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석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호열 기술사, 이윤영 공인회계사, 방진호 세무사, 이상 4명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750억 7,7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137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80억 800만 원, 지출액은 3,293억 4,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86억 6,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617억 1,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26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3,5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35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6억 9,000만 원, 지출액은 115억 1,5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1억 7,5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90.81%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94.3%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 집행잔액의 비율이 일반회계가 6.1%, 특별회계가 51.1%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향후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