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금용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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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구의회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20년 동안 사용되어오던 사회도시위원회라는 명칭이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오늘 첫 위원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사용되어오던 사회도시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복지건설위원회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복지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런 복지건설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일천 노력해 주시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11년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7월 13일과 14일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제17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동기간인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의 행정기구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11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신설되고 평생학습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심사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위생과가 위생안전과로 도시경관과가 경관녹지과로 도시재생과가 도시창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관리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결산검토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바 검토보고서 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의와 2쪽에서 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1쪽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534억 8천 4백만원중 519억 4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천 2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8%로써 적절하게 편성ㆍ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7건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1,026억 4백만원중 1,001억 8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21억 4천 6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아래표의 1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지원과 세출 결산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84억 2천 4백만원중 61억 7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2천2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아래표의 9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5억 7천 2백만원중 5억 4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 1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간의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2건 전액 불용되었는 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생안전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위생안전과는 예산현액 1억 6백만원중 1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2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04%로서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청소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현액 185억 2천 3백만원중 180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1천 7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86%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이 예산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및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84쪽에 상단을 보시면 생계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원을 주거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주거급여 쪽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전경애간사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신 거라고요? 생계급여지원이나 주거급여지원사항 예산을 변경을 하든 안 하든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총액이 213억입니다. 그래서 불용율은 0.3%입니다.

전경애간사

그럼 많다고 생각을 안하신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지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0.3%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애간사

해산장제급여 지원액은 1억 800여만원중에 99.25%를 소진을 하셨죠?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급여같은 경우는 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럼 몇명이나 지원이 됐어요? 출산장려금으로?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19명 950만원 지출했습니다.

전경애간사

19명이요? 19명이...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950만원입니다.

전경애간사

950만원... 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86쪽 중간에 보시게되면 자활근로사업부 예산액 40억 1,800여만원중에 14%인 5억 4,7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있는데요. 자활근로자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단쪽에서...

전경애간사

일자리창출단에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그 쪽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구분이 안 되 있어서...

이봉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400억 1,800만원중에 14% 인 5억 4,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활근로자의 조건이 까다롭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사항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자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판정을 해서 그 분들 자활사업을 시키면서 그 인건비나 4대보험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88쪽 중간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종합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이 10억 7,500만원중에 15%인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복지관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지원되는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방과후 아동교실이 있고요. 프로그램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4가지 정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액이 14%가 아니라 1.3%입니다.

전경애간사

92쪽에 장애인 일용권 확보 지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예산액이 2,580여만원중에 2,380여만원을 사용하셨는데 편의시설 설치와 보수를 어디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액 최종에서 2,584만원중에 2천만원을 알리미추축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요.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정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2천만원 들었고요. 주안역 앞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어요. 리프트를 정기검사하는 비용으로 584만원입니다.

전경애간사

그러면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설치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93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도우미사업 이것이 장애인에게 해당이 되는건지? 예산 중에 2,400여만원을 소진했고 현재 행정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도우미는 구 전체 24명이고요. 동사무소 각 1명씩 해서 21명, 보건소 1명, 구청에 2명 총 24명이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비20에 그 다음 50대 50...

전경애간사

장애인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장애인 쪽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지금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2등급이 중증장애인으로서 보조를 많이 주고 있고요. 등급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많은데, 혼자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 부분은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시면 안 좋고 두 가지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불용액의 %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남구 예산의 절반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불용액이 남아도 얼마만큼 복지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맞춰주는가가 중요한거지 예산의 % 이것은 법적으로 몇 %는 잘한겁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행정시스템 쪽으로 찾아가면서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써야지. 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ㆍ 예산 세워가지고 이게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의 삶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몇 억이죠? 15억이죠 과장님?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이 15억이면 우리구 지금 예산으로써는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발령받아서 가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은 업무파악은 과장님께서는 다 못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아직은 덜되셨죠? 업무파악이?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의 불용액의 %를 얘기할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 쪽에 그 만큼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쪽과로 가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91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보면 2억 4,200만원에서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서비스 하는게 있고 또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은 이유는 우리집깔끔이 사업이 있어요. 그것과 또 시에서 장애인가구 새로운 서비스라고 해서 구민들 부담금이 좀 있어서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 중 저희 구에서 개발하는 게 2개 있고, 또 시에서 3개, 국가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자부담이 어떤거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우리집깔끔이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몇 % 되는데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게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등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그래도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처음에는 어려운 가정들이 청소를 안하고 살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개발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돈도 부담이 돼서 그런지 서비스 이용을 안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그냥 폐지를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단장님.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홍보를 2009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각 도우미나 단체 수급자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조금 부담이 됐는지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좀 안 받았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그 사업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6가지 중에.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다른 것은 많이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09명 정도 받았고, 어린이 청소년성장발표 멘토링, 다문화가정아동 토탈케어, 취약계층아동 창의ㆍ물리적사고 향상 지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잘 받았는데 우리집깔끔이 사업하고 장애인가구 재무설계는 시에서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백규

최백규위원

아무튼 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예산을 잘 짜주시고요. 97쪽 좀 봐주시겠어요ㆍ 97쪽에 보면 시각ㆍ청각 언어장애인동호회를 보면 300만원이 있는데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과 것입니다. 복지비가 7대3의 예산인데요. 해당자가 양쪽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인일 경우에 비장애인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언어지원 교육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이게 그 전년도 2009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아니, 대상자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남구의 홍보부족 아닌가요 과장님? 아니 300만원이 금액으로 보면 적지만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해당자가 없었어요.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우리 남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이 양쪽 부모가 다 장애인이고 아이가 비장애인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없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한 분도 없다면서 이걸 또 뭐하러 하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배정이 되는데 전입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만원 이 금액을 한분도 안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한명도 없었다고 해서 안 세워놓게 될 경우에 다른 외지에서 전입을 오게 돼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예비성이라도 작게 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결론은 없어서 서비스를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이 결산서 심사인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불용액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다시피 불용액에 대한 것은 각 과가 지역상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들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맡겨놓고...

재호

유재호위원

있으면 하시면 되고, 시간상 절약이 되고 대부분이 불용액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봉락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준비한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서 질의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일단 과장님들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질의 할 부분이 또 생기니까 중복 질의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