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금요일 감사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개 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지난 7월 8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감자료 328페이지 1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14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 내역 중에 단속대상 업소수가 2009년도에는 3,271개소인데 2010년도에는 1,253개소다,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유해업소 단속 대상업소수는 차이 나는 부분이 2,018개소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의는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추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음식점에 경양식부터 패스트푸드까지 14개업소수가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 때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가능한 업소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사용했고 저희들이 위생과에 자료를 받아서 2009년도 만들 때는 포함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시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자료에 일반음식업 중에 유해업소로는 정종대포와 호프, 소주방, 카페 3개업소만 지정하는 것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임인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중구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작성을 한 중구 중장기발전계획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여가있는 활동을 위해서 체육센터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재 동인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인4가 405-3번지입니다. 조성면적은 2,499.5㎡ 약 757평입니다. 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금이 30억, 지방비가 6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형태는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편의시설, 기타 이렇게 해서 다목적 체육관형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이런 파트에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재원 확보를 통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뒤편에 여태까지 추진내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단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지원신청을 1월 5일 하고 다음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2월 1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신청을 2월 18일 하고 4월 7일 구로 통보가 왔는데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유는 특별교부세와 구비, 지방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재원 조달방안을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일부가 30억중에 2억원이 4월 11일자로 교부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동인공영주차장 그 부지 코너부분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면적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너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모양도 나고 건폐율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매입비 추가 확보가 필요로 하고 지방비 65억 중에 특별교부세 30억 구비 35억이 현재로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이 정도 된 것 같으면 과장님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될 건데 다시 번거롭게 할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체육센터 건립 이건 실제로 주차장을 없애고 한다는데 주차장을 없애도 됩니까?

계획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하게 되면 지하2층까지 파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오는 사람은 1층 정도 쓰고 지하 2층 부분은 거주자 우선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을 건데 이 정도 진행되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지 돈은 20억 받을 정도 됐는데 의회에 한번도 의논 안 하면?

사업 신청할 때 아래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업 신청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의회에 얘기해야지 항상 집행부 보면 일 다해놓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하기 전에 얘기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지으면 원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지하1, 2층을 파서 주차면수를 확보한다면 남산동 공영주차장도 지하 건물 지으면서 밑에 파서 하면 대체 필요 없이 지하 면적을 주차부지로 확보하면 가능합니까? 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대체 부지를 검토했는데 대체 부지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그만큼 또 들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층으로 넣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층 주차장을 확보하고 체육관에 오는 분들 하면 공간들이 오히려 확보 안 될 것 같으면 설계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진작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구정발전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남산종합복지관 등 4개 시설에 12억8,664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남산기독종합복지관에 4억8,900만원, 카톨릭근로자회관 선한사마리아의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각각 1억5,432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선한사마리아집은 남구로 이전되어 올해 7월 5일자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 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17개 서비스 분야에 18개 봉사단체 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기ㆍ일시후원 1억3,847만3천원으로 독거노인 등 220명에게 연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ㆍ추석 때 위문금은 6,395만5천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등 1,671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38개 봉사단이 활동횟수 6,334회로 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지원 등 활동했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233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입니다. 후원업체 25개소로 지원대상은 무료급식소 및 복지시설 19개소 등 10,842건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입니다. 13개동 총 2,880세대 4,166명으로 근로무능력자 2,143세대 2,855명, 근로능력 있는 자로서 조건 제외 및 유예 554세대 968명, 조건부 수급자에 비취업대상자가 154세대 302명, 특례수급자로 29세대 41명입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생계ㆍ주거ㆍ장제ㆍ교육급여 등 123억6,100원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3,721건 신청 받아서 적합이 2,241건, 부적이 1,480건으로 공적 자료 및 현장조사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보험료 등 3,424명에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10개 보훈단체에 7,500만원 지원과 246쪽에 국가유공자 147명 1,355만1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해서 191건 2억6,121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ㆍ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실적입니다. 연인원 48,512명에 120억8,614만2천원 지원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운영, 홀몸어르신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 전문봉사단 활성화사업,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유지관리비,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5,622만원 지원되어 집행은 2억5,342만4천원 집행하여 잔액이 279만6천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노인 분과 등 6개 분과에 참여인원 360명 29회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주관은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여 후원자수 664명에 후원총액은 7,653만1천원 후원 받아서 저소득층에 연탄 지원, 난방비 지원, 교복 지원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는 총 6세대 6명으로 재산초과가 3세대 3명, 소득초과가 2세대 2명, 부양의무자가 1세대 1명으로 재산초과, 소득초과는 징수를 완료하였고, 부양의무자는 분할납부 중이어서 올 10월 되면 징수가 완료 예정입니다. 그린기프트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 6월 남산종합복지관과 협약해서 참여인원 49명으로 후원금 196만원을 받아서 활용은 푸드마켓 물품구매로 활용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근로유지형 114명에 8억264만4천원 예산과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에 91명 참여하여 7억74만원 지원되어 추진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실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몇 년째 미해소된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결손가능여부 판단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대불금 대상자 2건에 대해서 작년 12월 30일자로 178만8천원 결손처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그린기프트 시책에 운영 실효성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가 현재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나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독려 및 홍보하여 실적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특수시책으로 하여 아이디어를 114개 참가해서 선정을 13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7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 공약사항은 거미줄망 보호체계구축입니다. 저소득 주민 긴급보호지원 조례를 2010년 6월 30일 제정하여 2010년도 하반기 추경 때 긴급구호비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도 본예산에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2011년도 1/4분기 현재까지 21세대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각종 진정처리현황, 불가민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 기준 100만원 이상 불용내역은 24건에 7억6,740만2천원으로 큰 불용은 사회복지지원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에 2억657만9천원, 국민기초생활지원의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13개 사업에 4억5,319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사회복지 국비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예산수요를 수정하여 저희들한테 편성되고 지원됨으로써 불용액이 과발생되었습니다. 257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5건 203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제조ㆍ인쇄 포함해서 건당 100만원 이상 7건에 3,281만2천원 집행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법 근거로 해서 4년 단위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1건에 1,672만원 집행했습니다.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13개 단체에 7,600만원, 2010년도 13개 단체에 7,700만원 집행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2,089만5천원 집행하여 2010년말 총 적립액이 11억8,051만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4,134만6천원 집행하여 7,420만원 적립액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해서 523만7천원 집행하여 2억9,211만8천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6건에 13억1,146만원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ㆍ시비가 교부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261쪽입니다. 보조사업현황입니다. 국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입니다. 28개 사업에 국비 138억8,600만원 시비 25억800만원으로 예산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과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현황 및 사유, 구청장 동 방문 시 처리내역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춘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후원업체도 60개 정도가 차이 나고 지원실적에 보면 24만건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비고에 보면 예산지원내역 올해는 3천만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작년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건수와 후원업체 개수가 왜 이런지?

작년까지는 후원업체수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총 기부할 의사가 있는 중구에 후원업체수를 다 작년 자료에는 제출이 됐고 올해는 전체보다는 실제 등록은 현재도 중구에 기부식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수는 180개소가 됩니다만 저희들한테 후원업체수가 25개소라서 실질적인 업소를 자료로 냈고 다음에 지원실적에 대상이 작년보다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보건복지부 2010년도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법인 기부식품 배분을 축소해라 예산보조금이 집행되는 데는 시설을 축소함으로 해서 지원 건수가 사회복지시설이 19개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급식소가 3개소 나머지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하고 숫자상 차이가 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에 후원하는 업체가 25개소입니까?

후원 받은 것은 25개 업체이고 본인들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준 후원업체는 시스템 등록은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가능성은 있는데 전체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업소를 넣는 게 맞지 않겠나 실제 후원업체를 넣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후원하는 업체가 도움을 주는 업체인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보조금 받는데 준다는 것은 배분을 줄여라.

24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예산지원실적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인건비가 거의 1천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도 인상이 됐고 그만큼 인건비가 늘었으면 신규채용을 많이 했거나...

신규채용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비상근으로 무급입니다. 직원 2명이 상근직으로 여기가 인건비가 나가고 행안부 지원사업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어서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말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인데 상근 2명이 계시고 코디도 2명 계신다는데 물론 월급이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도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중구 관내에서 그런 분이 많을 건데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젊은 층이 전산도 봐야 되고 가끔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앉아서 계속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봉사는 괜찮은데.

알았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억2,200이고 똑같은데 잔액이 2010년3월 9일 6,100만원 6,094만4천원인데 금액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잔액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딱 맞출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 똑같이 6,100만원 이고 올해는 3월 9일 6,095만4천원인데 어떻게? 전년도에는 6,100만원이 조기집행 한 것 맞죠?

조기집행은 맞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쇄내용도 똑같은데 왜 올해 행감자료에는 46,000원 잔액이 남아있고 전년도에는 제로가 돼 있습니다.

올해 행감자료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작년도는 6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처리내역에 사회복지지원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2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매년 보건복지부는 예산 자체가 구 입장에서도 저소득층이 남는 예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자료가 아닌 추정치를 항상 주기 때문에 작년에도 비슷하게 남았는데 매년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은 부서입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남는 금액을 다른 데 유용한다든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라도 문화관광과에 문전성시나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

복지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불용이 안 남도록 해 주십시오.

질문 시에 몇 페이지 몇 번 언급하면 답변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문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에 3번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후원대상자 현황인데 후원대상자가 대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후원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독거노인 여러 가지 유형에 동사무소에서 복지직이 이 분 같으면 사랑의 한가족을 연결해야 되겠다 싶은 저소득층이 저희들한테 추천되어서 지원하는 거라서 내역은 나타납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황 자체로는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 정부에서 주는 자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받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있나요?

그런 분들도 동에서 복지담당자가 이 분 같으면 기초수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사랑의 한가족에 연결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 정도 있습니다. 매달 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후원자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공무원이 거진 380명, 일반 민간인이 270명 해서 650명 정도로 금액은 다양하게 후원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인원수를 늘리면서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만원 해도 1년에 60만원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월 4만원씩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245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거진 대상자에 충족할 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이 60% 이상이 되네요.

예.

실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실적 때문에 받는다면 좋은 후원금이 안 되거든요. 실적만 위주로 하시지 말고 단돈 만원이라도 정성 어리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240페이지에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에 보면 활동횟수가 계속 283회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횟수가 똑같이 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횟수가 283회가 되는 단체가 대충 10개 단체쯤 되어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런 실적은 해당되는 단체에서 이렇게 했노라는 실적을 받아서 이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가 저도 보니까 거의 10개 단체가 횟수가 같더라고요. 한번 센터에 문의해보고 확인해 본 바 자료를 본인들의 실적을 받아서 동일한 숫자가 이상하게도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활동을 하고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올리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더 조사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현황에서 1,220만원이 4개 단체 대한상인군경회부터 시작해서 무공수훈자회 여기까지가 돼 있는데 앞에 보면 1,100만원으로 기획예산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1,100만원에 전적지 순례 12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판문점이나 현충의 달 부산 UN묘지, 대전에 참배하러 갑니다. 120만원씩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중서구지회도 120...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예산은 전적지 순례해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고란에 그렇게 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1,100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의문이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기프트 운영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랐네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계속 하실 건지?

미미하지만 이 제도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 본인한테 그냥 꽃으로 주는 행복감도 있지만 꽃 대신 받는 돈이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이웃도 돕고 본인도 연말에 혜택을 받는 일거양득인데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2009년도 되어서 계속 상 타러 온다든지 월초가 되면 독려를 많이 하는데 안 그래도 좀 미진하지만...

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건지도 사실은 푸드마켓 얼마 전에 갔지 않습니까? 생필품을 해주는 건 좋지만 박봉의 공무원님들 너무 조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민간인이나 일반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결하든지 공무원수를 올린다는 것은 무조건 해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좋은 취지에 할 수 있는 건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물품 구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든지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243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전보다 왜 적습니까? 후원업체수도 적고 건수는 엄청나게 적은데?

좀 전에 오상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후원업체가 작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기부식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업체수 전체 다를 작년 실적으로 됐고 현재는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업체가 25개소라서 실질적으로 업체수를 올해 실적으로 잡았고 중구에 기부식품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업체수가 180개소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작년 보건복지부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보조받는 시설에 대해서 배분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배분을 축소하다보니까 복지시설이 19개소 중에서도 무료급식소가 3개소, 나머지는 그냥 시설에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온 걸 안 나눠줍니까?

나눠주는데 배분을 하되 기존 정부 내지 지자체에서 보조받는 데는 배분을 거진 축소 내지 안 주고 그래서 주는 것은 19개소 주고 있습니다.

19개소 해서 건수가 10,842건인데 전년도에는 25만건인데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보면 예를 들면 A라는 대상인원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물품 받으면 그 인원수만큼 그 시설에 10명이 있으면 10명만큼의 건수가 10건으로 들어오는 올해 10명이라도 시설은 하나다, 1건으로 잡아서.

올해가 맞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244페이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현황에 처리결과가 부적합이 1,480건인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탈락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 관리만 해도 복지인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부적까지는 못 해도 부적에 대한 실제 딱한 경우 공부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 분이 대상자가 영 아닌데 조금이라도 이분이 도시락이라도 배달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연계를 해줍니다.

탈락자들 물론 터무니없는 신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 실제로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동에서 쌀이라도 더 줄 수 있고 신청한 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조금씩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해서 의료지원을 2억5,900만원인데 말은 긴급복지지원인데 의료비 대불금 못 받아서 결손처리 했잖아요? 의료비 대불금은 이제 없죠?

과거에는 병원에서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 대불해주고 본인한테는 몇 년 거치를 줘서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면 분납식으로 받았습니다만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의료지원이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불금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갚는 걸 할 턱이 있나. 그런데 187명인데 건수가 187건이고 2억6천 같으면 1건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최고 300만원이거든요.

평균 150만원 가까이 되겠네. 그런데 이런 걸 실제로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제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병원에 입원해서 본인이 어려운 실정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이 제도는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은데 만약에 구민들 중에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 지원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을 풍부하게.

예산은 남을 정도로 있습니까?

조금씩은 계속 남습니다.

그중에 생계지원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생계지원 말고도 긴급 보호하는 게 작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있는 저소득층지원에 관한 것도 2인이면 20만원, 3인이면 30만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생계지원은 사랑의 한가족, 푸드마켓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수급자는 또 제외가 됩니다. 수급자는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그분은 제외되고.

전년도에 106건인데 3건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이 준 이유가. 의료비 쪽에만 신경 쓰고 생계비는...

의료비는 많이 들어오고 생계비는 신청이 적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생계지원도

예. 긴급비용 신청.

결국은 생계지원 신청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결국은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이나 동장이 파악해서 저런 집에는 긴급생계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실제로 많이 챙겨야 하는데 그런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106건 하다가 올해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실제로 주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나가서 파악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알아서 신청해서 받을 사람 잘 없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동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밑에도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도 실제로 교육급여가 많이 줄었나, 불었나. 연인원 하면 1년 해서 47,000명이고 작년에는 그냥 인원 해서 한 달 인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작년은 그달 한 달을 기준했습니다.

교육급여가 많이 줄었네.

244쪽에 항목 8하고 동일한 시점입니다.

교육급여가 많이 줄었다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교육급여는 분기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행감 실적은 5월 31일자 한 달이고 이건 연인원이라서 줄어들 수가 없는데...

작년에 한 달로 계산을 하면 작년의 교육비가 얼마냐면 439명으로 되어 있는데 439명을 1년 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 지원되기 때문에 4회입니다.

4회?

예.

그럼 위에 생계급여는?

생계ㆍ주거급여는 월 급여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이래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헷갈리게.

비고란에...

비고란에 비워놓고 말이야.

월하고 분기를.

그러면 이걸 4/4분기를 알아보도록 해야지. 그러면 이건 4/4분기 나누어서 한 거고.

내용을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고.

분기지급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구분을 똑바로 해서, 248페이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을 360명으로 꼭 맞춰야 됩니까?

합계 계산을 하니까 360명이 된 겁니다. 밑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전년도에 자료 보면 인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010년 5월 4일 한번 보세요. 전년 자료에 보면 9명입니다. 여기는 10명입니다. 12일도 전년 자료에는 15명이고 여기는 16명이고 여기서 1명씩 플러스에요. 구청 상황실에 한 것도 15명인데 16명으로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하면서 착오가 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1명 더 하고 덜하고 별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감사 자료를 내면서 작년하고 1명씩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이러면 안 되지.

예.

250페이지에 19번에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해서 구 자체사업에 8억200만원 쓰고 위탁사업에 7억700만원 썼는데 이게 인원수로 따져서 보니까 한 사람 앞에 지금 114명 아닙니까? 구 자체사업이?

예.

한 사람 앞에 704만원 쳐요. 그 다음에 뒤에 위탁사업 한 건 한 사람 앞에 770만원 쳐요. 이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이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 앞에 700만원 그러면 연간 7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한 61, 62만원 정도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연간 770만원인데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벌어오는 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벌어오는 수입은 그 수입은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해서 적립을 우리가 법상으로 5억 정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60쪽 보시면 17 항목에 제일 밑에 자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액이 1억4,90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원칙 법상으로 한 5억 정도 하라고 하는데 조금 적은 곳은 3억까지 이건 계속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수익성으로 사업해서 남은 금액은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군데서 해서 돈을 15억 들여서 하잖아요. 15억 들여서 해서 돈을 얼마 적립하냐면 15억 들여서 8,700만원밖에 적립 못해요. 그게 타산이 맞는가요?

이게 이익창출면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일자리를 본인한테 자활할 수 있는 그걸 지금 하고 구 자체사업은 본인이 이 돈을 또 발판으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게 자활능력 배양능력을...

키우려면 돈벌이가 잘되어야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면 키우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인건비를 줘서 본인이 그 돈을 저축해서 다른 걸 자활할 수 있는 구의 자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해서 본인들이 사업에서 일정부분은 본인들이 가지고 또 나머지는 적립하고 이런 게.

벌이는 중에서도 일정부분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생활이 되니까 저희들 이분들은 기초수급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700만원.

12달치입니다.

이것 말고 700만원 주잖아요. 7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700만원하는 게 1년에 700만원 주고 벌이는 건 뭐 어떻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적립하고 이렇게 합니까?

본인들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일정금액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임금이 월 78만원 간다면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한 평균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78만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8만원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78만원 넘는 건 적립한다 이말입니까?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능력배양이 되면 여기를 떠나서.

본인이 얼마 전에도 한두 분 정도가 별도로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두 분이 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됩니다.

이게 물론 돈벌이가 잘될 것 같으면 빨리 가고 싶지만 실제로 잘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그냥 있고 싶을 거야. 한 달에 78만원 보장이 되니까 한 달에 78만원 버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운영을 해서 빨리 가고 또 새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중구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해서 72명이죠, 위원수가?

전체적으로 다예.

72명인데 이게 몇 회 했냐면 1월 19일 외에 24회 이러니까 25회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25회 하면 다 모이면 몇 명이 모여야 되냐면 참석인원이 1,800명이 다 모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274명이 모였잖아요. 참석을 그렇죠?

지금 위원님 254쪽에 세번째 실무분과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274명이 참석을 하면 이걸 참석률이 몇 프로 되냐면 15%밖에 안 돼요. 뭐가 잘못됐지 싶은데 15% 참석할 턱이 있나.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참석하는 율은 한두 명 정도 해도 한 7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25회를 해서 참석인원이 274명 하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 정도가.

15% 참석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15% 참석해서 무슨 회의가 되노?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실무분과 이게 잘 된다 이야기를 하던데.

실무분과는 잘되고 있는데.

이게 15% 참석해서 되나, 나는 자료가 잘못됐지 싶은데.

혹시 분과별로 6개 분과 합산한 거 아닙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15%가 참석했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안돼요. 15% 참석하면 회의 없애야 됩니다.

이건 위원님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4번에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에서 공동모금액 이웃돕기 배분실적이 혹시 이게 공무원노조하고 이해관계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까?

노조하고는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는 마찰이 없는데 단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동에서 실적 배양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모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맞습니까?

예, 전에 공문 한번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모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말씀이 많았지만 너무 공무원에게 과다하게 반강제적으로 의 무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옳지 않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자료항목에 대해서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저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미흡하고 부족한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67쪽 1번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부터 286쪽 실과 공통사항까지 총 20개 항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67쪽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정 운영 중인 업소는 41개로서 이용소가 25개, 미용실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한 업소당 월 4만원씩 연간 21,440만원 되겠으며 월 평균이용 노인수는 업소당 평균 한 104명 정도로 총 2,604명이 되겠습니다. 이용 어르신들께는 업소별로 요금의 5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268쪽 2번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 수는 지난 연말 현재 40개소 등록, 회원수는 2,008명입니다. 지원금은 운영비로 개소당 월 15만원씩 총 7,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연료비는 건물 연면적별 3등급으로 구분되어 9,682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70쪽 3번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사업으로 추진된 경로당 신ㆍ증축은 없습니다. 보수현황은 대신경로당을 비롯한 35개 경로당에 물탱크, 보일러, 옥상배관, 싱크대등 총 4,052만8천원 보수비가 지급됐습니다. 271쪽 4번 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을 월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말 65세 이상 노인수는 12,584명, 기초노령연금대상 8,283명에 대해 7억1,040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생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916명에게 641만2천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는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12만원 어르신이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만원에서 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위생수당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에게 1인당 월 7천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의 집은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각 동에서 추천된 공동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어르신 4명을 선정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구청과 동에서 방문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남산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72쪽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갈 곳이 없어 하는 청소년들을 지정해서 지정 가정에 위탁을 해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현재 11명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비와 피복비, 도시락비 등 1,617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에 대해서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며 1명에 대해서 140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급식 필요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18세 미만 저소득 자녀들에게 중식·석식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외 총 7개소가 있으며 급식지원 인원은 989명, 4억2,515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73쪽 5번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 복지시설은 총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9억4,108만5천원이며 모두 국·시비입니다. 현재 에덴요양원 외 6개 시설에 총 481명, 노인사회참여지원센터 499명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번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과 시니어클럽이 운영 주체가 되어 현재 참여인원은 2009년도보다 186명이 줄어든 90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도 2009년도보다 4억5,600만원이 감소한 15억246만4천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7번 장기요양 보험기관 지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3개 기관에 174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 기관에 44명, 주간보호기관 4개 기관에 92명, 단기보호 1개 기관에 7명, 재가급여 총 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4쪽 8번 노인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상담소 운영실적에 있어 종합이동상담소 운영, 집단, 개인, 통신, 심리, 순회상담 등 총 8,226회에 10,289명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9번 여성아동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ㆍ보육 및 여성복지 시설현황은 관내에 여성복지시설이 총 9개소이며 어린이집 38개,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로 총 56개소입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78쪽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각종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5개 시설에 10억5,748만8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에 1억2,480만1천원, 정부지원시설 8개소 22억2,267만8천원, 정부미지원시설 29개소에 23억7,228만원을 지원했으며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5억1,920만7천원, 그룹홈 2개소 7,743만원, 지역아동센터 6개소 1억6,897만원 등 총 7개 시설에 65억4,265만3천원을 운영비, 인건비 등에 지원했습니다. 279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시설은 성바오르 청소년의 집 외 70개소 점검결과 시설운영 및 회계분야 미흡사항 지적과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복 미착용 등이 지적되었으며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올바른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총 76명에 대해 4,760만원을 지원했으며 학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신입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총 47명에게 7,163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1번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가별 이주자 현황입니다. 국적 취득자는 7개국 이주자수는 42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15개국 148명입니다. 281쪽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학교 10회 389명, 한글교실 4가정에 107회, 다문화가족 3쌍 전통혼례 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 1,15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2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0년 11월 17일 선정 및 12월 9일 협약체결, 12월 10일 현판식 게양했습니다. 집행예산은 없습니다. 282쪽 13번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중구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요셉의집, 자비의집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급식인원은 10년도 기준 844명이며 지원액은 2억1,876만5천원이 모두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14번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수당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금년 5월 31일 기준 4,361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 장애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62명은 간질환자나 안면장애 환자 등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 53만원, 부부 84만원 이하인 자로서 지원기준은 기초급여 91,200원에다가 부가급여 2만원에서 15만원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수혜를 받는 장애인은 491명에 3억9,280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재가장애인 3만원, 시설장애인 2만원 지급되는데 수혜를 받는 저소득 장애인은 총 707명에 대해 총 5억3,97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15만원이 지급되는데 모두 40세대, 41명에 대해서 7,26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번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예산을 지원받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모두 21개소입니다. 시설종류는 주간보호시설 외 8개 시설 종류로 나누고 또한 푸른교실 등 주간보호시설은 주간에 장애인센터에서 돌보는 사업이고 또한 지적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은 미문의 집 외 3개소 더 있습니다. 그 밖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액은 총 17억4,241만원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작업재활에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자립지원 및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지원되었습니다. 16번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회 현황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회 건수는 총 97건이며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71건으로 현장에서 시정·계도한 건수는 57건입니다. 17번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1개소입니다. 2009년 7월에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에도 가입했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교육팀 외 3개팀 5명으로 구성되며 총 예산은 인건비 외 아이돌보미 사업비 등 총 2억7,561만4천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운영 실적으로 가족교육 외 지역사회연계 등 총 실적 988건에 14,303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5쪽 19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차상위 자활인원 24명에 1,929만5천원, 저소득한부모가족 85명에 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6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달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행복학교 한글교실 등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학교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가족문패 만들기, 푸드테라피, 다식만들기 및 추석 이해하기, 다도예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비의 집 무료급식소 주변 환경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무료급식소 이용하실 분들께 보현사 화장실과 메트로센터 화장실 사용 및 야간에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주변에 음주와 노상방뇨를 하지 않도록 자비의 집 무료급식소에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287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증액 검토 건에 대하여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부터 난방비 지급기준을 건축형태, 난방형태, 건축 연면적 등 3개 책정항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지원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9일 설을 맞이하여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중 방문이 가능한 5분에 대하여 보건소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건강검진, 물리치료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백미 20Kg을 전달하였으며 2010년 10월 4일 100세 노인 3분에 대하여 장수지팡이를 전달하였고 향후 구 재정 사정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선정 재고 건에 대하여는 노인 인구비율이 16.2%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구는 노인복지 수요가 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대구시와 KT&G간 체결한 협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부지 및 사업계획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원금액 차등 지급 검토 건에 대하여는 경로우대업소는 사업주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50% 할인하여 친절하게 봉사하겠다며 신청한 업소에 한하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업소에는 시설개선과 주민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목욕탕에 대하여는 구 재원부족으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구재정이 허용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련 협의 추진 건에 대하여는 2010년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을 통해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선정으로 장애인 복지욕구 해소 및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산복지재단 신축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산교회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9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은빛 순라군 운영입니다. 목적은 청소년 탈선예방 및 노약자 밤길 안전귀가 보호로서 2010년 3월 9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1개조 3명씩 8개조 총 24명 구성하며 활동은 주 2회 화, 목 20시부터 22시 30분까지 노인회 중구지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써 1일 10,000원이며 예산편성은 2,000만원입니다. 어르신이 찾고 싶은 품격있는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시설물 개ㆍ보수 25개소 완료하였고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에어컨 설치 17대, 냉장고 구입 5대, 선풍기 구입 4대, TV 구입 9대, 가스렌지 5대, 헬스자전거 2대, 안마매트 1대, 벨트마사지 2대, 전기밥솥 1개, 전기매트 1개 등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90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11건입니다. 1번 효사랑 나눔사업 전개 건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 효사랑 나눔 추진계획을 금년 3월 중에 수립하였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6월 20일 공포하였습니다만 내년에 예산 확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 계획 수립을 하였고 독거노인세대 전수조사와 주거환경, 안전돌보미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유보 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예산확보 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번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291쪽 추진실적으로 대구시와 KT&G에서 2010년 8월 11일 수창공원 조성 및 주변개발을 위한 협약사항을 변경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구시에서 중구 관내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제공하고 KT&G에서 건축비 60억원 부담해서 설계 및 공사 준공까지 끝낸 후 건물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중구청에서 부지 제공시 중구청으로 건물 기부채납토록 협약서 변경을 위한 대구시와 KT&G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번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중 실시를 위하여 동절기 1월, 2월과 2010년도 10월, 11월, 금년도에도 10월에서 12월 위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며 또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인 남성경로당에 손수건 포장토록 추가일자리 확보하였고 특히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인 은빛 순라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번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건입니다. 2010년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을 통해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 선정으로 장애인 복지욕구 해소 및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산복지재단 신축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산교회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6번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131명, 경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147명 등 총 278명에게 일자리 창출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가질수 있도록 사회참여형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7번 무장애 중구 만들기 지속 추진 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화상전화기, 보청기 비치를 구 민원실 및 13개동에 설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웹 접근성 구현,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비치, 확대경 및 점역 민원안내 책자비치,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설치하였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구청 첫 방문 도우미 벨 설치를 구청 민원실 출입구 민원 기재대 위에 완료하였고 턱없는 무장애 중구 거리 조성을 위해 98년 4월 11일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경사로 설치 권장을 시행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위 발생시 적법설치 유도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반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예산에 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3월 LG 복지재단의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예산 미 반영으로 중단됨으로써 당초 계획된 공모가 불가하게 되어 새로운 공모처 및 기증 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2011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번 보육시설 친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11월 8일 보육시설 친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와 2010년 11월 10일 복지업무 평가 특별지원금으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식물, 손세정제 구입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10번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대구시에서 기 지정한 24시간 보육시설 3개소의 경우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보육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 연장시설로 지정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11번 다문화 가족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 행복학교를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가족문패 만들기, 다식만들기, 추석 이해하기, 김치담그기 체험 등을 실시하며 실적으로 15가정에 30여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에 있어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강사 2명이 참여하며 지금까지 실적으로 4개 가정에 107회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6쪽 언론보도사항, 각종 진정처리현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접수일은 2010년 2월 16일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 발급입니다만 불가사유로 타 지자체 관할 보육시설에 근무한 해당 보육교사의 경력사항 전산 미등록으로 발급 불가한 사항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모두 관련법 또는 지침에 의해 구성되어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은 총 189만원입니다. 29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한 차량 71건, 677만8천원 부과하여 54건에 478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완료하였고 계속 독촉장 발부 및 전화 독려하여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13억75만2천원에서 집행액은 186억9,368만9천원이고 불용액은 13억6,142만7천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외에 14개 단위사업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6건 414만3천원입니다. 301쪽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물품 100만원 이상은 2010년 8월 13일 경로당 TV 4대, 냉장고 2대, 가스렌지 2대 등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반기 홍보소식지 제작비 등 총 68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수의계약500만원 이상은 남성경로당 외 12개소에 2,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의계약기준은 당구장 표시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단체에 작년과 동일한 3,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은 지회 운영보조, 수련회행사, 칠순잔치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0년도 총 18건에 21억3,014만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 중앙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우선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304쪽 19번 국ㆍ시비 보조사업 1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은 총 예산 265억2,500만원 중 자금교부액 245억1,700만원, 미교부액 1억100만원이며 미교부 사유는 수혜대상자 감소로 미교부되었습니다. 307쪽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명시이월 사유는 수창공원 및 주변개발을 위한 협약서 내용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입니다. 사고이월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건으로 사업명은 에덴요양원 신축공사 미착공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03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을 보면 노인의 집 운영 현황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내역에 보면 화장실 보수, 외부도색, 지붕보수, 싱크대 설치 등 몇 개 되는데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붕보수를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면 9,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물론 지붕보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사해서 감독이라도 한번 나가봤습니까? 전년도에는 지붕보수를 뭘 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지붕보수를 어떤 걸 했어요?

금년에는 한 것 없고요. 작년에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지붕에 비가 와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950만원에 했잖아요?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지붕보수를 했잖아요? 2009년도에는 지붕보수를 뭘 했고 2010년도에 지붕보수를 어떤 걸 했는지 물론 지붕보수라 하면 물 새는 게 우선입니다. 2009년도에는 분명히 물이 샜거나 방수를 했거나 그래요. 1년 되어서 다시 또 지붕보수라고 13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공사를 뭘 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의 집은 사람이 4명이 살고 있는데 집이 ‘ㄱ’자 형태입니다. 거기가 새는 수도 있고 다른 데가 샐 수도 있고.

어느 한부분만 2009년도에는 보수를 했고. 하면 다 같이 해야 되지 한쪽만 그렇게 합니까?

2009년 5월에는 그쪽만 샜고.

2010년도에는 이쪽이 샜고?

맞습니다.

하는 김에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벽으로 물을 탄다든지 그랬으면 충분히 한참에, 본위원이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봐서 공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맞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얘길 할게요. 남산3동에 경로당 증축했는데 중부소방서에서 검열이 나왔어요. 7월 5일자. 석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이춘수 계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중부소방서에 소방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공서에서 짓는데 석면이 대량으로 검출된 데가 여기밖에 없다 하면서 감독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습니까? 담당 직원 누구입니까? 장순란 주임입니까? 장주임은 이영준 계장님하고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습니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중부소방서 소방공무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관청에서 특히 경로당에 증축을 하는데 석면이 이렇게 대량적으로 검출됐고 석면을 사용한 데는 여기밖에 없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의원님 하면서 본위원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3층 증축 공사할 때는 건축과에 설계 외 도면 모든 걸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 감독도 했는데 당시에 저희들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행정직이라 몰라서.

감독은 나가봤고 주변에 경로당에 오시는 할아버지 몇 분들이 분명히 구청 공무원한테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건과장님으로 가셨지만 이영준 과장님하고 장주임하고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석면이 많다는 소리, 몇 분이나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이걸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계장님하고 담당분하고 가셔서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보면 이만큼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공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특히 경로당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담당계장님 마치고 가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동생활안전지원 7,900만원 방학 중에 299쪽입니다. 이걸 불용내역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아동급식 중식지원 방학 중에 결식아동 지원 정말 소외되고 어둠속에 있는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이런 걸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없도록 각 동사무소에서나 주무부서가 주민복지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물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어둠속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정말 점심을 못 먹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한번 더 유심히 관찰하시고 어린 아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 공무원들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석면이 나왔다는데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전달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하절기 맞이해서 분기별로 경로당시설 소방서에 정기적으로 의뢰합니다. 점검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왔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면 나온 부분은 지붕, 양옆으로 댄 그 부분이 석면으로 사용됐습니다. 내가 물었어, 석면인데 사용하면 되느냐 저번에 패션주얼리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아서 확실히 한다고 보니까 석면이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물었거든요. 관에서 아직까지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석면이 나왔다면 새로 패널을 제거하고 재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몰랐으면 모르는데 지나간 건 덮어야 되는데 알고서는 묵인할 수 없잖아요. 또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붕하고 옆 패널 부분에 전부가 석면이거든요. 나는 괜찮다하니까 했어요. 요새 많이 씁니다 하기에 관에서 했으니까 관급공사니까 해도 되겠지 해서 덮었는데 정말로 석면이 소방서에도 지적된 사항이라면 재시공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와 건축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해보고 다음에...

지적사항이 확실히 됐다니까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다시 했다면 어디에서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에서 잘못됐는지 공사업체에서 잘못됐는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른들 모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271페이지 노인 기초노령연금이 실제로 통장으로만 지급되잖아요?

맞습니다.

통장으로 지급되면 본인이 실제로 통장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된다.

본인 명의로 나가는데.

실제로 본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죠?

맞습니다.

이름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아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지, 딸이 정리하는지 모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확인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렵긴 어렵지만 실제로 노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직접 못 받고 자제분들이 아예 통장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실제로 못 받는 물론 정상적인 가정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이 험해서 그런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걸 동에서 파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못 받고 딴 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현황에 이건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1,8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3천원입니다.

3천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원을 그러면 인원으로 해서 금액이 다 다른데. 금액이 인원당 지원금액하고 나눠보면 남산종합복지관은 345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원수가 이러니까 남산기독복지관은 468원 나오고, 밑에는 596원 나오고, 589원 나오고 밑에는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남산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사람이 추가로 왔다갔다해서 차이가 날 수 있고 남산기독종합복지관은 수혜대상자가 부식입니다. 중식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상품권으로 받겠다, 상품권이 2명 1만원 해서 25장.

그걸로 급식을 해결하면 어차피 급식을 해결하는 데 줘야 되는데?

복지관에서 2명분에 대한 한 사람당 1만원 한 달치 25장 25만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티켓은 어디에 가면 쓸 수 있습니까?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

재래시장 가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밥을 먹어야 되는데.

2명은 2007년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예. 민원이 제기됐고.

그걸 알면 딴 사람도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악용되지만 않으면.

두 사람만 그러면 괜찮은데 별난 사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못 하죠. 심사숙고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취지가 아동이 밥을 굶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밥을 굶어도 괜찮다 말입니까?

상품권은 재래시장 가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밥 굶는 것 때문에 주는 건데 이건 문제가 많은데. 다음에 복지관 2군데는 두고 인원이 적은 데 있잖아요? 주 5일 하는 데 여기는 어떤 방식입니까?

중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집에 방과 후에 아동센터에 와서 수업도 하고 저녁에 급식을 지원받는.

남문 행복한 홈스쿨, 오뚝이교실이 다 저녁인데 그런 학생들이다 말이죠?

예, 그런 학생들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두 군데 보면 남문 행복한 홈스쿨하고 오뚝이교실은 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원이 왔다갔다해서 그런가 589원하고 739원이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

남문 행복한 스쿨은 지원액이 1,800만원이고 오뚝이교실은 2천만원입니다. 120만원 차이 납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 적게 주고 인원수가 적은 데 많이 주잖아요? 당장 눈에 띄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원이 고정인원이 아닙니다.

지원인원을 연 몇 명으로 해야 되지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32명 먹는 데는 1,800만원 주고 28명 있는 데는 2천만원 주고 왜 이렇게 주느냐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맞습니다. 시에서 균등한 지원 입장에서.

이런 표를 만드는 것은 딱 보면 알아봐야 되거든요. 맞잖아, 표로 못 알아보도록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연인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정해져 있죠?

입소정원 말씀입니까?

어르신 노인복지센터는 인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43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 것은 주간 보호하는 것하고 재가 어르신 식사배달 포함입니다.

당장 이런 표도 실제로 보세요. 얼마나 헛갈리게 해놨냐면 에덴복지원 방문요양 식사배달 1억4,100만원에 80명 했죠, 다음에 밑에는 1억500에 80명이라, 그 밑에는 123명에 1억3천이라. 이런 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 못 알아먹을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123명 하는 게 인원은 많지만 주간보호 있고 식사배달이 있고 인원이 늘어났고 돈도 1억3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만, 그런데 표를 만들 때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하나하나 설명 들어서 알게 하면 뭐 하러 표 만드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7번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시설 차이인데 노인요양시설은 구에 있는 건 에덴요양원하고 닥터김 노인요양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로서 3개 기관 지정돼 있고 노인요양 공동시설은 공동생활하는 가정인데 대봉2동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남산요양원 새로 추가 됐습니다. 또한 해마루 복지센터 H형, M형, R형, W형 5개가 추가됐습니다.

해마루 복지에서 5개를 했다 말이죠?

4개입니다.

남산요양원 1개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1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마루 복지센터는 뭐하는 데인데 4개나 합니까?

노인요양 생활하는데 유형 따라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280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외국인수가 그전보다 늡니까? 줍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째서 전년도보다 더 줄었는데. 전년도에 196명이었는데 올해 보면 190명밖에 안 되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수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다문화현황 통계자료표에 의해서 뽑은 수치입니다.

작년 건?

그때도 이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방법 말고 동에서 추천해서 받은 명단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실제수는 50가정인데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는 동에서 추천받은 50가구만 하는 거다. 나머지 196명 볼일 없는 거다. 맞죠?

예. 맞습니다.

괜히 커다랗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통계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걸 해야 되지, 지원사업은 예산이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어요. 처음에는 300몇십만원 출발했는데 지금은 1,150만원까지 했는데 실제로 중구 가정지원센터에서 하죠?

맞습니다.

점검을 잘합니까?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같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확인합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50가정 같으면 가정에 외국인 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남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영향이 많이 일어납니다. 외국인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가장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똑바로 되지 외국인 와서 아나, 시키는 대로 하는 판인데 그 사람보다는 가장이 생각이 발라야 그 가정이 똑바로 된다니까. 다음에 28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입소정원이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중간에 미문장애인공동작업장이 있어요, 직업재활시설에.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소정원이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5명 늘었습니다.

5명 늘었고 예산은 똑같습니까?

시에서 공동작업장에 일괄해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고 그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또 차이가 납니다. 작업장은 거의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사업해서 전년도에 보면 1일 50명 했는데 실제로 인원이 줄어서 45명으로 줄였나요? 전년도 자료에는 50명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것도 줄었고 밑에 건 또 불었고 그런데 인원이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실적을 받는데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고 불어서 그렇다?

예.

19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에 보면 차상위장애인이 129명 해서 391만5천원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 앞에 3만원쯤 치이는데 이게 전년도에 자료는 178명에 1,200만원 해서 한 사람 앞에 67,800원쯤 치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나요?

2010년 7월 1일자부터 장애인수당이 연금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고 18세 이상 연금으로 들어가고.

수당 자체는 변동이 생겼네?

그렇죠. 연금으로 들어가고 수당으로 들어가고 차이를 빼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98페이지에 예산불용액 처리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하고 0세아 정기돌봄지원사업하고 유아보육료 차액지원하고 똑 같아요. 전부 하나는 3,200만원인데 18만5천원만 쓰고, 1,100만원인데 20만원만 쓰고, 2,400만원인데 50만원만 쓰고 어째서 이렇습니까?

위원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모가 없으므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수혜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수혜대상자가 안 되면 나머지 불용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한 사람만 해도 1년에 18만5천원밖에 안 됩니까? 수혜대상자 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18만5천원밖에 못 줍니까?

중간에 책정될 수도 있고.

예산이 3,290만원인데 집행할 수 있는 게 18만5천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대상자가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찾으면 더 있을 건데 이래 줄 턱이 있나.

그 당시에 예산이 내려올 때가 중간에...

0세아는?

0세아 돌봄사업도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한 사람만 되어도 1년에 20만원 지원해줘서 뭐 한다 말입니까?

2010년 6월부터 갑자기 생겼답니다.

예산은 많이 오고.

대상자는 없고.

실제로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모르겠네. 그런 걸로 봐야 안 되겠나, 그죠?

새로 시작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 받은 것 지원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불용시키지 말고.

예.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은 뭡니까?

이것도 유아대상자 3세에서 5세까지 평가인증이 통과된 유아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 집에 58만원 줘서 되겠나.

지급을 해 주는데 대상이 없다보니까

새로 생기면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더구나 이런 부분은 국비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건데 대상자를 좀더 미리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6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내역에 작년 행감자료에 회원수가 2,0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2,008명인데 1년 동안 회원이 한 분도 변함이 없습니까? 40개 경로당에 인원이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원내역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회원수를 실제 정확하게 파악해 봤습니까?

작년에는 5월 31일까지 실적을 냈지만 올해는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만.

똑같다 말입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 경우에는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병가나 사고사가 계실 건데 똑같다는 것은 작성을 작년 자료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70페이지 3번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에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4천만원으로 해줬는데 4,052만8천원으로 52만8천원이 증액됐네요?

내용은 77태평경로당에 작년 연말에 공사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걸 묻기 전에 별표나 지원받았다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아까 자료 설명할 때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시설이 작년에는 5개에 이용인원이 150명이었는데 올해는 6개 센터에 150명인데 1개가 늘었습니까?

1개가 늘었습니다.

어디에 늘었습니까?

동인동 동인아동지역센터입니다.

1개 늘었는데 이용인원은 똑같습니까? 인건비도 작년과 같고 자료가 조금...

신규라서 인건비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용인원도 없는 겁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동인동 아동센터를 적극 홍보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보기에 자료가 전반적으로 무리한 설명이 된다든가 또는 비고란을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기존의 자료가 중복된 게 많은데 자료 작성 시에 정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입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창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입니다. 기능직운전원 19명, 환경미화원 119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이 준 총 138명을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2건 모두 작업 중에 다친 사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셋째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4건으로 청구금액이 27억원 1심 선고결과 5억6,600만원 지급 판결이 났으며 4건 전부 다 현재는 항소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교육 3회, 체육대회 1회를 개최했으며 건강검진을 61명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했습니다. 357쪽 다섯째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27대 차량에 대해 2,958만2천원의 정비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차량별 정비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여섯째 폐기물 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연간 총 17,570톤으로 처리비로 2억3,982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폐기물은 처리량이9,097톤으로 처리금액은 2억8,914만5천원이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각각 6대 4의 비율로 처리했습니다. 월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7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중부산업개발이며 계약금액은 1억7,811만천원이며 연간 처리량은 900톤으로 처리비용은 6,359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5ℓ에서 10ℓ까지 7종이며 123만여매에 판매금액은 8억5,800만원입니다. 연도별, 규격별 판매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홉째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품은 주식회사 대한실업에 7억1,670만원의 위탁비용으로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품목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10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연간 1,948건을 단속하여 5,301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수는 1,702건에 4,360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신고자가 3명이며 76건을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는 75건, 232만원이며 포상금은 75건에 93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361쪽 11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수거대상은 주택, 음식점, 아파트 등 총 38,406개소이며 수거인력 25명과 15대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배치하여 1일 24.9톤을 수거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규격은 5ℓ에서 120ℓ까지 4종류가 있으며 연도별 판매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비율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철에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12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4,975건에 18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5,004건에 15억7,8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85.4%가 됩니다. 2009년도보다 감소한 사유는 자동차 등록 감소와 신규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며 차량대수 상승으로 부가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13번 일회용품 사용위반 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수 12,856개소에 대하여 1,568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4개 업소에 과태료를 12만5천원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14번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병원 등 373개소에19만3,755㎏ 처리했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15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연간 8회 단속을 실시하여1,028건을 점검했고 그중 위반차량 3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한 1건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16번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 등 32개 업소에 대하여 37회 단속하여 30개 업소는 기준에 적합했으며 배출 허용 기준 초과된 도표에 경북대학병원과 8번 경북대학치과병원 2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919만1,500원을 부과했습니다. 364쪽 17번 배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대상업소는 44개소이며 단속실적은 144개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18번 정화조 청소 및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는 대우위생, 원진위생, 환경공사한일위생, 중구정화주식 4개 업소이며 분뇨수거업체는 주식회사 중성 1개소로 총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9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건에 6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0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일제조사 시 미신고 정화조가 1,1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후 688개소가 양성화 조치를 받았고 건물멸실 등으로 396개소 정화조가 없어져 현재 26개소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등 양성화를 적극 권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6쪽 21번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수 24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22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은 크게 하천순찰과 주요간선도로 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순찰은 신천에 우리 구 구간에 1일 1회 순찰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을 점검하며 살수는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여 91회에 660톤을 살수했습니다. 다음 23번 지하수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 현황은 허가시설 29개소, 신고시설 186개소 총 215개소입니다. 367쪽에 관리실태로는 수질검사대상 16개소에 대해서는 전량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00%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24번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25개소가 있으며 휴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42개소에 지원했으며 지출금액은 37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25번 녹색성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초록교실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알리기 홍보부스 운영, 녹색성장 현장교육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26번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서 이면도로 청소철저 및 헌옷수거함 관리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존 간선도로 위주의 가로청소를 이면도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활용하여 청결히 하고 또한 합동 대청소의 날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이면도로를 유지하고 헌옷수거함 주변 등 청소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최소화 제고입니다. 예산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5.6%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분석되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예산불용액 중 80% 이상이 환경미화원 소송배당금 및 인건비로 성격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 철저로 정화조 청소업체 위반사실 언론에 보도되어 감독관청에 대한 주민여론이 좋지 않아 조례 개정 등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는 분뇨, 수집, 운반 관리방안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조치 및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거요금 현실화 등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을 확대 설치하려면 공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나 민간건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검토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 주민편의, 시행시기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현재 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적용분야는 전기, 수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산정은 전기, 수도 절감량을 온실감축분으로 환산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1포인트당 최대 3원 지급합니다. 추진현황은 2,501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절감 가구 861세대에 온누리상품권 2,0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78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심 중심에 심각한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녹색문화 교육홍보관이 에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건립 사업지 2개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임대료 및 장소 협소 등으로 부적절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부지매입 및 적정사업 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책으로 구 실정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에코센터를 모색하며 적정 사업대상 장소를 계속 물색하며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두 번째로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소규모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무상측정과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 무상실시, 동네놀이터 모래바닥 환경개선 등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네 놀이터와 보육시설 69개소를 일체 조사했으며 추진예산도 800만원 확보했습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5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265명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클린데이 환경 정비, 자연정화활동, 신천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입니다. 예산은 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위반 8개 분야에 2,435건에 3억5,936만4천원을 부과하여 2,189건에 3억4,995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80쪽 10번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기준 100만원 이상으로 총 20건에 90억2,541만8천원의 예산에 81억8,194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억4,347만2천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18건, 소송판결 11건, 보조금 집행잔액이 1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2건, 국내여비 6건, 시설비 1건 등 총 9건에 478만3천원입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에 있어 건당 100만원 이상은 총 21건에 7,445만7천원 집행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해당이 없으며 공사에 있어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이 없으며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 1건에 580만원 집행했습니다. 383쪽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 4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주요 활동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과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4쪽 19번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등 6건으로 국비 1억6,300만원, 시비가 2억680만원, 구비가 1억7,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과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22번 2011년도 구청장 동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동 신년인사회 시에는 건의사항이 없었으며 385쪽 통장간담회 시에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손님맞이 특별 대청소 실시입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을 범국민 국토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며 마라톤 코스 및 골목투어 코스, 다중 이용시설 등에 특별 청소를 실시하고 대회 1개월 전부터는 가로미화원을 가능하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시가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청소관련 총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순찰반, 기동 청소지원반,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로 마라톤 구간 가로휴지통을 개체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살수진공차를 활용하여 도로먼지를 제거하고 오존 예ㆍ경보제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교동시장내 공중화장실 3개소를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편의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71개소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민간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하며 마라톤 코스 주변에 이동화장실을 3개 정도 설치하는 등 세계육상수권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4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 진작 추진현황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11월에 있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10월에 있는데 봄, 여름 이렇게 갈라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8개 구군 전체로 하는 행사고요. 선진지 견학은 퇴직자가 보통 12월에 퇴직을 하니까 퇴직 전에 해외여행이라든지 날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을에 퇴직을 하셔도 미리 봄쯤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일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 단속실적인데 작년 건수하고 똑같거든요. 금액도 같고 그러면 작년에 건수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작년 5월 이후에는 이게 단속실적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작년 1년 동안 대상 업소수는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지도단속 실적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다릅니까?

예, 대상업소수는 변동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5월 전에 4건인 것 같으면 다른 게 뭔가 있으면 7건이 되든 5건이 되든 불어야 되는데 똑같이 4건이니까 이건 조금 정확한 게 아닌 거 같은데.

5월 31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나 징수실적이 있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5월 31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겁니까?

사실 일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은 신고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사실 12,856개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 1명이 전담하기는 많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부족인지 일단은 지도단속 실적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지도 개념으로 해서 하셨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또 혼자지만 열심히 안 해도 그럴 수 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건 한번 더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공중화장실 현황인데 225개소가 공중화장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 있는 게 다입니까?

예?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42개소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가나요? 이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합니까?

예.

조금 이렇게 해 주는 그게 조금 다른데 앞쪽에 주유소 이런 곳은 소요예산이 86,000원씩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빌딩이나 이런 곳은 전혀 예산이 없는 거죠?

예, 일단 민간은 작년에 지원한 적이 없고 주유소도.

민간도 앞쪽에 민간이잖아요. 민간인데도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민간시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안 되어서 개방이 안 되어서 지원된 게 없고.

개방이 되면 무조건 지원합니까?

예,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우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구 건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민간건물에까지 소모용품을 지급하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육상선수권 때문이라면 일시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편의용품을 우리가 지급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 언제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십니까?

민간화장실에 지원하는 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지금 육상선수권대회 해서 화장실이 모자라니까 개방을 유도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회성이네요?

지금 지원한 근거는 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올해 지나면 안 하는가요?

그건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내에 개방화장실을 자꾸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재정도 좋지 않은데 화장실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도 개방을 하면 화장실을 다 해 주실 겁니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걸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38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인데 3,1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봉동 대구맨션입니다.

제법 큰데 3,100만원입니까?

3,100만원은 전체 아니고 58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58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아니고?

예.

580만원으로 선진화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변기하고 문짝하고 보수합니다.

선진화해야 할 공중화장실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다고 보는데.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지, 공동화장실을 말씀하시는지.

공중화장실 또는 공동화장실 중에서.

공동화장실은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만 주로 재래식이고 도로위에 지어져 있고 면적이 좁아서 개보수하려면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6천만원 정도 듭니다. 아마 예산이 허락한다면 개보수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개보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 그래도 약간은 현대화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구 관내에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의 공동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휴지, 편의용품 지급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중화장실도 따지고 보면 중앙로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이 너무나 노후되어서 50년대 화장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면서 다른 거 아무리 잘해놔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조금씩 들이더라도 하다못해 근사하게 짓지는 못해도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라도 개조하고 변기라도 새로 놔준다면 힘들고 어렵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구민들이 있는데 조금은 우리 얼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과장님이 제고해주시고 알아보시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개방화장실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는 개방화장실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화장실 개방해라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이분들이 가게 문 닫을 때 같이 닫기 때문에 야간에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그나마 이걸 지원해줘야 응할 것 같아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문제 공동화장실은 2년 전인가 대신동 계성초등학교 담장 밑에 일부 10여가구 공동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못 해서 그 당시에 돈을 일부 기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선해 준 예는 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조금 곤란합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공동화장실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골목길 안에 화장실 아주 오래된 것 동인동 4가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 예산으로 돼 있는 공동화장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신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대구 신협 있는 건너편에 하나 있는 걸로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공사문제하고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처리현황 이상숙 씨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22일 상대온천 부근에서 85더 5696에 승차하여 처리장에 가는 도중에 과속방지턱에 부딪혀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보편적으로 과속방지턱은 노면에 볼록 튀어나온 것 맞죠?

맞습니다.

얼마만큼 과속을 해서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2주 동안 요추염좌로 입원하는지 과속을 몇 ㎞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과장님 주시고 85더 5696이 몇 톤짜리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고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19대 있습니다. 6대는 단속용이고 13대는 계도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짜 아닙니까? 진짜 불법쓰레기 3대 맞죠?

6대입니다.

6대인데 나머지 이미테이션은 몇 대라고요?

13대.

우리 구에 12개동인데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요새는 아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가짜다, 진짜다 참 많습니다. CCTV 감시카메라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단속용은 대당 253만3천원입니다.

거의 260만원 잡으면 되네요. 사람 심리가 단속을 한다고 CCTV가 찍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6대는 보유하고 있잖아요? 6대 예산이 1,560만원인데 각 12개동에 1대씩 배분해서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동에 갔다가 옮기고 이런 형편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쓰고 1,560만원 물론 구 예산이 조금 열악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써야 안 됩니까? 동에서 어디어디 돌아가면서 본위원한테 우리 동네는 안 달아주노 참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한 건 예산을 올리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현재 6대 진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해상도가 낮아서 단속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낮으면 업그레이드된 걸 해가지고 주민이 뭘 원하고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취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인데 끈이 없잖아요? 의정부 시청 것하고 북구청 것하고 수성구청 것하고 전부 끈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통장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예전에 구에서도 끈이 있는 게 있었어요.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사용한 적이 있었죠?

소속과 신분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통장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쓰레기봉투를 일정한 곳에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것은 묶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기면 됩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 줄 있던 게 똘똘 말아놓은 쓰레기봉투거든요. 이걸 통장님들한테나 여론을 물어보십시오. 어떤 게 환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깨끗한지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여론조사도 하셔서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과장님도 깨끗한 걸 추구하실 거고. 여론을 수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와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다 알아야 되니까. 우선 356페이지에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 체육대회도 11월에 하고 선진지 견학도 11월에 하거든요.

예.

봄ㆍ가을로 바꾸지?

아까 신정옥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바꾸려고 했습니까?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꾸려고 했으면 됐고. 359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전년도에 단가하고 2010년도 단가하고 차이가 16원쯤 차이가 납니다. 톤당으로 따지면 16,000원이네. 올해 900톤 하는데 6,300만원 들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66톤 하는데 7,400만원 들었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대형폐기물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이는 금액 처리비용이고 불법투기하면 폐목재라든가 스티커 붙인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수료 금액이 다르면 단가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는 금액이 얼마고, 의자는 얼마고 이러다 보면 수수료 총액이 다르면 추가로 10% 더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많이 다를 턱이 없어요. 900톤에 15,000원씩 해서 돈이 1,350만원 차이 납니다.

담당자 얘기는 작년도 환경부 처리지침이 바뀌면서 폐목재는 소각장에 이런 데 들어갔는데 처리비용을 10% 주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단가하고 작년에는 폐목재가 매립장에 들어갔는데 일반 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사설로 처리하다보니까 비용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폐목재가 매립장으로 갔다 말입니까?

예. 지금은 민간업자가.

그러면 작년에 구분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립장이나 폐목재나...

수수료 처리기준이 다르다보니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수수료 다르다는 자체가 매립장에 가는 것하고 따로 가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폐목재가 매립장 가거나 다른 게 매립장 가거나 매립장 가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박찬흥 씨 알면 얘기해 보십시오.

본위원장이 봤을 때 폐목재는 옛날에는 매립장에서 받아줬는데 지금은 매립장에 안 받아주니까 사설처리장에 보내야 되니까 비용이 높아졌다. 전에는 54,530원이 단가였는데 지금은 약 7만원 정도 치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매립장하고 폐목재하고 따로 구분할 필요가 뭐 있었나 말이라, 똑같이 가는 것 같으면 이럴 필요가 있지.

앞으로 매립장 처리비용과 폐목재 처리비용을 구분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판매금액이 전부 10원짜리가 들어 있어요. 3ℓ짜리가 80원, 5ℓ 120원, 20ℓ 430원, 120ℓ 2,510원인데 2,510원은 10원을 꼭 붙여야 됩니까? 이런 120ℓ짜리는 실제로 가정에서 3ℓ, 5ℓ짜리 많이 쓰는데 특별한 경우에 120ℓ를 쓰는데 이런 건 2,500원 같으면 한두 장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요즈음 10원짜리 길에 떨어져도 잘 안 줍고 오히려 불편하다고 왜 10원짜리를 다 넣어서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원, 220원, 430원, 640원, 1,570원, 2,080원 이렇게 10원짜리를 붙일 필요가 있나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는 당초금액이 10원짜리가 붙은 것은 처음에 조례하고 규정을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에는 전부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구청만 인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8월이나 9월쯤 10원, 20원이나 100원씩 인상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검토해보라 했습니다. 금액이 10원, 20원이지만 저희들도 보면 백원짜리 하나 주고 잔돈 90원을 받아야 되는 불편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내용을 인지하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천원짜리로 끝을 냈네. 500원짜리가 한두 개 있다만 10원짜리는 정리를, 부득이할 경우에는 50원 하더라도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은 언제까지 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 새로 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377페이지 대형폐기물은 위탁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연말까지입니다.

겸사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377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검토 있는데 2011년 6월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6월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새로 재활용 민간위탁 계약할 때 용역 연구결과를 한번 봤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너무 차이 나더라고. 너무 형식이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다가는 아무 것도 안 되겠더라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걸 토대로 해야 되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로.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번에 보니까 계명대학교에서 했던데 그 연구대로 하다가는 여러 가지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작년에 1억 깎았어요, 재활용하는 것을. 그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많이 깎아야 되는데 서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못 깎았는데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해 둡니다. 361페이지 보면 음식물 종량제 추진에 음식물이 작년보다 조금씩 줄고 하는데 처리를 왜, 줄은 만큼 하수병합처리장에서 하던 걸 줄였네.

작년하고 비율은 비슷합니다.

비용이 천지차이지.

하수병합처리장하고 민간위탁 처리비율은 비슷하고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하루에 26.5톤이 나와서 민간위탁 10톤하고 나머지 16.5톤을 했거든. 그랬는데 값 차이는 5배반차입니다. 줄이는 건 왜 여기만 줄이느냐.

시에서 목표량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구별로 병합처리장 몇 %, 목표량이 얼마 지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준만큼 이렇게 줄었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지난번에 16.5톤 나오던 걸 14.9톤 나오는데 그만큼만 시에서 지정해라 할 턱이 있나, 안 그래요?

연도별로 시에서 민간은 얼마, 시는 얼마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16.5톤에서 14.9톤으로 줄었는데 이게 다른 구도 이렇게 다 줄였는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니?

인구증가별, 세대별 가구수 감안해서 목표량을 정한답니다.

하루에 1.6톤씩 줄 턱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1.6톤씩 줄이면 한 달이면 얼만데. 다음에 우리는 줄여라 해도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구 시내 전부 사람들이 중구에 와서 음식쓰레기 다 내놓고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 것 더 받아줘야지 더 줄이면 되는가. 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건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 중에서 중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125㎡ 이상 되는 배출업소에서는 배출업소에서 계약업자와 계약을 해서 자체 처리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가 큰 음식점은 전부 개인이 직접 배출하도록.

음식점이 바로 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380군데입니다.

그건 얘기할 것 없네.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어쨌든 16.5톤 하다가 14.9톤으로 줄이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민간위탁을 줄여야 되는데 구청 예산...

똑같이 줄여야 되지.

시하고 협의해서 이걸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 내는 사람은 이것 다 안 냅니까?

아닙니다. 경유 사용하는 사람이 내죠.

경유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세 내잖아?

예.

자동차세 내는 사람은 이것도 같이 안 내겠나. 그렇게 봤을 때 세무과에 자동차세 내는 징수율 보면 자동차세는 92%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이건 77%하면 곤란한데.

일반 경유를 사용하고 장사하는 영세업자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세 내는 사람이 이것도 낼 텐데 거의 같이 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에 자동차세는 92%라. 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에 보면 장례식장이 1 해놨는데 장례식장이 중구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합병원은 제외하고 개인업자가 하는 장례식장이 1개입니다.

종합병원도 2개인데. 왜, 곽병원도 종합병원 아닙니까?

곽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속하고.

여기 장례식장은 병원 외 장례식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병원 외 장례식장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곽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곽병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경대병원은 병원으로 들어가고 곽병원은...

곽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니까.

운영 자체를 개인이 따로 한다 말이지?

예.

365페이지에 정화조청소ㆍ분뇨수거업체가 새로 하나 더 생겼습니까? 주식회사 중성 하는 것.

작년하고 다른 것은 정화조청소업체만 현황이 제출됐는데 올해는 분뇨수거업체가 더 제출되어서 그렇습니다. 4개는 정화조청소업체이고 주식회사 중성은 분뇨수거업체입니다.

정화조업체하고 분뇨수거업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래식하고 수세식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재래식도 호스로 퍼가고 그것도 호스로 퍼가는데?

업체에 허가 낼 때 분리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래 있다가 분뇨수거업체가 새로 왜 들어왔노?

감사자료 제출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367페이지 이것 표현 자체를 공중화장실로 표현하면 맞나. 24번 공중화장실 현황 뒤에 좍 나오잖아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7조에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맞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다 말이죠?

예. 국가, 지자체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화장실.

일정한 규모 이상 되면 다 공중화장실입니까?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공중화장실로 들어가고 공원이나 관광지 업무시설은 3천㎡ 이상 건물, 근린시설은 2천㎡ 이상 되는 건물.

공중화장실이 아닌 것 같은데 회사 화장실이지 무슨 공중화장실이고. 여기는 35개 돈 주는데 실제로 몇 개에 돈을 주고 있습니까?

83개 업소입니다.

뒤에 마지막 페이지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조성해서 71개소를 한다는데 왜 80개소까지?

작년 감사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다 적힌 것 화장실은 있는 것 맞겠지 이용하지 않는 곳도 숱하게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보면 371페이지 동성로 파티 있죠, 서일동 15-1번지에?

영플라자 건물입니다.

영플라자 같으면 영플라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지을 때 동성로 파티였고 지금은 이름 바꾼 걸로 아는데 바뀐 지 한참 됐어요. 영플라자 개관한 지 언제인데. 밑에 일신학원 해놨는데 일신학원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문 잠근 지 오래됐다니까 몇 년 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막 적었지 싶어 내가 잘 모르는데 눈에 띄는 것만 해도 2개 보이는데 그냥 막 적은 것 같아요. 막 적어놓으면 안됩니다. 감사자료 내면서 막 적으면 되는가.

시정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녹색환경관련사업추진현황 해서 주민과 함께 초록교실 운영, 탄소포인트제 알리기 홍보부스 운영 소요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초록교실 운영은 915만8천원, 탄소포인트제는 1,160만8천원, 녹색성장 현장교육은 62만원.

주민과 함께 하는 초록교실은 예산 올라온 것 못 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초록교실 운영 예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 과목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공공근로예산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해야 되지 왜 이걸 하노?

운영목적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재료비를 지출한 겁니다.

예산 집행한 내역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왜 했노. 378페이지에 에코센터 운영에 에코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도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 문제라든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물색을 하고.

녹색문화 교육홍보관을 지으려고 한다 말이지? 부지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까?

부지는 85㎡에서 100㎡.

30평?

예.

국장님,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하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에코센터 운영까지 하겠나. 녹색문화 홍보관까지 만들겠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는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만 공약사항 이전에 녹색성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에코센터 설립을 위해서 국채보상공원하고 2ㆍ28공원에 부지 관계 협조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면적이 풀로 돼 있기 때문에 장소가 부적합하고 이래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환경이 어떻다 기본적인 걸 체험하고 이런 걸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외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방천동 쓰레기매립장에 약 300억 투자해서 창원이나 김포에 가면 대단위로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진했는데 대구시에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곤란하다 해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민홍보차원에서 20평 내지 30평에 체험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짓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면 좋지, 녹색 아무리 해도 괜찮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장소선임 문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구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해야 되지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동료위원이 355 환경미화원 산재처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짚었는데 이상숙 씨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리고 경산에 음식물 폐기장이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대온천 부근입니다.

상대온천 맞습니까? 있어요? 확실하게 있기는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요추염좌는 연세 많은 분들한테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잠깐 삐끗해도 요추염좌가 일어나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환경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에 고된 자리는 옮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나이도 많이 안 됐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계속적으로 산재가 일어나고 있네요. 2009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환경미화 임금소송 문제 이것도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자꾸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소송문제는 저희들이 임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각종 임금을 전부 퇴직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하고 저희들은 노사 협약할 때 그런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구 각 구청 소송을 전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달서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도 보시지만 일부는 환경미화원에 약간의 편을 들어주는 쪽도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377페이지와 연계시키는데 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 인계인수 시에 받은 건 없습니까? 앞의 과장님한테 인계인수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예.

청소업무 위탁관리에 대해서 인계받은 건 없습니까?

인계받은 것 없고 민간위탁 관계 말씀하시죠?

예.

아까 임인환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용역결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한 말이 연계됩니까?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임금인상문제가 불거지고 사고문제와 연관되고 이러면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 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7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중량이 계 900톤 이것 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무게 결정. 모르시면 국장님한테.

이건 매립장에 들어가면 계측기로.

적당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부산업개발에서 우리가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받는 게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자 없습니까? 상주를 한다든지 없이 그냥 이분들이 주는 서류 가지고 합니까?

들어가면 전자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게가 측정됩니다.

계측기로 측정하니까 이상 없다. 알겠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처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약 7억이라는 비용이 들잖아요. 거기에서 재활용이거든요. 재활용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종이, 고철, 유리병 돈 받는 거거든요. 처리비용도 가져가고 고철비용도 다 가져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철은 자기들이 판매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합니다.

이중으로 상당한...

안 그래도 처음 와서 담당자와 얘기가 있었는데 위탁비용을 당초에 책정할 때 감안해서 책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 있는데요. 확실하게...

처리비용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 맞고 당초에 위탁계약할 때 위탁금액을 감안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리겠습니다. 선별장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하루에 구청에 차가 8대 운영합니다, 재활용품만. 가져가 보면 돈 되는 것도 있지만 돈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7억 하면 많은 액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로 봐서는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7억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고철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고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큽니다.

고철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8대 나오는데.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약 40%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다.

아니, 중요한 것만 다 가져가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실어가지 다른 것은 안 실어갑니다.

고철과 폐휴지는 할머니들이 다 가져가고 안 나옵니다.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36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태왕아너스에서 하고 있는 것 비용을 줄이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어떠한 실정에 있습니까?

6월 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월부터 비교해보니까 37% 가량 감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감량된 건 확실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회사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고장 나면 그때 고친다 이거라. 이 물건이 중구지역에 다 공동으로 나눠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상주 안 합니다. 가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고장 나면 쓰지도 못하고 음식물이 바깥에 쌓인다 말입니다. 통은 1개밖에 없거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서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도 한번 감안하셔서 앞으로 선택을 같이 하기로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365 정화조청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한 건 없습니까? 국장님?

이 관계는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매일신문에서 집중 보도됐는데 경찰서 수사하고 저희들도 자체 점검했는데 1개 업소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어떻게 해서 벌금이 부과됐습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하고 부실하게 해서. 1개 업체가 아니고 3개 업체 각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대기ㆍ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확 많이 올라갔거든요. 업소수가 많아졌거든요.

건축 공사장이 작년하고 올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업소입니까? 공사장이라면서요?

대상이 비산먼지 사업장입니다.

공사장으로 말합니까?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나니까.

업소라고 해놓으니까 음식점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속실적에서 전관예우가 뭡니까? 점검을 했잖아요. 1건도 없다. 사전예고제입니까?

연초에 사전 계도를 하고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 얘기 중에서 재활용 민간위탁처리를 할 사람이 없다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입찰을 몇이나 들어와서 할 턱이 있습니까? 3년 전에 들어올 때 입찰을 여럿이 들어왔는데 뭐 할 사람이 없답니까? 중구에 8대 깔아놓으면 차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밥 빌어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했는데 364페이지에 17번 비산먼지 배출업소 공사장 변경되어서 지난번에 24개에서 LH공사 시공한다든지 이런 게 15개 포함되어서 39군데인데 공사장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24번에 공중화장실에 13개 주민센터가 나와 있네요. 각 86,000원씩 지급됐는데 실제로 주민센터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휴지.

사실 공중화장실 주민센터 화장실이 다 개방화장실은 아니죠?

관공서 건물은 당연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6시 마치면 문이 닫혔던데 개방화장실은 오후에도 개방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중에 개방합니다.

개방화장실도 근무시간 중에만 개방합니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개방화장실이면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 안 합니까?

근무시간 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