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2차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BTL사업으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관계로 의장님과 부군수님 담당직원이 서울로 출타를 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가족복지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초학습 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800만원 투입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5월 30일 개소하여 개인상담 25회, 집단상담 210회 기타 전화상심리검사 38회 올 평균 136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여 이 지역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예절교실 또한 여름방학 중에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67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9700명에 48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은 531명이 참여하여 4억 3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1,700세대에 응급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추진하겠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프리미엄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1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노인대학, 강진읍 복지회관, 탐진 국악 예술단 등 3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읍면복지회관 11개소를 순회 운영하여 활기차고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개 사업에 7억 9200만원을 투여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보수하는데 2800만원, 경로식당 11개소 운영지원에 1억 8400만원, 경로당 320개소 운영비지원에 2억 1100만원, 군동면에 있는 구 사랑의 집에 2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신축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구인의 요양시설을 개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노인전문요양 증축공사를 8월말까지 완공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 아동양육비 1200만원, 생활안정금 1700만원, 대입 자녀학자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한부모 가정의 수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교육으로 도형심리상담사 양성과정 81명, 한식조리기능사 30명, 요양보호사 교육 25명, 가죽공예 40명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남양주시를 방문 농특산물 600만원을 판매하여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22일 아트홀에서 개최하겠으며 여성취미 교육과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3월 8일 개소하여 현재 160여명의 다문화가정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글 및 생활적응교육을 40회, 한국 춤 배우기 8회, 요리교실 2회, 다도교실 1회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한글 자녀양육교육 45회,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금 지원은 6가정에 3600만원, 고향방문은 11가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실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사 8명을 채용한 후 가정 방문하여 한글 및 자녀양육교육을 실시하고 17개 프로그램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동중심의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 14억 4400만원, 680명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8억 3200만원 지원하였으며 정기 2회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보육시설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유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양육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운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사업에 8억 37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강진자비원 운영비 지원에 3억 3400만원, 가정위탁아동 63명에 양육비 39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운영비 3억 1600만원, 결식우려아동 431명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비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비원, 가정위탁가정 50세대 67명 1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동건강검사, 영양교실 등 신체건강 발달지원사업에 1300만원, 방과 후 공부방, 영아중재프로그램 등 인지ㆍ언어 발달지원사업에 1300만원, 성폭력예방 문화체험 등 정서ㆍ행동 발달지원에 1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사례를 30회 실시하여 245가구에 대해 사례분석 및 서비스 연결을 통해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중목욕장 3개소에 운영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시로 6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하여 보조금 관리 및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의 공중목욕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욕장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현안사업인 강진군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 4700만원으로 현 공정 72%로 골조공사를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ㆍ외부 마감공사와 주변정비 장비보강사업을 8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키즈 카페(어린이 놀이방) 설치ㆍ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광주, 목포에 있는 키즈 카페 운영업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으며 영유아 부모 25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94%가 월 2회이상 이용하겠다. 응답하여 키즈 카페 설치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시 80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키즈 카페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가족복지팀 주요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면서 가스 타이머쿡 일부러 찾아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저도 한군데 노인들 계신 곳을 방문을 했는데 TV을 켜놨는데 TV가 상당히 크고 좋아요. 그런데 “TV을 또 군에서 한대 준다고 하요.” 그러시더라고요 김남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취지사업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게 한 후에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도 에어컨이 없어요. 냉장고는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원하게” 했더니 “TV가 있는데 또 TV준다고 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오늘 이 얘기네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107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우리지역에 생겼어요. 올해 개소를 해서 저도 상당히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정신도 없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지도 감독 또 지침 같은 것을 이럴 때 철저하게 내려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도교육청 자료인데요. 2010년도 중도 탈락한 학생들 현황입니다. 강진이 2010년도 중학교, 고등학생이 32명이 중도탈락 했습니다. 장흥은 18명 우리 보다 면적이 넓은 영암은 35명입니다. 비교해볼 때 강진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중도탈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밖으로 나온 이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자체 몫입니다. 지자체에서 과연 이런 인원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학교 밖으로 밀려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끌고 가서 학교 안으로 재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에서 제가 한번 학교 측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권유를 했고.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과연 학교 어떤 학생들이 상담할 대상이 있는가 해서 자료를 봤더니 집단학교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계속 날짜가 잡혀져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중ㆍ고등학교 일정이. 그래서 아직까지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시달한 것은 없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제시도 하고 토의도 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 이야기를 모두에 한겁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고유의 기관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고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상담 해주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상담은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상담교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하려 합니까? 학교에서 하게 내버려주시고 학교 밖 아이들 지자체에서 할 일을 방향성을 잡아가야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잡지 못한 소리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 학생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담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팀장님, 상담지원센터가 새로 생겨서 홍보를 합니다.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있어요. 전문상담교실을 만들어 놓고 전문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상담지원센터가 나가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다른 지자체 역할을 안 하고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담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직 방향성을 해야 될 역할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을 제가 인원수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상담센터가 해야 될 일,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일 학교 안의 전문인력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하도록 지자체의 몫만 서포터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몸으로 가서 뛰려고 하면 몸이 100개라도 부족하죠? 복지시설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알고 싶었던 것은 직원 관리대상자 입소노인들 남녀비율과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들 남녀비율을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남자노인들도 입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지능력이 다 있는 상태인데 여자직원들이 목욕을 시키고 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십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종사자 남자분들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남자입소자들은 남자들이 목욕시킬 수 있도록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8개소에 총 직원이 83명인데 남자가 16명, 여자가 67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인원 16명은 센터장, 사무장 이런 분들의 비율이 큽니다. 직접 종사자들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런 성비도 고민하셔서 인원 채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보육시설지원 및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진은 민간보육시설이죠. 다 국공립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가정형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민간보육시설인데요. 우리지역 보육교사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실팀하고 원하는 바를 사전에 알 수 있어서 그런데 업무도 바쁜데 자료요구 한다고 안 좋아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이직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우리지역에 17개 있는데 모두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17개가 다?

예.

유치원 차량 안전 규칙 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유치원… 잘 못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차?

안전교육을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가서 하고 있고 교통관련해서는 안전관리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아동양육시설 한곳 수도시설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 한바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수도시설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간 장비 보강사업은 연차적으로 도하고 유기적 협조 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연계한 장비보강사업은 연계해서 합니다마는.

자비원 새로 지은 건물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때 팀장님께서 확인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되어 있나요?

이번에 저희들 중형관정을 팠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수도시설을 연결하지 않고 지하수를 연결해서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는 오염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되고 하는데 그 물 화장실과 연결되다보니까 목욕하고 세탁하고 기타 사용하게 되는데 수도시설을 아예 하지 않고 지하수만 쓰게 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도면을 봐야 되겠지만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팀장님께 그런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 팀장님과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어린아이들 아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하면서도 그 역할이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더 큰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 안 아이들 하러다니느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죠?

예.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큽니다. 어제 가정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죄송합니다. 돌려서 말을 해서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과 관계된거라 직접 다 얘기하기가 여러 가지 비밀을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팀장님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우리 지역 성범죄 대상자 열람 한번 해보셨어요. 전에 팀장님께도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못 알아봤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서 저는 필히 사전에 미리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민원이 48명 있습니다. 광주에 36명 있고 그럼 우리지역 범죄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진 않아요 원정을 가기도 하고 지나치다가도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처에 요즘에 신상공개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 인근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서 어린이프로그램이나 어린이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팀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가죠?

예.

팀장님, 교육을 몇 살부터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요?

예.

요즘은 조기교육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예.

교육은 강진 미래 청사진이고 강진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저와 팀장님 그리고 강진군민 모두가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3년, 4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강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강진군은 교육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방침입니다. 그리고 매년 20억을 부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데 강진군에서 국공립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가족복지팀에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팀장님 오신지는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만 자꾸 본인이 도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으세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럼, 금년 하반기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군데 저희들이 한군데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더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난 팀장님을 굳이 연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 이때는 이 방법, 그 다음해에는 이 방법.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강진군이 준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하니까 지금 전국에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 국공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1,200명정도 됩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자격 있는 교사나 제대로 된 설비 같은 시설을 수혜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강진군 교육이 앞서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어린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태만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내년에는 국공립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이 이번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겁니다. 과정이. 어린이집 심의위원들도 있고 그런 것은 자꾸 그쪽으로 변명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욕만 있으면 그것은 쉽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것도 군에서 정리가 안 되고 어느 해는 도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사례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는데 팀장님 이 대목 꼭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11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17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국비를 몇 %만 받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부터?

계속 국비 100%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한가요?

예.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BTL문화복지사업 중에서 복지동 있죠?

예.

복지동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1차적으로 복지타운 1층은 재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은 당초에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사회단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주거복지시설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것인가요?

결정해야 지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가복지하고 있는 사랑의 복지센터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 자리가 그룹홈 9명 요양시설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지 아직 안 하고 있죠. 시설보완하고 있죠?

예, 시설 보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 부지 내에는 그룹홈이 운영이 될 것이고 여기에 주거복지시설 2층 운영할 것이고 강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증축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시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기존에 시설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도 되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난제를 가지고 있을텐데 갑자기 주거복지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된다. 특히 가족복지팀에서 그리고 강진군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또 서로 선의의 경쟁하고 유치하는 문제점이 불협화음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야 된다. 이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팀장님 앞으로 주거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도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인시설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룹홈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재가 시설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양로시설 주거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양로당입니다. 그런데 양로원시설은 강진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 것은 우리가 생활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등급판정을 받거든요. 장기요양급에서 등급판정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급, 2급, 3급 해당되신 분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거기에 등급판정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90세가 넘고 95세가 됐어도 입소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없어도 참 딱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을 못한 양로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시설은 수요가 나름대로 충족률을 보거든요. 재가시설 다 됐고 120%이기 때문에 재가시설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은 우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등급판정을 못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 알겠습니다. 양로시설이 없어서 참 잘됐다고 지금 말씀주신 거거든요. 양로시설의 대상자가 90세 이상이라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주셨죠?

아닙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양로시설을 원하는 수혜자들이 90세 이상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90세 이상 양로시설 자기부담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입소가능하단 말입니다. 대상자가 아니고 등급판정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들.

일정비율은 자기가 양로시설에 돈을 지급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잘 활성화되기를 원하지만 강진의료원이 지금 노인병동을 만듭니다. 80세 90세 이상이 양로시설을 원하면 일정 치료까지 원하는 시설을 원합니다. 강진군말고도 영암이나 이웃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시설이 있어요. 그럼, 강진의료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구 강진의료원 자리에다가 요양병동을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일정 돈을 주면서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병원까지 갖추지 않은 강진군 주거복지시설 가는 것하고 강진군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하고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는 선택할 사람들의 의지겠죠. 하지만 정확한 한계는 정리가 안 됩니다마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유사합니다. 강진의료원에서 만든 노인병동하고 주거복지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앞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이 부분 잘해야 되지. 부담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살펴야 되고 앞으로 수요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병원까지 갖추어져 있는 요양시설하고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요양시설하고 수혜금액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해놓고 의료원보다 우리가 더 문제가 발생하구나 그때 궤도 수정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인지하셔서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왜 이렇게 됐나” 의혹하니까. “강진군은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변명했다가는 또 다시 강진군이 상처를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신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나옵니다마는 8시경에 인간극장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농촌에 농사짓는 분이 37살 먹었는데 결혼을 못한 미혼남성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미혼남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113페이지 다문화가정 건전가정 육성관계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더구나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결혼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제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결혼이 성사가 되려면 한두 번 또 몇 번씩 가고 그러던데요 당사자 한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라 결혼을 주선해주는 알선자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농촌에 미혼남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혼을 주선해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 군에서는 본인이 봤을 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하기 전에는 안 되는데 결혼을 성사시키면 그래도 외국에 나들이를 몇 번씩 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소의 항공료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 강구해볼 필요성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결혼을 주선해주는 업소에도 다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국제결혼이 또 농촌에 미혼남자가 더 적어질 수 있도록 결혼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군비가 여러 군데 지원됩니다마는 다문화가정도 결혼이 성사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볼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보면 물론 특성이 있고 대학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사실상 1개 노인대학에 4000만원에 대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15개소에는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면단위에서는 노인들 여가복지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공감하시죠?

예, 조금 프로그램의 취약성은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12개월정도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도 가족복지팀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프로그램 반영이 안 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량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참여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남녀 노인회원 30여명 참여해서 요가를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나마도 가족복지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10개월하고 2개월 못한 것을 제가 보건소에 얘기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정산하고 남은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2개월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도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어르신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작은 군단위에서 양극화 현상은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연중 12개월동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관심가지시고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예산부족하면 확보하셔가지고 물론 다 적절하게 쓰이겠지만 이보다 훨씬 못한데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꼭 연초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검토해보십시오.

예.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병영, 칠량, 신전 세 군데에 4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곳에 1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0만원이라면 다른 곳에 더?

칠량.

칠량이 2000만원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노인인구수 비율해서 당연히 차등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병영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가족복지팀에서 지원해준 1000만원 별개로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이 4억 40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목욕장에 파악해보시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환경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투자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병영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량같은 경우 읍권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읍에서 칠량가면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금이 싸고 장애 있으신 어르신께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상 되어 있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의 미를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받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노인들은 1000원씩하고 장애애인들은 6급까지 무료이고 65세이상 말고 이하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요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못합니다. 군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사실 4급, 5급, 6급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시력 안 좋은 것으로 저도 시력이 0점 때이니까 시력 안 좋은 것으로 하면 장애등급을 5급, 6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전, 병영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읍에서 이용을 많이 안하는데 칠량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4급, 5급, 6급까지 장애등급으로 해서 무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읍에서 칠량으로 목욕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포화상태여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된 부분 같으면 장애등급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1급, 2급, 3급, 4급까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고 5급, 6급은 제외되는 것으로 병원 가서 수술 한번 해도 5급, 6급 장애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팀장님께서 꼭 수정 보완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중목욕장 3군데 있습니다마는 주민선호도는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호응도가 좋은데 운영비가 요금도 일반하고는 다르게 거의 무료이용객이 3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장애등급을 4급, 5급, 6급은 제재를 어느 정도 반 요금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000원이면 너무 적다는 말씀주셨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끝마치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운영이 잘되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팀장님께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신전은 최근에 오픈했었고 칠량은 작년에 병영은 3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시설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팀장님께서는 사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생팀장 이미라입니다. 위생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음식문화 1번지 강진」 조성 신 음식 문화 운동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걸맞게 음식문화 1번지로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신 음식 문화정착을 위하여 강진읍 남성리 구 극장 골목 일원을 청자골 한정식 맛 길로 명명하여 전라남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월말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4월 달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 개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덜어먹기 실천, 반찬 가지 수 줄이기 등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지도 점검을 12회 482개소 실시하였고 공직자 실천결의대회 개최, 간부공직자 음식점 담당제 운영을 월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조기정착을 위하여 범군민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배부,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의 활성화 및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견문통보제 및 간부공무원 음식점 담당제 운영 등 음식문화 1번지 강진조성 신 음식 문화 운동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위생서비스 개선으로 고객감동 경쟁력 있는 업소를 만들기 위해 시설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점에는 주방 객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지원사업을 10개소 실시하였고 음식점 스토리 발굴 및 자기소개 작성을 100개소 완료하였으며 신규 음식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단이 이용하는 25개 소음식점에 대하여 강진쌀 지원하여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을 선수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숙박업소 환경조성을 위하여 8개소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관내 숙박소업 1개소에 대하여 외국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행복호텔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행ㆍ재정 지원으로 음식숙박업소의 청결 친절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음식점 및 숙박업주 순회 교육 실시입니다.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주 등 806명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친절 및 위생교육을 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마인드 함양 고객관리 및 불만고객 응대요령, 관련법규해설, 1대 1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 더욱더 친절마인드 함양 및 고객서비스 향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취약시설 지도 점검 및 각종 홍보 등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토록 식중독 상황처리반 설치 운영,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식중독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지도 점검을 8회 92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음식물 수거 검사 2회, 집단급식소 ,지하수 사용업소 정기 수질검사 6개소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로 인한 유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군민 다소비 식품 등 신속한 수거 검사 실시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하여 주민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를 24시간 운영하고 민ㆍ관 합동 감시반을 편성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설 성수식품 유통단속을 7회 177개소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27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ㆍ관 합동 감시반 운영,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 유통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35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 이물관리를 위하여 신고ㆍ접수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신규 및 정기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매출 음식점 만들기」 추진입니다. 업소별 진단을 통해 경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음식점 매출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음식점 경영진단, 친절교육, 경영방식 개선 및 마케팅 전략 강구, 매출액 파악을 위하여 위생팀 전원 1대 1 맞춤형 음식점 ‘주치의’ 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고 매출 가능업소 140개 지정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우수 음식점 견학을 실시 시사점을 발굴 음식점 ‘주치의’ 활동 시 제안하고 실천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1대 1 맞춤형 음식점 ‘주치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음식점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일품(전문)음식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음식점마다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여 전문성을 강화 육성을 통하여 다양한 먹을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강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수립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메뉴전환에 따른 고객 및 매출감소에 따른 두려움으로 신청업소가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하반기에 다각적인 홍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먹을거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음식점 「좌하식 테이블」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음식점 일식테이블 설치 시범사업”이었으나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좌하식 테이블 설치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 누구나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하고 업소마다의 차별화를 통한 매출증가에 기여토록 지난 6월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한 업소가 원활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친환경 유기농 전문식당 조성입니다. 친환경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 기호와 관내 친환경 식자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4월까지 희망업소를 모집하였고 5월에는 최종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자재 사용여부 확인 및 납품과정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친환경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팀장님 칭찬을 들었어요. 열심히 해서 주민들도 마음으로 그걸 느끼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지역에 저는 떡 방앗간들이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도암은 쑥인절미가 이 여름철에도 택배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직접 도암 떡 방앗간을 방문해봤는데요. 그날도 택배로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주문해서 지인에게 보냈더니 받는 분이 어떤 상태로 받는지 궁금했어요. 어떤가 물어봤더니 아주 정갈하게 옛날 부모님이 해주시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보냈다고 저도 더불어서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읍도 젊으신 분이 독자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병영은 흔한 가래떡을 가지고 콩가루를 묻혀서 하고 그것도 택배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산업화 형식으로 자기들의 상품을 좀더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아시는 게 없는 겁니다. 소문만내는 겁니다. 자기의 지적재산이 노출되는 거죠. 저는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쪽 부분에도 TF팀이라도 운영을 해서 소상인을 보호하고 이분들에게 마케팅 특허출원 관계된 모든 것을 지원해줄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자세한 사항을 위생팀장님께 보고를 받아보세요. 특허출원 과정에서 상품만 개발하기도 바쁘신 분들이 이런 법적인 것까지 일반인들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설명해 줘도 빨리 이해하기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젊은 인력이 도와서 우리지역 자산 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오신 분들이 강진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할 때 한정식을 많이들 생각하고 오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정식은 서울 중심에 가면 강진한정식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한정식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한정식 말고 다른 음식을 소개해 달라고 할 때 딱히 빨리 소개할만한 음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식당들도 손님을 모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누구나 그분들 성함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강진에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칠량의 ‘청자식당’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서울에서는 구경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바지락을 넣어서 해주는 것 서울에서는 돈을 얼마나 주고 먹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서 가격을 계산하고 나오면서도 가격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칠량 앞 바닷가에서 나오는 바지락이고 바로 잡아서 손님상에 올리니까 맛도 더 좋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일품음식점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 사업 신청자들이 적다고 하지만 좀더 홍보해서 인식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이 한정식 해서 잘되니까 나도 한정식해서 잘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기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좀더 교육하시면서 내실 있는 속마음의 지지대로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할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지도 홍보해서 다양한 먹거리 또 일품 단품 전문음식점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는 30일부터 청자축제 열리는데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외지손님들 오시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다음에 청결하게 특히 화장실, 지금 화장실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카드사용을 생활화해주라. 음식점은 거의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마는 숙박업소는 지금도 미흡하다는 것 우리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자축제 같은 큰 행사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입장에서 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강진의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앞두고 위생팀에서 각 업소를 방문하면서 홍보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해서 강진에 외지손님들이 와서 즐기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자축제 대비해서 향토음식관 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점과 또 김상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숙박업소 카드사용 생활화에 중점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상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열심히 안한 팀장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미라 팀장님은 평소에 항상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도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음식점을 보게 되면 모범업소 위주로 모든 것이 선진지 견학도 모범업소, 지원도 모범업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모범업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들, 강진군 전체 음식점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그럴 겁니다. 마량횟집 등을 보면 3분의 1정도는 아주 잘한 집, 3분의 1정도는 그럭저럭, 3분의 1정도는 아주 못한 집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정도 중간정도 하는 집들은 나름대로 운영을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3분의 1정도의 음식점이 이미지를 훼손하고 강진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모처럼 온 손님들한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게 되고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장사는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손님이 없다보니까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음식점이 안 된 집에 대한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하시고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면 분명히 뭔가 발견할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강진의 음식점하면 어느 집을 가더라도 그 맛,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 친절도 1등이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생팀이 7명입니다. 2월 달에는 7명이 490소 전 업소를 두 달 동안 돌았고요. 이제 140개소 지정해서 1인당 20개소를 맡아서 돌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레벨 또는 하위레벨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모두 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강진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들 관심 갖고 지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한 가지는 지금 올해가 정확히 몇 회인지는 자료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강진에 대한 향토음식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

음식경연대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작년에 신활력사업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음식경연대회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굳이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추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정의원님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좋습니다.

청차축제 카운트다운 오늘 D-day 18일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내용에 대한 구상은 다 끝났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청자축제추진 위원도 위원장님도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알바가 없고 청자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함평을 다녀오면서 몇 가지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됐는지 모르겠고요. 또 청자축제의 내실을 위해서 지역농특산물 판매를 가장 품위 있고 적절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강진청자축제가 지금 39회입니까?

예.

39회 지내오면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관광객들의 충족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청자축제가 마무리 되면서 평가할 때 잘한 점은 그다지 말을 아낍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원성이 오느냐 8명의 의원들한테 잘못됐다는 원성이 직접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은 짐작이 가시죠?

예.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열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평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함평이나 청자촌은 환경적인 여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몇 가지 제가 짚어준 것 안 했는지 예전처럼 주막 처마 밑에서 할머니들 판매할 수 있도록 그대로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2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갖다 와서 유통팀하고 협의했습니다. 우리지역에 농특산품이 관람객들한테 많이 전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팀하고 협의를….

그러면 아직도 나오지가 않았나요. D-day 18일인데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시행계획 팀장님 모르세요?

아니죠.

부스 벨트화해가지고 되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있죠. 청자 농특산품은 우리 군의 관광객들 얼굴이기 때문에 모든 부스를 도로변에서 청자박물관 쪽으로 집중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우선 나무 그늘은 좋지만 그래도 유통팀에서는 좀더 중앙 메인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문 쪽에서 마주보는 데 막 들어오면 청자박물관 판매전시장 앞에 화장실 서편으로 그쪽에 20m 공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쪽에 배치해서….

혹 18일 이전에 저희들이 21일까지 회기 중입니다만 회기 중 어느 시점에 총괄적인 것 한번 보고할 의향 있습니까?

저희들이 102개정도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면 협의해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 안 잡았는데 오늘 윤희숙이가 제안하니까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물축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승인해준 의회에 관심 없이 도외시하고 축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축제 개최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셨죠?

예.

물축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거기 예산은 확실하게 한 16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정도는 아셔야 광역축제를 해서 너는 돈 이만큼 대고 나는 이만큼 댔으니까 누가 효과를 보는지 알아야지요. 팀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지요. 물 축제하고 강진청자축제는 여름축제입니다. 그래서 잘 맞는데. 이 두 가지 축제 같이 살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경제원칙에 의해서 강진이 훨씬 많이 얻기를 원하는 욕심입니다. 팀장님도 그러시죠?

예.

이런 발상은 강진군이 늘 해왔던 것 지금 5년, 6년째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이슈 파이팅(issue fighting)입니다. 항상 이슈를 만들어서 전국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 강진군의 1차 정책입니다. 그것은 알 겁니다. 일도 안 된 것도 먼저 홍보해가지고 먼저 안테나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얻은 것도 있고 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축제를 해서 강진군이 대다한 이슈를 일으킨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은 차려놓고 엉뚱한 곳에서 돈을 벌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축제 기획안이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팀장님한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축제의 아이디어가 남달라야 되는데 이미 시작은 다 돼버렸고. 지금이라도 더 노력해가지고 물 축제를 통해서 그 시너지까지 강진의 청자축제가 얻을 수 있도록 똑같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물 축제, 은어축제, 청자축제 3개가 소비자들이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물 축제 왔다가 청자축제 와가지고 예전과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하다면 내년의 청자축제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박입니다. 아, 물 축제보다 훨씬 청자축제의 가치성이나 볼만한 거리를 고객들로 하여금 끌어낸다면 내년부터는 청자축제는 대박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 청자축제를 해야 지 팀장님이 이런 각오 없이는 청자축제가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상품들이 같이 있었을 때 선택의 폭의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평가받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평가대상에 오르는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물 축제 대박 났습니다. 청자축제평가도 청자의 인프라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표축제 갈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50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금년 축제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청자축제 티켓 판매 하시느라 고생하시죠?

아니요. 특별히 고생이라고 없습니다.

예전에는 축제티켓을 강요 안 했던 기관까지 청자축제티켓이 들어 왔던 것을 보면서 애쓰는 모습은 알겠는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사무감사 때 얘기했죠. 하루의 인원수가 버스가 몇 만대, 승용차가 몇 만대가 올 수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런 가상적인 수치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숫자로 해서 보고해가지고 허위보고 되어 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축제로까지 엮어진 이 기획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의원들한테도 아직도 내용 모르는 부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팀장 강신장입니다. 경제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알선하는 한편 마량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 및 해수배출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도내지점이 화순 목포 장성에 이어 네 번째 로 강진지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진지점은 서남부권인 강진 장흥 완도 해남 등 4개 군을 관장하게 되며 오는 7월 26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강진지점 유치협의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의 2억원의 군비 특별출연을 제안받았으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해결 및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 1억 87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공동체 34명 등 총 46명을 투입하여 호수공원정비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지역맞춤형일자리,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물가를 안정적 관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간 물가동향조사 및 지도 단속 6회, 원산지 표시 단속 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물가가 안정되도록 물가안정 특별대책 등을 수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주유소 26개소, 충전소 4개소, 가스판매소 10개소 등 40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석유관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7회, 연탄품질검사 4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체 1개 주유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읍 현대화 시장은 국ㆍ도비 43억 군비 22억 등 총 65억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도내 22개 시ㆍ군 전통시장 중 우수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품대축제 심부름센터 운영 장터 한마당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및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량 병영시장 상인회 정비 등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 2일 에너지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시행,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는 한편 실내온도가 겨울철에는 18℃이하 여름철에는 28℃이상에서 냉ㆍ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운동 등 범군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금년도에 10가구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가구는 하반기에 대상물량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청자보물선 및 옹기배 관리입니다. 청자보물선 온누비호는 현재 마량 준방파제에 정박되어 있고 봉황호는 7월 14일 국립목포해양연구소에서 인수하여 마량항에 정박시킬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자보물선과 강진옹기선은 전액 국비로 복원한 전통 한선인 황포돛배입니다. 앞으로 황포돛배 2척을 마량 준방파제 정박 시킨 후 동력선인 청자보물선은 주말선상체험, 무동력선인 봉황호는 포토장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상품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선상체험은 오는 7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1일 4회씩 운영하되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규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경제팀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이며 체험코스는 마량 중방파제에서 서중 수상펜션, 고금대교, 왕복코스로 거리는 약 10km정도입니다. 체험료는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최소화하여 수익사업보다는 관광객 유인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자보물선 주말선상체험 및 포토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월중에 시장경영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강진아트홀 소회의실에서 시장상인 등 관련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청자보물선 및 옹기배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보물선은 2년 임대 무상기간이 끝났죠?

예, 재임대를 했습니다.

재임대하고 있죠?

예.

저는 배에 있어서 물론 그쪽 지역이고 제가 청자운반선을 타고 직접 강화도까지 체험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의 특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또 가까운 지역에 접안해 있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팀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겠지만 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목선이라는 배는 지금 강진군청 어업지도선도 있습니다마는 지도 선 같은 경우는 합성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노출해놔도 이물질 파래나 쩍 같은 것 등이 붙어도 배의 운행하는데 스피드에만 지장이 있지 다른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배 바다에 떠있는 목선 특성상 이런 용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쏘가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특히 하절기철이 봄철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연하라고 하는데 나무배를 육지로 인양해가지고 고온도로 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쏘라는 벌레가 침투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얼마 입니까?

한번 하는데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완도 조선소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게 잘못하고 있어요. 마량에서도 FRP선박들을 연안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마량 같은 데서 하게 되면 한번 하는데 몇 십만 원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누비호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로 하절기 때는 한달에 두 번 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그마치 2억이 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자산이거든요. 자산인데 목선의 특성상 한번 쏘가 먹게 되서 물이 세면 배로서는 수명이 끝난 겁니다. 이 관리를 너무나 모르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한달에 두번 씩은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번 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쏘가 침투하게 되면 배로서는 수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앞으로 500만원 예산이면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관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막 와서 생각했던 게 국비로 복원된 황포돛배지만 저희들이 무료 임차해서 마량항에 정박을 시킬 경우에 온누비호 한 개인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봉황호 까지 두개를 임차해서 정박해놓으면 활용도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그 대신에 기 활용하고 있는 나주호를 목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검토를 해봤더니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재정건전하게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신규채용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하려고 계획합니다. 선장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선장을 활용을 하되 계속 못할 경우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계약직으로 하든지해서 하반기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했다 한번 쉬었다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예산 확보해서 계속 활용하고 보조요원하고 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량 미항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관리요원들이 매주 주말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마는 선박관리 하는 미항관리요원 특성이 개별적으로 일도 많아서 보조요원을 지역공동체사업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1명을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젊은 사람 있으면 보조인력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특별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꼼꼼히 하나씩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관리인 한사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1년 12달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지급이 몇 개월째는 지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인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쏘를 먹게 되어서 배의 수명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내지는 어떤 갑작스런 돌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됐었을 때 법적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팀장님이 다 지실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원으로 고용해서 수당을 주는 관리체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14일날 봉황호까지 곁들여서 두개의 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루 일당에 불과한 수당을 주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책임질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지역공동체사업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 끝나고 7월부터 8월 쉬었다가 8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로 정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좀 봐달라’ 그런 측면에서 유지하면서 없는 기간은 무보수로 상당히 잘못됐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황토돛배가 두 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대책을 하고 아닌 경우 빈 공간에는 일사사역인부임 확보해서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수당으로 대처를 하시더라도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2억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시기적으로 조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안주게 되면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책임을 물을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인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잘 알겠고 전체적으로 청자보물선 주말선상체험 기본계획은 수당이 상당히 미비하고 준비가 절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강진 마량항이 황토돛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태양광 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세대 가구당 얼마정도 됩니까?

보통 태양광인 경우에 1400만원 정도가 처음에 들고….

한 집에 1400만원?

14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국비지원입니다. 나머지 600만원에서 500만원 자부담인데 도비나 군비가 있을 경우에 세대당 1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면 자부담이 한 400만원정도 되고 군비보조가 없을 경우에는 500만원, 600만원정도 듭니다.

여기에 써져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사항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14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전기하고 난방까지 대체되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한이 있는 것인가?

태양광주택사업 손익분기점을 전기 올 사용료가 1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자부담을 투자해서 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전화로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마을단위로 공동단위단체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그린 태양열 그린빌리지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린빌리지는 마을권역 단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해서 도에 하면 도에서 시에서 신청받아서 최종 취합이 되면 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위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올 사용료가 전기요금 10만 원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는 기름으로 난방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전기요금은 한 5만 원 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원정도는 연료가 기름이 대체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월 10만 원 이상은 가정에서는 상당히 드물다 보면서 월 사용료가 10만원이 못돼도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으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인가?

대상 상관이 없습니다. 월 사용료가 1만원 2만원이여도 자부담하고 자기가 하겠다. 희망한 가정이 있으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농가 설치하는 과정이 군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농가주택에 천호를 대상으로 한다하면 협력업체에서 물량을 줍니다. 협력업체에서 신청가구를 파악해서 그 물량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죠?

군에서는 협력업체에서 사업물량 확보해가지고 시공완료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장님께서 몇 달 전에 강진군에 도시가스가 몇 년 후에 보급하겠다고?

2015년입니다.

해남 옥천에서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계획대로 2015년에는 공급하게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기획경제부에 공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강진군이 2015년에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14년 이전에 말로 하자면 내부공사랄지 이런 것을 전부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읍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년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년부터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면서 15년에 올 것으로 됐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가 15년에 들어 온가 안 들어 온가를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확인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그때 공급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의 금후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13년에 천연가스 공급사업 실시설계하고 협약체결 보조금비율 확정이 2013년에 됩니다. 2014년에 천연가스공사가 착공을 해서 2015년부터 보급이 되는데 개인주택보다는 공동주택위주로 가고 강진산단 성전산단 칠량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는 게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해남에서 강진읍에 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150억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 대신 강진읍내 성전산단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140억정도 됩니다. 그 사용료를 도시가스 시공사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부담률을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남 옥천에서 강진을 경유해서 장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단거리라면 군동을 경유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포같은 데는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먼저 감지를 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장흥읍에서 강진읍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해남 옥천 강진읍 하는 방법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하는 게 15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어느 지역이 경제성이 있고 타당한지는 용역업체 결정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동 중흥아파트랄지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이 내용은 이미 강진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추진으로 봐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말씀이신가요?

161페이지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강진 현대화시장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봐야 되나 그리고 165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내용 면으로 봐서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두 가지 팀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165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는 지난번 병영축제 때 시장을 위한 학술세미나 연계된 사업으로 보고 있나요?

제가 1월 1일날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생각은 병영상인정신 계승하고 전통시장 우수시책 접목을 시켜서 하는데 주 포인트를 병영상인 정신 발굴보다는 병영이나 마량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강진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몇 개 있죠?

예.

이미 사라져버린 전통시장도 있고요. 거기서 전통이라는 얘기는 역사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역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에서 활성화하지 못한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팀장님,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영시장하고 마량시장 하고 두 군데는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장옥도 많이 받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현대화 됐습니다. 그런데 강진에서 덮어두기는 아까운 전통시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에 예전부터 소고기 전문시장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5일 시장에.

성전 5일시장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사장되어 있고 다른 개발로도 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들 이제 강진군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접근해서 관광인프라로 활용한다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 대한 특수시책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장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가망성이 있는 전통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 시장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통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만들려면 분명히 상위기관에서 예산도 만들어 올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강진군에서는 덮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번 성전시장을 한우 양축농가들이 힘든데 물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나 축협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고소득이라 해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전환하고 있고 이런 문제와 함께 결부해가지고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팀에서 팀장님과 더불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짧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연계해가지고 현대화사업 가능성이 있는 접근이 가능한지 일단은 전통시장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절차를 따져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이미 우리 황주홍 군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성전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이 그 시기가 아닌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시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경제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저희 팀 사정이 있어서 보고 순서가 앞당겨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6개 노선에 122.2km, 포장율은 80.6%이고 농어촌도로는 92개 노선에 460.7km로 포장율은 42.8%입니다. 참고로 국도는 5개 노선 지방도도 5개 노선이 우리 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은 임천～보전 간 9개 노선에 19.4km에 대해서 총 178억 2800만원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노선에 21억원의 사업비 투자해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6쪽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강진읍 송현에서 성전면 명산리간 군도 9호선 김치고장 위쪽으로 잔여구간 0.5km를 5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급커브로 인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수해서 현재 계획공정 40%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전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14개소에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초창기에 추진했던 강진중앙초등학교와 강진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목재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과 CCTV설치 등 금년 5억원 사업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9개 노선에 3.5km 사업비 151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2억원의 사업비로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로 외에 6개 노선 2.739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설사업비에 비해서 편입토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5개 노선은 금년에 예산형편상 시설공사는 하지 못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흥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예산확보에 1억원 사업비로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했고 추후에 예산확보해서 잔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추진중이는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239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진읍 평동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08년부터 53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846m에 도로 4개소를 개설했고 소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부대공사인 가로등 설치공사를 7월말까지 완료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전선지중화사업 자전거도로사업 읍 소재지 간판정비 테마가로 정비 등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고 내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금년 하반기에 20억원 사업비로 전선지중화사업이나 자전거도로사업 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강진읍 지역경제 활성화나 쾌적한 시가지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1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일원에 주택개량 20동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추가로 18동이 추가 되어서 총 38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당 400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고 빈집정비는 1회 추경에 3000만원 사업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50동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123동에 7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99동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24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동당 6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저희 군비는 20% , 120만원이 군비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은 남도의 아름다운 전통한옥을 시대에 맞게 웰빙형 한옥으로 발전 보급시키고자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옥마을로 도암 귤동, 도암 덕룡산, 군동 안풍, 성전 월남 4개 마을에 지정되어 있고 현재 전체 62동 중에서 30동은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32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남에서 국도18호선을 따라서 도암 계라리, 다산초당, 해창, 남포교를 거쳐서 강진읍을 거쳐서 군동 장흥으로 이어지는 국가광역 자전거도로 26.4km를 금년부터 2016년까지 1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사업비는 20억 8000만원 사업비로 강진읍 평동에서 남포 임천방조제에서 해창까지 5.4km를 추진하고자 현재 관련기관 협의하고 있고 지난 6월24일에 주민공청회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사업 착공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사업은 대구면 저두리에서 가우도와 도암면 신기리 망호를 잇는 총 1153.9m 폭 2.2m의 보도교로서 가우도에서 저두간 438m와 망호에서 저두간 715.9m 총 사업비는 179억 3000만원 투자가 되고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62%로 저두～가우간의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번 청자문화제기간에 맞추어서 개통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가우도～망호구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정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23호선(강진～마량) 건설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왔고 2006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작년 5월과 8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횡단구조개선, 선형불량, 선형개량 등 대안노선으로 제시가 되어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사업시행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노선에 대한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확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46쪽 강진 까치내재 터널공사입니다. 지방도 827호노선 군동면 파산리 금곡사에서 작천면 삼당리를 잇는 까치내재 터널공사 2.5km 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2010년부터 6억 62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19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내에 설계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다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3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시설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읍지역만 설치하고 면지역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14개 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개선사업이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한데가 강진중앙초등학교 동초등학교입니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추가해서 보강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참 좋은 것인데 어린이보호하기 위해서. 면단위 가보면 2차선이어도 고속화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방지턱도 없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선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시골 외곽도로에 거의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악해서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군동면 중흥아파트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208세대 약 500여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포마을까지 포함하면 약 340세대 840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군동면의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영포입니다. 이번에 군에서 중흥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용지를 매입하는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번 용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용지 매입하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마는 거기 도로개설과 아울러서 반대편에 군동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아파트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영포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면서 그쪽 주차장 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차장 옆에 배수로까지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또 주차장에는 친환경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해서 그야말로 중흥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기왕에 하면서 정말 최고로 좋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4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은 1998년에 준공을 봐서 지금부터 13년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택지조성을 군에서 했는데 72호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22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강진군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로변을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고 다른 데서 와서 봤을 때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택지조성사업을 그때 했었는데 진짜 잘됐다. 군에서 잘 생각해서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조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13년정도 흘렀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은 주택들의 담장설치 철거를 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 설치했던 보도블록도 정비하고 한쪽으로는 차를 주차하고 한쪽으로는 수목을 식재하고 이렇게 다듬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택지조성사업 군에서 했는데 다소의 예산만 투자를 한다면 아주 좋은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런 기반시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가서 점검을 해보시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사유시설….

공공시설도 되고.

사유시설부분들은….

사유시설은 담장철거에 대해서는 다른 곳도 담장철거 많이 합니다. 담장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다른 데도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관심 갖고 그야말로 시범도시로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단지로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전부 깔아져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 놀러 못 가게 합니다. 왜냐 하면 모래를 옷에 묻혀서 방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모래를 전부 제거하고 잔디식재하고 안에 미끄럼틀이나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산만하게 있기 때문에 전부 굴취를 해서 한쪽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수목도 식재하고 그런 사업을 이번에 하고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되는데 다른 사항이 불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의 택지가 부족해서 외지에서 강진에 출퇴근하면서도 집을 못 구해서 가격이 비싸고 임대주택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아파트도 좋지만 전원주택 단독주택으로 짓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조성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군에서 문화마을 같은 지역위치는 많이 있습니다. 강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꼭 논보다도 밭고 있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택지조성차원 단독주택 군에서 검토를 하고 구상해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택지조성은 강진군 관내 주민들이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고 금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을 위한 택지조성 이런 사항들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추진하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제가 강진에 투자유치팀 구성 이후로 팀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출장도 MOA체결 기업유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본회의장에서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마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강진골프장 조성하고 신전 관광휴양단지하고 강진 도요 숲나라 조성하고 강진베이스볼파크하고 성전 리조트호텔하고 한조기업회장 김승재 씨죠?

예, 그렇습니다.

방위산업공장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성공은 이것 하나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MOU체결 엊그저께 했죠?

그렇습니다.

강진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한조기업 이 회사만 성공할 것 같습니다. 다 보면 말입니다. 지역민 고용창출, 지방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렇게 다 &;#50080;져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그런데 군민들이 알기로는 책만 보면 지역고용창출 놀고 있는 사람 고용이 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가 활성화 되겠다. 개뿔도 활성화 고용창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언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투자유치팀장하고 이것을 논의하려고 하면 하루도 아니고 며칠 가야 됩니다. 상공에서 7월 5일날 가셨죠?

그렇습니다.

현대엠코하고 고부회장하고 상공사장 고양일, 전무, 권역준 본부장 가서 얘기하는 MOU체결 이후로 공사를 한다는 것 짧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방금 윤재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 군민들 모두가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동안 제가 와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부분도 있고 또 안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진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7월 6일날 제가 신라CC의 방금 말씀하신 고양일 사장님 등 권역준 이사 거기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H사 고부회장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일단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의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저도 어제 저녁 오늘 아침 4시40분에 집에 왔습니다. 어제 출장 가서 아침에 와서 바로 출근한 입장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현대엠코에서 주장하는 사업시행 할 때 전제조건이 있고 신라CC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해서 앞으로 찾아야 할 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소 간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절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린 것이 6년인데 7월 5일날 신라CC 가셔서 합의했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림은….

큰 그림은 뭡니까?

현대엠코에서 하자고 하는 사업….

큰 그림 소용없습니다. 상공은 얼른 말하자면 잔인한 회사입니다. 얼른 말하자면 사기꾼 회사입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고 둘리고 하는 것이 6년 동안에 몇 번을 속은 지 아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그런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둘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번에 7월달이죠. 7월말 8월초 중순까지 해서 기공식 삽질 안 하면 이 회사는 사기꾼회사로 몰고 가겠습니다. 주민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그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하면 그 지역민들이 추진위원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혜택도 받은 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기이전에 우리지역에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군내 세입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는 행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월 15일까지 해서 기공식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도암면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역신문에 기자들 오라해서 어떤 놈이 사기꾼이고 어떤 놈이 도둑놈인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저희도 강진CC 관계자들한테 누차 우리 군민들 군의원들 군수님 걱정사항을 전달한바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입이 없어 말씀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의 투자유치 한답시고 공무원들 임금이 적은 임금이 아닙니다. 유치를 하면 모든 것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할일이 있고 군에서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뒷짐 지고 손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해서 군에서 일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군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투자유치팀장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투자유치팀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봐서 투자유치팀장으로서 제일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빨리 끝나야 됩니다. 기공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강진군에서 염원 도암에서 희망하고 있는 얼른 했으면 하는 군민들 면민들 열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팀장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도암지역에 강진베이스볼파크 야구장 있죠?

예.

(한숨을 쉼)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까지 추진방법 지금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기대효과, 스포츠산업 활성화기 위한 부가가치 실현 지역경제 발전 기여했습니다. 이 문구는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실천을 옮겨가면서 이런 문구가 눈에 와 닿고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 사람들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셔놓고 주민들 피해만 입히고 매립지가 우리가 4대 때 준설해서 토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래가 엄청난 양입니다. 그거 다 팔아먹고 돈 없어서 고용창출 한다. 지금 고용창출 베이스볼파크에 도암사람들 몇 명 되어 있습니까 2명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고용창출이 2명이 고용창출입니까? 지역활성화가 무엇이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 웅덩이 물 고이고 하는데 기생충 서식지라고 앞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매립하라니까 지금까지 매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문체부에서 7억 빌려다가 펜션, 몇 동 해놓고 거대하게 하고 돈이 없으니까 1천 평을 매각했죠?

그렇습니다.

왜 매각을 합니까? 이 사람 투기를 하려고 강진군에 온 겁니까? 우수창 씨가 군에서 매입할 때 얼마 씩 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가격관계는.

가격이 이삼만 원도 못 되죠?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공무원들 귀찮을까봐. 자료요구를 안 했어요. 매립도 안고 모래도 모래대로 팔고 모래 팔다가 어느 업자하고 해서 구속되고 강진군민들이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1천 평 매각하는데 공무원 직원이 개입했는지 그분을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평당 265만원에 매각이 됐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암면 송학리분들이 플랜카드 걸고 그 회사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지금 하는 진척을 봐라 왜, 땅을 팝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았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토지가격 265만원은 잘못된 것이고….

26만 5000원.

17만원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는 그런 목적할 수 있게끔 당초 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종합계획을 그려가지고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땅을 자기 임의대로 팔아요. 그 땅을 파면 요충지 좋은 도로변에는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텔하고 상가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 1천 평에 재놨던데요?

예.

여기에 호텔과….

아니요. 방금 제 말씀대로 상가하고….

호텔과 상가.

호텔과 상가를 그쪽으로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매수한 사람이….

아니, 매수한 사람은 상가, 이쪽 빈터는 호텔.

누가 호텔을 해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호텔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천 평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가 매입한 사람이 누구세요?

서울에 있는….

강진사람 아닙니까?

강진사람 아닙니다.

매입을 어떻게 그 사람이, 우수창 회장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했습니까. 군에서 소개를 했습니까?

군에서 소개한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사람이 주민들 말로 하면 26만5천원에….

26만 5천원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분이 이 상가를 언제부터 짓는 다고 합니까?

그 분은 강진CC 골프장이 착공되고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전망….

그 사람들 투기목적이군요. 왜, 강진골프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베이스볼파크가 조성이 되면 같이 조성되어서 상가를 지어야지 왜, 그것 하고 연계를 하냐 말입니다. 땅 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강진에 모여들고 있어요.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토지의 이용도나 개발 가치를 판단에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투기라고 생각되시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면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투자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투자자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못할 때에 있어서는 제3, 제2 투자자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이고 사업의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가 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좋았겠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력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제2 투자자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접적인 투자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넓게 봐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노고에 대해서 압니다. 제일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압니다. 신전에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을 때 며칠 날입니까?

9일

토요일날 현지 주민들 전화와서 갔는데 수프로 나무 조경하는데 거기도 엄청 했더군요.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개간했는데 비가 오니까 주름간 500m를 입구에 묻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사가 비가 오니까 내려와서 막혔습니다. 논으로 토사가 밀려 왔지 않습니까? 농민들 실정은 우리 팀장님께서 현지에 오셔서 보고 그 회사한테 전화해서 손해배상 모든 것을 복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투자유치팀장님이 거기 오실 일은 아닙니다. 허가한 건설팀입니까? 건설팀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비 다 맞고 그 현지까지 주말에 쉬는 날 투자유치팀장 오셔서 제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MOU체결하고 기업들 유치하는데 공로가 너무 많은 시지만 이 사기꾼들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불식이 되도록 당초 투자자가 투자의 성과를 기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의회에서 질문도 안하고 이윤재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담으로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8월 15일날까지 삽질 안 하게 되면 신리CC 홍준기 회장 사기꾼입니다. 일본에서 돈만 잔인하게 벌어서 지역발전 시킨다 하는데 순 거짓말이고 투자유치팀장이 15일까지 해서 기공 안하면 우리가 집회를 내놨지 않습니까? 제가 재산이 10원이 있다고 하면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방송 오라고 해가지고 홍준기 회장을 못 살게 할 겁니다. 신리저축은행 우리가 시위하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 노인네가 그것도 몰라. 신리CC 골프장에서 가서 시위할 것이고 그럼 거기 신라CC 홍준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2차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유치하는 군민들한테 거짓말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 언제 한다,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11년도 가면 초에 한다. 5월에 한다. 6월에 한다. 지금까지 6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문제가 됩니다. 지역언론들한테 우리주민들이 대화해서 지상보도화 하고 할 겁니다.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앞전에 윤의원님께서 지역정서의 뜻을 회사관계자한테 전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집회관계도 제가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13일 내일도 올라갈 계획인데 그런 뜻을 분명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이것은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왜 말을 안 하고 계신지 압니까? 언제 할까. 언제 할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 거짓으로 가버리면 집행부가 무지하게 곤란합니다. 허가를 취소하든지 골프장 땅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든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그리고 거기에 강제수용 내려서 다 했지 않습니까? 도암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할겁니다. 골프장 광주은행에 담보로 해서 100억해서 신라CC로 부실기업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강진군민을 우롱한 처사이고 집행부를 무시한 처사이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생각에는 추호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셔야 지요.

걱정하시고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임해서 반드시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한마디 올렸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탱크를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저도 추진력이 있고 말 안 들면 쏘려고 탱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탱크처럼 추진력을 발휘해서 우리 도암면민들이 상공이 8월 중순까지 해서 발주 안하면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뜻을 같이 안하겠습니다. 지역 신문들, 중앙지 전부 기사화해서 집행부가 문제가 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올라가세요. 날마다 올라가셔서 촉구를 하세요.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처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강진군 군의원으로서 제가 떳떳합니다. 제가 서울 갈 때도 추진위원장님 데리고 가면서 엊그저께 본부장을 서초동 검찰청 앞에 한성커피솝에서 만날 때 내 돈 주고 갔습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저는 떳떳합니다. 군청에서 저 돈 줬습니까? 뇌물 줬습니까? 이것만큼은 떳떳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지 압니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꼭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팀장님 저하고 엊그저께 비온 날 만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지 마시오” 얘기했을 때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해야 되겠어요. 이 기간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공무원이고 나는 군의원이고 나는 추진위원장이고 우리가 하는 일 똑같습니다. 성사를 시키냐 성사를 못 시키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4시에 집행부에서 간부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실 분 하시겠습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6개월 되셨나요?

예.

애쓰시네요. 윤재공 의원님의 질타에 너무 곤혹스러워하시는데 강진군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강진CC가 6년 만에도 대답이 없다고 했죠, 또 하나 있어요. 강진도요지 숲나라 조성도 6년 만에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강진도요지 숲나라는 대한민국에서 강진한테 맡겨놓은 땅입니다. 그걸 강진이 팔았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팔았는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어요. 윤재공 의원님은 그것까지 같이 해서 나무라지 쏙 빼고 하시니까 아쉬워서 제가 합니다. 사업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금년 사업기간은 10월로 바꿨어요. 제목이 바꿨기 때문에 그랬겠죠. 강진군민들은 대단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에 도요지 이 땅을 지금 맡겨놨으면 전부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다 속수무책을 뒤짐 지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서울에서 많은 생활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피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한사람이 아니라 강진의 군민의 한사람으로 내 자녀들이 이어갈 강진의 아버지 한사람으로 이걸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리조트건립 이것도 굉장히 힘드시죠? 이것도 보니까 2005년도에 강진에 있는 월남사지 내에 있는 땅입니다. 물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지만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소중한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기까지는 군에서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강진군민 모두가 책임져야 되고 강진군청 집행부에서도 부도난 삼능건설에 맡길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팀장 맡으신 분들은 대단히 고생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디 채권자한테 넘어갔습니까? 이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삼능건설에 그대로 있습니다.

삼능이 채권관리를 하느라고 다른 채권자 손에 안 넘어갔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삼능에서는 이 땅을 채권정산하려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투자자가 나오면 자기들이 최소 비용 토지매입비하고 행정 소요된 비용을 최소비용을 추가해서 매매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돈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대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채권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삼능은 여기에 리조트호텔을 건립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인수했을 때 여기가 무엇으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월남사지라는 전통적인 우리 사지 내에 있는 땅이 어렵게 모든 것을 군청 행정기관에서 도와줘가지고 만들어 놓은 땅이 넘어간 겁니다. 이것도 2005년도. 도대체가 죄송합니다마는 된 것도 없는 투자유치팀 너무 고생합니다. 방금 전에 베이스볼파크 저는 강진군에서 1천여 평을 판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유치팀장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총체적인 MOU체결한 부분들을 강진군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강진군의 이 시대 때 2010년 2011년 때로는 2005년부터 있었던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이 언젠가는 후배들한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요지 숲나라 조성사업은 나름대로 회사관계자하고 용역관계자하고 자주 미팅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조만간에 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요지 숲나라 조성사업 투자자가 누구입니까? 동승입니다.

동승입니다.

마량～제주간 배 동승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승에서는 대단히 불쾌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윤희숙이 표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승은 되지도 않은 일에 항상 이번에도 항만청에서 수정해가지고 보고 해달라는 유해기간을 받았습니다. 숲나라 조성사업이 되기까지 녹차와 테마파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업변경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안 되면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됩니다. 다른 데 투자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 땅만큼은 강진군에서 재환수해야 됩니다.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발하지 못하면 환수하겠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자유치팀장이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것 부둥켜안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강진에 가지고 왔다가 강진에서는 살려가면서 관광인프라 조성하면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왜 자꾸 이런 데를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는 강진군의 형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5년째 이 문제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흔적이 나오면 제가 승복 하죠?

좀더 기다리면 저희들이 현상변경하고 문화재는 초대한 보호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지청에 현상변경 신청이 8월까지 입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결과 문화재청 답변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이 불허라고 나오거나 다시 보완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대구면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용역관계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기준을 대구도요지만의 정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자 문화재청 관계자까지 동원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7월초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리라고 보입니다.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도요지 숲나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불식시키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현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훼손하지 않으면서 볼거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팀장님, 사적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그렇죠.

사유지가 &;#46684;더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그것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