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경상북도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서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경상북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201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액 불용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35건에 얼마이지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개별로 크게 나누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으로 10억원 이상 나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방금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님이 들었을 겁니다. 내용인즉 지금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야는 꼭 참고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수시책, 이런 부분에서 전액 불용액이 나왔다면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집행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 2회 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을 4억 6,800만원 받았고요.

지상물은 어떻습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고 23억 5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또 군비를 5억 1,200만원을 투자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전부 군수명의로 등기를 한다고 했지요? 봉화군이 6개 권역이지요?

권리가 전부 군수한테 주어지는데 권리가 주어지면 반대로 의무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6개 권역에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전환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체계도 없이 군수 앞으로만 등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리는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무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군수명의로 등기가 났다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모든 유지비를 결과적으로 군수가 내줘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촌개발 사업이 성공한 확률은 몇 %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그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억지춘양권역은 소득사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ㆍ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7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신대기 의원과 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과 채영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