종완위원님께서도 이 관계를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앞에도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보를 못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부터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물을 먹으려면 뭔가 발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남은 21개소 다 할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노력한다 하지 말고 다 할 수 있게끔 저한테 답을 주세요. 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조성환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마을하수도, 턴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어렵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고 확정한 후에 주변에 집을 짓는다든가 펜션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근거리에 있으면서 민원을 요구해 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읍면장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리 되면 담당부서에 이야기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이리 되는데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정비계획내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 구역외에 있을 때는 군비 자체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가구수라든가 봐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집에서 불과한 10미터 이내 되니까 큰 돈도 들지 않고 현재 기존의 관에 연결해주면 좋겠다, 자기 생각으로는 간단하거든요. 금서 수철의 그런 민원 접수한게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는 근거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안 된다 하니까 공무원들 또 담당부서에 행정낭비 요인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하시고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특리마을 간이상수도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암반관정은 주민들이 전기료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 이리 하고 또 거북바위 아래 사방댐이 건설되므로 사방댐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 하던데 배수구를 만들면 되겠노라 이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2군데거든요, 간이 상수도가 인입되는데가. 산약초타운 옆에 거기는 문제가 없고 국새전각전 옆에 거기 있는데 거기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었는데 바로 그 위에 자연휴양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에서. 거기 바로 계곡과 인접하게 성토가 되다보니까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우리군의 일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다 그리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금서면장하고 나가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사방댐이 있어요, 자연휴양림 위에. 이러한 사방댐에서 물을 빼려하니까 낙엽이고 이런 것이 져 가지고 주민들이 그 물 도저히 못 먹는다 이거라. 그래서 댐위의 분지가 있더마는 거기서 물을 빼가면 되겠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100미터는 좀 넘을 겁니다. 큰 예산을 들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를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리마을에서 앞으로 간이상수도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소장님, 작년에 제가 조성환위원님 지적했던 물탱크 때문에 심각한 것이 많다고 해서 작년에 제보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나마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만큼 또 많이 개선해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아까 조위원 말씀처럼 먹는 물은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개선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특히 먹는 물은.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것 이것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고, 특리마을 상수도수원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신문에 보니까 나무 옮기고 한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 뒤에 조금 전에 민위원님 말씀과 같이 흙탕물이 내려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 상수도에서 나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물이 내려왔고 좌측쪽에 있는 수원을 8백만원을 면으로 교부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문제는 행정에서 물도 먹게 해주고 마을뒷산에 간벌도 해주겠다, 간벌은 했고 물을 먹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을, 비용을 주민들은 행정에서 군에서 대라, 우리 전기세는 못 주겠다 이래 가지고 캔슬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여기까지 의뢰가 안 되셨나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은 그 관계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의보감촌이 우리 군 전체의 공영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감당을 못 하니까 수도부분은 저희 상하수도부서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도 그 당시 그럼 특리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하류에 수원지를 이전을 하든지 관정을 파드린다든지 한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정을 파면 전기료는 어짤건데 이리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부분 만큼은 마을에서 내셔야 된다 그리 된거거든예. 그럼 우리는 관정 못 파겠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여기까지 의뢰가 왔었네?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그 당시는 관광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수도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맡아서 해달라 되어서 전기료를 저희들이 못 드리기 때문에 관정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취수원을 산약초타운 하는 위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댐 그것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아니, 오른쪽에 산약초타운, 기와집 많이 지어놓은데 있지예? 그쪽 계곡에, 그러니까 필봉산 올라가는 너드렁 계곡쪽에 취수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동의보감촌 전체에 대한 라인도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라인 하나정도는 마을쪽으로 연결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너드렁 밑에 했다는 것은 마을상수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지금 해놓은 것은 마을상수원 때문에 8백만원 들여 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위로 올렸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현재 마을에 문제는 없어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현재로서는 물 때문에는 말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정말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말 한마디 그냥 농담삼아 잘못하면 그것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산약초타운에 관정 팠잖아요, 그지?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동의보감촌내 물을 쓰기 위해서?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을 할 때 특리주민이 물을 앞으로 여기 있는 물을 우리 마을에 공급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뭐 그리 하면 되겠지 뭐. 물론 해준다는 소리 안 했겠지. 주민이 봤을 때는 검토한다 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파 놓은 것을 산약초타운에 쓰고 남은 것은 특리마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뒤에 안 된다니까 그런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는건데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 대표자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전기료를 마을에 부담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만약에 특리마을 암반관정에 행정에서 전기료를 부담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금서 특리처럼 우리도 전기료 부담해주라, 행정은 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대표자한테는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성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민영현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마을에 상수원이 제대로 된게 없었다면 관정은 당연히 파줄 때까지 파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관정 있잖아요? 마을에 상수원관정이. 다른 마을에도. 단 전기세 때문에 문제지, 그렇죠?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관정 파놓고 전기세가 문제라면 전기세는 동네마을사람들 말대로라면 줘야 돼. 왜 줘야 되느냐 하면 나무가 수억원 하는 것을 빼갔으니까. 안 그러면 관정만 파주면 되지. 그 나무 안 줬으면 마을주민들이 전기세 자기들이 댔을 거거든. 단 돈이 되는 나무를 줬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순수하게 바라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군에 주민들하고 행정이 거래를 한 것은, 거래 비슷하게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할 건 하고 안 할건 안 해야지 뭐 주께, 뭐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애요.

영현

민영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께요. 그 날 개발위원회하면서 제가 밤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생생하게. 와전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마을 바로 동네 산에 재난관리목을 제거해달라, 또 물, 암반관정을 파 달라, 남자들이 개발위에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대형 암반관정을 파기를 자기들이 해 주겠다 이리 됐는데 할머니들이 전기료 한 달에 얼마 내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군에서는 그렇게까지 답변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주민들이, 그 날 개발위에서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 좋은 일 하는데 마을에서 소나무 그것은 기증하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민 위원님, 이 안건은 벌써 아까 앞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이 정도 하면 사업소에서도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 지역 관정이 있는 것 중 상수원, 특히 비탈진 마을에 겨울에 갈수기때 있지 않습니까, 또 얼고 동파도 될 때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이리 비탈이 져 있으면 관정에서 모퉁이로 쭉 내려오는데 밑에서 사람이 얼까 싶어서 쫄쫄쫄 틀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틀어놓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라. 물이 없는 거라. 이런데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적은 없고, 저희들 경험상으로는 지하수를 먹는 마을은 겨울에 얼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마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계곡수의 경우 계곡이 말라버리니까 수원이 딸려서 난리를 지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곡수도 그럴 경우가 있고 한데 이것이 들어오는 문제들은 쫄쫄 틀어놔서 그렇다는 것 보니까 이것은 원수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 보니까 계곡수가 아니고 관정 같애요. 그래서 혹시나 메모를 하나 해놓으셨다가 특히 제가 다녔던데를 갔다가, 병정마을하고 차황 황매골 밑에 보면 상법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보면, 다른 마을도 그런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읍면을 돌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2개 마을 적었다가 나중에 적었다가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따로 보시든지 그걸 해 보시고요, 다음에 차황 시장마을에 관정에 수질이 너무 안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시장마을은 수질도 안 좋고, 수량도 딸리고 해서 내년도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로 일단 선정은 되어 있는데 확정여부는 예산해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안 좋은걸 뻔히 알면서 먹고 있다는 것도, 그러면 안 되거든.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지하수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신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기는 뿌옇게 해서 못 먹는 물 같은데 수질검사를 하면 초과되는 정화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태국 가면 무슨 강입니까, 그 방콕시내 그 물 보면 뿌연, 그것 가지고 먹고 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뿌옇게 나오는 그 물을 먹기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지금 뭐 해놨다고요, 준비를?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내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대상지......

종완

김종완위원

대상지인데 확정이 얼마나 몇%정도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거진 확정이 될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99% 믿을까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만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계장님, 지금 산청읍지역에 우수 내려가는 트렌치 있지요? 말하자면 전화국의 KT 맨홀 뚜껑은 밀폐가 되어 있고 우리 것은 완전 개방되어 있는 편이거든. 그 지나가다 냄새 한번 맡아 봤습니까? 지나가다가. 일부러 안 맡아봐도 지금 심각하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거기서 해충이, 모기 같은 것이 서식이 얼마 되느냐 하면 바글바글 합니다. 날도 따시고 하면 심하고 그것하고 산청읍의 주민들이 저 너머 축분퇴비공장 똥냄새하고 이것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참 죽을 지경인데 해결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이 하수관거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놨는데 그것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마무리를 지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수관거 진단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문제된 부분에 보수를 하게 되면......

종완

김종완위원

준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하수관거가 오접에 인해서 우수측구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년도 사업에? 국비로?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전부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만규위원장

답변을 그리 하시지 마시고 지금 용역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하수관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진단을 하는데 용역을 하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그럼 한 90% 이상 됩니까? 그럼, 이것하고 혹시 각 가정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야 되는 관, 지난번에 내랑 같이 잠깐 이야기했던 그것?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하수관거.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과도 관계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가정에 나오는 것, 오수관을 통해 나오는 것을 하수관거로 인입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관거로 접합부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요만큼 네모박스에다 트랜치만 얹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지금 트렌치가 있는 부분은 우수측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비올 때 도로에 있는 물을 받는 시설이고 하수관거는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냄새나는 것은 내나 우수측구 트렌치 거기서 나는 것이거든요. 밀폐된 것에서 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 말이라 나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하수가 우수측구로 조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관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었다 말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연결이, 탈락이 좀 되어 가지고 우수측구로 나오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문제가 있다는 말이네, 그럼?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하고 개적으로 냄새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한데 이 계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산청읍내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활오폐수 있죠, 관이 연결이 얼마 정도 안 되었다고 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산청읍 소재지내 전부다 확인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관거 진단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왜 묻느냐 하면 좀전에 우리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산청읍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구에 거기서 악취가 안 나야 될 때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면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하수관거사업한지 얼마쯤 되었습니까? 10년 넘었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10년은 좀 안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 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로연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예로 요 앞에 경호탕 옆에 무슨 반점 있지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거기 안 되어 있다고 내가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답도 없고 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이번에 진단하면 100% 다 나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국비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시내 한번 다니면 모기, 파리 지금 제대로 하수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빗물 통로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파리하고 모기하고 버글버글한데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관계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나서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반 이상도 안된 것 같아요. 조금 고지대 같은데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진단을 안 해도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렇게 우리계에서만 조금 신경쓰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진단이 언제 끝납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0월말로 잡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10월말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은 안 되겠네요? 국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후년이나 2013년에 해야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다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 관계 요청을 좀 해놨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예산확보 가능이 몇 % 됩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일단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올릴 때 금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는 되기 어렵고 내년도에 일단......

동현

오동현의장

반이나 되면 착수를 해서 내년에 또 넘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소장님,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요즘 냄새 잘 나는 시기니까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좀전에 제가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있죠, 인분? 정화조가 빗물 우수관 측구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을 쫙 내리면 그리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뿐이 아니고 다른 게, 온갖게 하수로 가야 될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것들을 지금 아까 제가 해충 서식하고 이런 거 말씀드린거 똑같이 의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올해 아까 뭐 90%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물어서 그랬고 100% 예산확보를 하이소. 그리 안 하고는 우리가 어쩔 수도 없고 안 되면 우선에라도 이것 청소하는 것 있데요? 그런거라도 좀 하이소. 해 가지고 우수관 트렌치에다 소독을 해서라도 우선에 그렇게 할 때까지 예산확보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라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담당계장은 말씀도 안 하는데 소장님만 자꾸 하면 우짭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내년 준설사업비를 확보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할 수 있지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거 진단하고 공사가 연차적으로 될 때까지 일단 너무 냄새같은 것 안 나도록 준설해서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거기다 소독 좀 해서 그런 것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소장님, 생초 내곡마을에 동네 뒤에 당코가 묻혀 있더라고요. 파란통으로 상수도. 그게 밑에 한쪽으로 삐뜩하니 동네 쪽으로 넘어오는 모양이라요. 제가 가봤는데 조금 무너졌더라고. 그걸 뒤로 조금 댕겨 가지고, 위험하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갈전마을에 정화조에 계속 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정화조가 한번씩 넘는데 어떻게 해서 넘는건지 점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안 넘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또 그리고 생초 구평마을에 작년에 그랬습니다. 상수도가 전부다 얼어 가지고 하나도 물을 못 먹었습니다. 사실 산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약을 안에 넣어서 급수가 안 된다고 또 소방서에 이야기하니까 물을 넣어서 안 얼게끔 해서 약품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작년겨울에 계속 봄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구평마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좀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더라고. 제가 몇 번 올라갔는데 거의 봄까지 그랬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 또 방금 김종완위원님하고 하수구, 큰 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각 면별로 전체적으로 모기약을 치든지 해서 여름에 모기가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청군 전역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 하면서 방역을 하고 아까 김종완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좀 치워서 밑에 냄새 안 나도록 어느 면 할 것 없이 가면 똑 같습니다. 위에 조금 가면 냄새, 모기 발에 물고 그런 일이 각 면에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소장님?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 조례 제정하면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수도감면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2009년돈가 발의해 가지고 수도감면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저희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수도감면조례 알고 있습니까?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 제정후에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죠?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왜 이 때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저희들 학교급식 급수를 보면 50백만원 정도 수도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50% 감면해도 25백만원 또 요양시설에 한 5백만원 정도 나가면 근 25백만원에서 30백만원 정도의 수도요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감면하기가 어려워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성환

조성환위원

계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제정 후에 즉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지원하지요?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면서 수도요금 감면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든지가 2년, 3년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예, 3년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그 당시 제정할 때 조례는,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 조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 우리가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수도요금, 상수도감면조례를 만들고 감면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실장님, 이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검토만 하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한지 3년이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다가 올초에 소장님 바뀌고 이랬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걸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조례 만든 사람은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안 되고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수도감면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현재 3년 동안 시행 안 한다는 것은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나 참 우스워서, 오늘 지적하는건데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시행을 안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니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러면 법을 시행을 안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군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 시행을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오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반상식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다른 예산은 잘 만들면서 감면 이것은 뭡니까?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을 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이영주계장이가? 지금 턴키방식이,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전부다 이게 몇 개소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처리장 2개소고 농촌마을하수도가 17개소고 계량이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올 9월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전체 다 완공되게 되어 있어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마을하수도하고 처리시설 처리장하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처리시설 어디가 4군데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신안단성처리장하고 시천처리장하고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신안단성은 통합해서 1개고 2개소제?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산청건 오래 되었으니까. 왜냐하면 생초 이야기듣고 하는데 이게 실제 애초에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라. 지금 벌써 설치한데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때 통계를 어떻게 잡아 가지고 마을에도 그렇고, 기본계획 안에 들은 부분만 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용량이 초과된 걸로 나온다 말이라. 그래서 생초경험은 아직 완공도 안 되고 하고 있으니까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새로 전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이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올내로 아니면 내년쯤 민원이 집단적으로 마을하수도 때문에 올라올 것도 생겨요. 이게 조사할 때 아까 이야기한 가구당 배출량이 얼마다 이론적으로만 계산을 했지 실지로 그 지역여건을 생초모양으로 감안 안한 것도 있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나는 생각에 마을하수도하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그 용량이,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신안하고 단성하고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라. 지금 신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1일 채집한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지금 총 용량은 1,80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신안·단성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해서 자율해서 하수관거하는 사업부분 안 있어?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용량이 지금 얼마라?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그 용량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복골 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을 설계해 보니까 150톤 정도......

김민환위원

거기는 전부다 식당도 하고 큰 공장이고,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거든, 다. 앞으로 그 지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준공할 때 같이 준공이 됩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같이 준공은 어렵겠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마을 하수도하고 이 부분을 생초와 어떤 경우, 지금 생초는 근본, 들어오는 용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딴데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준비를 하는데도 있어. 현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된다 말이라, 행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그래요? 이것도 옮겨달라는 부락이 생길지 모르겠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올내로 조사를 해야 내년도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가 나올지도 몰라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현황을 조사 하이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거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계장님, 신안·단성 하수처리시설이 9월달 준공이죠, 그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지금 이번 우기에도 보니까 가정집으로 역류를 하는 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처리에는 씽크대 이런데서 나오는 생활용수하고, 생활분뇨하고 이 2개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수받이는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물이 역류를 한다는 것은 우수받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수받이에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역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이 공사를 할 당시에는 우수를 최대한 배제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장마철에 확인을 해 가지고 우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거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읍면으로부터 연락하라 해서 아마 연락이 왔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체크를 해야 돼. 각 면에다 통지를 해 가지고 마을이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물어 가지고 이게 준공되기 전에 다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로 매설하면서 워낙 이 사람들이 바쁘게 얼렁뚱땅 특히 밤에, 낮에 일 잘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침하되고 아스팔트가 밑에 공간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몇 군데를 지적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조치를 뭘 하느냐 하면 모래 갖다 부어서 슬슬 채워 넣습니다. 물론 임시방편은 되겠지요. 물이 들어가면 모래가 제일 잘 실려 내려가는데 또 실려가 또 뻥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이계장님같은 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관로 묻어 놓은데를 쭉 살펴만 봐도 아, 이게 침하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알 수 있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 정도 전문성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시간이 바쁘더라 해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다시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게 보면 행정에서 물론 일손이 인력이 딸리니까 못 와 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연락이 오는데는 즉각 가보세요, 즉각. 이해가 갑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리고 우리가 연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리가 조금 멀다고 아니면 조금 위치가 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빼먹고 말을 하고 가기로 뭐라하고 가느냐 하면 “다음에 해 드리께요” 하고 갑니다.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지도단속을 하고 자꾸 간섭을 하고 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 이게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수천 집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더라 해도 준공 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재시공할 것은 하고 정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계장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이소.

이만규위원장

거기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안 청현에 언제 완공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3년전에 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조도생씨한테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것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저희들 거기에 우수기에 불명수가 좀 들어와서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면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러니까 비만 오면 하수도 물이 거꾸로 나오는거라. 화장실에. 비올 때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랍니까?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아까 하수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지금 마을하수도 지금 돌아가는데 벌써 3년이 되었고 보수할 기간이 지난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밀히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 저 사람들이 공기가 다 되어가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 적다 해서 눈가림 식으로 묻고 가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거라. 우리가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현재 마을하수도 준공되어서 가동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지금 병정까지 합해서 3군데 놔두고 21곳에는 지금......

김민환위원

21군데 마을하수구 들어가는데 몇 개 회사 공법이 적용되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3개 공법.

김민환위원

3개 공법을 비교 점검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실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것도 내 이야기는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예산적으로 대처를 해야될게 있다고 공법이 이 회사 것이 놔가지고 잘 처리가 되는 과정이 있는 반면에 세월이 조금 흐르면 안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이 부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가동되는 것이고 뭐이고 전부다 조사를 다 연말내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이창규 계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소규모수도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287개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지하수 사용이 제일 많지요? 지하수하고 용천수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데가 있소? 지하수면 지하수고 계곡수면 계곡수고 그렇지.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용천수 사용하는데는 몇 군데라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지하수 157개, 하천·계곡수 25군데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은 어떻든간에 1년에 평균적으로 옛날에 간이상수도나 계곡수나 동네에서 먹는 것은 옛날에 한 사업이거든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동네포장을 많이 하고 차가 대형으로 다니고 하니까 실지로 지금 파이프 관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 실지 제일 중요한게 먹고사는 물이다. 1차적으로 물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신등 같은데는 남부쪽에는 농사를 짓다보니 지하수 관련해서는 자꾸 파 줘봤자 헛일이라.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일 급하니까. 부락에서 제일 문제가 물이 내일이라도 중단되어 버리면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셔 가지고 지하수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지만 고갈되는데 자꾸 지하수 파봤자 지금 신등같은데 예를 들면 1년에 하나씩 파도 헛일이거든. 안 그래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농업용으로 쓰는 부분을 검사해 가지고 물을 연결해서 먹고 하는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도 이 부분 대처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파가지고 물이 부족한데는 어떤 대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은 산청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지하수가 대부분 문제 있는 지역이 주변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등 같은 경우도 보면 구평까지 최근에 올해 상수를 했는데 월평하고 가까이 사는 마을들은 다 연결하기 위해서 관로를 다 같이 묻어 멀리까지는 일단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성정수장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향후 생비량도 넘어가야 되겠지만 신등지역 같은 경우 영 높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마을은 대부분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김민환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단성정수장을 확장해서 신등생비량쪽에, 앞으로 생비량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어쩌면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생비량이 지금 물이 제일 나쁜데가 생비량이거든요.

이만규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좀 있으면 조금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민환위원

나는 지금 이것만 하고 끝을 낼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에도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는 예산을, 기획실장님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일 급한 것이 주민들이 지하수가 딱 떨어져버리면 제일 민원 많은 거거든요. 민원 많은 것이 아니고, 식수가 제일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배려를 많이 해 주이소.

이만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청생초통합 지방상수도 설치하고 있지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장

그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상수원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현재 지금 산청·생초통합상수도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산청하고 생초가 정수장 설치된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정수장의 경우 수명이 다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크게 물을 제대로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그러면 통합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사항대로 하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최고 이슈인데 최고 문제가 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산청하고 생초가 같이 전 하천이 묶여 있는 것보다 어느 지역 한곳에 취수를 하면서 다른 지역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생초 일부 상당한 구간도 해소가 됩니다, 산청이 없어지면. 그리고 생초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 통합상수도를 해도 그 자리에 할 겁니다. 관로가 식수배거만 크게 묻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900톤 퍼 올리는 생초정수장이나 5,500톤을 새로 퍼 올리는 정수장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똑같이 변동없이 하는 걸로 수도기본계획에도 환경부로부터 그리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수를 한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이러한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계획당시 예측도 못 했던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생초상수도 아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500m는 늘어나지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으로는 안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때는 승인되어도 최악의 경우 500m만 더 늘어나면 되는 것으로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 때 가서 이야기하면 늦잖아요?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그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러면 됐고, 하여튼 우리 생초에 관해서는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하수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이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이, 1,084건에 18,392천원입니다.

이만규위원장

하수도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나온게 없네요.

이만규위원장

그래, 맑은 물 공급과 생활하수도 처리해주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상하수도 요금이지요. 이것을 체납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러면 수도를 단수를 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체납요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생초통합상수도, 지금 진행이 그 때 우리 현장답사하고 난 이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보상태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의장님하고 박삼서대표위원장, 배종성의원, 면장님하고 네 분이 와서 같이 만나서 말씀을 했는데 대책위원회에서는 상수도관계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하수도처리장 관계는 부의장님이 아무래도 대표위원도 만나도 군수님도 만나고 잘 아시겠지만 대책위원회에서는 부의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하고 계실 때 하는 것으로 하고 13일 모레 수요일날 일단 주민들 모아놓고 지금 협의된 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회를 가지고 종결하는 것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되면 이후부터는 사업을 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그 날 그 분들이 의회도 와서 같이 한동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런 기반시설들이 다른 사업하고 볼모가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사실 볼모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아, 상수도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한 자체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퍼뜩 자기들 불만 해소 안 되니까 이것부터 잡아야지 하는 이런 약점을 보였다는 것은 안 되고 아까 정한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셨네요. 이번에 그럼 사전에 미리 500m 늘어나는 것도 미리 공지를 했다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그 날 감사 현장답사 하면서도 다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이 시행을 하는 회사는 밤낮으로 일거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거기 와서 실실 놀고 보따리 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산청군이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건 행정이 앞장서서 교통정리 잘 하시면 될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힘내 가지고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김민환위원

위원장님, 감사기간중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종결되는데까지도 안 가져 오거든요. 4·5일 걸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만규위원장

이야기해놨지요?

김민환위원

부군수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걸 가져왔어요. 요구한 부분은 안 가져오고. 이 부분을 군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가 감사장에서 그 날 오후에 마칠 때까지 주라 했는데 오늘 마치는 날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낼 하루 남았다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낼은 읍면인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낼 읍면감사가 있으니까 낼까지 받기로 한다든지 오늘 가져올 때까지 있는다든지 조치를 취해 줘야죠.

이만규위원장

민전문위원께서 꼭 챙겨 가지고 내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2일 9시부터 2개 반으로 나누어 배부한 일정대로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4일간 군본청과 직속기관의 15개 실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