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을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제주자치도 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정의하여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주민이 제출한 의견 수렴 결과 및 예산 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29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제주자치도 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말하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 및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운영하며,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 협의를 위하여 행정시별로 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근거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9월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배경 및 조례 제정 현황과 제주자치도의 조례 제정 추진 상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2008년에 제출되었던 조례안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보아지는데,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여러 개의 모델 중 가장 합리적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의 행정 여건 및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탄력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형식적 운영으로 그쳐 행정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 투명성과 창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인식되면서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강행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되었는데, 2008년도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의 내용이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함량 미달 조례안으로 인식되면서 도민 사회의 불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는 제주도의회와 제주자치도, 그리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적절히 수용된 최적의 안을 만들었다고 보아집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 주체의 강력한 집행 의지가 우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는 물론 해외의 사례까지 꾸준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주자치도만의 특성과 우수성을 살린 모범적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단체 간·지역 간 이해타산을 넘어선 선진 주민 의식 또한 필수적일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선진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참여예산위원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할 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주자치도가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경우를 열어둔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도의회와 제주자치도, 시민단체 3자 간 선 시행 후 보완의 합의 정신에 따라 작성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8대 의회에서도 상당한 부분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오늘 조례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의논들도 많이 하고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비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 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도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를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특별자치도하고 같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책자문위원과 같이 그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조례 운영이 잘되는 지역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좀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부천시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받고, 봐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참여예산의 범위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 범위를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 계획은 언제 수립하게 됩니까?

연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참여예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주민참여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일방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초안은 마련하겠지만 폭넓게 의견을 듣고―물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나누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답변을 예견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얘기했듯이 전에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동구라든지 부천시의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가 참여예산제 추진하는 우수 벤치마킹한 보고서를 보면서, 울산 동구에서는 첫 시행을 하면서 일반회계 중에 자체예산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특별회계라든지 경상예산까지로 확대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축소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은 시기와 재원, 한계를 두고 제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예산은 낮은 수준인 의견 제출만 하고 특화운영사업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결정과 의견 제출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은 직접 참여 방법인 지역회의 그리고 시민위원회의, 간접 참여 방법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종합해서 참여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범위를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확대가 되었을 때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범하는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 결정해서 오는 형식이 될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연구와 또 추가적인 운영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조례 제20조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인데, 예산학교, 일반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도 사실상 예산이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잘 알지를 못할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보이는데 전문 소양을 시켜서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학교 운영 제도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전문가,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위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의논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첫 시도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2011년 9월 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주민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도에서는 8대 의회 때도 주민자치예산조례 제정을 의회에다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차례 논의를 하다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해 본 제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준비를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장 재정지원 등의 제28조인데 제1항은 당연한 거고 제2항도 당연한데 제3항에 들어가면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도 본청에 80명 내외로 만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분과위원회 오륙 개를 만들겠죠, 15명 내외 해 가지고. 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참여 읍면동 지역회의를 40명 정도로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행정시에 조정협의회가 있죠.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1년에 이 많은 분들에 대한 여비나 실비, 회의 참석비, 얼마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말씀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전체적인 예산 산출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칙 만드는 내용 속에 어느 범위, 횟수, 여러 가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용 산출을 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실비 조례에 의해도 회의 한 번 참석하면 8만 원, 10만 원 정도 나갈 건데 이것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 봤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물론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고 권리가 따르면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법이 강제규정으로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각종 위원회에서 실비 변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예산을 걱정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니까 차제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절대 식대 이상의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이 예산, 돈이 어디 있어서 당하시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만들 때 저희들 일방적으로 만들 게 아니고 기존에 조례 만들 때 T/F팀이 운영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면서 비용 산정하는 데 따른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천시의회의 안을 보면 얼마냐 하면 1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데 3,800만 원이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해야 되고 구체적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보시면 재정지원 해서 예산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공무 출장하는 출장비잖아요. 회의 참석 수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도 제대로 몰라요, 제출하시면서.

조례안에 보면 회의 참석 수당과 출장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조에 보면.

예산위원회만이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80명 예산위원회만 관계가 되는 건가요, 제28조에 들어가 있는 게? 읍면동의 지역회의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회의나 조직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또 판단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한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수당을 안 주게 되면 그걸 어떻게, 실비변상인데 그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결산위원회 80명, 지역회의 40명, 읍면동이 몇 개죠?

43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1,600명이 넘어 가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할 거예요, 예산 때문에. 두 번만 잡아도 3,200명.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저 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주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회의를 자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주민자치예산위원들인데 이분들하고 똑같이 동일시 지급해 버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뭘로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차제에 만드실 때 식비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염두, 여기까지는 고려하는데 회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절대 고려해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광주시 북구에서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에 1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9월 9일부터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도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 3자가 모여 가지고 합의된 조례안이 제출된 데에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도 있었다시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중에 연구회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자는 방안들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3장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8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 동구라든지 경기도 부천을 보면 위원 수가 80명이 아니라 10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례안 제10조제3항에 보면 실·국·단·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을 포함해서, 또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80명이 참여하면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관련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하고 또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사람, 그러한 인원을 지난번에도 T/F팀 해 가지고 협의할 때 1/4 정도를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인원이 너무 많아도 사실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하는 의견들이 지난번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까지 다 포함시키지 말고 80명의 20명은 별도로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참여를 시키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까? 그냥 80명으로 인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같이 T/F팀 운영하면서 합의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 도는 타 시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시행하는 데는 기초자치단체이고 또 광역자치단체 4개인데도 그쪽에는 예산 체계가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예산 체계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과정을 논의할 때 처음부터 우리 광역 시도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상당히, 시행도 못 해 보고 걸림돌이 될 것이니까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자 하는 근본 합의 취지대로 80명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집행부 안과 시민단체, 도의회 안을 논의를 거치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해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서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시민위원 82명 중에 42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보다 2명이나 여성이 많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성 수에 대한 일정 정도 비율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규칙 만들 때 위원님의 그러한 정신을 충분히 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위원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30% 이상 각 지역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비율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동구를 보면 평가 보고회라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에 시민위원들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평가 보고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이런 평가 보고회라는 조항이 없는데 혹시 실장님, 새로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평가를 잘해야 다음 연도에 더 좋은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합의해서 상정됐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올렸다고 하면 의회 의견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그러면?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평가회 조항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위원회에서는 시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현장 방문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실 거죠?

아까 잠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6장제28조에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을 한번 비교 시찰할 경우에도 한 80여 명이 이동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타 시도라든지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현장 방문,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일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위원장이라든지 분과위원장님은 자원봉사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회의 수당과 여비는 나가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원봉사 자세로 임하면 주민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 도민에게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시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구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조례안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동별 주민위원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있는데 임기는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권력화를 방지한다든지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1년으로 정했는데 이 점을 참고하면 현재 우리가 2년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1년으로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예산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일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해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굳이 2년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겠다면 1년으로 고쳐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조례안대로 2년 정도 해야 이해하고 실제 효율적으로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라고 1년, 다음에 제대로 심의하라고 1년, 이러다 보면……. 이분들한테는 예산학교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기에서 운영되잖아요. 이런 데서 다 예산에 대한 공부들을 미리 하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지역위원만큼이라도, 주민위원만큼이라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데 참여하면 자기가 왕인 양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의견이 모아지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부천시에서 지난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2년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과 예산 반영 요구 사업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도 역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으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도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떨까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위원회의 구성은 있는데 자격은 없더라고요.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고 제20조에 교육에 대해서 있는데 절충안으로 위원의 자격을 한 조항 두는 겁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권력화, 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비전문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자격을 하나 둬서 예산학교를 몇 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이 자격을 부여한다면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아니면 지역에서 추천하면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예산학교를 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투명성 있고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아까 그런 권력화 또 비전문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격의 조항을 하나 두는 것은 어떤지,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학교는 우리 자치도가 교육원에 일정한 기간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촉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자격 기준을 여기에 명시하게 되면 제한이 많이 되니까 자격은 지역에서 추천되는 위원이면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하자는 취지에서 안 놓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이 역시도 적절하게 의견이 모아지면 추가로 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 말은 자격을 왜 두느냐 하면 단순히 그 사람의 비전문화를 전문화시키는 것도 있고 권력화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예산을 다 안다면 도정이 예산 편성하는 게 굉장히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다면 추천할 사람들이 사전에 공고했을 때 이런 이런 자격이다라고 하면 사전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상설로, 위원회만 교육을 받을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상·하반기 정식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하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짚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임기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다고 했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2년 하고 연임해서 4년쯤 돼야 예산을 좀 다룬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사전에 수료한다면 2년 단임제로도 가능하다. 전제조건이 좀 따라야겠죠. 자격을 둬서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으로 하면 굳이 위원회에 와서 다시 교육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위원회에 왔을 때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예산학교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 의논할 때 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느냐 하면 이게 시행해 온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과정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 위원회 구성할 적에, 초창기에 상당히 혼란이 올 거 아니냐는 우려에서 자격을 안 두었습니다마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방법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고 일정 기간 수료한 분에 대해서 자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위원회가 요구된 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격을 안 둔 근본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은 세부적인 것을 안 한다면 임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한 전문화시키는 데 4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임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이 조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해 보면서, 조례는 한번 제정되면, 그게 아니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후에도 조례 개정을 하자 하는…….

좋습니다. 아까 제20조 교육에 대해서, 자격은 아니지만 교육을 해야 한다는 도정의 방침은 섰는데 위원회가 교육을 해도 안 가면, 교육을 안 받고 비전문적인 예산을 다룰 수 있다 말이죠. 위원회의 위원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하나 둬야 될 게 아닌가. 그래야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하면서 교육을 받고 위원회 활동을 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제20조 규정을 또 반대 방향으로 엎어보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정신은 묻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 방법에 있어서, 만약 “위원들이 교육을 해야 한다.” 위원들 교육했습니다. 안 오면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촉 사유에 보면 그런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니까…….

해촉 사유가 몇 조입니까?

제11조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해서…….

해촉 사유가 없잖아요. 교육을 안 받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다음에 제4항에 예산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

제4항에 보면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그래서 상식적으로 과연 교육을 안 받았다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죠. 가능하겠어요, 제주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담당관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해촉하겠다,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 그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운영해 가는 과정에 독려도 해 드리고…….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위원이라면 최소한 교육을 받고 위원회에 들어와야지 그냥 동네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 입심 센 사람이 추천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정도만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제3항 보십시오.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그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입이 센 사람들입니다, 저도 해 봤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동의 추천을 못 받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모집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80명 이내인데. 그다음에 지역위원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보면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읍면동, 특히 읍·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이장협의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밑의 기관이냐, 이런 논리도 있어요. 지금 이장들은 선출직이라 말입니다. 그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선출 받으신 분들이 이 지역회의의 당연직으로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은 이장협의회장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 주민한테 선택 받은 사람이 지역회의 위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다만 읍·면·동장이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를 통하여 지역회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1항에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읍·면·동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지역 이장들은 앞으로 지역 일을 안 하겠다. 지금 어쩌면 이장들은 행정의 수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 사무장의 경비를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도정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장들이 어떻게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 위원들은 읍면동의 경우에 이장·통장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장·통장만큼 그 지역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43개 읍면동에서 예산위원은 한 사람씩 추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올려 보내겠지만 그 지역위원회는 이장이나 통장이나 그런 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지역회의 구성이 못 박아져 있습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제3항에 보면 딱 못 박혔습니다.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만 읍·면·동장이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를 통하여 지역회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다, 지역의 위원이 몇 명이라고 하면 빈자리가 없으면 이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에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고 또 예산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두는 게 어떤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기능을 주는 건데 이렇게 못 박아서 고정시켜 버리면 융통성이 더 없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잘 보세요.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제22조제3항 문구를 잘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만 됐고 이·통장이 안 됐다 말이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 이장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되면 이장들이 무력화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이장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말을 못 한다면 그것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장들의 힘이 약화돼요. 힘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제 말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창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설치하는 목적이 의견을 조정해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가령 이장을 전부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마을끼리 대립이 격화되어서 조정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현장을 모르세요. 우리 행자위에서 이·통장의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려고 한 명을 당연직으로 놓는데 우리가 밑이냐 위냐, 우리 권한이 뭐냐, 지역 주민들 입장은 뭐냐고 일선에서 항의가 오고 있다 말이죠.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모 읍에 갔더니 직접 회의석상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과 마을 이장을 전부 놓으라는 게 아니죠. 비율을 넣어서 한 30% 이상은 이장을 놓는다면 이장끼리 의논해서 이장을 대표해서 얘기하겠죠. 그런 비율을 넣어서 이장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이장을 다 놓는다, 그것은 안 되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아마 마을별 싸움이 벌어져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과 이장들 몇 분을 대표적으로 넣으면 그런 협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보완해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어떤 마을에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는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째 시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의회하고 시민단체가 같이 해서 합의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참여예산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상당히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면 여러 가지 재정 위기나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도민들의 보조금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걸러져서 예산 낭비도 줄어들고 또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안 해 왔다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의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개발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제도를 개선하면서 해 왔지만 특별자치, 자치를 위한 노력은 전 도정이나 현 도정이나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추경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반영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하게 된 배경은 특별자치도가 통합되면서 국가보조금이 포괄로 왔을 때 집행 상황의 검증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고 지금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국가보조금은 포괄로 안 왔습니다. 전부 개별로 오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할 필요성이 덜 되어서 한 거고, 그 중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성이 덜됐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겠네요?

자꾸 법에 명시된 것을 안 했다고…….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명시된 부분을 분명히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 때 그 조항 놓은 취지가 국가보조금을 포괄로 줘라, 그러면 우리는 그 포괄로 준 보조금에 대해서 주민이 심판을 하는…….

그 취지로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그때 그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특별자치니까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접겠습니다. 그것만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아까 말씀 중에…….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을 따지고 넘어갈게요.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 지금까지 시행 안 한 부분을 집행부가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성하십시오. 반성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핑계를 대십니까? 어쨌든 이제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제부터라도 같이 잘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때도 4～5년 동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집행부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고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도의회에서도 거부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처리가 안 됐는데 사실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다가 안 된 거지…….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책임지는 것으로 하죠. 의회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점상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기를 바라겠고, 아까 논쟁됐던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올해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몇 개 동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장동훈 위원님 얘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예산학교를 미리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꼭 예산학교 나온 사람만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학과 나오고 예산 전문가인데 그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예산학교 안 가면 참여 못 시키겠다 하면 이건 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학교는 시민이면,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공모를 하더라도 좀 더 우선권을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학교도 가능하고, 또 조례안 제7조에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설명회가 되든 공청회가 되든 토론회가 되든 2012년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도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만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래도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내년에 규칙 만들고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만 선언해 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들은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추경 예산이든 올라오는 게 많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가 합의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맞게 추경 예산도 반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도록 해야 우리 위원들도 아, 집행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골라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풀경비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해 주시면 되고요. 그전에 지적하시는 활동 상황을 규칙을 만들 때, 하여튼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견을 모으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잘되도록 절대 회피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논쟁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위원회나 지역회의 그리고 지역조정협의회 회의, 그다음에 예산학교, 연구회 이렇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한 2배, 3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되 지역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실비라든가 회의 참석 수당을 다른 위원회처럼 7만 원, 10만 원 주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은 주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실은 이게 몇 명입니까? 지역조정회의, 지역회의…….

1,800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5만 원, 10만 원 수당을 주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소한의 부분은 저는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비용 산정을 다 해 보고, 상세한 비용 산출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섭섭하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6조에 보면 “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민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은 조금 있었던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위원회 80명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한 번 정도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80명 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예·결산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그리고 집행부가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산 검사나 사무감사,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산 심사할 때도 지역회의나 아니면 지역조정회의나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나 의원들을 보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80명 전체 회의를 한두 번 하고 세부적인 회의는 분과별로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생각되고, 어차피 이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주체가 누구냐, 도민이 우선하는, 도민을 위하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우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내려와도 도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 돈은 효율적으로 못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힘을 모아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풀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가시적으로 토론회도 열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고 계시죠? 실제 우리가 선진지라고 얘기하는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희들도 조례 초반에, 하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뭘 배우고 오셨죠? 이게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요구안, 협상안, 최종안 결과 회의 자료인데 (자료 제시) 회의 자료의 내용에 보면 예산담당관님이 벌벌벌 떨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실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보시고 그 사례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제주도 재정 3조 4,000억 원을 전부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성도 담당관님께서 특별법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제 국비 반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정말로 3조가 되는 예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반영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구조라면 그 정도까지 되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도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고 실행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 운영에서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했듯이 조정협의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지만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앞으로 내년도에 운영하실 때 피곤하시고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급히 만들어서 전문가들이랑 의회랑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지난번 운영했던 T/F팀보다 더 확대된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지 검토하고 고민해야죠. 실제 가 보고. 지금 예산학교 진행하는 데 있고 예산위원회 진행하는 곳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지 방문해 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빼고 앉아서 책상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시급히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도 제한하지 않고, 또한 행정에서 요구한 것처럼 무리한 요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쟁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지역회의 관련해서 통장님들이야 직접 선출이 안 되시는데 이장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읍·면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명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위원회 내용에 보면 조례안에 4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을, 울산 동구도 마찬가지이고 부천시도 마찬가지이고 100명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울산 동구는 기초 아닙니까? 우리는 지역회의 40명씩 하면 43개 읍면동에 1,600명 아닙니까? 우리도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천시 인구가 몇이죠? 부천시에 동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60여 개 됩니다, 부천시에 동만. 거기 동에 100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구가 4개 구 있습니다. 부천시에 60여 개의 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부 다,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면 한 회의당 7만 원 정도 되나요?

7만 원 정도 됩니다.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불해서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에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실비에 따라서 수당이나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저희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역회의는 읍면동 안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가령 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 예산위원회에다가 지역회의와 조정협의회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마 도 예산위원회는 기본적인 실비 변상이 일부 있어야 되고 지역회의는 제외시키는 것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0명씩 해도 40개 읍면동이라면 1,600명 아닙니까? 4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가령 “100명씩 하면 어떠냐?” 하면 4,300명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주민들 많이 만나서.

그러한 부분도 기본적인 예산은 실비 수당은 못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급량비 정도는 반영해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는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규칙 같은 걸 만들 때 구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행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구성부터 합시다. 시행하기 전에 예산위원 구성을 언제쯤 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내년 1, 2월부터 착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는 12월까지 전부 하고 위원 위촉은 1, 2월 안에 전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빠르면 연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에 보면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장치가 없어요. 금치산자나 전과자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들어온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자격 제한을, 아까 교육의 이수 자격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런 분들, 예를 들어 부도나서 도망갔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소리 좀 난다고 들어오면 과연 그 예산이 정확히 가겠느냐, 또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하나 신설해서 교육 이수를 내년 초에 시행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6개월간이니까 교육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여기에 오실 분은 철저히 교육받으면 오히려, 제가 염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밖의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지역에서 떠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그게 관철 안 되면 과연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에서 서로가, 아마 전사들을 보낼 것 같아요.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도정을 이해하고 예산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본인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겠다, 저는 도정의 예산 편성을 위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를 하나 신설해서 자격란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 문제점 있는 위원들을 배제시키는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분은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1,850명에서 좀 늘어나면 1,900명, 2,000명까지 가능한데 차제에 경비를 미리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대로 했을 경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 뻔히 나오잖아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규칙 만들 때 상세한 비용 산출을 해서 어느 선까지 적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그 무엇보다도 집행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집행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본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기준을 등록세 과표에서 취득세 과표로 변경하고, 자동차 이전 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매입 대상 기준 요율을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등록 시 매입 대상 기준에 신규 등록은 배기량 ㏄로, 이전등록은 적재량 톤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적용 기준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주민이 알기 쉽게 배기량 ㏄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국 시도와 동일한 채권 면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성실 납세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 1매당 300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기준금액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체납액 1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 개의 법으로 분법 시행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종전 등록세 과표에서 취득세 과표로 변경하고 있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채권 매입 기준 요율 중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종전 0.6톤 미만과 0.6톤 이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있고,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서는 카항을 신설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과표를 등록세 과표에서 취득세 과표로 변경하고 있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매입 기준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감면하되 그 감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따르고 있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납부 세액을 공제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그 공제 금액과 우선 공제 대상 세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과 3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부터 500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 제36조의2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공제 세액을 규정하고 있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 공제 시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우선 공제 대상 세목을 결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종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체납 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액 상습 체납자를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여서 한다는 거죠? 3,000만 원 이상인 자를 공개하겠다. 결격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을 보니까 관보하고 공보. 이것 누가 그렇게 봅니까? 관보나 공보를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납자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면 주기로 되어 있네요? 다른 걸로는 공개를 못 하잖아요? 현재 공개하는 수준이 관보하고 공보 이 두 개뿐이네요. 그러면 체납자 현황에 관심 가진 도민들이나 거기 가서 보면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죠? 그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은 세정담당관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공개를 관보하고 공보에만 한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악질 체납자나 이런 것은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관보나 공보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보나 공보를 도민들이 다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도민들이 일반 신문같이 볼 수가 있나요, 관보나 공보를?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3월 1일 날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었죠? 했었습니까, 그 동안에? 1억 원 이상도 안 했었죠?

공개를 해마다 하는데요.

3월 1일 날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12월 셋째 주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월 1일 날 한다고 나왔는데.

선정 기준 해서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연말에 가서 공개한다 이거죠?

예. 3월 1일 날 해당 금액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심의회도 거치고 그분들한테 소명도 하게끔 하고 돈 내게끔 해서 안 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공개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 내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지금 안 내고 있는, 해마다 몇 십 억 원씩 결손 처리하죠? 상습 체납액에 대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면 결손 처리하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주로 악질 체납자라고 세정에서 관심 갖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한 건수가 1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10건에 얼마죠?

체납액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10건에 107억 원?

예.

이것을 일간지에 공개는 못 하나요? 일간지에 하루 딱 공고하는 건데. 광고로 일간지에 공고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전 도민들이 다 알 텐데. 5개 일간지에 하루에 딱 공개해 버리면 “우리 동네 저 사람도 체납자라?”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관보, 공보 외에도 더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우리 의원들도 도청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갑니다.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찾아보겠지만 적어도 악덕으로, 악덕 채무자라는 게 뭡니까? 있어도 안 내는 채무자를 말하는 거죠. 계속 밀리고. 그러면 이것은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간지 광고를, 5개 일간지에 하루만 광고를 해도 많은 도민들이 알 수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또 3월 1일 날 정하는 거니까 12월 달 되어 가면 올해는 누가 체납되신고 해서 도민들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1년에 한 번 광고하는 겁니다, 5개 일간지에 한 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안 어긋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강력하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에 꼭 광고만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홍보하면 언론에 실어 줍니까?

실어 주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다 실어 준다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날은 전국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리할게요. 어떻든 12월 셋째 주 이날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볼 수 있게끔 만드세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도민들이 12월 셋째 주는 악덕 세금 체납자를 공개한다, 제주도에서. 책임지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가지고 세정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이것은 세정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정담당관 답변이 뒤로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공개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광고 게재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보 게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일반 언론에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부과에 하자도 없는 꼭 내야 할 세금을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도 관보와 언론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자료 읽음) 법제처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세정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항 신설에서 보면 고지서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했을 때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그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했을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조례안 조항 신설을 하고 있는데 자동이체로 납부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전자송달이라든지 자동이체를 두 개 다 모두 신청했을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더 많이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용지 값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인쇄비라든지 용지 값이. 그 값이 한 장당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고지서 한 장 배부했을 때 용지하고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감이 잡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용지도 우리나라에서 전혀 나지 않는 종이, 종이 원료도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서 수입해다 쓰는 처지에 있는 실정에서 전자송달로 했을 때는 종이 값만 보더라도 더 감면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150원 하는 것은 용지를 수만 매 인쇄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낮으니까 5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단가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종이에 대한 수입이, 종이의 기본적인 제지 펄프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전자송달로 받는다, 고지서…….

감면을 더 많이 해 주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해 주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 모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500원 정도 해 주어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인쇄비도 그렇고 종이 값도 그렇고.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국의 실무자 회의들을 하면서 첫 번째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이 금액으로 하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제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150원, 300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해 보면서 나중에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감면되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들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은 소비자한테 넘겨주자는 이런 추계들도 해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런 부분들을 회의 시에 같이 토의를 하면서 적정한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두 가지 병기될 경우는 보통세만 우선 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목적세 세목을 보면 여기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만 있습니다. 단지 목적세는 우리 도에서 이 두 가지 세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 두 가지만 빼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세하고 목적세 모두 다 공제는 안 되는 건가요? 그 차액이 많이 나옵니까?

목적세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쓰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에 대한 영향이 안 가도록 도입 초기에, 그렇게 해서 보통세로 우선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자동계좌로 납부를 했을 경우는 세목이 두 가지 세목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가 되는지, 목적세까지 합쳐서 공제 시에는 어느 정도 도에서 걷어 들이는 차액 같은 것을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 시에는 이런 것들도 의원들한테 세밀한 자료를 내놓아서 구분을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현재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대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65대가 됩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들어와서 이런 거죠? 몇 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등록된 게 몇 년…….

작년 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265대입니다.

작년 말 현재가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처음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등록된 연수가 언제입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기술개발 지원한 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등록된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몇 년도부터 등록된 것은 못 가졌습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265대입니다.

감면 규정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는 몇 대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자동차 대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한 대에 150만 원씩 감면해 주면 예상금액은 얼마나 감액을 해 주는 거죠?

지식경제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9년도에 9,500대, 작년 2만 대, 금년하고 내년도에 각각 3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제주도에요.

제주도 것만은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감면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예산에서 다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채 매입액을 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해 주게 되면 공채 예상 수입이 5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채로 150만 원을…….

공채 사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닐 경우는 150만 원이 전부…….

그대로 정산이 되고, 하이브리드 차를 등록했을 때만 공채 매입 기준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만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하는데 예상 대수라든지 어느 정도 감면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조례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 작년 말 현재 총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만 대인데 하이브리드 카가 265대로 예측해서 산출해 보면 공채 매입액이 5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감면조례 관련해서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이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도세 관련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조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원이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오히려 중과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면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어서……. 작년에도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 내에 여러 가지 도세감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행자위에 보고도 하고 필요한 조례는 개정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작년도에는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노력은 없고 감면하는 것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기준보다 과세를 더 하는 것은 없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면제만 하는 거죠? 중과세를 하거나 기준보다 더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종전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50%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더 걷는 경우는 없는 거죠? 아까 조금 더 걷는 부분은 규정에 따른 거 아닙니까?

지하수 관련해서 톤당 전국 200원이 300원으로, 약소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지하수는 기준에 의하면 각 시도별로 차등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좋습니다. 어쨌든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중과세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사실은 다 깎이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부분에서도 도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금년 조례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상반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해서 8월 말까지 우선 감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로 했고, 9월 임시회 때라든지 그게 마무리되는 것을 조속히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해 나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제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세를 감면해 줬는데 그것에 따른 감면 효과 그리고 사전에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계획대로 실천도 안 하고 있는데 세금만 수년 동안 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업체별로 정확히 따져보고, 그리고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면 효과가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된 부분을 계속 조례 개정하면서 조세를 감면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 사업체들은 반발도 있겠죠. 반발은 있겠지만 제주도가 무한정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재정 위기 극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정 기간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치더라도 제주도에 들어오면 무조건 기업이 망하거나 다른 데 갈 때까지 조세 감면받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하고 의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자동차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국 수준에 비해서 최소 두 배, 세 배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WCC총회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환경수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목표치라든가 데이터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채권 매입 금액 150만 원 이것을 전액 면제하는 부분은 저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265대 수준인데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조세 감면하라, 어떤 것은……. 사실 저는 부자이고 사업체이고 돈 많은 데는 과세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자동차는 도민의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라든가 세금 면제를 좀 강화시켜서 많이 들여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제주도에서 많이 사지 않는 게 1년에 2만 ㎞씩 5년을 타야 아반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카의 차 가격이 상쇄가 됩니다. 결국 보통 출퇴근용으로 쓰면 1년에 1만 ㎞ 하면 10년을 타야 원가가 상쇄되는 현상이라서 본 도에는 제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늘려야 되는데 민간 수요가 따라줘야 되는 영향이라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 수가 많고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영업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관광지 드나드는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는데, 세금 잘 낼 때는 대우를 해 주다가 부도나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법원에 끌려가고 명단이 공개되고, 도에서 완전히 사기꾼 내지 나쁜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도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어느 한 순간 부도가 나니까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질이 불량한 체납자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나 재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완전히 그 사람을 사장시켜 버리는 게 아니냐. 사업 굉장히 잘하다가 한번 망하면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고 재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공개 대상자를 3월 말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면 법상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어떤 사정 여부를 충분히 감안하고 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심의회 때 그러한 것들도 반영하면서 공개 대상자 확정은 나중에, 그 후에 하게 되니까 그런 억울한 분들이 많이 없도록, 최대한 그러한 부분이 고려될 수 있는 심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하다가 한 번 고액 체납자가 됐다고 해서 금액만으로 공개돼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완전히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납자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해 봤어요. 앞으로 공개를 할 건데 그것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거르죠?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법에도 개선 상황이라든지 미성년자 해당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작이 많이 될 겁니다.

대통령령으로도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만큼 인권 보호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있으면서도 안 내는 체납자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공개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11년도는 18건이 있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110건에 107억 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저희들이 3월 말일 기준으로 선정했을 때 그 인원이었고요. 그중에 사망, 청산, 해산 이런 사정을 전부 일단 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 이 건은 해야겠다는 것이 18건으로 14억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심의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공개는 보다 더 철저한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전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부천시는 동이 37개로 정정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